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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생미신고 아동 814명 수사... 전북에서 아동 2명 사망

정부가 출생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북 19명을 포함한 전국 814명의 아동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아동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북경찰은 이중 아동 1명의 친모를 최근 구속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으로 이 중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814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조사됐다. 전북에서는 48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29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 종결했다. 나머지 19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개시된 상태며 수사 외뢰 건수 중 1명은 지난 6일 종결됐다. 해당 사례는 입양된 건으로 경찰 수사 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양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최종 유아 유기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경찰은 나머지 18명의 아동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했는데 사망 아동 1명의 경우 출생 이후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사례로 확인했다. 나머지 사망 아동 1명의 경우 지난 2017년 30대 여성 A씨가 전주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후 돌아와보니 영아가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전북경찰은 A씨가 출생한 아동을 숨지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고 학대치사 및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지난 15일 구속했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법은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18 17:29

"이런 신통방통한 일이 있나요" 부안 계화면서 18일 차이로 쌍둥이 송아지 태어나 화제

부안의 한 축사에서 임신한 암소가 18일 간격으로 송아지들을 출산해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 부안군 주민들에 따르면 계화면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이만철 씨(68)의 암소가 지난달 28일 숫송아지를 출산한 후 18일이 지난 16일 건강한 숫송아지 한 마리를 더 낳았다. 소의 평균 임신기간은 283일로 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할 확률은 5% 정도로 알려져 있고,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할 때 대체로 24시간 안에 두 번째 송아지까지 모두 출산한다. 또 첫 번째와 두 번째 송아지의 출산 간격이 길어질수록 둘 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씨 축사에서 18일 차이를 두고 태어난 송아지 두 마리 모두 건강이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병원 관계자는 “보통 인공적으로 암소를 임신시키는 과정에서 첫 수정 후 임신 징후가 없으면 재차 임신을 시도하게 된다”며 “이 상황에서 두 차례 시술 모두 수정이 된 상태였다면, 시차는 길지만 연이어 송아지를 낳을 수 있지만 매우 희귀한 사례”라고 말했다. 구낙서 부안군 이통장협의회장은 “계화면 이만철 씨 댁에서 일어난 신통방통한 일로 새만금 잼버리 등 부안군의 모든일이 순조롭게 잘 될 길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18 17:17

스토킹 방지법 본격 시행... 전북 보호시설 아직 ‘0곳’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전용 보호시설은 전북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이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필요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관련 법이 시행됐지만 관련 주거지원 시설이 도내에는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단기보호시설은 5곳(서울, 부산, 경남, 충남, 전남), 장기보호시설 4곳(부산, 대전, 강원, 전남)이 마련되어 있다. 전북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주거 지원을 요청할 경우 여성 긴급 전화 1366 긴급피난처(1곳)와 가정폭력 보호시설(4곳), 성폭력 보호시설(2곳)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유형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전담 보호 시설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피해자 지원 시설 수요 및 타지자체 사례 등을 토대로 별도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성가족부의 각종 보호시설 지원 사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 지원하는 한편 관련 수요 조사 및 타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후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가부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의 경우 스토킹 112신고 건수가 2020년 166건에서 2021년 444건, 2022년 723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18 17:17

보름도 남지 않은 새만금 잼버리 ‘장마 직격탄’…전북도 “만반의 준비 중”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계속 내린 비로 잼버리 야영장 부지 배수 문제 등 대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오전 10시께 찾은 부안군 하서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 거친 장맛비 속에서도 보름도 남지 않은 잼버리를 위한 공사가 바삐 진행되고 있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공사 현장 곳곳에 패어있는 약 10∼15cm 정도의 물웅덩이였다. 기자가 물웅덩이를 피해 흙바닥을 밟자, 신고 있던 장화가 마치 갯벌에 들어간 것처럼 푹 빠졌다. 잼버리 부지 전체가 농지설계기준을 적용해 조성된 농지였기 때문에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웅덩이가 생기거나 흙이 갯벌처럼 질퍽거리며 뭉개졌다. 양수기와 야영장 부지 내 배수로들을 통해 빗물이 저류지(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나 장소)로 모이고 있었지만 많은 비가 내리는 통에 원활한 배수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오는 19일까지 내리는 비가 20일부터 잠시 그쳤다가 22일부터 다시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회 개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사 기간뿐만 아니라 잼버리 대회 기간 중에도 비 예보가 있다는 점이다. 기상청은 오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북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잼버리가 시작되는 주간인 오는 31일부터 8월 6일까지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오는 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고, 그 다음 주간인 7일부터 13일까지도 대기 불안정에 의해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올해 잼버리가 열리는 시기와 비슷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부안에는 최대 90㎜에 육박하는 비가 내리기도 했고, 지난 2020년 같은 시기에도 무려 143㎜의 비가 쏟아지기도 해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침수예방 비상대응반 운영 등을 통해 침수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행안부 등 관계기관들은 전문가 대책회의를 통해 침수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를 구축해 침수예방 비상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전북도는 야영장 일대에 저류지 100개를 조성하고, 펌프 200대를 설치해 318t 규모의 강제배수시설을 운용한다. 또 농어촌공사는 외곽배수로 확대 정비 공사와 수로관 및 내부 배수로 설치 공사, 살수차 운영을 통해 배수를 진행한다. 이어 조직위원회는 진입로 등에 쇄석(자갈) 포장을 하고 준설차 및 펌프 가동 운영요원을 통해 침수에 대비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5월 집중호우로 잼버리 부지 대부분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당시에는 2~3일간의 배수 시간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7~8시간 정도로 단축한 상태다”며 “잼버리 시작 전까지 준비된 침수예방대책을 마친다면 일 강수량 130㎜가 와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야영장 등 각종 시설 공사 공정률은 85% 정도로 이번주 안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며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4만 3000여 명의 미래 리더들을 맞이하는 만큼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18 17:16

