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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코로나19 27명 확진, 비수도권 감염 확산세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방역당국이 안전한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해 철저한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전북도는 지난 1일부터 2일 오전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524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확진자 대부분은 집단감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군산 A고등학교와 관련해 확진자 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41명이 됐다. 또 군산 소재 술집 관련으로 2명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누적 확진자는 14명이다. 군산 B중학교 관련으로도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었다. 전주 소재 C초등학교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에 도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 및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확진세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간(10월 24일부터 10월 30일) 수도권은 1342명(전체 환자 수 9396명)으로, 전주(일평균 1043.0명) 대비 28.7%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374명(전체 환자 수 2619명) 발생해 전주(일평균 295.9명) 대비 24.6% 증가했다. 이 같은 확진세의 원인은 거리두기 완화 및 이동량 증가 등의 영향인 것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분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10대 학령층은 아직 예방접종률이 낮은 상황이지만 최근의 활동 증가와 수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철저한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방역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1.02 18:31

전북 고열 · 호흡곤란 · 의식장애 호소환자 ‘구급이송 지연’

지난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 치료가 확대되면서 구급이송 체계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에서 고열호흡곤란의식장애 등 코로나19 유사증상을 호소하는 응급환자의 구급 이송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북에서 고열호흡곤란의식장애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를 30분 이내 구급 이송한 비율은 2016년 57.8%에서 지난해 42.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분 이상 지체된 비율은 2016년 7%에서 지난해 13%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해당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이송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린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상황과 연결돼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해 응급실을 찾는 환자까지 응급실 격리병동으로 격리되다 보니,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병상이 남아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기 때문에 이송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가 확대되면서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다른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환자들이 신속하게 이송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다. 신 의원은 위드코로나 시기에 재택치료에서의 응급 이송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구급, 응급 이송체계가 제대로 준비돼야만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증 환자들이 안심하고 재택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체된 구급 이송에 대한 확실한 개편이 필요하며 감염병, 비감염병 구분에 따른 응급의료 체계 개선 또한 절실하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이동민
  • 2021.11.02 18:26

[위드 코로나 시행 현장가보니] 음식점 등 활기…기대감 부푼 상인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예약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이제 손님맞이 준비로 여념이 없겠네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난 1일 저녁 7시께 전주 한옥마을 안에 있는 음식점들은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이날 찾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의 한 족발집. 가게 안에는 데이트를 하러 온 커플은 물론 위드 코로나를 맞아 회식을 하러 온 단체 손님들도 눈에 띄었다. 족발집 주인 김혜경 씨(66)는 쏟아지는 주문에 쉴새 없이 족발을 썰어내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느 때보다 밝았다. 김 씨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돼서 손님이 더 많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평소보다 족발을 더 많이 삶았다면서 단체 예약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제서야 진짜 코로나19가 물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인근에 있는 가맥집도 밝은 표정의 손님들로 가득했다. 가게 한켠의 테이블 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워주세요라는 팻말이 모여있기도 했다. A씨는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가맥집을 찾는 사람이 없어 많이 힘들었다며 이제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졌으니 매출이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져 심야영업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음식점도 많았다. 전북대 대학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박성민 씨(34)는 원래 새벽 5시까지 영업을 했었는데 영업시간 제한으로 주방 직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이제는 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되고, 다시 새벽까지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홀 직원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1.02 17:57

친구 성폭행하려 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 오전 2시 30분께 전북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피해자 B씨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대학에 재학, 서로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인 이들은 사건 전날 같은 학교 학생들과 술을 마셨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원룸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B씨 강하게 저항했다. 결국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대학 내 성 상담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상담실을 통해 A씨에게 휴학한다면 형사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B씨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수사기관에 고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대학교를 휴학하긴 했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2차 피해의 후유증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의 정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중대한 성폭력 범죄 피해와 함께 피고인의 거듭된 약속 위반에 따른 2차 피해를 적지 않게 받았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모든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할 때 강간죄 또는 강간미수죄의 높은 법정형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일반적인 처벌에 비춰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1.02 17:47

