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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상습 임금 체불 60대 건설업자 입건

상습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자가 간신히 구속을 면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A씨(60)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73차례에 걸쳐 임금을 체불해 6번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지난 1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체불액 2300만 원)된 상태에서 건설일용근로자 20명에게 임금 9000만 원을 추가로 체불했다. 또 A씨는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주소를 기재하고 체불청산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출석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등 도피행각도 벌여왔다. 수사에 나선 전주지청은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4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청산해 구속을 면했다. 황정호 전주지청장은 “강제수사 절차를 통해 장기간 체불됐던 임금의 일부가 청산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전액 청산토록 하겠고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10.22 19:03

"파업은 없다"···전북대병원 2024년 노·사 임금 단체 협상 잠정 합의

전북대병원 노사가 2024년 임단협 합의에 성공했다. 전북대병원은 22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지부와 2024년 임금 단체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상에는 양종철 병원장과 김종우 사무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홍수정 전북지역본부장, 김진아 전북대병원 지부장, 이경순 전북대병원 부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대비 2.5% 인상 △직급보조비 및 급식보조비 월 1만 2000원 인상 △단시간 근무자 시급 1.7% 인상 △감정 노동 휴가 1일 추가 △콜대기 수당 미지급 부서 콜 수당 5만원 지급 △시간외 근무 15분 단위 인정 △야간 누적 특별 휴가 20일 당 1일 부여 등 근로환경 개선에 방점을 두고 이뤄졌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북대병원지부 노조는 "'투쟁속보 16호'를 통해 노사 간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조정의 위험이 있었으나, 수 차례 임·단협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로 약 세달 간의 2024년 임·단협 교섭이 일단락 됐다"며 "산별현장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찬반투표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합의는 의정 갈등 속에서 병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뤄진 만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10.22 19:03

의정갈등 물꼬 트이나...의사단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사 밝혀

의료계 갈등이 8개월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처음으로 합류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전면 철회 및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는데,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의료계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대생-전공의로 이어지는 의료인 양성 시스템 파행과 한국 의료 시스템 붕괴 현상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가해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와 의료계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한국의 의료는 완전한 붕괴의 초입에 들어섰다. ‘의과대학 학생-전공의’로 이어지는 의료인 양성 시스템의 장기 중단 사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되돌릴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진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도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묵과할 수도 없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대부분의 의료단체는 불참의사를 유지했다. 현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3일 회의를 통해 협의체 참여 의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울 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습니다"고 작성 글을 올렸다. 대한의사협는 이날 입장을 내고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하며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주길 당부한다"며 "의협은 현 시점에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10.22 19:03

전주 저상버스 10대 중 2대꼴 교통약자 편의시설 ‘불량’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주시 저상버스 10대 중 2대는 휠체어 리프트(승강설비) 부식 등 정비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저상버스 이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전주시가 올해 8월부터 두 달간 저상버스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일제점검한 결과, 시내버스 운수회사 5곳의 저상버스 165대 가운데 33대(20%)는 휠체어 리프트 부식, 모터 고장 등 정비 상태가 불량했다. 저상버스 10대 중 2대는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있어도 이를 이용하기 힘든 상태인 것이다. 일제점검 이후 시내버스 운수회사들은 상태가 불량한 저상버스 편의시설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현재 33대 가운데 15대는 경사판과 리프트 센서를 수리하는 등 정비를 마쳤다. 3대는 현재 정비 중이다. 나머지 15대에 대해서는 노후도를 고려해 대·폐차를 할 예정이다. 대·폐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편의시설 작동 상태는 운행사가 상시 점검해야 한다"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이 도출된 만큼 운행사가 1일 1회 휠체어 리프트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정용식 이사장도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상버스 점검이 미흡하다는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의 지적에 "부실업체에 대해선 페널티를 주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까지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저상버스 도입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주시 저상버스는 165대로 전체 시내버스 394대의 41.8%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202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60%까지 높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는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다.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2030년이면 도입률 10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의 기본 운영 기간은 9년이고, 도로교통공단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차령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시에서는 가급적 연장하지 않고 노후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22 17:09

