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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찾기 통해 참사규명 하라”

2005년 박경환 씨(43)는 둘째가 태어남과 동시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아이와 산모 건강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둘째가 한 달이 채 못 됐을 때 감기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갔다. 링거를 맞아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큰 병원으로 옮겨 4일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때까지 박씨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아이가 아픈 거라고 생각조차 못 했다. 첫째도 어느 날 콧물을 흘리기 시작하다가 지금까지 천식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박씨와 자녀 2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박씨는 나중에 언론에서 보도를 보고 생각해보니까 가습기살균제 때문이더라며 더운 날씨에도 아이들은 춥다고 할 정도로 평범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14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가해 기업과 정부에 책임을 촉구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실린 가습기 살균제 노출실태와 피해 규모 추산논문에서 추정된 전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3만 3701명이다. 하지만 현재 신고자는 240명(0.7%)에 불과하며 이 중 117명만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전주는 신청자 97명 중 54명, 군산 45명 중 21명, 익산 39명 중 18명 등이다.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를 통해 참사규명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적이 있고 건강이상을 경험한 도민은 꼭 신고 부탁드린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당부했다. 이어 기업의 피해자 배상과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지난 4일까지 전국 피해자 인정자 4117명(사망 1009명) 중 700명만 배상이 이뤄진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청문회가 열렸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자 찾기와 배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2022년 6월까지 연장된 특조위활동에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된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정부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으며 기업은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안상민
  • 2021.06.14 18:09

전북도, 27일까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집중단속

전북도는 14일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우천으로 보릿대 수거 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일부 농가에서 불법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됐다. 단속은 모내기가 마무리되는 6월 27일까지 상시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맥류 주산지인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부안, 고창 등 7개 시군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수거 후 분쇄하여 퇴비화로터리 처리를 해야 한다. 불법 소각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농민들은 수집배출의 불편함 또는 농업관행(병충해 방지 등), 처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노천에서 불법적으로 소각해 오는 실정이었다. 이에 도는 이번 단속 외에도 향후 불법 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기본형공익직불금제 제재사항을 적용하고 농민수당 지급에서도 제외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보조금 사업의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영농부산물 소각이 농촌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만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해 초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
  • 엄승현
  • 2021.06.14 17:59

전북 내 사회복지시설 복지부 운영평가서 '매우우수’

전북도는 14일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도내 노숙인 생활시설 등 7개 유형 98개 시설 중 61개 시설이 최우수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최우수 A등급이 24개소에 불과했던 결과보다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도는 이번 결과가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환경, 프로그램서비스 등이 전반적으로 대폭 개선돼 나타난 결과로 분석했다. 61개소 도내 최우수 등급 시설 유형별로는 노숙인 생활시설 4개소, 장애인복지관 11개소, 정신요양시설 4개소, 정신재활시설 9개소, 아동 공동생활가정 22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4개소, 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 7개소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서 각 시설 유형별 전국 상위 5%에 포함된 시설은 개소당 700만 원(공동 생활가정 100만 원)을, 이전평가 대비 개선된 전국 상위 3%의 시설에는 개소당 350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도와 시‧군 그리고 각 시설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 미흡 시설(DF등급) 도내 2개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시설별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6.14 17:59

전북 주요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선정적 게시물 수두룩

도내 주요 대학교의 익명 커뮤니티에 성 파트너 구인 게시물, 성희롱 게시물이 난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원광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의 성 고민 게시판에 XX인데 자취방에서 할 사람이라면서 성 파트너를 찾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커뮤니티는 자체적인 이용규칙으로 불건전한 모임, 대화, 통화 등 온오프라인 만남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기존 게시물들이 삭제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성 파트너 구인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당초 이 게시판은 건전하게 성 관련 고민을 나누기 위해 개설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아 점점 선정적 게시물로 물들었다. 전북대학교 익명 커뮤니티도 상황은 마찬가지. 파트너 생각 있는 여자분 연락주세요라며 익명에 기대 성 파트너를 구하거나 음담패설을 주고 받는 사람이 모인 게시판으로 변질됐다. 한 여성 이용자는 호기심에 댓글을 달았더니 익명 쪽지로 지금 만나자, 어디냐는 쪽지가 와 무서운 마음에 앱을 삭제했다고 토로했다. 원광대에 재학 중인 양모 씨(23)는 궁금해서 성 고민 게시판에 들어갔다가 불쾌감만 생겼다면서 이용자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게시물들은 즉각적으로 삭제를 하거나 글을 게시한 사람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3일 해당 커뮤니티 성 고민 게시판 개설 관리자가 문제를 인지하고 공지를 통해 게시판이 이런 목적으로 쓰일 줄 몰랐다면서 처음에는 글을 삭제하고 공지를 쓰는 등 게시판을 자정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통제가 안됐다. 게시판을 폐쇄하려 했지만 요건에 맞지 않아 게시판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익명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쪽지를 보낼 경우 사이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6.14 17:49