논밭 온통 '물바다'⋯"70년 넘도록 이렇게 많은 비 처음"

“이 마을에 70년 넘게 살았는데 이렇게 비가 온 적은 없었다니까요. 비가 멈춰도 이미 논이고 밭이고 흙탕물 바다가 돼버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17일 오전 10시 50분께 익산시 용안면 창리 일원. 주민 전종우 씨(68)는 폭우에 잠겨 형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자신의 비닐하우스를 바라보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 익산 용안 일대는 장마기간 중 5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신은, 석동, 부억, 을산 등 10개 마을에서 145세대 314명의 주민이 인근 용안초등학교와 용안중학교 강당으로 대피했다. 전씨는 “그동안 이 동네에 비가 왔어도 이번처럼 많이 내린 적은 칠십 평생 처음이다”며 “수박, 상추, 방울토마토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키웠는데 비에 잠겨 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씨가 거주하는 익산 용안면 창리와 구산리 일대는 예년 같으면 벼들이 녹색으로 물들고 수박 등을 출하하기 위해 분주한 시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기자 눈 앞에 펼쳐진 것은 물에 잠겨 흔적도 보이지 않는 논과 밭, 그리고 3분의 2 이상이 잠긴 비닐하우스들뿐이었다. 함께 있던 김형운 씨(64)도 “농산물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닐하우스에 있던 트랙터 등 농작업 시설들이 다 물에 잠겨버린 것이다. 물이 하루빨리 빠져야 땅도 정비하는데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다”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든 것이 너무 막막하다”고 허탈해 했다. 김씨가 말하는 사이에도 물에 잠겨버린 한 축사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고립된 소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축사에서는 소가 생존을 위해 헤엄치는 듯한 물소리와 묶여있는 고삐를 풀기위해 기둥 등을 발길질 하는 철판 소리가 적막한 마을에 울려 퍼졌다. 이 소리를 들은 한 주민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주민들의 대피 장소인 익산 용안초등학교 어울림 강당. 이곳에 대피해 있는 주민들 역시 폭우에 대한 답답한 마음은 매한가지였다. 주민 김모 씨(67·여)는 “지난 15일 오후 10시쯤 갑작스럽게 대피해야 한다는 소리에 버선발로 뛰어나와 마을 주민들을 깨워 함께 대피소로 왔다”며 “아직도 당시만 생각하면 놀란 마음에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회상했다. 옆에 있던 김미숙 씨(61·여)도 “익산시에서 대피소를 마련해주고 친절하게 보살펴줘 그나마 낫지만 문제는 마을이 비 바다가 되어버려서 손 쓸 수 없게 돼 막막한 마음뿐이다”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익산 함라에는 511㎜, 익산 여산면에는 456.5㎜, 익산에는 308.8㎜의 비가 내렸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17 18:14

전주지법 공탁관, 고 박해옥 할머니 강제징용배상금 공탁 정부 이의신청도 ‘불수용’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전주지법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17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법원에 낸 강제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을 담당 공탁관이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공탁관은 이의신청서에 자신의 의견서를 첨부해 법원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아직 사건은 배당되지 않았다. 사건이 배당돼 재판부가 재단 측 이의신청을 ‘타당하다’고 볼 경우 법원은 이에 맞는 처분을 내리도록 공탁관에게 명해 공탁 수리 절차 등을 밟게 된다. 재판부도 ‘불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수리 상태로 최종 결정문을 재단에 보내게 되며, 향후 항고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앞서 전주지법은 재단의 고 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두 차례에 걸쳐 불수리 결정했다. 이에 외교부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주지법이 광주지법과 동일한 사유로 불수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즉시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17 17:25

