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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건축 조합원 피해 예방 나서

전주시가 지역 재건축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전주시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이 확정되기 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그동안 지역주택조합사업과정에서 토지를 확보하거나 건축규모 등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 대행사가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무분별하게 조합원을 모집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부담을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심의를 한 뒤 건축계획을 결정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시는 이 개선안을 통해 건축계획 변경 소지를 없애고 토지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진행이 무산되는 등 사업계획의 불확실성 등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일반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담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18.01.16 23:02

2018 전주시 시민 블로그 기자단 40명 선발·발대식

전주시는 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정책, 문화, 관광, 일상 등 다양한 주제에 걸친 콘텐츠를 생산하고 온라인 전주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2018년 전주시 시민 블로그 기자단 40명을 선발하고 발대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올해 선발된 시민 블로그 기자는 지난해부터 활동해 온 명예기자 12명과 신규 선발자 28명 등이며, 이들은 올해 말까지 시 공식 블로그 한바탕 전주 즐기기(blog.jeonju.go.kr)에서 활동하게 된다.올해 시민 블로그 기자단에는 대학생부터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시민들이 선발됐다.기자단은 2월부터 전주시의 각종 정책과 생활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주제로 정보와 재미를 주는 블로그 콘텐츠를 매달 작성하게 된다.기자단에게는 취재활동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 지원과 함께 전주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활동실적이 우수한 기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김선경 전주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전주시 공식 블로그가 온라인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블로그 기자단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며 이 인기에 힘입어 올해 역대 최다 인원이 선발된 만큼 온라인 전주 홍보대사 역할을 크게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18.01.10 23:02

전주에 전국 최초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버려지는 빗물을 재이용하는 시범마을이 전주시에 들어선다.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권혁신)는 올해 국비 1억5000만원 등 총 3억원을 투입,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빗물이용 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빗물이용시범마을은 마을단위로 집적화된 빗물이용시설과 관련시설을 구축하고 친환경 대체수자원인 빗물을 재이용해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물 순환 체계구축(회복) 등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이며, 올해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전주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시는 마을공동체를 구성해 공동체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고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참여의지가 높은 마을을 선정해 시범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최종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은 향후 공동체를 구성해 가정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가정에서 처리한다를 기본방향으로 가정빗물 유출 제로화 협약을 체결하고, 빗물을 테마로 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실시 된다.또 해당마을에는 총 2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과 가정빗물 저류시설, 여과기능이 탄소여과장치 등이 설치돼 주민들이 깨끗한 빗물을 재이용할 수 있게 된다.권혁신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전국 최초의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함은 물론, 도심열섬과 비점오염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18.01.09 23:02

전주시,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추진

전주시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전주시는 올해 도비 2억6600만원을 포함한 총 6억6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올해 지원규모는 약 107가구로,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예비입주자로 확정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지원 대상 가구는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앞서,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총 938가구에 41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했다.전주시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주거복지과(063-281-2445) 또는 천년전주 콜센터(063-222-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전주
  • 백세종
  • 2018.01.04 23:02

전주시, 선미촌 재생사업 속도 낸다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인 노송동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바꾸는 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한다.전주시는 올해 노송동 선미촌 일대에 67억원을 투입해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입혀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센터 조성사업, 특화거리와 소로 개설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먼저 시는 올해 연말까지 19억원(총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해 핸드메이드시티(수공예도시) 전주의 한축을 담당할 업사이클센터를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이 위치한 선미촌 내 핵심공간에 조성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시는 상반기 중 업사이클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모든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시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48억원(총 74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올해 △권삼득로 선미촌구간의 전기통신 지중화 △특화거리 조성 △주변 주거지역 소로개설 △골목길 정비 등도 속도를 낸다.오는 2020년까지 추진되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는 선미촌을 포함한 서노송동 일대(11만㎡)의 권삼득로 특화거리 조성, 골목경관 정비, 소방도로 개설,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의 정점인 아트팩토리와 아트레지던시, 여행길 조성, 공동체육성사업 등도 포함돼 있다.

