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기림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확대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22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을 임실군 기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행한다. 대상 구간은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기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00m다. 해당 지역은 국도 17호선 두곡삼거리에서 임실읍으로 진입하는 구간에 위치해 차량 통행량이 많으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제한속도 30㎞/h로 운영해 교통 불편 민원이 많은 구간이었다. 임실경찰서와 임실군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통학로 횡단보도 신호 운영 및 양방향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을 보강했다. 이로써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장소는 전주 선화학교, 송천초등학교, 남초등학교에 이어 4개소로 확대됐다. 경찰은 전주, 익산 등 12개소에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과도한 속도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김문경
2025.09.21 16:19

전주미래도시포럼 “청년이 머무는 글로벌 도시 만들자”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속에서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제포럼이 전주시에서 개최됐다. 전주시와 UCLG ASPAC는 지난 19일 전주라한 호텔 온고을홀에서 전주미래도시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청년미래랩 인구위기 시대의 다양성과 공존 : 청년이 머무는 글로벌 도시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세션에는 버니디아 찬드라데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사무총장, 우탄키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 부총장, 전소현 로컬경험디자이너, 율다셰프 아크말전 전북대학교 유학생,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 등이 연사로 참여해 청년 친화적 글로벌 도시의 조건과 방향을 함께 탐색했다. 먼저 버니디아 찬드라데위 사무총장은 “청년 참여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으로, 청년들은 기후, 교육, 평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풀뿌리 운동을 이끌고 있다”며 “도시가 발전하려면 청년이 동반자이자 공동 창조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정책과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도시가 진정으로 번영할 수 있으며, 서울·청주 등 여러 도시들이 청년 의회, 혁신 허브, 청년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며 “청년 역량 강화는 곧 도시의 역량 강화이며, 도시 미래는 정책과 인프라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우탄키 부총장은 “전 세계 도시들은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이중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도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협”이라며 “싱가포르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청년 창업과 혁신 생태계 조성, 환경 지속 가능성에 기반해 도시 농업과 순환 경제 등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주거·교육·산업 기능을 통합한 도시 개발 모델 추진이 그 전략이다”며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도시 계획이 청년을 끌어들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외국인이 사회적 고립에 놓이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전소현 로컬경험디자이너는 “이제 단순한 주거·일자리 차원을 넘어 청년이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받고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며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되려면 지원사업만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자생적 커뮤니티, 주거·일자리·문화활동 등을 함께 고민하는 생계 기반 커뮤니티, 지역의 정주를 고민하고 함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커뮤니티 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율다셰프 아크말전 전북대학교 유학생은 “도시는 다양성과 공존을 포용할 때 더 강해진다”며 “청년과 이주민은 외부인이 아니라 혁신과 창의성의 원동력이며, 풍부한 정체성을 가진 전주가 이러한 교훈을 받아들이면 글로벌 무대에서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절차들이나 투명한 정보들이 유통이 잘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아직 우리 사회의 포용적 다양성도 많지 않은 만큼 외국인들 개개인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21 16:18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 (하) 고립·은둔 문제 심각한데⋯법 제정은?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째. 각종 수치나 통계가 '위험 수준'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까지 생겨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본보가 고립·은둔 관련 법안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은둔형 외톨이'로 불리는 고립 청년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아동청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고립 문제만을 직접 겨냥한 규정은 부족해 지자체마다 정책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수년 새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경기·부산·전북 등 전국 주요 지자체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다. 하지만 고립만을 다루는 법안이 없어 지자체마다 사업 기준과 규모에 차이가 크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도 각각 고립 청년과 관련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다른 시·군은 관련 조례가 없다. 도내 유일 고립 청년 지원 기관인 전북청년미래센터도 전주에 있어,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전주로 모여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광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각 구 단위까지 조례를 별도로 지정해 독자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고립·은둔을 다루는 법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올해 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단, 해당 법은 위기 아동·가족 돌봄 청년과 한데 묶여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고립만을 직접 겨냥한 세부 기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21년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을 제정해 내각에 전담 조직을 두가 국가·지자체·공공단체가 협력하는 체계를 갖췄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고립만을 다루는 상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옥란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장은 “현장에서 느끼기에 현재 한국은 고립의 스펙트럼과 연령대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논의해 체계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립 청년의 회복 기간은 1-3년 정도로 장기 정책이 필요하다.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 정책을 담보하려면 이를 보장하는 법 제정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실제 고립 청년의 회복에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제도적 지속성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도 “장애인·노인 등 법적으로 지정된 복지 대상은 법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와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고립·은둔 분야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정책 추진이 애매한 상황이다”며 “고립·은둔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관련 법 개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책 방향은 개인 맞춤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서현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은둔·고립 청년은 사회와 단절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처음부터 진로 계발·일자리 연계 등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외부 접촉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장기간의 관계 형성과 안전한 공동체 경험이 필요하다”며 “이 점을 고려해 청년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은둔·고립 청년의 회복은 심리 안정과 신뢰 구축을 전제로 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인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9.21 12:36

