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식당서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를 다치게 한 A씨(49)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익산시내 한 음식점에서 업주 B씨의 어깨와 팔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B씨는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재물손괴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다가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식점에 가기 전 인근 철물점에서 흉기를 사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를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진술 내용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12 17:22

'동료교수 폭행 공방' ⋯경찰, 서거석 교육감 검찰 송치

과거 동료교수 폭행 논란이 제기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 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2013년 동료폭행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측은 2013년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 “폭행사실이 명백함에도 서 후보는 각종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거듭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서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 교육감은 "폭행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전북대 이귀재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 교수는 이후 “폭행사건이 없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하지만 경찰은 최초 제출된 ‘폭행사실을 털어 놓은 녹취록’과 이 교수 최초 진술 등을 종합해 과거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맞다”면서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12 10:14

'깨지고 뽑히고' 도로에 방치된 시선 유도봉

전주시 도로 곳곳에 깨지고 뽑힌 시선 유도봉이 도로에 방치돼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시선 유도봉은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차량 흐름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을 예고하기 위해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한다. 그러나 전주시 도로 곳곳에 낡거나 파손된 시선 유도봉이 도로위에 그대로 방치돼 있어 제 기능을 잃고 있다. 지난 9일 팔복동 서곡 광장 사거리. 직진 차로와 우회전 차로를 나눠주는 시선 유도봉의 일부가 깨지고 뽑혀 도로 위에 나뒹굴고 있었다. 현장에는 훼손된 시선 유도봉의 플라스틱 파편과 함께 시선 유도봉을 고정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나사도 있어 주행 차량에 위협을 주고 있었다. 시민 박주영 씨(31·남)는 “시선 유도봉이 훼손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기억한다”며 “저렇게 낙엽이랑 같이 나뒹굴고 있어 도로가 더욱 지저분해 보인다. 아무래도 동네 길이니 빠르게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미동 백석저수지 주변 도로의 시선 유도봉 역시 훼손돼 있어, 일부 차량의 주행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중앙선에 설치된 시선 유도봉 중 일부는 이미 없어진 상태였고, 부서진 시선 유도봉 일부는 주행 차량을 향하고 있어 이를 피해 곡예 운전하는 차량 또한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운전자 임하진 씨(28·여)는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는 훼손된 시선 유도봉을 무시하고 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반 차량은 주행에 위협을 받아 주행 중 쓰러져 있는 시선 유도봉을 발견하면 먼 거리에서부터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시 곳곳에는 꺾이거나 뽑혀 있는 시선 유도봉과 함께 노후된 시선 유도봉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더욱이 낡은 시선 유도봉의 반사 스티커는 제 기능을 잃어 빛 반사판의 역할도 하지 못해 흐린 날을 비롯한 어두운 시간대 주행 시 시선 유도봉을 발견하기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제보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사항을 처리하며 민원 현장까지의 경로를 순찰하는 방식으로 시선 유도봉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주에만 시선 유도봉이 1만 개 가까이 설치돼 있어, 파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11 18:11

전북 어린이집 최근 6년간 지속적 감소

도내 어린이집이 최근 6년간 지속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497개에 달했던 도내 어린이집이 올해 8월 말 기준 1032개로, 6년 동안 465개가 사라졌다. 해마다 70여곳 가까운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이 기간 도내에서 어린이집 폐원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으로, 한 해 동안 총 180개의 어린이집이 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 개원한 어린이집은 35개로 2019년의 경우 145개의 도내 어린이집이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도내 영유아 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5만 2105명에서 올해 3만 3445명으로 1만 8660명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올해 8월 말 기준 35.8% 감소한 것으로, 해마다 3732명이 줄어든 수치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심각한 인구절벽에 맞닥뜨리고 있다”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저출산 현상 장기화로 경영악화에 빠진 어린이집과 보육 취약지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영유아 수가 줄어들어 어린이집이 운영난을 겪게 되면서 도내 어린이집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도 교육청에선 출산율 증가에 관련해 내년부터 ‘처음 학교로’라는 유아 모집 시스템을 활용해 다자녀 가정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 등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구상 중이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11 18:10

