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2023년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안전’ 위해 소방력 총동원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12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열리는 2023년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도 소방본부는 13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개회식에 소방인력 148명과 소방차량 17대를 투입해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대회 기간 중에는 14개 시·군 24개 경기장에 인원 2089명과 차량 171대를 근접배치해 안전한 대회 추진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아울러 대회의 마지막 날인 20일, 폐회식이 진행되는 전라감영에 소방인력 62명과 차량 8대가 현장에 배치해 행사 마지막까지 소방 안전에 있어 끝까지 책임진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 소방본부는 외국인 선수와 방문객의 119신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119통역봉사단 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다”며 “안전한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10 15:36

만취한 채 운전대 잡고 전봇대 들이받은 20대 조사 중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20대가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20·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10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전주 시내에서 음주 후 여의동 자택으로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10 13:29

아이들이 직접 통학로 문제 조사하면 유관기관들 개선안 찾는다

#1. 지난달 말 부산 한 스쿨존에서 등교하던 10살 황예서 양이 1.7t 화물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화물차를 세워놓고 화물을 옮기다가 화물이 굴러 떨어져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2. 지난달 초에는 대전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대낮부터 음주를 한 전직 공무원이 승용차를 몰고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한 것이다. “등교할 때 차도 말고 인도로 다니고 싶어요” 행복해야 할 통학로가 누군가에겐 비극의 장소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이 직접 안전한 통학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전주시와 경찰, 도로교통공단, 언론 등 지역사회 민·관이 답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예정이다. 9일 오후 2시 전주시 서서학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인 ‘우리목소리 우리로드’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주시청과 전북일보, 전주완산경찰서, 최주만 전주시의원,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전주남초등학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 등 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전주남초등학교 아동대표단 9명은 이날 피켓을 들고 협약식에 참가한 유관 기관 관계자들에게 안전한 통학로 마련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대표단은 “차도 말고 인도를 넓혀주세요”, “학교 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세요”, “학교 앞에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주세요” 등 저마다 매일 학교를 오가며 느낀 점들을 참석자들에게 이야기했다. 실제 흑석골 아파트 단지 아이들은 남초등학교를 오고가기 위해 좁은 인도뿐 아니라 불법주차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인도를 벗어나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으로 흑석1길 주택가에 사는 아이들은 아예 인도가 없어 차와 함께 도로를 걷고 있었다.(4월 13일자 5면 보도) 발대식이 끝난 후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협약을 맺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교통사고를 비롯해 불법주차, 유해물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향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서서학동이 지역구인 최주만 전주시의원은 “통학로에 안전 펜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위험한 환경이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등 의회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선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장도 “ ‘우리목소리 우리로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아이들의 학교가는 길이 안전하고 즐거웠으면 한다"며 "남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통학로가 안전하길 바라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지역사회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목소리 우리 로드’는 5월부터 아이들이 직접 통학로 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9월까지 유관 기관과 통학로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 실행하게 된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09 18:29

무료 입장한다는데⋯사찰 화재, 전북서 5년간 5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사찰 방문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찰 화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사찰 화재는 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3년 1건이었고, 모두 18억 16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도내 발생한 전통사찰 화재의 화인을 분류하면 촛불 취급 부주의 등 부주의 3건, 방화 1건, 원인미상 1건이었다. 전통사찰은 대부분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촛불로 인한 작은 불에도 순식간에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소방청 자료에도 최근 5년 간(2018~2022년) 전국 전통사찰 화재 209건 중 촛불 취급 부주의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87건(42%)로 가장 많았다. 도내에서는 지난 1월 군산시 송풍동 염불사에서 방문객의 촛불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나 사찰 내 전각인 산신각이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전통사찰 등은 대부분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내 전통사찰을 비롯한 목조문화재 207곳 중 국가지정 문화재는 모두 27곳이다. 김제시 금산사 미륵전과 완주군 화암사 극락전 등 국보가 2곳, 보물이 20곳, 민속문화재는 5곳이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19일까지 도내 전통사찰 29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 및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문화재 관람료 면제에 따라 석가탄신일 전후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연등. 촛불, 라이터 등 화기로 인한 화재가 우려된다”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09 18:28

전북민중행동, “윤석열 정권 1년, 민주주의·사회진보 무의로 만들어”

전북민중행동이 9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1년에 대해 “국민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으로 전진시켜 온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무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1년간)재벌·부자 감세로 국가재정은 취약해지고 전기·가스·교통 등 공공요금은 폭등했다”며 “의료와 돌봄의 공공성은 내팽개쳐지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범죄시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권은 노동자, 민중에게는 가혹하면서도 미국, 일본에는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제국주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도 사과도 없는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각계 각층 시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9 18:14