군산해경, 표류 중 섬에 좌주된 모터보트 승선원 3명 구조

표류 중 파도에 밀려 섬에 좌주됐던 모터보트가 해경에게 구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6시 25분께 군산시 횡경도 북쪽 약 500m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모터보트가 섬 암벽에 좌주했다는 신고를 접수, 승선원 3명을 모두 구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모터보트는 지난 20일 오후 5시 50분께 신치항을 출항해 인근 해역으로 이동하다 엔진 시동이 꺼져 표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선박은 파도에 떠밀려 횡경도 인근 암반 지대에 좌주됐고, 승선원들이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해경은 경비정·해경구조대·해양재난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해 승선원 3명을 차례대로 안전 지대로 이송했다. 구조된 승선원 3명은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사고 해역은 야간에 순간적인 고파랑과 강한 바람, 암반 돌출 지형이 겹쳐 구조 여건이 좋지 않았다”며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연료, 배터리 등 기본 장비 점검과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21 10:45

전주 다가구 주택서 불…1명 사망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거주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오전 5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거주자 A씨(50대)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한 이 불로 2층 세대 2㎡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146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21 09:37

갑자기 밥 먹다가 쿵…식당서 쓰러진 시민 살려낸 경찰관들

정읍경찰서 경찰관들이 신속한 대처로 쓰러진 시민을 구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 20분께 정읍시 정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A씨(40대)가 쓰러졌다.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식당 사장에게 도움 요청을 받은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소속 김철욱 경감과 오필근 순경은 바로 A씨를 향해 뛰어갔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의자에 기댄 상태였고, 이를 확인한 김 경감과 오 순경은 테이블을 밀어 확보한 공간에 그를 눕혔다. 이후 오 순경은 A씨의 기도를 확보하고 김 경감은 2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진행했다. 이러한 조치 덕분에 A씨는 현장에서 의식을 되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경감과 오 순경은 A씨가 깨어난 뒤에도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에게 대화를 꾸준히 거는 등 조치를 이어갔다. 김철욱 경감은 “2년 전에도 운동하다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적이 있었고, 어제도 반사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다”며 “여러 번 구급처치 관련 교육을 받기도 해, 빨리 조치하면 이분이 깨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일을 목격하면 당연히 먼저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9 17:04

경찰, 정성주 김제시장 뇌물 수수 의혹 수사 중...정 시장 측 "사실무근"

경찰이 정성주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정 시장이 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경찰은 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아 정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전달자의 주장에 대해 진위 여부 등을 폭넓게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시장 측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며, (금품 수수는) 사실무근"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19 13:37

기후 변화로 모기 활동기간 길어져⋯"감염병 주의해야"