‘경찰 고위직 인사 임박’ 전북 출신 치안정감 탄생할까?

진교훈 전북청장 경찰 고위직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북 출신 치안정감이 12년 만에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경찰청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하반기 고위직 인사에 앞서 최근 승진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 동의서가 청와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인사검증은 고위직 승진전보 인사에 앞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경찰이 조만간 하반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안정감은 경찰 조직 내 2인자로 불린다.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다음 직급이며, 차기 치안총감 후보군이다. 전북 출신은 총 2명이 거론되고 있다. 진교훈(54경찰대5기) 전북청장과 송정애 대전경찰청장(58일반) 등이다. 송 청장은 정읍 출신이긴 하지만 충남 근무 이력으로 전북 몫의 후보에서 제외된다. 진 청장은 전북청장 부임 전 경찰청에서부터 경검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자치경찰의 기본 수립방향을 주도함으로써 전국 경찰 중 자치경찰제를 잘 아는 전문가로 꼽힌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안착과 사무 변화에 대응하려면 진 청장의 경험이 절대적이어서 진 청장의 승진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라는 것이 경찰 내부의 전언이다. 경찰 내 치안정감은 총 7명으로, 남구준(54경대5기) 국가수사본부장, 송민헌(52행정고시) 경찰청 차장, 장하연(55경대5기) 서울청장, 김원준(56경대3기) 경기청장, 김병구(55경대5기) 인천청장, 진정무(56경대4기) 부산청장, 최해영(60간후보35기) 경찰대학장 등이다. 이 중 호남 출신은 장하연 서울청장이 유일하며, 김병구 인천청장, 김원준 경기청장, 진정무 부산청장이 경남 출신이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경북 출신, 최해영 경찰대학장은 충북 출신이다. 이번 인사에서 장하연 서울청장이 보직을 내려놀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안배를 생각할 때 진 청장이 승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진 청장이 승진할 경우 역대 7번째 전북 출신 치안정감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1991년 경찰청 개청이래 전북 출신 치안정감은 총 6명이 탄생했다. 초대 전북청장을 역임한 이수일, 2대 이강종, 4대 이무영, 7대 김대원, 성낙식 전 경찰청 차장, 임재식 전 경찰청 차장 등이다. 임 전 차장 이후 전북 출신 치안정감은 12년간 배출되지 않았다. 진 청장이 승진할 경우 세우는 기록은 또 있다. 개청이래 전북 출신 치안정감 중 첫 번째 경찰대 출신이 된다. 이강종김대원이무영성낙식 등 4명은 간부후보생이고, 이수일임재식 등은 행정고시 출신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1.06.13 18:49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재연장, 7월부터 5인 이상 금지 풀릴 듯

전북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3주 재연장된 가운데 7월부터는 5인 이상 금지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질병관리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만큼 개편안에 대한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스포츠 경기자의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1.5단계 지역 관중 입장을 50%까지 확대한다.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오는 7월 4일까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금주 내 공개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는 것이 방역당국 설명이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앞서 지난 3월에 공개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주요 골자로 현행 5단계(11.522.53단계)였던 거리두기는 4단계(1234단계)로 단순화한다. 또 현재와 같이 일괄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부분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시설별개인별 방역수칙 준수로 인원 제한이 없지만, 2단계부터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는 일과시간의 경우 3단계와 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다가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전북도는 금주 공개되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7월부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6.13 18:45

전북도,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 확대

전북도는 13일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생애 주기별) 종합대책 지원의 일환인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사업을 올해 454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25명이 받았던 서비스 대비 229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신체나 가사 활동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제공되던 활동 지원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바우처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지역 내 주간 활동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월 100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 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56시간의 단축형, 13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그 외 추가시간이 필요한 대상자들은 도 추가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만1 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이용이 제한됐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체험홍, 자립생활 주택에 거주하는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가족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6.13 18:45

