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중국인 부부 ‘사기방조 혐의’ 항소심도 ‘무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중국인 부부의 사기 방조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27일 열린 중국인 A씨(37)와 그의 아내 B씨(36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통해 조직의 범행을 도와 사기 방조,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두고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만 혐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자신들의 환전 계좌가 금용사기 범행에 이용됐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무등록 환전업을 사실상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27 19:03

‘전주 모텔 폭행사망사건’…주범 측 “공범과 사건 병합” 요청

투자금 문제로 후배를 모텔에 감금하고 때려 숨지게 한 전주 모텔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범들과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강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7)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달 1일 B씨(26)와 C씨(27)에게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협박해 돈을 돌려받을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공범과 함께 알루미늄 배트와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재판받길 원한다며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공범인 폭력조직원 B씨를 강도치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별건으로 수감 중인 C씨(27)도 강도치사,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을 검토해보겠다며 다음 재판기일을 6월 24일로 정했다.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도 이날 확인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27 19:03

시내버스 창문 선팅 안 돼 승객들 불편 호소

시민의 발인 전주시내버스 창문에 선팅이 안 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7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한 시내버스. 버스 창가 위쪽에는 작게 선팅이 되어 있긴 했지만, 앉아 있는 승객이나 키가 크지 않은 승객에게 비치는 햇빛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지켜본 6대의 시내버스에는 모두 선팅이 되어있지 않았다. 창문 전체를 선팅한 차는 한 대도 없었다. 한광성 씨(21전주 인후동)는 될 수 있으면 햇빛을 피해 앉는다며 아침이나 오후에 햇빛이 강할 때 눈부시고 얼굴이 따가워 불편하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현재 전주 시내버스회사가 선팅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다. 시내버스 회사가 자율적으로 필요성을 판단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전주 시내버스 업계에 따르면 운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앞 유리 3분의 1은 회사에서 썬팅을 설치하지만, 그 외 좌석의 창문 등은 버스 기사가 판단해 사비로 설치해야 한다. 앞 유리 선팅 마저도 회사 지원 없이 모두 버스 기사의 자비로 설치하는 회사도 있었다. 시내버스 업계는 창문 유리 선팅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장 시내버스 선팅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5.27 18:57

김제 금구서 차량 하천에 빠져 40대 운전자 사망

지난 26일 오전 2시 20분께 김제시 금구면의 한 교각에서 A씨(41)가 운전하던 승용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하천으로 빠졌다. A씨는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5.27 18:51

김제경찰, 타인 청약통장 아파트 투기 의혹…현직 경찰관 ‘정식수사’

경찰이 타인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정식수사로 전환했다. 김제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진안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17년 지인 명의의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신도시인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고,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5.27 18:46

미소유니온, 전북지속가능발전협 대표 등 2명 경찰에 고발

민주노총 전북본부 산하 미소유니온이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와 사무처장을 배임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미소유니온은 2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에 전북지속협의 회계부정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무처장은 예산을 부정하게 집행한 뒤 일부를 비자금 통장에 입금해 임의대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는 회계부정 중 일비중복지급, 부당 심사비 청구, 사무실 보증금 횡령 등의 건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 정도로 마무리했다면서 가해자의 징계 사유에 회계부정은 반영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소유니온은 사무처장이 물품관리 대장에 등록하지 않는 공유재산을 중고마켓에 처분한 대금 등을 비자금 통장으로 입금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의 회계부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27 18:46

공기청정기 빼돌린 의경들…특수절도 혐의 적용

내무반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빼돌린 의무경찰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A씨(20대)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내무반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려 50만 원가량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기청정기가 의경들의 소유가 아닌 점, 공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인 점을 고려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우리에게 기부 된 물건이었다.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27 18:46

