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 · 군 공무원노조 “지방자치 훼손하는 일방적 인사교류 중단하라”

전북 시군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 훼손하는 일방적인 인사 교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전북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불공정불평등을 초래하는 부단체장 임명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할 부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 아래 시군을 감시하는 역할로 변질됐고, 근무 주기도 1년으로 짧아져 책임감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가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도에서 승진한 5급 사무관을 시군에 내려 보내는 것도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처사라면서 온갖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업무에 매진한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전북도청이 자신들만 승진의 혜택을 누리는 동안 승진에서 멀어져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또 전북도청은 95% 이상이 5급 이상의 지위로 퇴직하지만, 14개 시군은 90% 이상이 6급 이하 하위직으로 퇴직하고 있다면서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현행의 인사 방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18 17:26

전주 도심 곳곳 흉물된 ‘주인 없는 간판’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인 없는 간판이 많아지면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자칫 추락과 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 일대. 빼곡하게 늘어선 상가건물 곳곳에 폐업한 상가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폐업한 상가 내부는 텅 비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풍겼지만, 간판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내걸려 있었다. 일부 상가에서는 간판에서 빠져나온 전선이 보행로 쪽으로 향해있기도 했다. 주인 없는 간판은 신시가지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중화산동, 서신동, 전북대 대학로 등을 살펴본 결과 어느 곳에서든 방치된 간판들을 볼 수 있었다. 문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주인 없는 간판들이 많아 추락, 감전에 따른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1층 상가에만 방치된 간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2층, 3층에도 관리되지 않은 간판이 매달려 있어 추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우려됐다. 대학생 심정훈 씨(24)는 오늘처럼 바람이 많이 불면 고층 건물에 있는 간판들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간판이면 괜찮겠지만 수년째 방치된 간판도 있어서 많이 위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심 속에 주인 없는 간판이 즐비한 것은 철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주의 한 간판 제작업체 관계자는 철거 비용은 크기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2층 이상에 걸려있는 간판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스카이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서 간판은 폐업 임차인이 철거하고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업 임차인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철거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간판을 새로 달거나 기존 간판을 활용하는 것이 관례처럼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주시도 주인 없는 간판의 위험성을 느끼고 간판 무상 철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 양 구청 관계자는 최근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방치되는 간판들도 늘고 있다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해 무상으로 철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덕진구는 오는 29일까지, 완산구는 내달 5일까지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양 구청 건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18 17:26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투기 혐의’ LH전북본부 직원 ‘징역 1년6월’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2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차장이라는 직위로 승진했고,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은 대한민국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인근 토지도 폭등해 투기의 대상이다. 이렇게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는 토지지가 상승 불균형을 초래해 서민들에게 상실감과 합리적 박탈감을 가져오고 일부 재산을 독신한 사람에게 재화가 쏠리는 현상도 일어난다. 이번사건 행위로 LH 직원 등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훼손됐고, 피고인은 이사건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가 완주 삼봉지구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A씨(4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 말이다.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다. 이는 LH도 수많은 민원 발생을 고려해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던 정보라며 택지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에 LH 직원만 접근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 원에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18 17:22

전주지검 미제사건 해마다 증가…6년간 1만 1494건 달해

전주지방검찰청의 미제사건(미종결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검의 미제사건은 최근 6년(2015~2020년)간 1만 149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67건, 2016년 1238건, 2017년 1508건, 2018년 1549건, 2019년 2711건, 지난해 3421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6년 만에 3.2배 증가했다. 올해(8월 기준)는 1437건의 미제사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에 따르면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같은 기간 3개월 초과 미제사건의 경우 2015년 0건에서 지난해 383건, 사건 접수 6개월이 넘도록 사건이 미제로 남은 경우는 2015년 13건에서 지난해 101건으로 모두 급증했다. 이로 인해 미제사건 피의자들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계속 좌불안석에 지내고 있다. 2015년 2164명, 2016년 2346명, 2017년 3136명, 2018년 3043명, 2019년 4992명, 지난해 6546명, 올해 2622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민생 중심 검찰을 강조한 검찰 개혁에도 지속해서 늘어난 미제 사건 현황은 대형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그 외 사건들은 묵혀두는 검찰 관행이 여전히 타파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 같다며 형사공판부를 확대하고 직접 수사부서가 축소됐지만, 정작 미제사건들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서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고소인들이 형사재판결과를 보면서 민사소송을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사 대상인 피의자들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 좌불안석이고, 피해자인 고소인들은 민사재판까지 밀리는 상황이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건처리 결과에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애가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0.18 17:22