출산율 감소에 아동 · 청소년 관련 의사도 비인기

전북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줄어들자 아동청소년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줄고 있다.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 부족현상이 진작 찾아왔지만 최근에는 소아청소년과(소아과)마저도 2년 만에 비인기 전공으로 전락하고 있다. 2일 전북 수련의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결과 단 한명의 전공의 모집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대병원 산부인과는 2019년 2명의 정원 중 단 한명도 모집을 하지 못했으며,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의 정원을 충원할 계획이었지만 모집인원은 0명이었다. 원광대병원과 예수병원도 매년 1명씩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모두 미달됐다. 여기에 전공의를 마친 후 개원 등이 보장돼 매년 정원을 채워오던 소아청소년과도 최근 미달되기 시작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9년 4명의 정원을 모집해 100%의 모집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원 4면 중 0명, 올해 3명 중 1명으로 미달사태가 2년 연속 발생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원광대병원은 2019년 2명의 정원 중 1명을 모집, 지난해 정원(2명)을 모두 채웠지만 올해는 2명 중 단 한명도 모집하지 못했다. 예수병원도 2019년 정원 2명을 모두 채웠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단 한명의 합격자도 없었다. 이 같은 현상은 출산율 감소가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들다보니 이를 치료하는 의사들도 해당 전공을 외면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전북의 출산율은 지난해 8200명으로 2019년보다 800명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집계한 조(粗)출생률은 전북이 4.5명으로 전년대비 0.4명 줄었고, 한 여자가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91명이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아이를 낳고 싶어도 지역에 분만시설과 의료인력이 없어 타지로 원정출산을 이어가고 지역의 인구는 계속 유출, 원정진료로 인한 의료비역외유출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출산율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다보니 관련 진료분야인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지원도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도내에서도 군단위 지역은 출산을 하기 위해 전주익산군산 등으로 원정출산을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1.11.02 17:47

전북에 미래 의사들이 없다

전북의 레지던트 즉 전공의(專攻醫)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진료과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기초진단의학 분야 등은 수년째 지원자가 없어 폐과를 검토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전북 수련의병원은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등 3곳이 있다. 전북대병원은 최근 3년간 전공의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 44명의 정원 중 35명 모집에 그쳤고, 지난해 48명 중 37명, 올해 43명 중 36명만 모집됐다. 원광대병원도 2019년 27명의 정원 중 21명, 지난해 35명 중 28명, 올해 33명 중 26명으로 전공의 미달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예수병원도 2019년 22명 중 18명, 지난해 21명 중 14명, 올해 21명 중 16명이 모집돼 정원 미달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도내 모든 수련의병원에서 전공의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정과 쏠림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내과정형외과신경외과이비인후과 등은 매년 정원을 채웠지만 비뇨기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산부인과 등은 최근 3년간 단 한명의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 여기에 최근 소아청소년과 마저 지난해부터 전공의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미달사태에 일부는 전공의 모집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은 전공의를 마친 후 개인병원 등 개원이 용이하고, 3D(힘듦위험함더러움)를 피할 수 있는 전공을 선호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지역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수련의병원들의 전공의 부족현상이 지속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몇 년 후 전북의 환자들은 서울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부족 사태는 지역의료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공의 부족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병원들도 폐과를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1.11.02 17:14

[르포] 인재개발원, 대면 교육 기지개…하숙마을 반가움 · 아쉬움 교차

대면 교육 전환으로 손님이 늘어 장사가 평소보다 잘 되네요.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2일 오전 10시께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 가방을 멘 교육생들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얼마 뒤 한동안 썰렁하기만 했던 강의실에는 70여 명이 넘는 교육생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강의에 집중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인재개발원 인근의 한 식당.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됐다. 비록 북적이는 모습은 아니지만 모처럼 맞이한 손님들로 인해 종업원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손님이 늘어 매출도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재개발원에 교육생 발길이 끊겼던 지 어느덧 2년째.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지난 1일부터 일부 대면 교육이 시작됐다. 이번 대면 교육은 장기교육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 대상자 380명 중 희망자 196명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상황. 이들 모두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입교 전 PCR 검사에서도 음성 여부를 모두 확인했다. 인재개발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대면 교육을 전제로 교육일정을 수립하고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최성규 교육총괄과장은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내년도 교육 계획은 대면 교육을 전제로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재개발원 대면 교육에 따라 고사 직전이었던 하숙마을에는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교육생들이 없어 썰렁하기만 했던 거리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저녁에는 모임 자리도 늘고 있다. 하숙마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심지원 씨는 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꽉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면서 저녁에는 가게마다 손님이 북적여서 살맛 나는 세상이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번 대면 교육일정이 짧을뿐더러 전체 교육생이 200명도 안 돼 하숙시설을 운영하는 임대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교육일정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전환 가능성도 있어 불안감이 여전하다. 서은경 혁신하숙마을 이장은 마을 내 2000여 호실이 있는데 소규모 교육생들로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내년에 코로나19 사태 전처럼 전면 대면 교육을 진행한다는 보장이 없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변한영
  • 2021.11.02 16:56