김제 지평선축제 '돈봉투 사건’ 전원 무혐의·기소유예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의 폭로로 시작됐던 김제지평선축제 ‘돈봉투 사건’의 관련자들 모두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된 김제지평선축제의 제전위원장 A씨(70대)를 지난 6월 기소유예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제지평선축제의 제전위원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축제를 앞두고 김제시의장 등 시의원 14명에게 5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송치됐다. 검찰은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돈을 모두 회수한 점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A씨 이외에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앞서 김제경찰서는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았던 14명의 시의원들에 대해 당시 A씨가 시의회 직원을 통해 돈봉투를 전달하려고 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원이 가지고 있었을 뿐 전달은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A씨만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하고, 김제시의원들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유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돈봉투 사건'를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평선축제 개회식날 “의회사무국 직원이 50만 원을 건넸다”며 “그 돈이 어떻게 의회에 들어왔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제전위원회 측은 “위원장의 사비로 시의회 직원을 통해 축제기간 이용할 수 있는 식권 대신 전달하려 했으나, 의원들이 모두 돈을 받지 않아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제전위는 2018년부터 김제지평선축제마다 축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식권을 제공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고, 현재는 식권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돈을 가지고만 있었고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나에게도 직원이 돈을 가져왔지만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10.22 16:54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전주서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 열린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전 세계 혁명 기념공간을 조명하는 국제포럼이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와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오는 25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간인 녹두관과 파랑새관에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을 연다. 올해 주제는 '혁명의 기념공간'이다. 이번 포럼 기조발표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비평가인 목수정 작가가 맡는다. 목 작가는 이 자리에서 '프랑스 혁명의 기억과 기념'을 주제로 지난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통해 프랑스가 자국의 혁명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는지에 대해 소개한다. 이후 잔디엘 미야케 넬슨만델라재단 큐레이터가 '넬슨 만델라의 투쟁과 기념의 방식', 레미 뒤틸레 교수가 '미국혁명과 영국혁명의 기념물들과 그 의미', 제임스 크라플 교수가 '우리가 혁명을 기념할 때 무엇을 기념하는가', 임선영 가천대 교수가 '황토현 전적지 농민군 군상: 불멸의 바람길에 다시 선다'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특히 오는 25일에는 시가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 일환으로, 전주시립완산도서관을 전면 개보수해 조성한 파랑새관이 정식 개관한다. 다음 달 17일까지 개관 기념 특별전도 진행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포럼은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인 전주가 어떤 방식으로 혁명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부터 문학과 영화, 음악과 노래, 혁명의 미술, 혁명의 기념공간이라는 주제 아래 매년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을 열고 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22 15:45

전북지역 10개 경찰서, 성범죄 등록자 관리 인력 충원 '제로'

전북경찰이 성범죄 등록자 증가에 따른 관리인원 충원을 시도했으나,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추가 배정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 또한 급속도로 늘고 있어 빠른 인력 충원 등이 요구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전담 관리하기 위해 인력 251명을 추가 편성했다. 전북지역에는 7명의 인력만이 배정됐다. 이번 추가 인력 편성에서 경찰관을 배정받은 전북지역 경찰서는 전주완산·전주덕진·군산·익산·정읍경찰서뿐으로 총 7명의 인력을 배정받았다. 나머지 도내 10개 경찰서는 추가 전담 관리 인력을 배치받지 못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전북지역 일선 경찰서는 기존에 근무 중인 인력들에게 추가 업무를 배당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관리를 맡겼다. 이번 충원으로 현재 전북경찰청 전체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은 60명이다. 올 9월 기준 전북지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수는 3770명으로, 담당 경찰관 1인당 62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횟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성범죄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횟수는 총 464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무 위반 횟수는 총 6912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도 9월 기준 6350건의 등록 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은 지난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 2022년 1378건, 2023년 142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 1128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21 18:28

공무원 정년연장 신호탄?···공무원들 "적절한 논의가 우선"

행정안전부가 부처 소속 공무직 직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발표한 가운데, 공무원 사회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무직 연장을 기점으로 공무원 및 사기업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정년 연장 시기 및 방식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영해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 직원은 약 2300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만 63세, 1965년~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은 만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이번 정년연장은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의 관심이 가장 뜨겁다. 앞서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논의는 공무원부터 시작해 차후 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됐다. 김경오 전주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정년 연장은 찬성하는 입장이다”며 “공무원들도 이번 협약에 준해서 방식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 예전부터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안은 논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공무직 연장이 좀 파격적으로 나와 내부적으로 좀 술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다.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A소방사는 “업무 자체가 신체능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 고령화로 신체능력 저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며 “물론 경험이 많은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는 장점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에 따라 신규 직원 충원이 준다면 부작용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수사업무를 맡고 있는 B경사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실무자들의 의견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다”며 “경찰은 현장을 뛰기 때문에 만 65세가 넘어가면 지구대 근무 등에서는 힘든 점들이 있을 것 같다. 점점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나중에는 돈을 버는 사람은 없고 받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현재 연금에 기대는 동기들이 아무도 없다. 요즘엔 다들 제2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노인이 돼서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들고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급여 체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정부가 정년 연장을 먼저 하면 민간기업도 정년 연장을 하지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할 명분이 적어진다”며 “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정년 연장이 되려면 우리의 연공급적인 호봉제 같은 것이 변화해야 한다.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할지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이고, 이번 공무직 연장도 상황을 보기 위해 실험적으로 한번 던져본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21 18:27

[전북, 전 세계 '한상' 품다] 전주시, 전북대에 시장 집무실 마련⋯방문객 안전·편의 '온힘'