전주지검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수사, 증거·법리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주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씨의 취업 특혜 사건과 관련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저희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전주지방검찰청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타이이스타젯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 질의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모든 사건을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직 기간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총장의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이 현재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발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20년 국민의힘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대통령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했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총장은 최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대대적 검찰 복원’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의 조직이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영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일축했다. 지난 4일 행정안전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 대검의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그 하부조직을 신설하도록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사찰 우려 등을 이유로 축소·격하됐던 범죄정보담당관이 폐지되는 대신 범죄정보기획관을 신설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범죄정보 조직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휘하에서 다시 살아나, 사실상 검찰 조직이 대폭 확대 및 강화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총장은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적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는 수준이다”고 부연헀다. 이 총장은 전주지검 방문에 앞서 덕진공원에 있는 법조 3성 상을 찾아 참배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09 17:28

만취 운전 20대 여성, 중앙선 넘어 차량 들이받아⋯1명 부상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9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20대·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0분께 전주시 팔복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카니발 SUV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카니발 SUV 운전자 B씨(40대·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현재 병원에 있기 때문에 치료를 마치는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09 16:48

군산 앞바다서 어선-등대 충돌⋯1명 사망

해상을 운항하던 어선이 등대와 충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동방 약 400m 해상에서 군산선적 어선 A호(승선원 1명)가 등대와 충돌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군산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및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하는 한편 등표 인근이 저수심인점을 감안,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민간해양구조선도 지원 요청했다. 민간해양구조선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선수 부분이 파손된 상태로 등표와 충돌해 있는 A호와 선박 갑판에 쓰러져 있는 선장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부안군 변산면 가력항으로 긴급 이송해 대기중인 119에 인계됐지만 병원 이동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1인 조업선은 사고가 발생해도 조난사고 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 철저한 전방 주시 등을 준수해 조난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3.05.09 11:34

남원 아파트서 50대 경찰관 숨진 채 발견

50대 경찰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께 남원시 노암동 모 아파트에서 남원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 A씨(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를 발견했다. 경찰관계자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08 20:37

문화예술 보조금 부당지원⋯전북문화관광재단 현직 팀장 벌금형

전북문화관광재단 현직 팀장이 부부관계인 예술인에게 문화예술 보조금을 부당지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문화관광재단 A팀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팀장과 부부관계이면서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예술인 B씨는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팀장은 2019년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시·군 소유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 지원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B씨가 개인적으로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임실 C도예문화원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묵인해 주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한 혐의다. 당시 재단은 임실 C도예문화원에 전북도 지방보조금 5000만원, 시·군 지방보조금 7500만원 등 1억 2500만원을 지원했다. 전북경찰청은 A팀장과 B씨에 대해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고 전주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약식기소했으나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법조계는 이례적인 일로 법원이 중대한 사안으로 여긴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영호
2023.05.08 18:17

"돈 갚아라" 지인에게 문자 1300통 보낸 60대 여성 유치장 신세

잠정조치를 어기고 1300여 통의 빚독촉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8일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며 지속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0대·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간 B씨(70대·여))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자를 1300여 통 보내고, B씨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에 대한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B씨에게 다시 연락했고, 경찰은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아 A씨를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A씨는 “오랜 기간 금전 문제로 B씨와 얽혀있어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잠정조치는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1개월 이내) 등이 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08 17:06

일진하이솔루스 집회 현장서 노조·경찰 충돌... 노조원 11명 연행

일진하이솔루스 집회 현장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일진하이솔루스지회 간부 등 1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완주경찰서는 8일 낮 12시40분께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소속 간부 A씨 등 11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체포된 일진하이솔루스 직원들은 지난 2일 진행된 직장폐쇄에 맞서 회사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 중 협력업체 직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관을 대동해 불법 대체인력을 회사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일에도 근로감독관이 작업 중 입회하겠다며 대체인력이 진입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작업을 지켜보지도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다”며 “오늘 재차 근로감독관 인솔 하에 대체인력이 투입하겠다고 하자 입회를 요구했지만 사측과 노동 당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인솔된 인력은 설비시설과 관련한 협력업체 직원이며, 이를 설명해도 노조가 듣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이로 인한 해산 명령에도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인솔 하에 들어간 인력은 실제 설비 관련 협력업체 직원으로 노조 측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설명이다. 한편 완주에 위치한 일진하이솔루스는 지난 2일을 기해 무기한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노조는 이에 맞서 연좌 농성을 진행 중이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08 17:05

천주교 주교가 일반 신도 파문·공포⋯전주교구에 무슨 일?