전북대·전북대병원 국감 ⋯'새만금해상풍력', '공공의대' 주요 쟁점 떠올라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전남대학교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과 공공의료인력 부족현상으로 인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논쟁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논란 이번 국감에서는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된 연구비 횡령‧겸직금지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연구비 지급 및 절차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 관련 연구비 횡령 의혹은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한 김제시의 한 회사 임직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 연구용역 업체로부터 전달된 인건비를 현금화해 횡령했다는 의혹이다. 대학원생들을 용역 과제 조사원으로 등재하고 연구용역 업체로부터 받은 인건비를 당사자들의 계좌로 이체, 입금받은 인건비 중 일부가 빼돌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이밖에도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된 회사 운영 과정에서 총장의 겸직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겸직 금지 위반’ 여부도 논란거리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진행될 전북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건비 횡령 의혹,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의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공공의대 설립기조 바뀌나 최근 전국의 공공의료인력 부족현상 속에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학교병원의 공공의대 설립 기조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바뀔지 주목된다. 지난 2020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남원 공공의대 설립 분위기 속에서 조남천 전 전북대병원장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한다”고 답하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갈망하던 남원시민과 전북도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지역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공공의대 설립을 재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의 발언이 주목된다.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유 병원장은 그간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와 전북도‧의료계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 내부에서 공공의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한다”면서 “공공의대 설립으로 부족한 지역의료인력 확충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10.11 18:10

전북대병원, 필수진료과 전공의 지원 유도한다

전공의(레지던트)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이 필수진료과에 대한 레지던트 지원 유도정책의 일환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전북대병원은 11일 몇 년째 레지던트 미달사태를 빚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와 비뇨의학과, 핵의학과의 레지던트에 대한 별정수당 지급안을 확정했다.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4년차를 제외한 1년차 2명, 비뇨의학과와 핵의학과 1년차 각각 1명 등 4명에 대해 앞으로 매월 1인당 100만 원씩 추가 별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외과와 흉부외과는 지난해 전북대병원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제외됐다. 전북대병원이 이번 별정수당 지급을 추진한 이유로는 레지던트 미달사태가 지목된다.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9개과는 지난 2018년 레지던트 30명에서 2019년 23명, 2020년 16명 지난해 12명, 올해 1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2018년에 비해 1~4년차 레지던트가 16명이나 줄었다. 병원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레지던트 모집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별정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스탭(병원 내 의료진)을 보장하고, 한시적 시범기간을 정해 해외연수나 프로그램 운영 등 육성수당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최근 레지던트 부족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이번 별정수당 지급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레지던트 지원 유도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10.11 18:06

'무주 가스중독 일가족 사망사건'⋯경찰 "보일러와 연통 접합부 연결 안 돼"

일가족 6명의 사상자를 낸 무주 단독주택 가스 중독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주택 보일러와 연통 사이의 틈에서 가스가 누출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전북경찰청은 11일 2차 합동감식결과 보일러와 연통을 연결하는 접합부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통은 타르 성분의 그을음 등 이물질로 일부 막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연통을 통해 집 밖으로 빠져 나갔어야 할 일산화탄소(CO)가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연통에 머물던 일산화탄소가 접합부 틈 사이로 새어 나와 집 안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접합부가 일부 벌어져 있었지만 인위적인 훼손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물질로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았고, 연통을 빠져나가지 못한 일산화탄소가 틈사이로 새어 집안으로 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4시 55분께 무주군 무풍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사망자는 집주인 A씨(84·여)와 A씨의 큰사위(64)·큰손녀 딸(33)·작은딸(42·추정)·작은사위(49)다. A씨의 큰딸 B씨(57)는 구조 당시 의식이 없었다. 당시 이들은 A씨의 생일을 기념해서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생일은 다음주였지만 사흘간의 연휴를 맞아 미리 A씨의 집으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은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아들의 신고로 출동해 이들을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거실에 3명, 방에 2명이 쓰러져 있었다. 집 안엔 가스냄새가 가득했고 주택의 문과 창문은 모두 닫혀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5명의 혈액에서는 모두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 경찰은 시신에서 근육이 굳는 '사후강직'이 나타난 점으로 미뤄 지난 8일 밤에서 9일 오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10.11 18:06