전주시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행사장인 전북대에 시장 집무실을 두고 교통과 청소 등 방문객의 안전·편의 문제에 대응해 나간다. 시는 그동안 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자체 TF팀을 구성하고 △주차장 운영 △대회 기간 전북대 버스 회차지 이전 △행사장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주요 도로 정비 △숙박·식품위생업소 관리 △청소 강화 등에 대비해 왔다. 특히 시는 대회 기간 주차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차 안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북대 주요 주차장 8곳은 비표가 있는 차량만 출입하도록 통제한다. 보조 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 13곳에 대한 주차 안내도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회 기간 직원 252명을 포함한 315명을 주차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행사장 인근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전북대 주변 3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이곳에선 온누리교통 봉사대가 이동 주차를 계도할 예정이다. 또 시는 전북대 내부에 있던 버스 회차지를 대회 기간 덕진동 옛 법원 부지로 이전하는 만큼, 회차지 이전에 따른 버스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 변경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는 청결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행사장 인근에 청소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한다. 앞서 시는 예산 17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기린대로, 백제대로, 안덕원로 등 7개 주요 노선에 대한 도로 정비 작업을 완료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주가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21 16:01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경영평가 '보통' 등급

올해 전주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출연기관 6곳 중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문화재단, 전주시복지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4곳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등 2곳은 보통(B) 등급을 기록했다. 전주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출연기관에 대한 서면·현장평가와 고객만족도조사를 바탕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출연기관 6곳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 등급은 없었다. 우수 등급을 획득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전주문화재단, 전주시복지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략 경영, 시 정책 준수 등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전주문화재단은 전주만의 특화된 시민문화 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전주시복지재단은 소액 후원자 발굴을 위한 재단 사업 홍보 노력이 요구됐다. 보통 등급을 받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성과 분석, 모니터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사회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지적 사항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최종 평가 결과를 기관장 기본 연봉, 직원 성과급 지급률 책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20 17:53

사람도 감염시킨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국내 첫 검출 '비상'

최근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조류독감)가 사람까지 옮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사람에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 H5N1형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비상이 걸렸다. 20일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고병원성 AI 검출은 두 번째다. 지난 2일 군산 만경강 하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이어 17일 경기 용인 야생조류 포획 개체에서 H5N1형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고병원성 AI는 닭과 오리, 야생 조류뿐 아니라 고양이와 돼지 등 포유류를 통해 사람에까지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실제로 올해 봄 미국에서 젖소가 H5N1형 AI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사람에까지 병을 옮기는 사례가 발견됐다. 장형관 전북대 조류질병연구소장은 "AI는 흔히 동절기가 되면 야생 조류를 중심으로 발생하다 보니 국가 간 유입이 쉽게 될 수밖에 없다. 어느 바이러스가 유입돼 전파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인체 감염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AI가 인체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AI는 인체에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변이가 있다. 운 나쁘게 이러한 변이가 유입돼서 상대적으로 많이 확산된다고 하면 우리도 인체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지만 전세계적으로 900여 건에 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례가 잇따르면서 바이러스 변이가 계속되면 코로나19처럼 팬데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03년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세계 23개국에서 889건의 인간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463명이 사망하면서 52%의 치명률을 기록했다. 이에 방역당국도 고병원성 AI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겨울철 유행이 우려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AI의 인체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동물 단계 인수공통질병 대응 협의체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
  • 박현우
  • 2024.10.20 14:30

[제79회 경찰의 날] "교통범죄 꼼짝 마"⋯전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만나다

차량 운행이 대중화되면서 각종 교통범죄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뺑소니는 물론 보험금을 노리는 고의 사고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도 교통범죄 척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블랙박스 추적 수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등) 기법을 사용해 범인을 검거하고 있다. 이러한 방범은 범인 검거와 함께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전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북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폴리그래프를 담당하는 여일한 경감(55)과 이종민 교통범죄수사팀장(48·경위) 그리고 김영기 경사(30)와 강성현 경장(32)으로 구성돼 교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종민 팀장은 "보험사기나 일선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뺑소니 등의 사건을 맡아서 하고 있다"며 "범죄 현장에 갔을 때는 가장 먼저 현장 유류물이나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증언을 확보한다. 만약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주변을 지나는 차량을 모두 전수조사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만 벌써 보험사기범을 70명 가까이 검거했다. 이들이 범인을 검거해 보전한 보험금은 연간 10억 원에 달한다. 최근 범죄 수범이 악랄해지며, 수사 기법 또한 변화했다. 이러한 상황에 여일한 경감은 폴리그래프 등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사건을 해결한다. 여 경감은 "운전자들이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 과학적 수사기법을 사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거짓말 탐지기, EDR 분석 영상 화질 개선, 사고 시물레이션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여 경감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았던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다. 여 경감은 "딸하고 엄마가 함께 교통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과학적 수사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낸 적이 있다"며 "수사팀에서 판단이 힘들 때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과학적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 억울한 사람을 생기지 않게 해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특히 이종민 팀장은 이번 경찰의 날에 교통범죄 척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이 팀장은 "보험사기 수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이 있어서 운이 좋아 장관상을 수상했다"며 "팀원들이 함께 고생을 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웃음 지었다. 이들과 함께 강성현 경장과 김영기 경사 또한 매일 구슬땀을 흘린다. 김 경사는 "예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을 해결해준 적이 있는데, 상대 차량 운전자가 사무실을 찾아와 감사함을 표했을 때 경찰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선배님들과 함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경장은 "오로지 경찰 외길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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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 2024.10.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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