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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제하자 호흡기 질환 폭증... “개인위생 관리 주의”

#. 전주 시내 A유치원에서는 최근 감기 환자가 속출, 한 반 20명의 원생 중 4∼5명 정도만 나와 수업하는 날이 빈번하다. 유치원 관계자는 "최근 열이 난 뒤 기침과 콧물이 나와 유치원을 쉬는 아이들이 많다"며 "겨울이나 환절기도 아닌데, 아무래도 마스크 해제이후 아픈 아이들이 더 늘어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사람)를 비롯해 최근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환자가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급증하면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한 달여가 지나면서 겨울에 집중 발생하던 감기 환자들이 봄철인데도 급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4일 질병관리청 주요 감염병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5주(4월 9~15일)의 전북을 비롯한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당 1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명에 비해 약 480% 가량 폭증했다. 연령대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1∼6세 21명 △7∼12세 38.2명 △13∼18세 21.8명인데 반해 △0세 17.7명 △19∼49세 20명 △50∼64세 9.4명 △65세 이상 5.5명으로 영유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높았다. 인플루엔자 외에도 소아에 취약한 아데노바이러스(HAdV)나 영유아가 잘 걸리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의 급성호흡기감염증도 증가세다. 올해 15주 차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는 1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 8명에 비하면 약 17배 이상 증가했다. 전북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1차 병원(동네병원)들을 중심으로 감기환자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병원들은 코로나19 시기 이전보다 환자가 50%이상 늘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8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아동병원은 이른 시각임에도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비슷한 시각 전주시 삼천동 한 내과병원도 몰려든 환자에 간호사들은 숨 돌릴 틈 없이 접수를 받고 있었다. 간호사 A씨(30대)는 “작년 이맘때보다 환자가 50% 이상 늘었다”며 “코로나19 이전 환절기 때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3차 병원인 전북대학교 호흡기알레르기 내과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료환자는 1만99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840명보다 2000명 이상(12%)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봄철 호흡기 바이러스 증가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 개원·개학 시기에 맞물려 영유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들은 “손 씻기나 기침 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고,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
  • 송은현
  • 2023.04.24 17:25

자녀 특혜 의혹으로 입학 취소된 교수 자녀... 법원 ‘일부 승소’ 판결

입학 특혜 의혹으로 제기된 교수 자녀들에 대한 대학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4일 전북 한 대학 교수의 자녀 2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및 제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원고들에 대해 내린 입학, 제적, 졸업, 학위 취소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들을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들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사에 착수한 대학은 A교수가 자신의 논문 5편에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 저자로 올리고 자녀 1명은 대학에 진학한 후 논문 3편에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확인, 이를 부정 입학으로 보고 그해 입학 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자녀들은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나 실험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 공동 저자 기재 행위가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논문에 관한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고 데이터를 정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공동 저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행위가 면접 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4.24 17:04

경찰청,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 공개…전북서는 115명 검거

경찰청이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00일 동안 불법 금품수수 등 공직자 부패범죄를 단속한 결과 전북에서 11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 등 총 785건 1727명(구속 25명)을 검거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수수 △재정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 4개 분야 15개 범죄다. 금품수수 검거 사례에는 박순자(65)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현도(56) 오산 부시장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 검거 현황으로는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이 382명(구속 7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다. 이어 △울산 198명 △서울 177명(구속 7명) △경남 161명(구속 3명) △대구 132명 △전북 115명 △강원청 89명(구속 2명) 순으로 집계됐다. 검거 유형별로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 그다음은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인원의 신분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1372명, 공직자가 355명이었다. 공직자 355명 중 국가‧지방공무원이 305명(구속 7명)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은 부패범죄 근절이 과거부터 추진해 왔던 핵심적인 과제였던 만큼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부패범죄 단속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 경찰
  • 엄승현
  • 2023.04.24 17:02

매년 늘어나는 전북 항소심, 디스커버리 제도 대안 될까

전북에서 한 해 평균 수천 건의 재판과 그에 따른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재판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소송 전 양측 당사자들이 증거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는 이른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미국 등 영미법(common law) 계수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식재판 전 ‘증거개시절차’로,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이나, 검찰,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서면 질의를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기준 전주지법의 민사합의부 1심 재판 소요일수는 385.1일로 2016년 333.1일 대비 52일 증가했다. 또 형사합의부 1심 재판이 걸리는 일수는 160.7일로 2016년 117.1일 대비 42.6일이 증가했다. 특히 매년 전주지법에서 8000건에 육박하는 민사사건과 9000여 건에 달하는 재판이 계속되는 만큼 향후 재판 소요일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주지방법원과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등에서 처리한 민사사건은 7만 908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 기관에서 진행된 형사사건의 경우 모두 9만 28건으로 한 해 평균 9003건의 형사사건이 처리되고 있는 형국이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의 사실심 충실화 정책에도 판결 이후 항소 건수가 매년 평균 1000~2000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자료에서 10년간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한 항소심 민사사건은 1만 2636건(연평균 1264건), 항소심 형사사건은 2만 476건(연평균 2098건)으로 집계됐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 당사자들이 1심과 2심에서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분쟁이 장기화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또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사실심 충실화와 재판 신뢰 제고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문서제출명령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 2019년 ‘법학평론’에 기고한 논문 '새로운 법조양성체제 하에서 미국식 디스커버리의 도입방안'에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제1심 재판의 증거조사 및 사실심리 능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 종결되는 사건이 현저히 증가해 결국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24 17:01