백신 부작용에…막판 접종 포기 속출

전주에 거주하는 A씨(41)는 코로나19 백신인 모더나 2차 접종을 망설이고 있다. 전국에서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의심 사례에 대한 내용을 접하면서다. 단순 근육통 발열이 아닌 생활이 힘든 정도를 넘어 사망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A씨는 2차 접종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중이라며 몇 백만 명 중 1명이 보이는 증상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2차 접종이 두렵다고 했다. 군산에 거주하는 B씨(31)도 최근 2차 접종을 취소했다. 군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모더나 접종자 사망사고 때문이다. B씨는 아직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 모두 모더나 접종 후 이 같은 변을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조금 더 부작용 의심사례 결과가 확정 된 후 접종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위드코로나 선포 전 코로나19 접종자들의 접종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후 총 1만 1853건의 백신 이상반응 신고가 보건당국에 접수됐다. 근육통, 발열, 두통, 메스꺼움 등 경증일반 신고는 1만 173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아나필락시스(항원항체반응으로 일어나는 생체의 과민반응) 38건, 중증의심사례(중환자실 입원 치료, 생명 위협, 심각한 장애 초래) 56건, 사망 25건 등이었다. 백신별로는 화이자가 4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AZ) 3911건, 모더나 3429건, 얀센 223건 등 순이었다. 이 중 최근 군산에서 모더나를 접종받은 2명이 사망한 뒤 국민청원까지 게시되자 모더나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이날 전주지역 잔여백신은(오후 2시 기준) 모더나가 114개로 가장 많았고, 화이자 50개, AZ 33개 순이었다. 모더나에 대한 불안감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전주의 한 병원관계자는 최근 모더나 접종자에 대한 부작용 의심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모더나 접종에 대한 취소 및 부작용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잔여백신도 상당수 나오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안감에는 백신에 대한 신뢰도 저조 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이상반응 피해보상이 저조하다는 점도 함께 지목된다. 현재까지 도내 접종자 중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신청은 2063건이 접수됐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돼 보상이 확정된 것은 106건으로 1454만 9910원에 불과하다. 이중 대부분 중증 및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은 단 1건으로 대부분 가벼운 일반의심사례였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만 개인면역 및 건강상태에 따라 접종이상반응이 나올 수 있다면서 백신은 수차례의 연구 끝에 나온 것이라 안심해도 된다. 다만 도민 모두를 위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만큼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10.18 17:22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누적 780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 2명, 오후 8시 1명 등 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80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78번(전북4868번)은 30대로, 전남 신안군 관련 확진자인 익산776번(전북4851번)의 접촉자(직장 동료)다. 기침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79번(전북4869번)은 10대로, 전남 신안군 관련 확진자인 익산777번(전북4852번)의 접촉자(친구)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80번(전북4870번)은 10대 미만으로, 전남 신안군 관련 확진자인 익산777번(전북4852번)의 접촉자(친구)다. 기침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0.18 09:52

