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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석 제45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19일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노 신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에게 부임 신고를 마친 뒤 간부회의에 참석해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별도의 취임식은 생략한 채 간부공무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본청 내 각 부서를 순회 방문하며 직원들을 만났다. 노 행정부지사는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대광법 개정,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며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정책 실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광역교통망 구축, 올림픽 유치, 국정과제 반영 등 주요 현안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의 미래를 위한 실행력 있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행정부지사는 “정책은 실천될 때 비로소 힘이 있기 때문에 소통과 공감, 협력을 통해 도민의 일상 속에서 숨 쉬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며 “직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행정부지사는 임실 출신으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균형발전지원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균형발전 및 자치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경험을 쌓았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5월 29일∼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선관위는 도내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고용주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또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19일 전북자치도는 김 지사가 지난 15일에 이어 19일에도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를 잇달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기 직전 시점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도의 핵심 전략사업들이 부처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전략적 대응의 일환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이날 총 19개 전략사업을 들고 각 부처를 직접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며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중기부와의 면담에서는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5억 원)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2억 원) △해외 스타트업 유치(10억 원) 등 창업 인프라 강화사업을 설명했다. 과기부 방문에서는 △형상정밀모니터링 바이오프린팅 기술개발(30억 원) △RI-ADME 구축활용 지원사업(30억 원) 등 첨단 R&D 사업을 소개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의 최종 관문인 기획재정부에는 △새만금 내부개발(1800억 원) △김제 용지 정착농원 축사매입(85억 원)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5억 원) 등 12개 주요 사업을 직접 알렸다. 특히 새만금, 농촌 재생, 문화 인프라 등 지역균형발전 핵심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효과성을 강조하며 설득에 공을 들였다. 김 지사는 “지금이 바로 내년도 국비확보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 부처 예산안 마감까지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 직원들이 수어(手語)를 배우며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장애인 비율은 전남(7.5%) 다음으로 전북(7.4%)이 두 번째로 높다. 중증 장애인 비율 역시 전남(2.71%) 다음으로 전북(2.68%)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 여건에 따라 도는 장애인 정책을 더 활성화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존중과 배려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실제 도 장애인복지정책과 직원들은 일과 후에 여가시간을 할애하며 수어 배우기에 한창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직원들은 본격적인 수어 배우기를 통해 일선 업무 현장에서 만나는 장애인과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직원들은 수어를 배우는데 만족하지 않고 직장선교회 월례예배 등 정기적인 모임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지난달 23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문화행사에서는 직원들이 수어공연을 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수어 실력을 발휘했다. 이들은 가수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란 노래를 수어로 표현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고봉정 도 장애인복지정책과 팀장은 “직원 모두가 수어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2개월이 넘게 퇴근 후 연습에 매진한 결과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어에 매료된 직원의 자녀도 무대에 올라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펼쳐 관람객들에게 여운을 남겼다. 공연에 참여한 장선경 도 장애인복지정책과 주무관은 “수어를 배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하는 폭이 넓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는 올해 장애인 복지 사업에 총 33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장애 유형별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일자리 소득 창출 등 114개 사업을 추진해 장애인 소득 보장과 자립 지원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복지부에서 실시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평가에서 도는 2.11%를 달성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도가 장애인 복지 사업에 적절한 재원과 적절한 소통을 통해 적재적소 시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청사 1층에 장애인 전용 상담실을 조성하며 장애인과의 민원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이곳에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전시와 함께 장애 미술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는 전북장애인미술협회 주관으로 장애 예술인들이 소외와 편견을 딛고 그린 형형색색의 회화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도내 장애인들과의 소통 행정을 기반으로 장애 친화적인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지원 등에 더욱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북 공약 일부가 타 지역과 겹치며 '중복 공약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각 자치단체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는 상향식 공약 설계를 택했지만, 이를 선별하고 조율할 중앙당 차원의 시간적 여유와 조정 명분이 부족했던 현실이 겹치면서 유사 공약이 복수 지역에 포함되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19일 민주당이 각 기초자치단체에 제시한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전북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 모두의 공약에 포함됐다.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를 염두에 둔 ‘말산업 인프라 및 수행기관 유치’ 공약도 남원과 순창에 이어 전남 담양군까지 비슷한 형태로 반영됐다. 