전북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 ‘1’ 넘어…증가세 전환

지난주 전북지역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서면서, 감염 유행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유행 확산과 억제를 가늠하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가 지난달 25일부터 1을 넘어섰다. 도내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달 25일 1.24, 26일 1.29, 27일 1.38, 28일 1.44, 29일 1.26, 30일 1.21, 31일 1.14를 기록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감염재생산지수 증가세 전환은) 거리두기 완화와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환기가 어려워진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27명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전주 8명, 남원 6명, 군산정읍 각 4명, 완주 2명, 김제 1명, 기타(미군) 2명 등이다. 군산은 고교, 술집 관련 추가 확진이 이어졌다. 남원은 복지센터, 김제는 육가공업체 관련 추가 확진이 확인됐다. 한편 이날부터 12~15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이날 기준 도내 12~15세 접종 예약률은 38.06%로 전국 27.0%보다 높았다. 16~17세 접종 예약률은 73.4%, 완료율은 54.86%로 각각 전국 접종 예약률 65.4%, 완료율 50.0%보다 높았다. 이와 함께 백신을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난 도내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종사자 3만 6936명 가운데 3만 3200명은 추가 접종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추가 접종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체계이다. 그만큼 방역수칙 준수와 높은 백신 접종률이 요구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 보건·의료
  • 문민주
  • 2021.11.01 18:29

기름값 상승에 요소수 품귀까지…화물차 운전사 ‘울상’

기름값도 오르고 요소수까지 구하기 힘들어지면 화물차 운전사들은 일하지 말라는 건가요? 화물차 등 경유차에 필수적인 요소수가 전국적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화물차 운전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요소수 품귀현상은 지난달 15일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분쟁 등을 이유로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요소 중 80%가 중국산인 상황에서 요소수 품귀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로 인해 요소수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1일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요소수 가격은 최근 2주 사이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5배 이상 급등했다. 실제 전주 지역 요소수 취급 주요소 5곳을 확인한 결과, 요소수 10ℓ 제품은 찾아볼 수 없었고, 2곳에서만 차량에 주입하는 방식의 요소수만 판매하고 있었다. 이마저도 평소 1ℓ에 1000원 하던 것이 15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효자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50)는 요소수 가격을 올렸는데도 다른 곳보다 저렴한 편이다 보니 얼마 전에는 SUV 차량에 페트병을 가득 싣고 와 요소수 100ℓ를 사가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쓸 만큼의 양 밖에 남아 있지 않아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요소수는 인터넷에서도 구매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평소 1만 원 정도 하던 요소수 10ℓ 제품의 가격이 온라인에서 5만~6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모두 품절된 상태였다. 기름값 상승에 요소수 품귀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화물차 운전사들은 저렴한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타지로 원정을 다니면서까지 요소수를 구하고 있었다. 팔복동에서 만난 화물차 운전사 박모 씨(46)는 화물차들은 평균적으로 700~800㎞마다 요소수 10ℓ를 소모한다면서 지금부터 요소수를 구해놓지 않으면 당장 다음주부터 운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을 주고 요소수를 사거나, 그나마 저렴한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요소수를 사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화물차 업계는 요소수 품귀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화물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는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화물차 운전사들이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이 사태가 지속될 경우 화물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차량용 요소수는 경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SCR(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쓰인다. 요소수를 이곳에 제 때 넣지 않을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배기량 출력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1.01 17:46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받던 수배자 도주 11시간여 만에 자수