  • 전주
  • 백세종
  • 2018.01.03 23:02

2017 전주시 건축상 선정

전주시를 대표하는 9개 건축물이 선정됐다.전주시가 2년에 한번씩 선정하는 2017년 전주시 건축상에 윤씨 단독주택 등 9개 건축물을 선정했다. 시는 28일 시상식을 열고, 건축주에게는 아름다운 건축물임을 표시한 동판을, 건물 설계자에게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든 공로를 인정해 상패를 전달했다.주거부문과 비주거부문, 리모델링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 건축상 공모전에서는 윤씨 단독주택(코아건축사사무소 설계, 주거)과 덕진방범순찰대 청사(태솔건축사사무소 설계, 비주거), 1930 카페(현즈건축사사무소 설계, 리모델링)가 각각 부문별 대상을 차지했다.장동 윤씨 단독주택은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된 건물의 배치형태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이 돋보이고, 두 개의 건물을 각기 다른 속성을 부여해 공존의 미학을 완성한 작품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팔복동 덕진방범순찰대 청사는 관공서로서의 기존의 일반적 선입견을 벗어나 대민봉사 기관으로서의 참신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시공자의 자긍심을 촉발하는 신선한 개념의 디자인이 돋보인 작품으로 평가됐다.리모델링 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경원동 1930 카페의 경우, 역사와 전통이라는 맥락을 담아내야 하는 한옥 리모델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앞서, 시는 지난 7일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출품된 24개 작품에 대한 건축물의 배치형태와 조형성, 독창성, 공간 활용의 효율성, 주변 조화 등을 심사한 후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 전주
  • 백세종
  • 2017.12.29 23:02

전주동학농민혁명 추모공간 건립 본격화

전주완산공원과 건지산 일대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념하는 추모공간 건립이 본격화된다.전주시는 내년 6월까지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일환으로 추모공간인 녹두관(가칭)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전주는 고부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 입성하고, 전주화약을 계기로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하는 등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꿈과 좌절의 역사와 기억들이 남아있는 도시다.시는 공원조성계획변경과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용도 폐쇄된 배수지를 리모델링한 후 동학 관련 콘텐츠로 채운 녹두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녹두관 주변에는 꽃동산도 조성된다.내년 6월 녹두관 준공에 맞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안장과 꽃동산 조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아시아 최초의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바로세우고 동학정신이 스며든 전주정신 정립을 통해 전주시민들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진행 속도를 높여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 공원을 근처의 전주한옥마을, 전라감영, 서학동 예술촌 등과 연계한 새로운 역사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17.12.28 23:02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 '엄마의 저녁식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전주시 어린이들이 전주푸드로 만든 따뜻한 저녁밥을 먹는다.전주시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3곳을 대상으로 전주푸드로 만든 도시락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엄마의 저녁식탁 시범사업을 지난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사업대상 기관은 효자3동 도토리지역아동센터와 중화산2동 중산지역아동센터, 효자4동 도담지역아동센터 등 3곳으로, 총 68명의 아동들이 엄마의 마음으로 차린 안전하고 맛있는 도시락을 제공받고 있다.엄마의 저녁식탁은 전주푸드지원센터에서 안전성과 신선도가 높은 전주푸드 농산물 등을 엄선해 조리한 후 직접 배송까지 책임지며, 매주 3차례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양간식도 제공되고 있다.시와 전주푸드지원센터가 엄마의 저녁식탁 사업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학기 중 저녁식사와 방학 중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센터별 급식인원이 적고 공급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시중 외식업체에서 급식 공급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지역아동센터가 소규모여서 자체적으로 조리시설과 조리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웠다.시는 향후 지역아동센터에 제공되는 급식의 품질과 식단 구성, 맛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실시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에는 센터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질 좋고 신선한 전주푸드를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이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호응이 좋아 타 센터에서도 문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급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내년에는 공급대상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주
  • 백세종
  • 2017.12.27 23:02