65세 이상 고령층 전북 20만 명 백신 접종 시작, 잔여 백신 신속 예약 접종도 함께

전북도는 27일 도내 65세 이상 74세 이하 고령자 및 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AZ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되는 도내 65세 이상 74세 이하 고령자 AZ 접종대상자는 20만 3400명으로 현재까지 접종을 동의한 15만 9247명에 대해 예방접종이 진행된다. 또 만성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접종대상자가 258명으로 이 중 175명이 접종 동의를 마쳐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이다. 접종은 도내 485개소의 민간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아직 접종 예약을 하지 못한 접종 대상군의 경우 오는 6월 3일까지 코로나백신접종예약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특히 이날부터 그간 노쇼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여론에 따라 당일 예약으로 제한해 네이버, 카카오톡을 통해 잔여백신 접종이 진행된다. 대상은 30세 이상 AZ백신 접종 희망자로 네이버 앱, 네이버지도 앱 또는 스마트폰 인터넷 웹 탐색기에서 네이버에 접속해 검색창에 잔여백신으로 검색하면 잔여 백신 조회예약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의 경우 하단 샵 탭(#)에서 잔여백신 탭을 선택하거나 카카오 맵 앱을 통해 잔여백신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이날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202명으로 늘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5.27 18:17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424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6일 오전 5시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24명으로 늘었다. 보건당국은 앞서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전북2179~2187번(익산422~430번) 중 전북2183번(익산426번)을 제외한 8명이 재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확진자 번호를 새로 부여했다. 추가 확진된 전북2184번(익산422번)은 40대, 전북2185번(익산423번)은 20대로 가족이다. 전북2185번(익산423번)이 발열 및 근육통 증상 발현으로 25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고 26일 오전 5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2명 모두 자택 외에 특이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가족을 포함한 밀접접촉자 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감염경로 및 이동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5.27 11:42

전북대 김동원 총장, 비위교수 내부 징계수위 불복, 교육부에 재심의 요청

논문 1저자를 다른사람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되고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A교수에 대해 대학 내부 징계위원회가 경징계를 의결하자 김동원 총장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26일 전북대 등에 따르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 징계위는 최근 A교수에 대해 감봉 수개월 수준의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를 받아든 징계권자인 김 총장은 징계위 결정대로 처분할 수 없다며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 관계자는 징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재심의 요청 사유 등은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 해당 교수의 비위 일부만 징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교수는 논문 제1 저자를 박사과정 중인 외국인 유학생 제자 대신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하고 연구비 1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기소됐다. 아울러 그는 대학원생이나 박사 과정을 밟는 학생에게 대리 강의를 시키는가 하면, 논문 심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백세종
2021.05.26 19:46