일상으로의 복귀 ‘서막’ 올랐다…요식 · 관광 · 교육 · 문화계 화색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숨죽이고 감내해왔던 생활을 접고 드디어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서막이 올랐다. 정부 역시 11월 위드 코로나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그간 코로나 사투 속에 각종 거리두기로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던 국민들도 일상 회복으로의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초 접할 위드 코로나는 마스크를 쓴 채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여행 규제도 상당수 풀리고, 각종 음식점은 모처럼 맞은 회식 문화를 즐길 손님 맞이에 기대감이 높다. 대학 캠퍼스 역시 전면 대면수업으로 들어가면서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떠는 캠퍼스 잔디밭 낭만 문화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 학생들 역시 들떠 있다. 다시 소풍 문화와 수학여행 문화가 부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친구들과 모여 웃고 떠드는 일상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계 역시 관객과 같이 호흡하는 대면 문화공연 준비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코로나로 잠들었던 내면의 감성이 위드 코로나로 다시 깨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70%를 웃돌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역시 빠르게 100%를 채워 나가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이제 코로나는 박멸 대상이 아닌 감기처럼 함께 공존하는 일반 바이러스가 되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 도입을 앞두고 18일부터 시월의 마지막 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식당카페 영업이 자정까지로 확대되며, 집합 인원도 최대 10명(일반4명+백신접종자 6명)까지 허용된다. 위드코로나란 학문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같이 공존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당장 영국처럼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활보할 순 없지만 우리는 마스크를 쓴 채 일상생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고 규제를 철폐한 국가는 영국이며, 다음으로 이스라엘, 싱가포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1. 전주 동산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씨(31)는 내달 초 위드 코로나 도입과 이번 완화된 사회적거리두기 발표에 가슴이 벌써부터 설렌다. 직장 내 회식등이 증가하면서 매출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신메뉴를 개발중에 있다. 다시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준비하고 있다. 이씨는 그동안 가게 휴업도 해보며 허리띠를 조여왔는데 이제 드디어 여유있게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 전주 삼천동에서 여행사를 하는 최모씨(58)도 정부의 위드코로나 선포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한동안 사무실을 폐쇄하고, 부업으로 막노동, 대리기사 등을 해왔다. 최씨는 위드코로나 발표시기가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여행문의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동안 볼 수 없었던 단체여행 및 산악회 등의 일정문의가 늘어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3. 전북대학교 학생 김모씨(23)는 완화된 규제와 곧 시행될 위드 코로나로 설레고 있다. 친구들과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다. 대학 잔디밭에서 기타를 치고 막걸리를 마시는 계획도 꿈꾼다. 김씨는 강의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대학이 전면 대면수업으로 가게 돼 다시 친구들을 볼 수 있게 됐다면서 어서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4. 문화계 공연 기획가인 김모씨(53)는 잦은 공연 기획 문의로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그간 2년 가까이 생각지도 못한 대면공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아주 특별하고 창조적인 기획을 짜고 있다. 김씨는 다시는 관객들과 함께 무대에서 소통하고 호흡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니 당장 뭘 먼저 해야 할지 아리송하다며 무엇보다 기쁜 것은 관객과 함께 웃고 눈물을 흘리는 그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모 김세희 최정규 기자

보건·의료
이강모 · 김세희 · 최정규
2021.10.17 18:02

전북자치경찰 갈등 일단락…“운영상 근본적 한계 지녀”

자치경찰위원장의 전북도의회 출석을 두고 불거졌던 논란이 상호 협력키로 하면서 봉합됐다. 하지만 관련 법에 대한 해석이 첨예해 또다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형규 전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의회와 갈등으로 비춰진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나름 고민하는 의원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 또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번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출석 요구에 이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7월에 열린 임시회에서도 전라북도 자치경찰 조례 제13조에 명시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전북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이견을 제시하면서 갈등을 촉발한 적이 있다. 두 차례의 입장 차이로 전북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준비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갈등의 원인이 현행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없는 상황에서 출발했다며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운영상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만들어져 지방자치법에서 다룬 지방자치사무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양하고 아직 정부의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아 결국 이러한 갈등이 언제든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이나 역할을 명확히 하려 했던 저의 노력들이 자칫 의회와의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도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송지용 도의장은 지방자치경찰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 권한의 분과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며 전북도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또 견제하며 오롯이 도민 여러분을 위해 함께 호흡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1.10.17 17:50

전북도,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

전북도는 17일 오염도가 높은 축산차량의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거점소독시설을 기존에 14개소에서 이달 말까지 2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명령을 통해 18일부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는 금강, 만경강, 동진강, 동림저수지, 부안 조류지, 전주천, 원평천 등 도내 철새도래지 7개소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광역방제기 등 소독 차량을 동원해 매일 소독할 계획이다. 또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위험지역에 사육 중인 오리 60만 수를 선별해 동절기 사육제한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0.17 17:50