이 같은 공약 중복은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채택한 ‘상향식 공약 구조’의 특성과 선거 일정의 촉박함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 단위에서 제안된 맞춤형 과제를 폭넓게 수용하는 상향식 설계는 지역 요구를 촘촘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약 전체를 전략적으로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조율할 시간과 정치적 명분이 부족할 경우 ‘백화점식 나열’로 흐를 수 있다는 한계도 드러난다. 한 기관을 복수 지역에 동시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나오는 상황이 공약의 집중력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키울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이러한 중복 논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남원과 충남 아산은 모두 지난해 경찰청 공모사업을 통해 후보지로 선정된 전례가 있으며, 이번 민주당 공약에도 나란히 포함됐다. 같은 기관을 두 지역에 동시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일각에서는 '선거용 양다리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말산업 인프라 확충 공약 역시 표면적으로는 지역 농축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기반 확충 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사회 본사 유치를 위한 ‘경마장 설립’이라는 필수 조건을 갖추려는 포석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마사회 본사는 경마장을 보유한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중 하나로 거론되는 마사회 본사 유치를 두고는 이미 제주도와 경북 영천시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제주도는 경마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 영천은 내년 경마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과 제주, 경북 간에는 대선 이후 치열한 유치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전북 정치권은 이 같은 공약 중복 논란에 대해 향후 정권 창출 이후 실현을 위한 당내 건강한 경쟁이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 기간이 너무 짧은 데다 200여 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상향식 공약 구조이기 때문에 중복은 불가피했다”며 “중앙경찰학교의 경우 공모에 선정된 아산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복수 지역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을 창출한 이후에는 당내 건강한 경쟁을 통해 전북이 실질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순창 지역구인 박희승 국회의원 측도 “남원은 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해 이미 경제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인 만큼 당에서도 적극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라며 “마사회 유치 역시 말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의 강점을 부각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 앞서 공개한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지 부장판사가 지인 두 명과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고 "두 사진의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똑같다. 사진이 있는데 뻔뻔히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 여성 종업원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동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닷새 만에 지 판사가 '삼겹살'을 입에 올렸다.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단 건가.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헌정수호추진본부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지 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룸살롱 출입 자체를 부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 오후 1시 50분 민주당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 판사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네번째 공판에서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탈당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 앞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해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는 데 입장이 있느냐',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 '국민께 드릴 말씀'이나 '재판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도 굳게 입을 다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페이스북에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지지자들은 이날도 윤 전 대통령 출석을 전후해 법원 밖에 모였다. 지하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듯 "지하로!"를 외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통과한 건 이날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2차 공판 때까지는 법원 허가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입했으나 지난 12일 3차 공판부터는 일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4차 공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재판 초반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한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된 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차기 대선 다자 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 지지율로 1위를 지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0.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5.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7%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이재명 후보는 1.9%포인트(p)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4.5%p, 이준석 후보는 2.4%p씩 상승했다. 가상 양자 대결 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54.3%, 김문수 후보는 40.4%로 집계됐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맞붙을 경우 이재명 51.4% 이준석 30.0%였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각각 13.9%p와 21.4%p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는 격차로 앞섰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선거 때까지 계속 지지할 의향이 있는지 물은 결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82.3%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를 지지한 비율이 55.6%,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비율은 39.5%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8.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또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연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대통령경호처의 별도 요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칙대로 출입하게 하면서 지난 12일 3차 재판 때처럼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때는 취재진이 청사 밖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았고,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다. 