여성 신체 상습 촬영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0월'

상습적으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9시 45분께 전북의 한 미용실에서 B씨(40대)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같은 해 3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치마 속이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서 "6년이 지나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0 17:22

80대 노모 생일 맞아 모인 일가족⋯추운 날씨에 보일러 틀었다가 참변

무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가스 유출 추정 사고로 일가족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잠정결론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일가족 6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큰딸은 집 안에 가스가 퍼질 당시 화장실로 몸을 피해 목숨을 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4시 55분께 무주군 무풍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사망자는 집주인 A씨(84·여)와 A씨의 큰사위(64)·큰손녀 딸(33)·작은딸(42·추정)·작은사위(49)다. A씨의 큰딸 B씨(57)는 구조 당시 의식이 없었다.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당시 이들은 A씨의 생일을 기념해서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생일은 다음주였지만 사흘간의 연휴를 맞아 미리 A씨의 집으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은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아들의 신고로 출동해 이들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3명은 거실, 2명은 방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 이들 몸에는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B씨만 화장실 안쪽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시신에서 근육이 굳는 '사후강직'이 나타난 점으로 미뤄 지난 8일 밤∼9일 오전에 이들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과 경찰이 A씨의 집을 찾았을 당시 집 안에는 가스냄새가 가득했으며 문과 창문은 모두 닫혀있었다. 구조 당시 소방대원들도 가스 냄새로 산소마스크를 쓰고 진입할 정도였다. 이들의 사망 원인으로 보이는 일산화탄소는 보일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전날 갑자기 추워져 A씨 가족이 보일러를 사용했을 것으로 경찰과 소방은 추정하고 있다. 지난 8일 무주 최저 기온은 7.8도, 9일은 10.5도였다. A씨 집이 있는 무주 무풍면은 해발 고도 370m로 무주읍보다 170m 더 높아 추운 날씨로 보일러를 틀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소방은 10일 합동감식을 벌였다. 합동감식결과 주택 내부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외부로 가스를 내보내는 배기관에서 타르 성분의 이물질로 막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름보일러에서 배출된 가스가 배기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가스가 집 안으로 누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과 소방은 보고 있다. 일산화탄소 인체 허용 농도는 50ppm으로, 800ppm가량 되면 2시간 안에 실신한다. 기름보일러는 A씨 집 실내 바닥에 설치돼 있고, 보일러 본체와 연통 연결부 등엔 검은 재가 쌓여 있었다. 소방당국은 가스가 누출되면서 연통 안의 재가 일부 외부로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은 사망자가 발견된 장소와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보일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추후 감식결과와 주변탐문조사 등을 통해 사건원인을 결론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10.10 17:22

무주 주택서 일가족 6명 사상⋯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무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가스가 누출돼 일가족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10일 전북소방본부와 무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 55분께 무주군 무풍면의 한 주택에서 A씨(84‧여) 등 일가족 5명이 숨졌다. 함께 있던 B씨(57‧여)는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또다른 가족의 신고로 발견됐다. 사고 당시 보일러 연통에서는 까맣게 그을린 자국이 확인됐고, 숨진 이들의 몸에서는 일산화탄소(CO)가 검출됐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사상자들이 보일러에서 새어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이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10.10 17:22