30대 가장 모더나 접종 후 숨져

아빠를 찾는 아이에게 머라고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군산에서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30대 가장이 하루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유족들은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황망한 죽음을 풀어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고인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인은 두 아이의 아빠이자 평생 동반자라고 굳게 믿었던 신랑이 16일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썼다. 그는 (신랑은) 지난 15일 오후 2시께 군산의 한 병원에서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을 했다며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25t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는 신랑은 접종 다음 날 출근했는데 몇 시간 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료는 점심 때 (신랑의) 얼굴색이 안 좋아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점심시간이 지난 뒤 신랑이 운전하는 덤프차 움직임이 없어 문을 열어보니 의식이 없었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청원인은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고 한다. 그는 남편은 술, 담배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병원 내원도 손에 꼽힐 정도라면서 기저질환 환자도 아니고, 누구보다 건강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아빠 지금 어디 갔냐. 왜 안 오냐고 보채는데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지 막막하다며 황망한 신랑의 죽음이 꿈이길 바라고 있다고 슬퍼했다. 이에 전북도 보건당국은 사망자에 대한 시신 부검을 통해 백신 접종과 사망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부검 1차 소견은 이르면 1~2주 이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부검과 함께 역학조사관이 해당 병원 등에서 의료 자료를 받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10.17 17:41

“질책없는 황당한 격려식 국정감사”…전농 전북지부, 행안위 의원들 비판

전북의 농민단체가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전북도 국정감사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와 행안위 위원들을 맹비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17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부터 전북도청 앞을 장식하고 있는 수십 장의 플랜카드와 천막농성장을 통해 볼 수 있듯 농업노동새만금 해수유통장애인 인권문제등 어느 부분 하나 제대로 된 대책이나 소통이 없었다면서 이런 상황 속 전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호통을 쳐가며 행정의 잘잘못을 따질 줄 알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되려 송하진 도지사와 행정을 칭찬하는 작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도연맹은 지금 전북의 가을 들판은 유래없는 가을장마 병충해로 인해 농민들이 논을 트렉트로 갈아엎고 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절규하고 있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 행안위 위원은 전북의 국회의원이 아닌 타 지역 국회의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도는 지금이라도 농민과 도민 앞에 나와 정중히 사과해야한다며 모든 행정의 집중력을 동원해서라도 피해 지역 구제에 앞장서는 것이 공직자로서 본분이자 최소한의 예의임을 잊지 말아라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17 17:41

검찰, 군사기밀 불법 수집한 전북 방위산업체 대표에 실형 구형

육군이 도입할 차기 기관단총, 기관총, 저격용 총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전북의 방위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위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비역 중령 B씨로부터 우리 군의 신형 총기 사업에 관한 문건을 6차례에 걸쳐 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군사기밀을 받는 대가로 B씨와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등 588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전역을 앞둔 B씨에게 회사 내 방위사업총괄이사 자리를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수집한 군사기밀은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 기관총(구 K-12, 현 K-16), 12.7㎜ 저격소총 사업 정보는 물론, 대테러부대 및 특수전부대 전술전략정보 등이 담겨있었다. 모두 군사 2~3급 기밀문서였다. A씨는 이렇게 수집한 군사기밀을 주요작전운용성능 설정 및 개발 목표 등을 재가공해 회사 내 직원들과 연구원에게 이메일로 군사기밀을 재유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 입찰자료에 활용했다. 군 당국은 특수부대가 현재 사용하는 K-1A 기관단총이 1980년대 개발돼 낡았고, 현대의 작전요구성능에 잘 맞지 않아 교체를 위해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불법군사정보 탐지 및 군사기밀 수집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B씨에게 방위사업총괄이사 자리를 약속한 혐의(뇌물약속)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열린다. 한편, 정보 유출의 대가로 금품향응을 받은 B씨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0.17 17:41