18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 운동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 사이로 초록색 철제 펜스가 보였다. 해당 펜스 내부에는 디지털 모기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디지털 모기 측정기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모기를 유인하고, 이끌린 모기를 내부로 빨아들여 수집하는 방식으로 모기 개체수를 측정하는 장비다. 이날 디지털 모기 측정기를 찾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은 기계를 열어 내부에 잡혀있던 모기들을 꺼내 확인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송차호 연구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기를 수거해 개체수를 확인하고 있다”며 “수거한 모기는 연구원으로 가져가 종을 분류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9월 중순이었지만 측정기에서 꺼낸 모기 망에는 꽤 많은 숫자의 모기들이 잡힌 상태였다. 포획된 모기 일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송 연구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11월까지도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이 됐다”며 “요즘 지각 단풍이라고 단풍이 굉장히 늦게 드는 경우가 많은데, 단풍이 들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다는 건 모기도 살 수 있는 기후 조건이라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전주시 등 지자체들이 모기에 대한 집중 방역을 진행하면서 도심 지역 모기 채집 개체수는 다소 감소한 상황이었지만, 야외 지역은 여전히 많은 숫자의 모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축사 등 야외 모기 채집 개체수는 9월 1주차는 213마리, 9월 2주차는 109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8월 2주차 135마리, 8월 3주차 172마리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로, 이를 통해 모기의 활동기간이 여름에 집중됐던 과거에 비해 점차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모기의 활동기간이 길어진 만큼,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송 연구원은 “만약 모기에 물린 뒤 열이 난다면 곧바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작은 빨간 집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일본 뇌염의 경우 12세에 접종하는 추가 백신까지 맞아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를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접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꼭 시기에 맞춰 일본 뇌염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팀은 방역 조치를 확대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감염병관리팀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들이 가을까지 매일 2회 이상 방역하도록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하수구 등 취약 지역은 더 집중적으로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내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예방 수칙도 홍보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두운색 옷을 입으면 모기가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져 야외 활동 시 밝은 긴팔 옷을 입는 것이 좋다”며 “기피제를 적극 활용하고 야외 활동 이후에는 샤워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8 18:00

완주 호남고속도로서 차량 7대 추돌…5명 부상

18일 오전 11시 55분께 완주군 이서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65㎞ 지점에서 승용차와 SUV, 폐기물 차량 등 차량 7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폐기물 차량 운전자 A씨(40대) 등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당시 도로 공사로 인해 차들이 정체 중인 상황에서 폐기물 차량이 4.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후 사고의 충격으로 화물차가 튕겨나가면서 총 6대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폐기물 차량은 2차로를 주행하던 17톤 화물차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18 17:33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 전면 재논의하라"

전북 지역 환경 단체가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재논의를 요구했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부안을 비롯한 전북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제정된 이번 시행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시행령은 그 시작부터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고창·부안 지자체와 의회, 시민단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시행령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수차례 의견을 개진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절 수용하지 않았다”며 “고준위 방폐물 문제는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정부는 오직 핵발전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 의견 수렴 지역 범위를 최소 30㎞로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라”며 “핵발전소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환경
김문경
2025.09.18 16:38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 (중) 1명이 40명 관리, 직원들 '녹초'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째. 각종 수치나 통계가 '위험 수준'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까지 생겨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본보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 현장과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전북에서 유일하게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전북청년미래센터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립 청년을 사회로 이끌기 위해서는 긴 호흡과 밀착 관리가 필수지만, 현실은 이를 감당할 현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지도 써 봤는데, 아직 답장은 없어요.” 이희범 전북청년미래센터 은둔청년팀장은 고립·은둔 청년과 연락하기 위해 직접 자필 편지를 쓴 적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담 신청 한 줄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그는 “몇 달 동안 문을 두드린 끝에 부담스럽다면 센터 통하지 말고 나랑만 이야기하자고도 해 봤다. 아직 제대로 된 답변은 받지 못했지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18일 기준 전북청년미래센터 은둔청년팀에는 직원 6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 1년간 발굴한 도내 은둔 청년은 총 577명, 이중 241명이 센터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1명이 40명을 관리한 셈이다. 인력난은 프로그램 운영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센터는 올해 초 고립 청년들을 대상으로 3주간 합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숙식을 함께하며 정서적 지지와 관계 형성을 유도한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참가자는 “지금까지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경험했다”며 “이곳에서 만난 참가자들과 지금도 주기적으로 만나며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합숙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원이 상주해야 하는데, 기존 업무에 더해지다 보니 인력 소모가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같은 성별의 직원이 머물러야 하다 보니 실제 가용 인력은 6명보다 더 줄어든다. 이 팀장은 “이 일은 단순 상담이 아니라, 전화 한 번 주고받는 데도 몇 달이 걸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는 일”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인력과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이 자리는 지금 경력·호봉 인정이 안 된다. 고립 청년을 다루다 보니 자격 요건은 까다로운데, 처우가 맞지 않으니 자리가 나도 빨리 채워지지 않는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인력은 계속해서 빠져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9.18 16:36