[갈수록 심각해지는 의료격차] (하) 대안 - 의료체계 전면 개선 필요

전북 의료기관의 병상이 부족해지고 의료진마저 유출되면서 지역의료체계 붕괴 현상을 부채질 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러한 현상이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전북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전북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분석한다. 먼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북의 의사들의 업무과중이 중요 원인이 됐다. 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의사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급여 등도 의료진 유출을 가속화 시켰다. 도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미 부족한 의료인력 속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지역에 남아있던 의사들은 밀려드는 환자들로 업무포화를 경험해 조금씩 지쳐갔다”면서 “수도권을 넘어 도내 시‧군별로도 차이가 나는 급여는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전북에서 자리를 잡고 싶어도 수련을 할 수 있는 정원은 한정되어 있다보니 결국 수련을 위해 수도권 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지목됐다. 코로나19로 부각된 공공의료대학원이 정치권의 이권다툼으로 번져나가면서 공공의료인력 수급 지체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를 위해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지역 내 의료인력이 머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인턴증원을 요청했으며, 병원 자체적으로 비인기과에 대한 지원방안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가 없거나 적은 필수 진료과에 대해서는 전공의 지원시 추후 스탭(병원 내 의료진)을 보장하고, 한시적 시범기간을 정해 해외연수나 프로그램 운영 등 육성수당 지원, 기타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역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가장 시급한 대책은 공공의대 설립이다. 공공의료인력을 정부가 양성해 수도권으로의 지방 의료진 유출을 최소한으로 막아내고, 지역에 의료진을 수급하는 방법이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역 의료격차의 가장 큰 핵심은 의료진의 확보에 있다고 본다”면서 “공공의대 설립은 그 시작이다. 추후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핵심 의료진을 양성해 지역에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수급한다면 병상 부족과 의료인력 부족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끝>