천주교 전주교구가 교구장 이름으로 일반 신도를 파문하고 결정을 공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8일 천주교 전주교구 등에 따르면 전주교구는 교구 신도 A씨(70·여)를 교회법에 따라 파문하고 모든 성사의 배령을 금지한다는 교구장 김선태 주교 명의의 교령(공문)을 지난달 12일자로 공포했다. 천주교계에서 성직자나 신도가 내부적으로 파문되는 일은 더러 있었지만, 공포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전주교구에서는 지난 1992년 시한부 종말론에 연루된 신부가 대기발령되고 이에 동조한 신자 3명의 자격이 박탈당한 이후 30여 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교구는 A씨가 2003년부터 수년 동안 사적인 기도모임을 만들어 교회 내에서 이뤄지는 성사를 부정하고 가계치유(조상들의 죄가 후손에게 대물림돼 이를 용서받기 위해 바치는 기도와 예물)와 속죄기도(특별한 은사를 받아 사적인 기도를 통해 개인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도)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스스로 예수로 신격화해 자신을 통해야만 부활과 치유가 이뤄진다고 주장하며 가톨릭교회 교리를 부정했다는 것이 전주교구의 설명이다. A씨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B씨 등 14명은 지난해 7월 22일 전주교구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김선태 주교는 그 해 8월 9일 ‘교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 1월 13일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로 판단했으며, 전주교구는 종교재판까지 진행해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라 판결했다. 김 주교는 교령에서 “A씨가 진심으로 회개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용서를 청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08 17:03

의료 취약지역 보건진료소 설치 권한, 지자체로 이양

정부가 인구 500명 미만 지역의 보건진료소의 설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했다. 이에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시골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설치, 그간 제기됐던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전국적인 공중보건의료 인력 부족 상황에서 지자체가 보건진료소를 늘릴 여력이 없기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하한 기준을 없애고 인구 500명 미만 지역에서 보건진료소 설치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진료소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사가 배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의료행위를 하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을 두기 어려울 만큼 인원이 적은 곳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된다. 전북에는 지난해 말 기준 240개의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904개가 설치돼 있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하한 기준은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은 300명 이상)이다. 만약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곳의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규정을 폐지하고 중앙 정부의 승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게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개정을 통해 지자체 내 진료보건소가 늘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현재 전북 내에서 운영되는 보건진료소 중 인구 500명 미만 지역에서 운영되는 보건진료소는 1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500명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보건진료소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30년 169만 명에서 2040년 160만 명, 2050년에는 149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그나마 운영되던 보건진료소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와 보건진료소에 배치해야 할 전담 공무원 확보·운영에 따른 예산 소요 등 지자체가 보건진료소 추가 설치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이번 개정이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2일까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찬반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8 17:00

전북비상시국회의 출범…9일 시국집회

전북지역 34개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북비상시국회의가 출범식을 갖고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의 활동을 하기로 했다. 전북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는 8일 전북도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중적 친재벌 기득권 정치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전북도민들은 전북비상시국회의를 조직하고 위대한 민주주의 승리를 위해 첫 발을 내딛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3월 27일부터 최근까지 1차 추진위원을 모집한 추진위는 이날까지 총 1105명의 시민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에 이름을 올린 인물에는 지난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과 오은미 진보당 전북도의원, 이덕춘 변호사 등이 있다. 추진위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에 대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독립은 퇴색했고 국정원은 공안정국을 조성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 무능과 굴종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근혜 국정 농단을 1700만 촛불 혁명으로 끌어내렸음에도 그 결과가 개혁과 혁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진 현실을 초래한 민주당에 깊은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오는 9일 오후 7시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대회 집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회 강연회와 동시다발 규탄대회를 벌일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8 17:00

이원석 검찰총장, “이번이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이번이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방검찰청 마약 전담 부장검사·과장 회의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해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년이 넘도록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며 국제적으로 마약 통제에 성공한 모범국가로 알려져 오다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족히 천 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足懼千夫)라고 한 충무공의 뜻을 헤아려 달라”며 “다시 한번 마약과 싸워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마약범죄 동향 및 정보,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기관 간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번 회의를 통해 마약전담검사들이 초중고교 범죄예방 교육과정에서 직접 청소년에게 마약의 위험성 등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소된 마약투약사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반드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의견 제출을 하는 한편 구속된 마약 중독자에게도 사안에 따라 중독성 입증 자료 확보 후 치료감호를 청구해 재범방지에 노력하기로 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08 15:32