부안서 얀센 접종자 5명에게 과용량 투여, 익산에선 AZ 접종 50대 사망

부안에서 의료진 착오로 접종자 5명에게 얀센 백신이 과용량으로 투여돼 전북도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또 익산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은 50대가 숨지기도 했다. 13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4명)과 11일(1명) 부안 소재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30대 5명이 얀센 백신을 접종받았다. 이후 11일 10일 날 접종받았던 접종자 1명이 고열 증상을 호소해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신고했고 의료기관에서는 자체 검토를 통해 얀센 백신이 과용량 투여된 것을 확인했다. 얀센 백신은 1vial당 5명이 접종받도록 되어있는데 이 의료기관에서는 1명에게 1vial을 접종, 1명당 5명분의 얀센 백신이 투여된 것이다. 사건을 인지한 민간위탁의료기관은 해당 사실을 전북도 보건당국에 알렸고, 보건당국은 과용량 접종을 받은 5명에 대해 12일 새벽께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에 입원 조치, 현재 모두 정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예방백신은 정부 조치에 따라 최소잔여형 주사기인 LSD주사기로 접종이 진행되고 또 이 주사기는 백신이 0.5cc 이상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얀센의 경우 LSD주사기가 아닌 일반 의료용 주사기로 접종이 진행되고 이 일반 주사기는 3cc 이상이면서 의료진이 착오로 과용량을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해당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그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접종이 진행된 만큼 백신을 모두 회수 조치하고 민간위탁의료기관의로서 자격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일에는 익산에서 50대 남성이 잔여 AZ 백신을 접종받은 후 다음날인 11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남성은 고지혈증 약을 복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현재 전북도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얀센 백신 과용량에 대해서는 해당 민간위탁의료기관을 해제 조치하고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고 사망 관련해서는 역학 조사를 진행해 봐야 인과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292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자가격리 중 확진된 사례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6.13 18:45

농진청, 그들만의 세상…불법주차·흡연 제멋대로

금지해놓긴 했어도 주차장까지 거리가 멀어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출근해요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직원들이 그들만의 세상 속 제멋대로 생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기관 내 불법주차는 물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 직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진청의 아침 출근길은 전쟁터를 방불케한다. 수백여 명의 직원들이 대부분 자가용으로 출근하고 있는데 주차 실태를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주차공간이 아닌 구역에 주차하는 건 기본, 길게 그려진 버스 주차공간에는 상단 부분에 차를 대놓는 얌체 주차도 적지 않다. 청사 내부도로를 보면 곳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이면도로에는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공간만 남긴 채 양쪽에 차량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바로 앞에 설치된 이면도로 주차금지 안내판이 무색할 정도다. 해당 구역에서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소방차가 진입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농진청 직원 A씨는 아침 일찍 출근해도 사무실과 가까운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청사 규모가 커 주차장과의 거리가 멀어 사무실과 최대한 가까운 이면도로에 주차하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청사 규모가 커 주차장까지 거리가 멀다는 일부 직원들의 하소연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기만 하다. 청사에서 거리가 가장 먼 주차장까지 도보 시간을 측정해본 결과 3분 내외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얌체 주차 속 최소 백여 대 이상의 주차공간은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농진청이 자체적인 주차 단속은커녕 방관하기만 해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할 것을 안내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이달 말에 사무실과 인접한 주차장의 태양광 설치사업이 마무리되면 주차가 가능해져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직원들의 금연구역 준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현재 청사 내 흡연구역은 지상과 건물 옥상에 각각 한 곳씩 지정돼 있다. 이를 제외하고는 주차장과 녹지를 포함한 모든 곳은 금연구역이다. 물론 흡연구역이 적어 흡연자들로서는 일정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적지 않다. 하지만 주차장과 녹지에서 흡연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특히 화재 위험이 큰 쓰레기장에서 흡연하는 광경도 수시로 볼 수 있어 금연구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흡연 장소가 적다 보니 직원들이 정해진 구역 외에서도 흡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직원들을 주의 시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변한영
  • 2021.06.13 18:27