이날 4차 공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재판 초반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한다. 한편 대법원은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각 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 토론에 출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 분야'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각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추첨 순으로 후보별 마무리 발언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국민 여러분,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유치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해 봤습니다. 일자리에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를 10바퀴 돌면서 외국 투자를 유치했고 외국의 많은 연구소도 유치를 했습니다. 판교, 광교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GTX도 제가 만든 것입니다. 저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과 늘 함께 살며 제 자신이 서민적인 생활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절대 저와 저의 공직자들이 부패하면 국민이 힘들고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끗한, 유능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선택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헌법을 짓밟고 계엄령을 기도한 내란 세력, 노동을 배반하고 변절한 가짜 노동 김문수 후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시켜야 합니다. 광장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내란 세력을 압도적으로 패배시켜야 합니다. 저 권영국은 노동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싸워온 사람입니다. 변절한 가짜 노동이 아니라 진짜 노동의 대표 정치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응원봉을 들었던 청년들, 전봉준 트랙터를 몰고 온 농민들, 깃발을 든 노동자들, 티셔츠 시위에 나선 여성과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인들. 그 모든 광장의 주체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권영국, 광장의 이름으로 싸우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서울의 끝자락, 지하철 4호선 종점 3개역에서 신혼을 시작한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회의 중심에 다가가고자 덜 입고 덜 쓰면서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국비 유학생이 됐고 거대 정당의 대표까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신뢰하며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 주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 그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한 정신입니다. 이준석은 이 전통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자녀 세대의 미래를 빚으로 당겨서 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이준석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건전한 정책으로 기회의 사다리를 지켜 다음에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 자리에 서는 꿈을 지켜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이 참으로 큰 위기입니다. 먹고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팍팍합니까. 지금 내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크게 국민을 통합해서 하나로 힘을 모으는 우두머리죠.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는 과연 그가 이 나라, 이 국민들의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꼭 봐야 합니다. 유능하고 충직한 그 대리인을 뽑아야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제대로 쓸 것입니다. 주어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그런 정치 집단에게 다시 또 대한민국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가 맞습니다. 유능한, 준비된 대통령 후보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각 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 첫 TV 토론에 출연해 후보들은 주제3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더 많이 어렵다. 내수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 세금을 깎아 줘서 재정이 부족해지고, 내수 시장은 죽고, 국제 문제에 대응하지 못해 어려워졌다.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투자, 재생에너지·문화산업 육성하면 길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제 판갈이로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 규제를 혁파하겠다. 규제혁신처를 만들어서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철폐하겠다. 노동 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겠다. 첨단 인프라·세계 최고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반도체·미래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하려면 정답은 분명하다. 규제를 화끈하게 깨부수어야 한다. 이스라엘 기업이 미국과 기준을 맞춰 세계로 뻗어가듯 우리도 타국과 규제 격차를 없애야 한다"면서 "지도자는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쓸지 냉정하게 선택해야 한다. 다 해 주겠다는 말은 다 못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이제 국가 경쟁력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 국민의 삶이 국가 경쟁력이어야 한다. 노동이 강한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다. 불평등을 갈아엎고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재벌 퍼주기, 부자감세가 아닌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나라가 돼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을 없앨 것이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나라, 진짜 민생이 우선인 나라 만들겠다"고 했다.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각 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 첫 TV 토론에 출연해 후보들은 주제2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 수출 기업이 곤란하다. 당장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한다. 섬세하게, 유능하게 이 사태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상은 잘하되 이제 국내도 수출 시장,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제는 내수 비중을 서서히 높여 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한미 간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서로 믿을 수 있을 때만이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우호적인, 신뢰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다. 당선될 경우 바로 한미 정상 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상대가 거칠게 나올수록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 한미 양국이 단순한 교역국이 아닌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국익, 선언이 아닌 실행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관세가 아니라 약탈이다. 트럼프의 약탈적 통상에 굴복하지 않겠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와 맞서 싸우고 있다. 