[되돌아 본 2017 전주시정] 사람·생태·문화 핵심가치로 '도시 시대' 서막 열다

2017년 전주시는 대한민국의 전주가 아닌 도시브랜드 자체의 전주로 자리매김했다.프랑스와 영국, 미국보다 파리와 런던, 뉴욕 등이 더 입에 오르내는 등 세계적으로 도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전주시는 민선6기 출범 이후 연간 1000만 관광객 시대의 개막과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여행서 론리 플래닛이 아시아 3대 관광명소로 선정했다.전주국제영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영화제로 선정됐고, FIFA U-20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전주한지는 세계화의 길을 걷고 있다.전주시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뻗어나가기 위해 펼쳤던 노력과 성과를 살펴본다.△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명성풍부한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전주시는 올 한해 동안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미래 도시발전의 토대를 다졌다.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연 한옥마을을 론리 플래닛이 아시아 3대 관광명소로 선정했고, 이 소식이 CNN을 통해 전 세계로 소개됐다.미국의 무비메이커는 전주국제영화제를 세계에서 가장 멋진 영화제로 꼽았다. 루브르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가 전주한지로 복원되는가 하면, 바티칸 교황청에 전주한지로 복본화한 고종황제 친서가 전달되는 등 한지 세계화 사업 발판도 놓았다.FIFA U-20월드컵이 전주의 색깔을 살린 문화월드컵으로 치러졌고, 국제슬로시티 확대와 재지정은 물론 세계무형유산 포럼 개최로 무형문화유산의 보고이자 대한민국 문화 국가대표인 전주의 진면모를 보이기도 했다.전주고유의 전통을 구도심에 새롭게 재창조하는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와 대통령 공약인 전주문화특별시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다가가기 시작했다.△엄마의밥상 등 복지정책 확산전주시는 미래도시, 도시시대의 선행조건으로 사람이 존중받고 중심이 되는 복지도시를 꿈꾸고 있다.행정과 주민이 함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동네복지가 추진 중이며, 김승수 시장의 첫 결재사업인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아침밥이 매일 배달되고 있다.도서를 지원하는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지혜의 반찬과 폐지수거 어르신을 돕는 희망줍는 손수레사업, 청년무료건강검진 등 전주형 복지안전망은 전국적인 모델이 됐다.이외에도 유니세프에서 인증한 아동친화도시로서 전주아이숲 조성, 36524 아동진료센터 개소 등 아동청소년 정책과 장애인 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됐다.효성임대아파트를 부도임대주택으로 지정고시 후 LH를 통해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서 문제를 해결했고,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 신설,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 전주형 사회주택 보급 등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은 도시시대의 질을 높이는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형 경제성장 기반 구축전주시는 빈부격차와 양극화 등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주형 경제 만들기에도 집중했다.100년 먹거리인 탄소사업을 꽃피우기 위해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화했다. 탄소산단은 오는 2022년까지 총 1680억원을 들여 동산동, 고랑동 일원 63만8000㎡에 조성된다. 또 세계 최초로 개발된 드론축구 개발보급을 통한 드론산업과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항공우주산업, ICT(정보통신기술) 등 미래먹거리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했다.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이끌어내는 등 청년 일자리 헤결을 위해 청년청년창업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남부시장 야시장의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의 대표적인 모델로 벤치마킹하려는 전국 지자체의 발길이 이어졌다.이와 함께 시는 2012년 2월 중단됐던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를 도내 금융기관과 상공인들의 원활한 화폐조달을 위해 5년 7개월 만인 지난 9월에 재개 되는데 큰 노력을 했다.△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전주시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가 도시시대에서의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개발보다는 도시의 흔적과 기억을 재생하는 도시정책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책을 펼쳤다.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원을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해 재생 중이며, 전주 4대 부성과 주변의 근현대 건축자산, 생활유산 등 역사문화자원을 발굴복원재생하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중이다.제2의 한옥마을로 100년 후 전주의 보물이 될 미래유산 등 도시의 소중한 흔적과 기억을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시는 또 원도심을 비롯해 낙후되고 슬럼화로 사람들이 떠났던 팔복 새뜰마을, 승암 새뜰마을, 천사마을, 동산동 등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고 있다.자동차보다 사람, 직선보다 곡선, 콘크리트보다 생태라는 도시철학 아래 불 꺼진 거리와 가득한 차량으로 황량했던 전주역 앞 백제대로의 기존 직선도로를 S자형 곡선도로로 바꾸고, 광장 조성 등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첫인상을 심어주고 침체된 역세권에도 활기를 제공했다. 또 충경로 차없는 사람의 거리로 보행권 확보를 시험중이며, 도시 곳곳에 나무를 심는 온통 숲 프로젝트를 펼쳤다.△ 도시 경쟁력 크게 상승사람생태문화를 핵심가치로 한 민선6기 전주시는 도시경쟁력을 키우고, 각종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혁신적인 도시로 평가받으며 도시시대의 서막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표적으로, 도시경쟁력을 평가하는 정부의 지자체 생산성 대상에서 2014년 129위에서 2015년 20위, 2016년 5위로 급상승한데 이어, 올해의 경우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1위 지자체로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15년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와 2017년 공약이행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으로 받았고,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는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역문화지수 조사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는 이례적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모범사례로 선정됐다.전주역 앞 첫마중길은 도시경관 분야 최고의 국제상인 2017 아시아 도시경관상(ATA) 수상했고, 주거복지정책 평가와 지속가능발전대상에서 각각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해 주거복지 안정망 일등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평가됐다.국내 유일의 족보 있는 서체인 전주완판본체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발보급하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승수 시장 "개발보다 재생 주력 도시 정체성 지킬것"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 시민의 시대가 오고 있다 면서 도시의 시대에는 길게는 역사, 짧게는 기억이나 흔적, 기록들을 복원해 도시의 정체성을 갖추고 개발보다는 재생을, 생물의 다양성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시장은 전주시는 그간 도시 정체성을 찾는데 집중했다. 그런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며 전 세계에서 하나 밖에 없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면서 전주한옥마을의 연간 1000만 관광객 시대 개막과 미국 CNN이 아시아 3대 관광명소로 전 세계 소개, 전주국제영화제의 미국 무비메이커 25대 영화제 선정 등을 소개했다.이어 전주는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을 온 몸으로 웅변하는 도시로, 좋은 기억이든 안 좋은 기억이든 흔적을 남겨 도시의 정체성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시장은 전주는 도시의 시대를 맞아 홀로 윤택해지는 도시가 아니라, 다른 도시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17.12.27 23:02