특수상해로 수배가됐네요. 체포영장 작성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이 말을 전해들은 A씨(40대)는 심경이 복잡해졌다. 자신이 구속된다는 경찰관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A씨는 이날 1시간 전인 오후 9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을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던 중 평화동 꽃밭정이사거리를 지나자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경찰을 마주한 A씨는 단속에 응했다.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A씨에 대한 신원을 조회하던 교통경찰은 특이점을 발견했다. 지난해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되던 중 도주해 수배가 떨어졌던 것. 검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게 수배용의자란 사실을 알렸다. A씨의 심정은 복잡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했다. 그 때 A씨는 지인들이 왔으니 이야기를 할 수있도록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담당 경찰관 1명과 함께 지인들과 만나기로 했다는 장소에 도착하자 A씨는 경찰을 뿌리치고 도주했다. 경찰은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도주 후 11시간 만에 다시 전주완산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도망치더라도 언젠가는 잡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 경찰
  • 이동민
  • 2021.11.01 17:46

법무부 “전주소년원 위탁기능 어렵다”…지역법조계 반발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의 역할(위탁기능)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위탁기능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지역법조계는 소년범 인권을 생각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적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결과 법무부는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질의에 현재 법무부에서 위탁기능을 수행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 1개(서울소년분류심사원)가 설치되어 있다며 권역별 가정법원 및 소년부에 대응하는 지역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미설치 지역은 전국 6개 소년원(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에서 위탁기능을 대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서울인천경기지역의 경우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부산울산경남의 경우에는 부산소년원에서 위탁기능을 대행하는 등 전국 법원에서 임시조치된 학생을 거주지 소재 소년원으로 입원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라고도 설명했다. 전북에서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소년범들에 대해서 법무부는 소년범의 인권보호와 가족의 접견권 보장을 위한 전주소년원의 역할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인 셈이다. 전주소년원은 과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을 관리해오다가 2013년부터 전주소년원은 임시조치를 받는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으로 이관됐다. 전북에서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은 이때부터 광주와 전주를 오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전북의 소년범들이 가족 및 변호인 접견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지난해 말 소년범의 임시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소년범의 인권보호에는 안중이 없다고 지적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무부는 소년범 인권보호에는 정작 관심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저 관리가 편한 전형적인 행적편의주적인 발상에서 나온 탁상행정이다면서 법무부는 인권보호기관으로써 발상을 바꿔야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범들의 교화를 위해서라도 전주소년원의 역할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년범에 대한 문제는 관리비용 및 행정편의적인 측면보다는 인권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사회적인 교화가 우선인 소년원의 특성상 단 1명의 소년범을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1.01 17:43

어린이통학차량 특별보호 ‘유명무실’

어린이 통학 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통학차량 특별보호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규정으로 인해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해 여건에 맞게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1조에는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안전확인 후 서행 의무, 추월 금지 등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 30점과 함께 승합차 10만 원, 승용차 9만 원, 이륜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학원이 밀집해 있는 전주 효자동서신동 등에서 등하원하기 위해 정차해 있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지켜본 결과 주변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거나,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서행을 하거나 멈추는 차량은 볼 수 없었다. 통학 차량 운전기사 오승택 씨(41)는 5년 정도 통학차량을 운행했는데 지금까지 통학차량을 보호해준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8월) 전북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으로 단 1건만 단속됐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통학차량 옆을 지날 때마다 서행하거나 멈춘다면 교통 대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 보다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자 김승규 씨(37)는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 규정을 따를 경우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대란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 어린이도 보호하고 교통 대란도 막을 수 있도록 법을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단속 대상의 모호성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경찰청 차원에서 문제 인지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단속하기 위해 논의 중이기 때문에 추후 지침이 나온다면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0.31 17:46

‘exit’ 명령어 누락에 대규모 KT 통신대란 초래

대규모 통신대란을 일으켰던 KT 사태가 총체적인 관리 등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KT 장애의 원인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25일 오전 11시 16분께 시작돼 낮 12시 45분께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약 89분간 서비스 장애를 발생시켰다. 사고 원인은 KT 협력업체 직원이 부산에서 기업망 라우터(네트워크 경로 설정 장치)를 교체하던 중 이 라우터에 입력해야 하는 명령어 가운데 하나인 exit를 누락한 게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명령어로 잘못된 데이터들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이 같은 혼선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KT 측의 관리적기술적 문제점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KT 네트워크관제센터는 야간작업을 승인했으나 주간에 작업이 수행됐고 이 과정에서 KT 협력업체 직원들끼리만 작업을 수행해 작업관리체계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도 사전검증 단계에서 exit 명령어 누락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과기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통신사업자 네트워크의 생존성기술적구조적인 대책이 담긴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KT 측은 이용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게 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10.31 17:3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