여러 나라와 연대해서 다자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면서 "경제 주권과 민생을 우선해서 국가 산업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각 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 첫 TV 토론에 출연해 후보들은 주제1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저마다 다른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장을 해야 분배도 있다. 분배가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골목이 다 망하고 있고, 서민들의 주머니는 비어가고 있고,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어 가게가 비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현재 지속적으로 성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할 때다. 첨단기술산업, 재생에너지, 문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그 속에서 공평한 성장의 기회, 결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자리를 지키겠다. 소비 진작을 위해 확실히 많은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겠다.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 최근 건설업이 매우 어려운데 건설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 하겠다.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R&D를 대폭 지원해 미래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정부 부처의 평가 지표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저성장은 모두에게 고통이다.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 수요를 억지로 부풀려서는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국제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사람의 역량을 키워야 AI와 로봇에 대체되지 않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생도 외면하지 않겠다. 지금처럼 고물가 저수요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는 재료비·임대료 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빚으로 쌓은 성장은 사상누각(모래 위에 쌓인 누각)이다.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등 자영업자 숨통부터 틔우겠다. 포퓰리즘 아닌 실력, 돈풀기 아닌 교육·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 10위다. 1인당 국민 소득은 3만 5000달러를 넘어섰다. 이 나라의 부는 넘치도록 쌓였다. 돈은 위로 쌓였고 고통은 아래로 흐른다. 성장은 숫자였을 뿐 정작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현실을 꼬집었다. 또 "해답은 분명하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여야 한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공정한 책임을 묻고 그 재원을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겠다. 저 권영국, 쌓인 부를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겠다. 불평등을 갈아 엎겠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관련 공약이 남원과 충남 아산에 똑같이 제시되면서 '중복 공약' 논란이 불거졌다. 18일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충남도당이 밝힌 공약 홍보 자료를 비교한 결과 실제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지원' 공약이 남원시와 아산시에 똑같이 명시됐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공약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이나 '메가시티' 공약처럼 전 지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역 간 경쟁을 통해 유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향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문제는 이날 진행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언급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민주당에서 제2 경찰학교를 남원에도, 그리고 아산에도 유치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어디로 유치한단 말이냐"며 '양다리 공약' 문제를 지적했다.
[속보] 국힘, 이재명 맞고발⋯'커피 원가' 논란 시끌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각 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 토론에 출연해 정책 비전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닌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다.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저는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가 복지다. 우리나라 청년 50만 명 이상이 그냥 쉬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를 갖고 가정을 꾸리게 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중국의 위협이 맹렬하다. 중국을 이기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및 세계 정상들과 소통할 유능할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며 낡은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저야말로 압도적 새로움으로 미래를 여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에 맞서 싸운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이 더 밀려나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불평등한 세상에서 이대로 살 수 없다. 제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6일 군산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설득했던 에피소드를 거론하며 "닭은 5만 원 받아서 땀 뻘뻘 흘리면서 고아도 3만 원 남는데 커피는 한 잔 8000원에서 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내가 알아 보니까 원가가 120원이더라"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을 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는 가슴을 쳤다"며 비판했다. 이에 이건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비대위원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김 비대위원장을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으로 고발하겠다"면서 "이 후보는 '(자영업자가)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다"면서 "5년 전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원가를 말한 것이고 그외 인건비나 부자재비, 인테리어비 등 제반 비용을 말한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전문=전북지역 대선공약이 지난 16~17일 여야 양당 후보들의 입을 통해 구체화 됐다. 이번 공약은 전북에서 이루지 못한 숙원 과제를 중심으로 세워졌는데, 이 약속들이 현실화할 경우 전북 현안에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북 대선공약은 실행력에 대한 나중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해결이 어려운 과제일수록 포괄적인 내용으로 담겼다.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은 액면 그대로가 아닌 정치적 흐름속에서 판단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대선주자 3인의 공약을 분석해본다. 첫 번째는 전북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돌아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북 3대 도시(전주·익산·군산) 발전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전북 홀대론 종식’을 강조하며 새만금 대신 과거 공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전주, 익산, 군산 등 도내 3대 도시공약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하는 실행력을 강조하면서 이들 도시에서 10년 이상 과제로 거론됐으나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겠다고 강조했다. 