1천50원 과자 절도 재판서 판사·변호사 헛웃음…"이게 뭐라고"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건데…"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면서 멋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을 살펴보곤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그건 그거고 1심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두툼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저희가 금액이 적은 사건인데도 항소심 법정으로 가져온 것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사건 장소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든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는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이걸 일일이 허락받고 먹으라는 게…"라면서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렇게 갖고 가겠느냐"고 고개를 내저었다. 변호인은 "사실 이게 뭐라고…"라면서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머리를 긁적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면서 변호인이 이날 신청한 증인 2명을 모두 받아들였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탁송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10월 30일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25.09.18 13:54

경찰, 이춘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자금 출처' 확인 시도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8층 이춘석 의원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 수사관 5명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의원실 앞에 도착해 내부로 들어갔다. 보좌진과 대치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다. 의원실은 현재 창문이 블라인드와 화이트보드로 가려졌으며, 문은 굳게 닫혀있다. 문밖에선 취재진이 대기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주식 투자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쫓기 위한 추가 자료 확보 목적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위해 영장도 새롭게 발부받았다. 현재 피의자는 이 의원과 명의를 빌려준 차모 보좌관 2명이나,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차 보좌관 명의로 약 3년간 십수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특히 경찰은 이 기간 이 의원의 재산이 4억원 수준이었으나, 주식을 사들인 규모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를 쫓고 있다. 이 의원은 2차례 소환 조사에서 차명 거래 혐의는 인정했으나 주식 대금은 경조사비로 충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차명으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사진이 보도될 당시 그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경찰
연합
2025.09.18 11:17

진안서 육군 병장 숨진 채 발견

18일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진안군 진안읍의 한 아파트에서 육군 병장 A씨(2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 거주자는 아니었으며, 전북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초동 조치 후 육군에 관련 내용을 인계했다. 육군 수사단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9.18 10:35

[현장 속으로] 심야 음주운전 단속 동행해보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4초 정도 강하게 내뱉어주서야 합니다." 17일 오후 10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평일 밤이었음에도 도로는 전주서부신시가지에서 빠져나와 귀가하는 차들로 붐볐다. 그때 도로 위에 경찰차 1대가 정차했고,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은 차로 하나의 통행을 제한한 뒤 차선 위에 라바콘을 세우기 시작했다. 곧 진행될 심야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준비였다. 이날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과 기동순찰대 대원 10여 명은 전주서부신시가지와 평화동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경찰들은 간격을 두고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며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김하경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2팀장은 “먼저 음주 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감지가 됐을 경우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한다”며 “수치를 납득하지 못하는 운전자는 채혈을 통해 다시 측정하는데, 호흡 측정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음주 단속이 시작된 지 20여 분이 지나자 도로 위 경찰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측정기가 운전자의 음주를 감지하고 붉은 빛을 내뿜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차에서 하차시킨 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술을 얼마나 마셨냐는 경찰의 물음에 A씨는 “친구들과 근처에서 소주 한 두잔 정도 마셨다”고 답변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술을 마셨던 시간과 장소, 이동 거리 등을 확인하고 측정 기계에 바람을 강하게 불도록 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26으로 훈방 수치인 0.03 미만이었다. 이에 경찰은 그를 훈방 조치하고 대리를 불러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갈 것을 안내했다. 이형훈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훈방 수치가 나오더라도 당연히 운전하지 못하게 조치한다”며 “당장 측정에서는 낮은 수치가 나왔더라도, 술을 마신 후에는 30분 정도 상승기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측정에서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약 5분여 간의 소강상태가 지나자 도로 위는 또다시 소란스러워졌다. 단속 중인 운전자 앞의 음주감지기는 다시 한번 붉은 빛을 보이고 있었다. 측정된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B씨는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는 말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속을 진행한 경찰관은 B씨에게 경찰서 방문 후 면허 취소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했다.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진행된 심야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3명의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치로 적발됐다. 이형훈 계장은 “매일 불시에 장소를 계속 바꾸면서 전주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계속 단속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다른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 행위이니 술을 마신 후에는 꼭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을 통해 이동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차량 통행이 많아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1월 1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7 18:22

