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영부인 첫' 구속기소…범죄수익 10억3천만원

각종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9일 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직결된다. 이는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중 특검팀 출범 전부터 수사가 비교적 많이 이뤄진 사건들이다. 그만큼 특검팀에서 재판에 넘길 수 있을 정도로 혐의를 규명하기가 수월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영장에도 이들 3개 혐의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가 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천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며 불가능할 경우 그만큼 추징한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이래 14일, 18일, 21일, 25일, 전날까지 총 5차례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았으나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재판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도 연합뉴스에 "특검에선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판에는 최대한 성실히 출석해 특검 주장에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향후 남은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가 장신구 등을 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매관매직 의혹'이 대표적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 등 이른바 '나토 3종'으로 불리는 장신구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인 서모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대가로 5천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특검법에 명시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저이전 특혜 의혹 등 수사 대상이 남아있다.

법원·검찰
연합
2025.08.29 14:34

새만금산단 2차전지 제조공장서 유해물질 유출···인명피해 없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1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산업단지에 위치한 전해질 제조공장에서 약품탱크 내용물이 충격을 받아 누출됐다. 누출된 물질에는 유해화학물질인 리튬비스이미드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재작업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8.29 14:14

전주 리싸이클링센터 폐기물 무단 반출 의혹···경찰 수사

전주 리싸이클링센터로 운반돼야 했을 폐기물들을 외부업체로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리싸이클링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주리싸이클링센터와 계약을 맺고 전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운송해주는 업체 관계자들이다. 경찰은 해당 업체들이 폐기물 중 수익이 나오는 스티로폼, 빈병 등을 금품을 제공받고 전주시 내 다수의 업체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이기에 정확한 입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수사 중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8.29 14:13

잇따른 대형 폐기물 수거 지연…시민들 불편 호소

“부피가 큰 폐기물들이 오래 방치되면서 미관과 통행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가 지연되면서 도심 미관을 헤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 초 김모(30대) 씨는 전주시 덕진구의 회사 근처에 여행용 캐리어를 대형 폐기물로 배출했다. 대형 폐기물 수거 신청 어플 ‘빼기’를 통해 폐기물 수거 접수를 완료한 김 씨는 캐리어에 접수 번호를 부착한 뒤 수거를 기다렸다. 그러나 해당 대형 폐기물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수거되지 않았다. 지자체와 빼기 어플에는 일주일 정도면 수거가 완료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었지만 2주가 지나도록 폐기물은 배출한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계속해서 지연되는 대형 폐기물 수거에 김 씨는 난처함을 느꼈다. 카페와 미용실 등 통창을 설치한 회사 근처 업체들이 미관상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이후 김 씨는 다시 민원을 제기했지만 “원래 수거까지는 2~3주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결국 몇 번의 문의 끝에 김 씨가 배출한 대형 폐기물은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수거됐다. 박모(20대) 씨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 자택 근처에 가구를 대형 폐기물로 배출했지만 박 씨가 신고한 폐기물은 사라지지 않고 거의 두 달 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박 씨는 “배출된 대형 폐기물 대부분이 가구나 가전제품 등이라 악취 등 문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부피가 크다 보니 통행에 불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며 “또 대형 폐기물들이 쌓이면 보기에도 좋지 않아 날짜를 정해 주기적으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시에서 배출된 대형 폐기물들은 수거 신청 어플과 전화 접수, 인터넷 접수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접수된 대형 폐기물들이 배출된 위치에 따라 직영 구역과 민간 위탁 구역으로 나눠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7월과 8월은 휴가철로 인해 대형 폐기물 담당 인력이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 일부 폐기물 수거에 지연이 생기면서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몇몇 대형 폐기물들은 배출 신고된 장소가 아닌 곳이나 사유지에 배출되면서 수거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휴가철 인력 공백 문제가 있지만 대체 인력 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 폐기물 수거와 관련해 휴가와 병가 등 인력 공백이 발생하면 기동반과 가로 정비원분들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해 수거를 지원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휴가철인 7월과 8월에는 인력 공백으로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대체 인력 배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28 18:41