전북소방노조 "솜방망이 처벌 중단하고, 비위 행위 근절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무관용 처벌을 통해 반복되는 소방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근절하라”고 요구했다. 소방노조 전북본부는 수년 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방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 및 일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갑질 논란이 있는 A서장에 대해 적절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21년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B서장에 대해서는 견책이라는 경징계로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소방서장으로 진급한 C서장은 지난 2015년 주취상태로 술병을 던져 직원에게 위해를 가했음에도 훈계 조치됐었다”며 “결국 C서장은 올해 1월 부하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노조는 도소방본부가 감찰 과정에서 조직적인 일탈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직위해제 된 D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감찰 규정에 따라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D서장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담당자가 함께 근무한 직속 부하직원임에도 규정에 따라 제척하지 않았다”며 “조직적으로 고위공직자를 감싸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D서장에 대한 파면만이 소방 직무를 바로잡는 길이며, 도소방본부가 비위행위 근절 의지에 대한 중요한 평가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17 11:44

「전북에 500㎜ 물폭탄]‘무너지고, 침수되고’ 전북 곳곳서 피해 속출

지난 13일 밤부터 16일까지 최대 500㎜에 달하는 폭우가 전북에 쏟아지면서 인명피해를 비롯한 이재민,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번 비는 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피해 복구에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비 피해 관련 신고 350건...1명 숨지고 1명 실종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소방에 접수된 비 피해 관련 신고 건수는 안전조치 413건, 배수지원 66건, 인명구조 4건 등 모두 483으로 집계됐다. 먼저 임실 운암면 옥정호에서는 지난 15일 지인들과 함께 관광차 옥정호를 찾은 50대 남성 A씨가 실종돼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과 함께 관광차 옥정호를 찾은 후 수영을 하겠다며 물에 들어갔다. 이후 물에 들어간 A씨가 나오지 않자 지인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입수할 당시 임실 지역은 지난 14일 오후 6시 40분께부터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현재 소방당국은 가용 인력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익산시 웅포면에서는 60대 남성이 웅포면 한 마을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은 그가 전날 배수 문제로 다른 주민과 통화한 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14일 익산 황등면 한 축사에서는 50대 남성이 불어난 빗물에 의해 고립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제방붕괴 우려, 주민 500여명 대피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범람 및 제방 붕괴 우려가 있는 도내 주요 하천변에 인접한 마을 주민들이 대피했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9개 시군 322세대 523명이 인근 마을회관과 경로당, 인근 학교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시군별로는 전주 47세대 76명, 군산 51세대 92명, 익산 130세대 321명, 정읍 1세대 2명, 김제 72세대 93명, 완주 1세대 1명, 진안 9세대 11명, 고창 2세대 4명, 부안 9세대 13명이다. 이중 67세대 94명은 응급복구 등에 따라 현재 귀가 조치됐다. △농경지 1만 1855ha 등 침수및 가축 피해, 산사태, 시설피해 문화재 등 피해 속출 전북도에 따르면 농작물 침수 규모는 1만 1855㏊로 집계됐으며 작물별로는 벼 7334㏊, 논콩 4430㏊, 시설원예 28㏊, 기타 45㏊ 등이다.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지난 15일 익산 익산시 망성면 내촌리에 위치한 한 오리농장에서는 전체 5300㎡ 규모의 비닐하우스 사육장 8개동이 침수돼 오리 2만2000여 마리가 폐사하기도 했다. 지반이 약해지면서 14건의 산사태도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완주 5건, 익산 4건, 장수 2건, 군산·무주·부안 각 1건 등으로 규모는 2.53㏊로 파악됐다. 사유시설 피해는 126건으로 정전 1건, 침수 120건, 축대 파손 5건 등이다. 주택 침수는 익산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 18건, 부안 10건, 완주 2건, 고창 1건이었다. 차량 침수는 3건으로 전주에서 2건, 김제에서 1건이 접수됐다. 익산 입점리 고분군과 익산 미륵사지 문화재, 고창 문수사 대웅전의 법면이 폭우로 유실됐다. 또 익산 왕궁리 유적 내 서측 궁장 일부구간이 침수됐으며 임실 운서정 주변 담장 일부가 붕괴돼 피해를 입었다. △둔치주자창, 국·도·군립공원 탐방로, 언더패스 등 통제 계속 장기간 이어진 비로 전북 지역 주요 도로 등에 대한 통제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전주 천변, 정읍 천변, 남원 요천, 김제 원평, 장수 장계천·요천, 순창 천변·경천 등 도내 둔치주차장 8개소가 통제되고 있다. 또 10개 국·도·군립공원 133개 탐방로도 출입이 금지된 상태며 전주 13개 구간, 완주 4개 구간에 대한 언더패스가 통제되고 있다. 이 밖에도 하천 산책로 30개 노선과 전주 진북동 어은쌍다리도 통제 중에 있다. 군산과 부안 지역 여객선 5개 항로도 운항이 모두 중단됐다.

  • 사회일반
  • 홍석현외(4)
  • 2023.07.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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