올해 1분기 전북서 건설 사고로 2명 사망…전국 100대 건설사 현상서는 7명

전북에서 올해 1분기 동안 건설 현장 사고로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 발주청, 인허가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 현장에서 각각 14명과 41명이 건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 공사의 발주청은 12개 기관으로 전북에서는 지난 3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군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60대 근로자 추락사가 포함됐다. 또 민간 공사에서는 전주시 완산구청이 인·허가한 건설 현장에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통계에 반영됐다. 이 밖에도 이번 통계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주요 대형 건설사는 롯데건설과 서희건설, 중흥건설, 대보건설, 성도이엔지, 대원, 요진건설산업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 7곳 및 관련 하도급사 7곳의 소관 건설 현장과 공공 공사 사고 발생 현장 14곳에 대해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 시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24 15:59

잇따라 터지는 전세사기 피해 전북도 ‘시한폭탄’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유사 사례 신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들이 전국 평균보다 많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북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4건(전주 3건, 익산 1건)으로 7억 6700만 원 규모다. 이는 지난 1월 전북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발생 건수 3건(전주 3건, 9억 1500만 원)보다 피해 규모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1건이 증가한 수치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을 나타내는 비율인 전세가율 역시 타 지역에 비해 전북이 높은 실정이다. 전북지역 아파트의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은 79.4%로 전국 평균 67.5%보다 높았다. 도내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87.2%로 이 역시 전국 평균(77.1%)을 상회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전세보증금 미 반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 한국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집중관리대상인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이 전북에는 4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2억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도내 보증가입 42건의 경우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만약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 여부인지를 사실상 알 수 없어 안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전국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 총 729건·2188명을 검거(구속 209명)했고 전북에서는 기간 동안 1억 2000만 원 규모의 피해자 1명이 집계되기도 했다. 전세사기 위험성이 커지자 경찰청은 지난 20일 전국 수사 관서에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내려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추진할 것 등을 주문했다. 전북경찰청 역시 지난 2019년 익산 원광대 일대에서 원룸 사기로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120여 명이 46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던 만큼 지역 내 추가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매물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하고 사건 발생 시 적극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23 17:30

"이제는 살릴 수 있습니다"...전북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지난 21일 오후 2시 전북도청 공연장 3층. 앳된 학생부터 성인까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잠시 뒤 “다음 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는 안내에 따라 긴장한 표정의 사람들은 무대에 올라가 열연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북소방본부가 주최한 전북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자들이다. 무대에 오른 이들은 도내 13개 소방서 대표로 참가해 다양한 심정지 상황을 연출하고 신속,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과정을 연출했다. 축구경기장과 콘서트장, 헬스장 등 일상 속 심정지 상황 외에도 드론을 이용한 구조 및 행군 중 일어나는 심정지 상황 등이 묘사됐다. 일부 참가자는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를 각색하기도 했다. ‘의기구명 열기’팀의 김한결 군(19·3학년·전주예술고등학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들을 봤다”며 “우리의 연기를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 대회주최측인 전북도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방 관계자는 “지난해 한 팀에 3~4명이 전부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기본 8명에서 10명까지 참여해 놀랐고, 분장부터 소품, 배경, 음악 준비까지 유례없이 뜨거운 대회였다”며 “도내 심정지 환자가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도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심정지 환자 이송 건수는 증가 추세로 2020년 1403건, 2021년 1514건, 2022년 1690건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북에서 일반인이 의료진 도착 전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비율은 불과 23.8%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10번째 수준. 2020년에는 더 낮은 17.8%로 14번째 수준으로 심폐소생술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4분.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이 지나면 뇌의 혈액 공급이 중단돼 영구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장마비 환자 생존율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청소년부는 전주예술고등학교 ‘의기구명 열기’팀이, 일반부는 35사단 부안대대 ‘부안지킴이’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2팀은 전북을 대표해 6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진행되는 전국대회에 출전한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4.23 15:40

인사혁신처, 인명 구조 중 숨진 故 성공일 소방교 위험직무순직 인정

지난 3월 김제시 금산면 주택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에 있는 할아버지를 구조하기 위해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순직한 성공일 소방교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故성공일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회는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위험직무순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 소방교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 가결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21 18:43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초등학교 홈페이지…8개월이나 노출

전북의 한 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영어학습' 배너를 누르면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문제가 8개월 가까이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신뢰해야 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들이 장기간 유해 환경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이 초등학교는 홈페이지 내 인터넷 영어학습 배너를 클릭하면 성인사이트로 연결된다는 학부모 제보를 접수했다. 학교는 전북교육청이 위탁 운영하는 홈페이지 유지 보수 센터에 전화를 걸어 배너 삭제를 요청했다. 당초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문제는 지난 7일부터 2주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인 조사에 착수한 도교육청은 이러한 현상이 2022년 9월 14일부터 시작돼 약 8개월간 지속한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의 원인은 인터넷 영어학습 도메인의 소유주가 변경돼 발생한 것인데, 변경 시기가 2022년 9월 14일이었다. 성인사이트 회사가 해당 도메인 주소를 구입해 음란사이트로 운영했고, 학교가 이 도메인이 링크된 배너를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다 보니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 성인사이트는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에 의해 교내에서는 볼 수 없으나 외부에서는 접속이 가능하다. 약 8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이 이를 통해 성인사이트를 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전북교육청은 도내 학교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하던 중 특정 중학교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전수조사를 담당한 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은 이 중학교 홈페이지의 배너를 즉시 삭제했다. 학부모 A씨는 "아이들이 접속하는 학습 링크가 성인사이트로 연결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오류를 수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과 재발 방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의 기본 정책을 변경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내 접속 시에만 작동하는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교외에서 접속할 때도 기능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일선 학교의 홈페이지 운영 담당자 교육도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3.04.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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