'이사 선거 돈봉투 살포 의혹'⋯검찰, 전주농협 이사 등 5명 기소

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전주농협 이사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이 송치한 23명 중 9명을 벌금형 등으로 약식기소했으며, 8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전주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이사 출마자 등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1인당 20만~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과일, 육류 등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전주농협 대의원 120여명 중 9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시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6개월의 공소시효에 맞춰 수사를 진행한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법원에 기소 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8.28 18:41

‘청탁 금지법 위반 의혹’…전북경찰청 간부 수사 중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가 청탁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A경정을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달 전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 등과 골프를 쳤는데, 이달 초 전북경찰청에 해당 골프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북일보는 이와 관련해 A경정에게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28 18:40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로 수천만 원 갈취한 일당 구속 송치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천만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30대)와 B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자신들의 것처럼 판매 글을 등록, 피해자들로부터 총 55차례에 걸쳐 37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거래 실적이 많은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을 구매한 뒤 해당 계정으로 판매글을 올려 의심을 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 계좌 제공 및 관리책, 휴대전화 유심 판매책, 코인 환전책 등과 연락하며 범행에 필요한 계좌와 휴대전화 유심, 계정 등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에는 범죄 수익금 일부를 코인 등으로 돌려받아 현금화했다. 경찰은 전북 지역에서 발생했던 컨테이너 사기 3건에서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고, 전국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사기의 유사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지난달 서울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하고 범행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50만 원과 체크카드를 압수했다. 체포 후 여죄를 조사하던 경찰은 이들이 총 55건의 유사한 방식의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 일당에게 계좌를 판매한 인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28 18:40

대기 측정 중이던 드론에 맞은 한국환경공단 직원 숨져

28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장에서 대기 측정 중이던 드론이 굴뚝과 충돌한 뒤 근로자 A씨(40대)에게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소속인 A씨는 대기질 측정을 위해 굴뚝에 올라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는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 받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향후 조사 결과는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원회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28 18:40

'여론조사 조작 혐의'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강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 강모(5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보좌관 정모 씨와 심모 씨 또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들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강 씨는 22대 총선 4개월 전인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선에서 신 의원은 경쟁 후보인 김의겸 전 의원과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위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던 점,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8.28 18:13

자임추모공원 소유권말소등기 재판 '자임 패소'

자임추모공원을 둘러싸고 (재)자임추모공원이 (유)영취산에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민사4단독(부장판사 이용희)은 28일 열린 소유권말소등기 선고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해당 소송은 자임에서 영취산이 자임추모공원 건물을 경매를 통해 입찰 받는 과정에 대한 행정적 오류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말소하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영취산 측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 재판을 자임 측이 다시 제기한 것”이라며 “전북도는 이러한 소송이 있다고 영취산의 재단법인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행정이다”고 주장했다. 전북일보는 자임 측 입장을 듣기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자임추모공원 유족 45명은 경찰에 자임 측과 영취산 측,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을 고발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직무유기, 사기, 인권유린 등의 혐의가 적힌 고발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유족 측 관계자는 “자임추모관 사태와 관련해 고인의 존엄성과 유가족의 추모권 그리고 도민의 재산권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부서에 서류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사안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8.28 18:13

군산 해상서 어선 2척 충돌…3명 부상

군산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충돌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5분께 군산시 비응항 서쪽 13㎞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 A호(7.93t급, 승선원 5명)와 어선 B호(2.8t급, 승선원 3명)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호 선장 C씨(40대)등 탑승자 3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한 B호의 선체 일부도 파손됐다. 현재 A호와 B호는 모두 비응항으로 입항한 상태며, 해양 오염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갑자기 켜진 작업등으로 인해 선박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A호 선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28 10:09

전북, 무덥고 5∼30㎜ 소나기 예보

28일 전북은 무더운 데다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아침 기온은 전주 24.3도, 부안 23.6도, 정읍·김제 23.5도, 익산 23.1도, 군산 23도, 고창 22.8도, 남원 22.7도, 순창 22.3도 등을 기록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30∼33도로 예보됐다. 현재 고창·부안·군산·전주 등 8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도 발령 중이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5.08.28 08:02