군산미장휴먼시아아파트 노동자들 “원청 LH의 책임있는 결단 촉구”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노동자들이 LH에 하청업체 관리 조치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와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노동자들은 17일 LH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며 “그 동안 파업투쟁, 기자회견, 4자 협의, 5자 협의까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1일 잠정 합의에 도장을 찍었지만, 하청업체는 합의했던 문구를 모두 뒤집었다”며 “이제는 원청인 LH가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는 관리 감독 방치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즉각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근로조건 관련사항은 주택관리업자와의 고용계약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사의 관여 사항이 아니다”며 “노조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확인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7 18:2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검찰, 상고 포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동영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70만 원을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의 번복 가능성이 없거나 실익의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자는 지침이 있다”며 “1·2심 모두 같은 취지로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린 만큼 상고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09.17 18:21

전북 5년간 소방활동 방해 14건 발생

전북 지역에서도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341건으로, 이로 인해 총 22억 9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중 14건이 전북에서 발생했으며 벌금은 총 6건 부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7월 군산에서는 구급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20대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 5월 29일 남원에서 구급대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30대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소방활동 방해 1341건 중 벌금형 처분이 639건으로 절반 수준이었고, 징역은 단 102건(7.6%)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청은 소방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구급활동 방해 관련 처벌에 대한 홍보와 만취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병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재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했을 시 소방청과 일선 소방서에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며 “소방대원 폭행 등 구급활동 방해 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취자가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구체적 매뉴얼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7 18:21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 의혹제기 오후 6시 직접 입장 밝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후 6시 퇴청 시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을 갖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 앞에서 간단히 회동설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해당 발언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혹이 확산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중앙지법 내란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전·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25.09.17 16:12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 (상) "힘내라고요?"⋯전직 은둔 청년이 말하는 ‘고립’은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째. 각종 수치나 통계가 '위험 수준'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까지 생겨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본보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실제 은둔 생활을 겪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 현장과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스물넷, 한창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나이. 권명훈(가명·30) 씨는 작은 방 안에서 머물러야 했다. 수입이 끊겨 생계가 불안해진 아버지가 가족에게 화풀이하면서 권 씨의 불행이 시작됐다. 한창 집에서 취업을 준비하던 권 씨는 아버지의 화풀이 대상이었다. 방바닥에 작은 얼룩이라도 남으면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들었다. 아버지의 폭언은 권 씨를 한없이 작아지게 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라며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는 날이 많아졌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찍었다. 그렇게 6년이 지났다. 집 안에서 보낸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렀다고 한다. 그사이 이미 시간은 훌쩍 지나갔고, 권 씨는 취업 준비생이 아닌 사회가 말하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가 돼 있었다. 권 씨는 당시 다른 말보다 "힘내"라는 말이 유독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힘내'라고 이야기했다. 흔한 위로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낼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이런 나를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권 씨를 밖으로 이끌어낸 것은 과거에 다녔던 학원 강사였다. 강사는 권 씨의 소식을 듣고 조심스레 관련 전문 기관을 소개해 줬다. 마침 세상에 나서고 싶었던 권 씨에게 이정표가 되는 말이었다. 그는 "그냥 소개받은 센터에 전화를 걸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전화한 덕분에 상황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었다"며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권 씨처럼 방 안에 머무는 전북지역 고립 청년은 전북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1만 8200명이다. 고립 청년 5명 중 1명(20.6%)은 가족·친척과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극단적 고립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인 13.6%보다 높다. 고립을 시작하는 시기는 20∼24세(38.3%)가 가장 많고, 25∼29세(35.3%)가 그 뒤를 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찾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가 가장 위험하다는 의미다. 가장 큰 은둔 원인은 일자리였다. 직업 관련 어려움(25.7%), 대인관계 문제(20.3%), 따돌림·괴롭힘·폭력(14.6%)이 뒤를 이었다. 일자리 문제를 1순위로 꼽지 않은 연령대는 24세 이하뿐이었다. 문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도움을 전혀 요청한 적 없다는 응답이 절반(50.5%)을 넘겼다.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의지한 경우는 33.9%, 관련 전문 기관을 찾은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도내 유일 고립 청년 지원 기관인 전북청년미래센터의 이희범 팀장은 “센터는 지난 1년간 대상자 563명을 발굴했다. 이중에서는 신청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많아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며 “아직 센터는 물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9.17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