보건·의료
최정규
2022.10.10 17:21

[이슈 추적]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99.2MW 규모)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면서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전북일보는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추진과정, 사업을 주도한 국립대 S교수 및 일가의 가족회사 설립 과정, 그리고 이들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주)와 사업권이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 정리해본다. 4400억 원(99.2MW) 규모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어떻게 추진됐나 새만금해상풍력(주)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새만금해상풍력(주)은 2015년 6월 26일 설립됐으며, 최초 발전사업 허가는 2015년 12월 1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2016년 12월 12일~2046년 12월 31일까지다. 2017년 1월 6일 새만금청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군산대학교, 새만금해상풍력(주)은 새만금 해상풍력사업 투자 합의 각서(MOA)를 체결했다. 새만금청은 인허가 지원 및 풍력발전기와 공장 설립 지원, 농어촌공사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토지 공급, 군산대학교는 해상풍력 SOC 고급 인력 양성 및 연구 역량 지원 강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MOA를 통해 새만금호 내측에 4000억 원을 들여 풍력발전기 28기(99.2MW)를 건설하고, 새만금산단 산업연구용지 내 3만3000㎡에 400억 원을 들여 풍력발전시설 생산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투자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로 명시했다. 이후 새만금해상풍력(주)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하기 위해 엘티삼보, 제이에코에너지를 비롯해 다수의 민간 회사를 상대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 국립대 S교수 일가 4개 가족회사가 사업주도 전북대학교에 재직 중인 S교수는 군산대학교 ICT융합조선해양연구원 부원장 시절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설계·시공 등의 사업 목적을 가진 (주)해양에너지기술원, 새만금해상풍력(주), 제타이앤디(주), 제타이앤씨(주) 등의 설립에 S교수와 친·인척들이 참여했다. S교수 친형은 새만금해상풍력(주) 공동대표를 맡았고, 이 업체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 4곳 모두 S교수의 배우자, 형과 동생, 제수와 동서 등 친.인척이 지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배구조를 보면 S교수 본인과 배우자가 최대 주주(총 60%)인 (주)해양에너지기술원을 통해 새만금해상풍력(주), 제타이앤디(주), 제타이앤씨(주)를 지배하며 수천 억 원 규모의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주사의 몸통인 (주)해양에너지기술원 대표이사는 S교수의 남동생이다. 주식 지분 비율은 △S교수 40% △S교수의 배우자 20% △S교수 형 20% △S교수 남동생의 처 10% △S교수 여동생 5% △S교수 남동생이 5%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해상풍력(주)의 공동대표는 S교수의 형이 맡고 있으며, 지분 비율은 S교수 가족관계로 구성된 해양에너지기술원(주)이 51%, 공동대표인 S교수의 형이 49%를 보유하고 있다. 제타이앤디(주)와 제타이앤씨(주)의 대표는 S교수의 동서가 맡고 있으며, 지분은 해양에너지기술원(주)이 100% 소유하고 있다. 결국 S교수가 본인과 배우자가 최대 주주(총 60% 소유)인 해양에너지기술원(주)를 이용해 나머지 3개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아울러 최근 다른 기업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진 SPC 더지오디(주)의 지분은 새만금해상풍력(주) 44%, (주)해양에너지기술원이 40%를 보유해 총 84%의 지분을 S교수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S교수의 동서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제타이앤디(주)는 100MW 규모로 조성되는 ‘아리울 해상풍력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울 해상풍력사업은 제타이앤디(주)가 발주자이며, 김제시 새만금 주변 총면적 0.409㎢에 100MW급 해상풍력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약 5000억 원 규모이다. 이 사업은 2023년에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주)의 실체는? 2021년 9월 2일 설립된 더지오디(주)는 새만금해상풍력(주)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PF(Project Financing)를 통한 사업자금 조달과 투자자(공동투자, PF 등) 유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이다. 더지오디(주)는 설립 때부터 1000만 원에 불과한 자본금과 불투명한 지분 구조 등으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2017년 1월 6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해상풍력(주)이 주도하는 합의각서 체결을 앞두고 전북도와 군산시는 SPC사의 참여기관과 지분 미공개 및 MOA를 신뢰할 만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전북도의 우려대로 당시 더지오디(주)는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됐었다. 지난 6월 전북일보 취재 결과 더지오디(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지(군산시 소룡동)에는 이 사업과 관련 없는 해운회사가 입주해 있었으며, 수취인 불명으로 법원 우편물이 반송되고 있었다. 해당 사무실은 더지오디(주)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서류상 주소지를 임대해 줬으며, 44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더지오디(주)는 당시 사무실은 커녕 실무 직원 한 명 없는 것으로 드러났었다.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권 변경 과정 더지오디(주)의 최대 주주인 새만금해상풍력(주)은 2021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의 인허가 및 설계승인을 포함한 사업권 전부를 더지오디(주)에 양수한다"는 ‘사업양수 인가신청’을 했다. 전북일보가 확보한 양수 이유서를 보면 새만금해상풍력(주)은 "2015년 11월 발전허가를 받을 당시 SPC 설립을 계획했으며, 재무능력 및 발전분야 관련 전문 기술 보강, PF 대출을 앞두고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라고 양수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양도자인 새만금해상풍력(주)은 양수법인(더지오디)의 최대 주주로 주권을 갖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사업권 전부 양도·양수에 따른 매매대금은 75억 원으로 하되 산업부 인가 후 PF대출 인출 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4400억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사업권 전부를 75억 원에 가족 관계회사 더지오디(주)에 넘기면서 거래도 외상으로 한 셈이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 더지오디(주)는 2021년 11월 26일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산자부로부터 양수인가를 받아 사업권을 넘겨받았다. 결국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했던 더지오디(주)는 사업 양도·양수 과정을 통해 지난 6월 다른 기업에 자본금 대비 수익 7000배가 넘는 약 720억 원을 받고 사업권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권은 25년간 유지되는데 회계법인 추산 예상 수입이 약 1조 2000억 원에 달해 사업권이 외국계에 완전히 넘어갈 경우 연간 최소 500억 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문정곤
2022.10.10 15:39

무주 한 주택에서 가스노출⋯일가족 5명 숨져

무주의 한 주택에서 가스가 누출돼 일가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5분께 무주군 무풍면의 한 주택에서 A씨(84·여) 등 남여 5명이 숨졌다. 또 함께 있던 B씨(57·여)는 의식을 잃은 채 구조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또다른 가족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10.09 19:08

장수서 농기계 불⋯2300여만 원 재산피해

지난 8일 오후 8시 45분께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한 농로 인근에 있던 농기계에서 불이 나 1시간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콤바인 1대가 23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09 15:02