'尹 계엄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25.08.27 22:08

'제자 채용 개입 의혹' 군산대 교수 검찰 송치

교수 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제자를 채용하게 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산대학교 소속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군산대 소속 교수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군산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자신의 제자 B씨를 채용시키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서울의 한 대학에서 사제지간으로 만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A씨의 연구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검찰의 요구로 일부 보완 수사를 하는 단계”라며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다시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대학교 관계자는 “당시 행정 절차에 법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27 18:50

보는 눈 많은데…군산 주민센터서 공무원들끼리 폭행사건

군산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공무원들 간의 폭행 사건이 발생해 자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7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9시 50분께 군산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A주무관(30대·여)이 근무 중이던 B주무관(20대·여)의 머리카락을 당기는 등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행정복지센터에는 업무를 보기 위한 시민들이 다수 방문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주무관과 B주무관은 서로 다른 부서 소속으로, 업무로 인한 폭행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군산시의 설명이다. 군산시 감사담당관실은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군산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조사 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라며 “A주무관에 대한 사건이 여러 건 접수돼 있다. 이전 접수건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던 것이지 조사가 지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8.27 17:31

'덜컹덜컹' 교통 불편 유발하는 맨홀 단차…"세부적 관리 매뉴얼 필요"

"아래로 꺼져있는 맨홀을 지날 때마다 차가 많이 흔들려서 우려스럽습니다." 27일 오전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는 도로와 수평이 맞지 않는 맨홀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아래로 침하된 상태의 맨홀을 지나는 차량들은 큰 소리를 내며 덜컹거렸고, 몇몇 차들은 맨홀 앞에서 속도를 갑자기 줄이기도 했다. 출근을 위해 해당 도로를 이용한다는 최모(30대) 씨는 "거의 1년째 이 도로를 지나다니고 있는데, 이 맨홀을 밟고 지나갈 때마다 큰 소리와 함께 차량이 많이 흔들린다"며 "맨홀을 밟지 않으려고 옆 차선이나 반대 차선으로 살짝 방향을 틀어 피해가는 차들도 다수 목격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곡선 도로 위에 설치된 맨홀은 주변에 균열이 발생한 채 아래로 함몰돼 있었고, 이를 밟고 지나가는 차량들은 굉음과 함께 흔들렸다. 황모(50대) 씨는 "커브 길을 돌고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덜컹거리니 당황스러웠다"며 "차에 무리가 갈 것 같아 앞으로 이 길을 지날 때는 다른 차로를 이용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맨홀은 설치 이후 가해지는 반복되는 충격 등으로 인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맨홀로 인해 발생한 도로의 단차는 교통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러한 단차로 인해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피하려고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특히 맨홀은 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씨에 단차까지 겹치면 차량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맨홀 단차로 인한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장비 검증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맨홀 충격방지구' 관련 실증 특례를 의결했다. 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맨홀 충격방지구는 도로와 맨홀 사이의 단차를 측량한 후 함몰된 맨홀 뚜껑 위에 설치해 높이를 맞추는 장치다. 기존 보수 방식에 비해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설치가 가능해 맨홀 파손으로 인한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맨홀 충격방지구를 시범 설치하고 향후 효과가 입증되면 전국 확대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내 지자체 역시 순찰 중 맨홀로 인한 단차를 발견하거나 관련 민원이 접수됐을 시 즉시 출동해 평탄화 및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맨홀의 관리부처가 지자체, 공기업, 통신사 등으로 각자 달라 통합적인 관리와 현황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날씨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과 세밀한 관리 수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교수는 "집중 호우가 예보됐을 때는 도로 위 맨홀의 상황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 단차 등이 발견됐을 땐 선제적인 정비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맨홀들의 관리 주체가 각기 다른 만큼, 긴급 상황 발생 시 어떤 기관에서 출동해야 하는지 등 관리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27 17:23