하루를 온전히 전북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간 그는 도내 모든 유세장에서 ‘전북 3중 소외론’을 꺼내 들며 “이제 (차기)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가 전북에 제시한 공약은 14개 시·군을 통틀어 76개다. 이 후보의 전북지역 공약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선 민주당과 그의 10대 공약과 지역공약을 연계해서 해석해야 한다. △전주, 행정구역 개편과 체육·문화중심지 핵심 의제 전주는 173만 전북도민 중 36.4%가 거주하고 도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전북 최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선공약에선 매번 후 순위에 불과했다. 올해 21대 이재명 후보 대선공약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금융중심지 공약이 전면에서 사라진 대신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전주시 공약이라고 명시되진 않았으나, 전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관련 공약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행정구역 개편 즉 행정통합 공약을 각 지역공약에 포함 시키는 대신 10대 공약에 명시해 범부처 차원에서 이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전주-완주 통합은 이 후보의 공약에 직접 거론되진 않았으나 행정구역 개편 논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약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구조다.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에서는 실제로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전주와 완주 외에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관련 공약에는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TF구성 및 로드맵 마련도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과 이 후보는 행정구역 통합에 있어 지역 주도와 주민 의사 반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직접 개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 7대 공약에는 △2036 전주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조성 지원 △K-영화 및 영상산업 거점 조성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개발 △국립전주박물관 일원에 K-헤리티지 복합문화단지 조성 △피지컬 AI특화 스타드업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아중호수 일원 K-LAKE △전주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및 현대화 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관건은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으로 이미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이 개보수된 상황에서 어떻게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을 현대화하고, 교통체계에 편의성을 높일지 공약이행을 위한 추가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 교통·식품 허브 익산 익산 공약은 교통허브와 식품 산업 수도로서의 기능 확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민주당 익산 공약은 △식품박물관 건립 △익산 왕국 자연환경 복원 프로젝트 △익산역 환승센터 구축 및 역세권 복합개발 △세계유산 백제왕궁 역사문화벨트 △부여~익산 고속도로 조기착공 △재난안전 산업 클러스터 등 6개였다. 이중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손꼽히는 것은 익산역 관련 사업들이다. 익산역은 전북의 철도 허브임에도 불구하고, 환승 시스템 부재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는 익산이 KTX 호남 관문임에도 도시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배경이었다. 또 역세권 개발이 다른 고속철도역보다 미흡해 주변 상권이나 익산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RE100과 조선업 부활로 다시 서는 군산 군산 공약의 핵심은 주력산업 부활과 신산업의 육성으로 압축됐다. 민주당 군산시 공약은 △근대 문화 비엔날레 유치 △의용소방대연수원 구축 △군산 새만금 하이퍼스케일 AI데이터센터 구축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재생에너지 박물관 건립 △새만금 국가산단 확대 △군산맥아 및 지역특산 주류산업 거점단지 조성 △청소년 전용 문화예술관 건립 등 8개다. 군산 공약은 서해안의 재생에너지 산업 강화 RE100 실현과 맞닿아 있다. 또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을 통해 군산조선업이 정상화한다면 군산의 산업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생각이다. AI 데이터센터 구축도 지역공약에 강조 됐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RE100 사업이 좌초되면서 덩달아 지연돼 온 새만금 SK데이터센터 사업의 정상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전북관련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도민들 사이에선 익숙한 내용이 반복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주말 전북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 역시 방향성은 제시됐지만, 새로운 공약이나 유권자들을 이끌만한 공약이 없어 아쉬웠다는 평가다. 18일 각 후보 캠프에서 밝힌 전북 공약을 종합하면, 두후보들의 공약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새만금 개발, 광역교통망 구축, 농생명·K-푸드 산업 육성, 지역대학 지원 확대 등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정책의 큰 틀에서는 전북 발전을 향한 의지는 읽히지만, 새로운 접근이나 지역 맞춤형 해법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하계올림픽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전북을 세계적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하겠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도 유치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만금에 대해 이 후보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으며, 김 후보는 공항 활주로 연장과 제2국가산단 조성, 기반시설 공공재정 선투자를 제시했다. 농생명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통해 K-푸드 수출 거점화를 약속했고, 김 후보도 농생명 특화 산업지구 지정 등 유사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도 전주-대구 고속도로,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이 겹쳤다. 이 같은 공약 대부분은 이미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수년 전부터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해 온 익숙한 사업들이다. 이에 따라 도민들 사이에서 전북의 체질을 바꾸거나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구상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 한 정계 인사는 “대선 후보들이 전북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남은 선거 기간이라도 지역 현실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전북도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는 어느 후보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행정통합 논의가 장기간 정체된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들 사이의 이견도 여전한 상황이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지역 최대 정치·행정 과제임에도 대선 후보들이 언급하지 않으면서 아쉬움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선 공약에 담기려면 지역구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현재 입장 차가 있어 공약화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곧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전북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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