고창서 경운기 전복돼 80대 숨져

지난 8일 오후 3시 25분께 고창군 성내면의 한 농로에서 A씨(80대)가 몰던 경운기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09 15:01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이상직.최종구 구속영장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채용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 100여명을 부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7월 22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달 초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 3월과 7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이스타항공 사무실 2곳과 최종구 전 대표와 이상직 전 의원, 김유상 전 대표 자택, 복수의 인사 담당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와 지난 8월 최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취업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07 17:20

호남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 발생⋯6명 다쳐

완주군 호남고속도로에서 2건의 추돌 사고가 발생해 6명이 다쳤다. 7일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7시 5분께 호남고속도로(천안방면) 완주군 만경강교에서 2건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1차로를 달리던 렉스턴과 아반테, 포르테 등 3대의 차량이 잇따라 추돌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에서 마세라티 승용차와 SM5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M5에 타고 있던 A씨(51) 등 4명과 렉스턴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공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경찰은 뒷차들이 공사때문에 서행하는 앞차의 속도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이같은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07 09:55

변화하는 인사요인⋯전북경찰 인사제도 개편 착수

전북경찰청이 다가오는 인사여건에 대비해 인사제도 개편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전북청 인사계는 도내 일선경찰서로부터 인사제도 문제점과 추후 인사방향에 대한 의견을 취합 중이다. 지난달 19일 임실서를 시작으로, 김제서, 전주덕진‧완산서, 고창서, 순창서, 익산서, 군산서 등 15개 경찰서에 대한 인사제도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인사제도 토론회는 현존 경감 승진시 타 경찰서 전보조치에 대한 인사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총 5100여 명으로 이중 경위가 2500여 명에 달한다. 경감급 경찰관은 1100여 명 정도 있다. 하지만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만 8년) 인원이 매년 40% 이상 승진하고 있어 향후 4~5년 후 2000여 명이 경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지난해만 하더라도 근속승진과 시험‧심사 승진으로만 450여 명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다. 최소 4~5년 뒤에는 경위계급이 보던 실무업무를 경감급이 맡게 될 판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인사지침상 경감 승진 후 곧바로 타 지역의 경찰서로 전보조치되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전보 된 경감들은 2년 뒤 승진했던 경찰서로 돌아온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출‧퇴근시 경제적 비용의 문제, 지역 경찰서마다 다른 분위기 등으로 무조건 적인 전보조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불만을 내비쳐왔다. 실제 충북‧남청의 경우 경감급 승진시 타 지역 경찰서 전보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한 일선경찰서 경찰관은 “경감으로 승진하자마자 타 지역의 경찰서로 가는 것은 경제적인 비용도 비용이지만 전보 된 경찰서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경감급이 늘어날 경우 경위가 보던 업무를 이제는 경감들이 봐야하는 상황인데 지역을 모르는 경감 승진자보다 지역치안을 잘 아는 경찰관들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번 전북경찰청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서의 경우 현행 인사기조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변화되는 인사요인에 맞춰 인사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06 17:56