전주 혁신도시 일대 불법 주·정차 몸살

우회전 차선을 차량들이 가로막고 있어 시야확보가 안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전주 혁신도시 일대 거리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오후에 찾은 전주시 덕진구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앞 기지로. 아파트 맞은 편에 위치한 상가 건물 앞에 차량들이 빼곡히 주정차돼 있었다. 차량들은 하나같이 비상등을 켜고 있었고, 차에서 나온 사람 대부분은 프렌차이즈 카페나 대형 생활용품점으로 들어갔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정차한 시간은 10~15분 정도였지만, 한 차량이 나가면 바로 다른 차량이 그 자리를 채웠다. 오후 3시부터 한 시간여 동안 지켜본 결과 도로 끝 차선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빈틈없이 점령돼 있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운전자, 보행자에게 돌아왔다. 기지로에서 오공로로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차선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1차선에서 우회전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 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사고가 우려됐다. 안전로에서 기지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차선이 갑자기 비좁아져 잠깐 멈췄다가 직진하는 차량이 가고 나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버스 정류장 앞을 가리기도 하고, 횡단보도를 침범하기도 해 보행자들이 차 사이를 비집고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인근 주민 박영준 씨(43)는 이곳은 상가가 밀집돼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마땅한 주차장이 없어 항상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가득하다면서 주말은 물론 평일 저녁에도 이곳은 주차장이나 다름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곳에 정차한 운전자 A씨는 주차장이 있다면 그곳에 하겠지만, 마땅한 주차장이 없다며 잠깐 커피만 사서 나오는 거라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 했다고 말했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단속반의 단속 구역에도 포함돼 있고 무인 단속카메라가 있어 상시 단속을 하고 있지만, 20분의 유예 시간 때문에 잠깐 정차하는 경우에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현장에 나가 지도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17 17:31

전북 11년 만에 10월 한파특보

17일 아침 전북 일부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등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번 추위는 18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오는 19일부터 점차 풀릴 전망이지만 이번 주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5도 안팎으로 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진안 영하 1.6도, 장수 영하 1.4도, 무주 영하 1.3도, 완주 영하 1.1도, 남원 0도 등을 기록했다 무주, 진안, 장수 등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다. 전북에서 10월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것은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때이른 한파에 무주군 덕유산 향적봉 대피소 인근에서 올해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이번 주 내내 기온의 변화가 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수확기 농작물 피해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이동민
2021.10.17 17:31

“경광등 왜 켜”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검찰 송치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15일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혐의로 A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구급 신고 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B씨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급대원 C씨의 머리를 한차례 가격한 후 폭언을 하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당시 가족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한 A씨는 경광등을 켜고 온 구급차 때문에 주민들이 모이자,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동민
2021.10.17 17:31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777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6일 오후 7시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77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76번(전북4851번, 40대)과 익산777번(전북4852번, 10대)은 가족으로, 모두 전남 신안군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 776번은 근육통 증상 발현, 익산777번은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0.17 11:52

익산 반도체 공장서 불.. 작업자 2명 2도 화상

16일 오전 11시 30분께 익산시 팔봉동의 한 반도체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작업자 2명이 얼굴과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반도체 생산설비 배관 정비 중 스파크에 의해 잔류가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0.16 16:06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누적 77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30분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7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75번(전북4830번)은 70대로,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0.16 12:01

전주서 누범기간 중 여자화장실 침입한 40대 구속

누범기간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9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건물 안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이동경로 등을 추적해 두 달여간 만에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지난 13일 구속했다. 조사결과 A씨는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의 혐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0.15 13:48

전북 거리두기 10월 31일까지 재연장, 백신 접종자 포함 최대 10명까지(종합)

전라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재연장됐다. 이번 거리두기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오는 17일부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1일까지 재연장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도내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시도시 갈산리)이며 2단계 지역은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제외)으로 전지역 현 단계 그대로 2주간 재연장된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에서는 직전의 조정안과 달리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됐다. 우선 그간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4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 모임이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10명까지 가능하게 됐다. 또 기존 22시까지 운영이 제한됐던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졌다. 유흥시설의 경우 기존과 같이 3단계 지역은 22시까지, 2단계 지역은 24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결혼식의 경우 비접종자로 구성될 시 2단계는 최대 99명, 3단계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었으나 접종완료자를 포함하면 2~3단계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기존 3단계에서 수용인원의 20%이고, 접종완료자는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수에서 제외했으며 이를 현행 유지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를 허용한다. 실내외 체육시설(3단계 지역) 내 샤워실이 운영 금지됐던 부분도 해제한다. 이 밖에도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기존 3/4까지 객실을 허용했던 부분을 전면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을 대비해 외국인 방역관리와 가을철 행락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와 주변유흥업소를 중점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1월 일상횝고 전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준 방역담당자와 도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마지막이 될 2주간의 방역관리에 철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15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