제51회 어버이날⋯몸도 마음도 '멍드는 노인들'

#1. 지난달 13일 A씨(40대)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자신의 노부모에게 “불을 지르려고 시너를 준비했으니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해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협박 이유는 A씨가 노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2. 지난 1월 부안군 상서면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40대 남성은 주택에 불을 질러 80대 친부를 살해하려 했다. 조사 결과 당시 남성은 부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1번째 맞는 어버이날, 전북에서는 가정 내 노인학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다. 7일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최근 5년 도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2018년 233건, 2019년 266건, 2020년 287건, 2021년 320건, 2022년 29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자행되는 노인 학대는 가정 내 구성원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지역 노인학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건은 2019년 266건 중 262건(98.5%), 2020년 287건 중 270건(94.1%), 2021년 320건 중 262건(81.9%)이었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5243건 중 가정 내 발생이 4450건으로 전체의 84.9%에 달했다. 이어 2020년에는 6259건 중 5505건(87.9%), 2021년에는 6774건 중 5962건(88%)이었다. 문제는 가정 내 노인학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112로 일원화돼 있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반면 노인학대의 경우 112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경로가 이원화돼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기관이 다시 경찰에 수사 또는 고발을 의뢰해야 하지만 관련 강제 규정이 없어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는 ‘형사사법 절차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수사의뢰서를 작성해 경찰에 의뢰한다’고만 돼 있다. 이와 관련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설령 고발 조치하거나 112로 신고한다고 해도 노인 학대 발생 시 즉시 분리 조치나 강제 개입을 하는 것은 한계”라고 전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의결해 유관기관이 가정 내 노인 학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고발 기준을 마련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절차 이행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기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이 노인 학대 현장에서 조사업무 수행 시 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아동학대와 같이 경찰청·지자체·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시스템 연계 및 정보공유체제 마련과 노인학대 신고경로를 112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07 17:08

전북소방본부, 공장·창고시설 화재안전조사 추진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8일부터 한 달간 도내 공장·창고시설 272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지난달 27일 완주군 봉동읍 한 금속 가공품 생산 공장 화재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공장·창고시설에 대한 철저한 화재안전관리 및 점검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화재안전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방화시설에 대해 화재안전 기술기준보다 강화된 시설을 갖출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주요내용은 △소방·방화·피난시설의 소방시설법 및 화재안전 기술기준 준수 여부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수행 및 소방훈련 실시 여부 △무허가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대형 공장·창고시설은 내부가 넓고 많은 설비나 물품이 쌓여 있어 소방대원의 내부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화재가 장시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장 관계자의 책임 있는 관심과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이 각별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07 17:06

직장인 1000명, 尹정부 노동정책 평균 42.8점 ‘낙제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노동 정책에 대한 직장인 평가에서 '낙제' 수준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UBUNTU)재단은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7.3%가 0∼20점, 14.9%는 21∼40점으로 평가했다. 41점∼60점은 33.6%였다. 60점 이하가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61점∼80점은 18.4%, 81점∼100점은 4.8%였다. 전체 평균 점수는 42.8점이다. 특히 현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에 관해 물어본 결과,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는 응답이 50.5%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공정하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또 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는 의견과 관련, '동의한다'는 응답은 90.8%로 집계됐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9.2%였다. 직장갑질119는 "현 정부는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포괄임금제 금지 및 출퇴근 기록 의무화로 공짜 야근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물가 인상으로 인한 생활고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7 17:06

코로나19에 131배 늘어난 재난문자, 정부 송출 기준 개선

반복된 재난문자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달부터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송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2005년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문자(전시 상황,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 지진 등 국가적 위기),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안전 주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나뉜다.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되던 재난문자는 코로나19을 맞이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5만 4402건의 재난문자가 송출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131배가 증가한 송출 건수다. 급격한 재난문자 송출 건수에 국민적 피로감이 커졌으며 관련 사고도 이어졌다. 실제 지난 1월 9일 강화도 해상에서 규모 3.7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밤중에 요란하게 울린 재난문자로 많은 수도권 주민이 놀라기도 했다. 또 겨울철 대설 특보 시 단순 빙판길 안전운전 안내, 빈번한 실종자 찾기 안내 문자 등으로 국민 불편이 지적되기도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행안부는 기상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진 재난문자와 관련해 기상청에서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내년부터는 시·군·구 단위로 좁혀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지역 주민에게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한다. 1시간에 50㎜ 이상이고 3시간에 90㎜ 이상인 극한 호우 시에도 기상청이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 밖에도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하도록 한 규정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7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