전북농기원, 벼 맞춤형 가축분입상퇴비 특허 기술이전

전라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이 도내 가축분퇴비 생산업체인 HS그룹 ㈜희성산업 김제지점과의 가축분퇴비입상퇴비 특허 2건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식을 지난 10일 개최했다. 이번에 이전되는 특허 기술은 △가축분퇴비와 동애등에분을 혼합한 벼 맞춤 입상퇴비 및 이의 제조방법 △가축분퇴비와 질소보강제를 혼합한 벼 맞춤 입상퇴비 및 이의 제조방법 등 2건이다. 이는 가축분퇴비를 벼 생육에 적합하도록 비료 성분을 보완한 것으로 이앙 전 20일에 한 번만 살포해도 화학비료를 사용한 벼의 수량과 차이가 없었고, 쌀의 품질은 개선돼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기술이전은 앞서 바래봉 비료영농조합법인(남원)에 이은 두 번째로, 남원과 김제에 특허 기술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가축분퇴비의 지역 균형적 소비와 편이성 확대 등을 통해 도내 가축분뇨 발생-생산-소비의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원 박경숙 원장은 아직도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해 사용하고 있는 화학비료와 유박비료를 대신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양분 자원인 가축분퇴비를 영농현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생산업체와 영농현장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변한영
  • 2021.06.13 18:27

밖으로 던진 담배꽁초에 의한 차량 화재 빈번

사진제공 = 전북소방본부 차량 밖으로 던진 담배꽁초로 인해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년) 도내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 화재는 130건 발생해, 2명이 다치고 22억여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특히 화물차에서 담배꽁초 불법 투기 때문에 발생한 화재가 106건이나 됐다. 이중 화물차 적재함에서 발생한 화재는 90건이었다. 이어 승용차 19건, 오토바이 3건, 농기계 3건 등이다. 화물차는 적재함이 개방되어 있고 주행 시 앞쪽에서 날아온 담배꽁초가 적재함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적재함에 떨어진 담배꽁초는 운전자가 장시간 인지하기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1일 오후 4시께 전주덕진소방서로 화물차가 적재함에 불이 붙은 채로 진입해 소방대원들이 이를 진압했다. 4일에는 완주에서 1톤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13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차창 밖으로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다. 뿐만 아니라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는 뒤따라오는 운전자를 놀라게 하거나 차량 내부로 담배꽁초가 들어가 차선 이탈 같은 안전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현재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 투기 장면과 차량 번호를 녹화한 영상을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고할 경우에는 무단투기자에게 폐기물관리법 8조 1항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담배꽁초 무단 다투기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사건·사고
  • 안상민
  • 2021.06.13 18:21

전북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처·도민 모두 불만’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북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만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서다. 이를 두고 접수처에서는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로, 도내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9월 3일까지 예외적 지급기한을 뒀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청이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도는 현장 혼잡 방지와 배부율 제고를 위해 요일별(5부제) 신청제를 운영하거나 마을(동)별 신청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20~40대 사이에서는 신청방식이 너무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동근(31호성동) 씨는 회사에 가거나 다른 일이 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행정복지센터 근무시간에만 맞춰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인터넷을 활용한 신청접수를 왜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접수처인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다른 업무도 많은데 모든 주민들이 소속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한다면 재난지원금 신청접수에만 매달려야 한다면서 도에 인터넷 등을 통한 신청접수도 건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전달됐다고 하소연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4차 혁명시대에 원초적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식은 도의 잘못된 행정이라며 현재 코로나19가 종결된 상황도 아니고 비대면 시대로 접어든 지금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온?오프라인 동시 접수를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는 온라인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예산도 투입되어야 하고 프로그램 에러 등으로 인해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인터넷신청을 받은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 때문에 개발회사에서 개발한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14개 시군에도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현장접수가 최선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7월 5일 신청 즉시 교부되며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9월 30일까지 기한 내 모두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수조치 된다.

  • 사회
  • 최정규
  • 2021.06.13 17:59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이상직 지시 거부할 수 없었다”

550억 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으로 법정에 선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박성귀 전 재무실장이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지난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소사실 인부 여부에 대해 최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상직의 지시를 받았고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재무실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배임 부분과 관련해 공모한 사실도 없고 역할을 분담한 사실도 없다면서도 다만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는 창업주인 이상직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가담사실은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또 (횡령과 관련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지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던 사정과 대부분이 이상직 개인 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양형에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공식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오는 7월 2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될 재판에 부를 증인을 피고인 변호인단, 검찰과 사전에 조율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 가량으로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6.13 17:5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