해마다 볼모 잡히는 ‘시민의 발’…버스 파업 방지책은 ‘걸음마’

전북도민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가 매년 노조와 사측의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볼모 신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지자체들은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협상 참여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방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고, 지자체의 대책 또한 빈약해 이 상태로는 도민들의 피해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내·시외·농어촌 버스업체 노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 약 10% 인상에 합의했다. 노조는 협상 결렬 시 이날 오전 4시께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었다. 이후 협상 시작 18시간 45분 만에 사측이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파업은 철회됐다. 다만 양측은 2026년도까지 임금을 동결하기로 약속했다. 도내에서 버스 파업을 볼모로 한 임·단협은 매년 반복된다. 지난해 3월에도 전주시의 시내버스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2022년, 2023년 등 매년 도내 버스노조 측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임·단협을 진행했다. 도내 임·단협들은 대부분 임금 인상이 받아들여졌고, 이후 파업이 철회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버스 친절도 향상, 안전성 증가 등 도민들이 버스에 요구하는 조항들이 삽입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도내 지자체가 버스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그동안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지자체가 연간 도내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총 1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촌 버스의 경우 손실액 100%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이번 임·단협에서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신세였다. 회의장에 참석도 하지 못한 채 문 밖에서 밤새 사측과 노조의 협상 결과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임금 인상으로 도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35억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오히려 을이 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이 같은 상황이 전국에서 반복되면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에 버스 또한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냈다. 필수 공익사업으로 선정되면 임·단협으로 인한 파업이 진행돼도 70% 이상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 11개 지자체가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고, 다수의 지자체가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버스도 철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공공재원을 들여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고용부는 △철도에 비해 대체 이동수단이 많다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해 독과점성이 크지 않다 △국제노동기구(ILO) 필수공익사업 범위 불충족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전북대 도시공학과 장태연 교수는 “타 지역의 경우 버스 한 대를 하루에 운영하는데 70만원대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전주는 85만원 가까이 비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손 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8.27 17:13

전북경찰, 예방 활동중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전북경찰청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조기 발견해 피해를 막았다.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6일 오후 1시 50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모텔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투숙하기 위해 계산 중이던 A씨(20대·여)를 발견했다.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은 범죄 조직이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말라"며 숙박업소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유도하고, 이후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게 해 현금을 전달하게 만드는 신종 범죄 수법이다.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홍보 활동 중 A씨를 발견한 기동순찰대는 즉시 피해자에게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설명하고 원격 제어 앱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임택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장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지역 사회와 협력한 조기 인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도내 숙박업소 58곳을 방문해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27 15:53

임실 돈사서 불…돼지 470 마리 폐사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470마리가 폐사했다. 27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께 임실군 덕치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470마리가 폐사하고, 냉장고 등 집기 비품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985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27 12:51

전북 버스 노사 임금협상 극적 타결…10％대 인상 합의

전북지역 버스 노사가 총파업을 예고한 27일 오전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전날부터 밤을 새우며 18시간 넘게 진행된 협상이 타결됨에 됨에 따라 예정됐던 파업은 철회됐다. 이날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전북자동차노동조합(자동차노조)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내·시외·농어촌버스업체 노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서 임금 약 10％ 인상에 합의했다. 사측은 노조 측 요구대로 임금을 약 10％ 인상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2026년까지 임금을 동결한 뒤 2027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노조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10∼11％ 인상률을 요구했으나, 사측인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은 경영난 심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보였다. 이를 두고 노사는 11차례의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전날 오후 3시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 회의를 열었고, 자정을 넘겨 밤새 이어진 협상은 18시간 45분 만인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최종 마무리됐다. 노조는 조정이 결렬되면 이날 오후 2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자동차노조는 "노조 조정안을 (사측이) 수락해 협상이 마무리됐다"며 "사측이 통상임금 판결 내용을 수용했고, 노조는 (임금 10% 인상에 대해) 2026년에는 동결하기로 양보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8.27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