"속도위반 차량 우측에 정차하세요. 암행 순찰차입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암행 순찰차가 도내 일반도로에도 도입된다. 6일 오전 9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유니클로 주차장에서 시작된 암행순찰차 과속 단속 현장. 이날 경찰들은 시민에게 익숙한 경찰차가 아닌, 평범한 일반 차량에 탑승해 있었다. 장치를 조작하자 차량 뒷유리에 ‘암행 경찰’이라는 LED 문구가 노출됐고, 차량의 모든 유리창에 빨간색과 파란색 경고등이 켜졌다. 그제야 암행 순찰차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암행 순찰차에 탑재된 과속 단속 장비는 레이더를 통해 전방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고성능 카메라로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과속 차량의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 전송까지 가능하다. 이날 20여 분간 진행된 암행 순찰에서는 제한 속도 50km 구간에서 70km로 주행한 과속 운전자 1명이 적발됐다. 차 안에 설치된 기계로 과속 주행임을 확인한 경찰은 곧장 확성기를 켜고 도로 우측에 정차할 것을 지시했다. 운전자는 경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서 울리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해 경찰은 창문을 내리고 수신호로 정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던 운전자 최모 씨(50대)는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다”며 “암행 순찰차가 생소해 처음에는 고정형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줄 알았다. 또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 암행 차량이 진짜 경찰차가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과속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돼야 했지만, 계도 기간인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로 상황이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주행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을 멈춰 세우면 다들 당황한 반응을 보이며 언제 과속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또 경찰차가 아닌 일반차량으로 단속한다며 불만을 표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1대였지만, 20분 동안 과속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않는 속도로 주행한 차들로 순찰차 내부는 과속을 알리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이동량이 많아 적발 건수가 적지만 도로가 한산한 시간에는 적발되는 차량이 많다”며 “최근 전주 시내를 순찰하면 하루 평균 80여 대 정도 적발된다”고 말했다. 이어 “암행 순찰차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로 최대 2개의 차로까지 과속 단속이 가능하고, 어두워지면 차량인식이 되지 않아 야간 순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 경찰은 오는 11일부터 차량용 과속 단속 카메라를 탑재한 암행 순찰차를 이용해 주요 외곽도로와 각 시·군·구 주요 도로에서 과속차량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06 17:51

[갈수록 심각해지는 의료격차] (중) 실태 - 전북 의료인력 유출도 심각

“몇 년째 의료 인력난으로 업무포화를 넘어선 지경입니다. 가끔씩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그만두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전북대병원 한 의료진의 토로다. 전북의 의료인력 유출은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최근 급격하게 의료진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6일 전북의료계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최근 3년간 전공의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 44명의 정원 중 35명 모집에 그쳤고, 2020년 48명 중 37명, 지난해 43명 중 36명만 모집됐다. 원광대병원도 2019년 27명의 정원 중 21명, 2020년 35명 중 28명, 지난해 33명 중 26명으로 전공의 미달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예수병원도 2019년 22명 중 18명, 2020년 21명 중 14명, 지난해 21명 중 16명이 모집돼 정원 미달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도내 모든 수련의병원이 전공의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한 복지부가 올해 수련의병원에 대한 ‘전공의 추가 모집’카드를 썼지만 이마저도 ‘미달’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야 했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소 5년에서 10년 내 특정분야에 대한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북도민들이 아프더라도 전북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해 서울의 병원으로 향해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지역 내 의료시스템 최일선인 공공보건의료원의 의사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군산‧남원의료원과 진안군의료원의 의사 정원은 총 92명으로 이 중 68명 만 충원, 24명이 결원됐다. 군산의료원은 정원 46명 중 12명이 부족한 34명의 의사만 근무하고 있었다. 남원의료원은 정원 37명 중 28명이, 진안군의료원도 정원 9명 중 6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의료진 유출을 더욱 부추겼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인턴정원을 줄이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인턴정원을 늘렸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인턴정원을 지난해 52명에서 올해 45명으로 7명 감축했다. 반면, 연세세브란스 병원은 12명, 가톨릭병원 10명, 서울아산대학병원과 삼성병원은 각각 8명의 인턴정원이 늘었다. 다른 서울‧경기권 병원도 적게는 2명에서 최대 8명의 인턴정원을 늘려줘 19곳의 수도권 병원에 총 85명의 인턴정원이 늘었다. 지역에서 공부한 의대생들이 전북에 자리가 없어 수도권 지역의 병원으로 수련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부족한 의료인력 탓에 기존에 남아 있던 의료진들도 버티다 못해 ‘개원’을 위해 떠나거나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원의 경우 열악한 재정지원과 적은 연봉, 업무포화 등으로 떠나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진안군의료원 관계자는 “재정지원이 열악하다보니 남아있는 의료진에게 많은 임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떠나는 이가 많다”면서 “의료진 부족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버티다 못해 병원을 떠나는 이들도 많다. 재정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10.06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