와이파이존·공기정화장치…'전주 스마트시티' 청사진

버스정류장과 편의점, 주유소 등 단계적으로 전주시 전역에 시민들이 24시간 이용가능한 무료 와이파이존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 내 주요 시설에는 실내공기질 정보를 분석해 기준치를 벗어난 경우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작동하는 시설도 설치된다.전주시는 21일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전주시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비전 및 전략,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으로는 △프리와이파이도시 △실내 공기질 환경개선 △주차통합정보시스템 △스마트 전주 관광 △시민성장센터 △스마트도시재생 △디지털 지역화폐 전주페이 △통합재난안전지원체계 △도시관제프로세스 통합운영 등 9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제시됐다.와이파이존과 공기질 환경 개선외에 교통과 숙박, 축제행사, 편의시설 등 모든 관광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스마트 전주 관광서비스가 제공되고, 시민들은 운전자에게 빈 주차장과 주차공간, 최단거리 및 최적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주차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연구용역에서는 9대 추진과제의 실현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형 서비스와 수익형 서비스로 구분해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과 중장기 로드맵도 함께 제안했다.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등 국가정책과 연계해 원도심을 포함한 전주시 일원에서 지역특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 전주
  • 백세종
  • 2017.12.22 23:02

전주시 "임대주택법 무혐의 부영, 끝까지 가보자"

구)임대주택법으로 고발된 (주)부영주택(이하 부영)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고발자인 전주시가 항고하고 법원에 내는 재정신청도 고려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전주시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처분에 대해 고검에 항고할 예정이라며 지난 7일자로 검찰의 부영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으며,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한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항고시한은 통지서를 받은 이후 한달로, 시한은 내년 1월 7일 까지이다.박 구청장은 항고 단계에서는 법률 자문을 더 얻어 고발 논리를 보강해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항고까지 기각된다면 (법원에) 재정신청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재정신청은 검찰의 형사사건 처분에 대해 고발자가 불복해 관할 지방법원에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도록 처분해달라며 요청하는 제도다.전주시는 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에도 힘을 쓰기로 했다.현재 최인호 의원이 입법 발의한 임대료 인상 시 사후신고제가 아닌 사전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만 남겨놓은 상태다. 주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할 때 사후에 신고하는 현행 제도를 임대료 인상 1개월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연간 5%까지 허용된 인상률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정동영 의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연 2.5%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내년 1월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조정권고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시는 이에 맞춰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계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또 하자 발생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제주시와 경기도 화성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박선이 구청장은 부영 측이 임대료 인상문제가 불거진 타 지자체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소폭 낮추는 바람에 연대 결속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주시는 단순 인상률 인하 제안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서민주거복지 정책 마련과 정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17.12.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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