전주 미래유산 ‘비사벌초사’ 이슈에 ‘비사벌’ 명칭논란

전주시 미래유산 비사벌초사가 최근 도시 재개발 관련 이슈로 조명되자, 지역 역사문화계를 중심으로 비사벌 명칭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 노송동에 위치한 비사벌초사는 시대를 직시하며 부조리와 타협하지 않았던 촛불시인 신석정 선생(1907-1974)이 1954년 전주고에서 교편을 잡게 되면서 정착했던 자택이다. 신석정 시인이 직접 전주의 옛 지명 비사벌과 볏짚 등으로 지붕을 인 집을 뜻하는 초사를 결합해 비사벌초사라 이름 붙였다. 전주시는 신석정 시인이 시작활동을 하며 여생을 보냈던 비사벌초사가 그의 문학세계를 보여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18년 비사벌초사를 오래도록 지켜야 할 미래유산으로 지정했다. 최근 이 미래유산이 위치한 노송동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의도치 않은 알박기 비판이 일면서, 비사벌초사가 전북안팎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이같은 신석정 시인 가옥의 유명세가 뒤늦은 명칭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신석정 시인이 비사벌초사를 명명하던 1950년대 당시는 비사벌이 대표적인 전주의 옛 명칭으로 사용됐지만, 1970년대말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비사벌의 해석이 분분해지면서 전북에선 거의 사라진 단어가 됐기 때문이다. 장명수 전 전북대 총장은 김부식 사서 <삼국사기>에 비사벌에 완산주를 설치했다는 기록 등이 있지만 후에 학계에서 기록해석에 변화가 있다며 1970년대말부터 역사학계에서 논란이 제기돼 현재 경남 창녕으로 사실상 굳어진 지명을 전주를 상징하는 미래유산 명칭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될 말이라고 비판했다. 1950~1980년대는 전북지역 문학인들의 작품에 전주를 뜻하는 지명으로 비사벌이 쓰이거나, 전주찬가, 전북대 교지 등에 상징적으로 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주를 비사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역사문헌 근거가 부족하고, <삼국사기> 등을 통해 경남 창녕지방의 호족이 완산에 진출한 것이 지명이동을 가져왔다는 학계 주장이 제기되면서 전북에선 서서히 사라진 명칭이 됐다. 반면 경남 창녕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도로와 축제 명칭 등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석정 선생의 사위이기도 한 최승범 전북대 명예교수(시인)는 비사벌초사는 신석정 시인이 자신의 집에 이름을 지어준 일종의 고유명사로 봐야 한다. 그는 이 명칭을 자신의 시에 쓰거나 직접 필사하기도 하는 등 문학적 의미로 보는 것인데, 이를 뒤늦게 바꾸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고 해석했다. 나종우 전주문화원장은 비사벌이라는 명칭에 역사적인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명칭 논쟁에 치중하면 신석정 선생의 가옥이라는 미래유산적 가치가 자칫 묻힐 수 있다며, 명칭보다는 비사벌초사에 누가 살았는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등에 집중해 행정에서 대외적으로 신석정 선생 고가로 소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26 19:22

‘날려 쓰고, 뭉개 쓰고…’ 코로나19 수기출입명부 실효성 있나

웬만하면 잘 써주시는데가끔 흘려 쓰시는 분도 있어요. 26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견훤로. 대로변 인근에 위치한 한 식당이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가게 입구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손소독제와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다. 명부에는 벌써 다녀간 손님들의 방문 시간, 휴대전화 번호, 주소 같은 인적 사항이 적혀 있다. 몇 장 뒤로 넘겨보니 이전에 다녀간 손님들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중간중간 대충 날려쓴 글씨로 인해 누가 왔다갔는지 그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두꺼운 명부에는 그동안 방문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감염자 동선 파악에 핵심인 휴대전화 번호와 거주지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주변에 다른 전자출입명부도 없었다. 대학가 한 식당도 수기 명부만 존재했다. 인근의 상가 5곳 둘러본 결과 대부분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꺼려했다. 매출도 감소하는 상황 속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이 부담되서다. 번거롭고, 수기를 선호하는 시민들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희숙 씨(57여)는 어르신분들이나 중년층 중에도 수기를 선호하는 분이 있다라며QR코드 기계 설치도 번거롭고 낯설어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전자출입명부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같은 제품들이 사용되는데, 설명을 들어도 다루기가 어려워 꺼려하는 상가도 있었다. 수기명부만 의존하는 방식은 되려 방역의 구멍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기 명부는 허위기재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 20일 울산 유흥업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유흥업소는 전자출입명부가 없었으며, 수기 출입자명부는 허위기재가 된 경우도 다수 발견돼 방역당국이 동선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주시는 점검 대상 상가들에 대해 불시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때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수기출입명부 작성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시는 확진자 동선 추적에는 수기출입명부 외에도 CCTV, 카드사용내역 추적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유흥시설 같은 중점관리시설에는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수기출입명부를 같이 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출입명부 작성은 가장 기초적인 방역수칙이자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수단이라며 전자출입명부에 낯선 업주를 위해 안심콜 같은 대체재 홍보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5.26 18:53

6월부터 백신 접종 가족 직계가족 모임 기준 완화, 7월부터는 실외 노 마스크도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접종자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완화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조부모 2인 이상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최대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 정부는 그간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는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각종 모임 제한(5인 또는 9인 등) 등이 완화되며 또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특히 정부는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26일 기준 전북 누적 1차 접종자 19만 9665명(접종률 76.05%)이 6월부터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혜택 및 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될 전망이다. 다만 1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4일이 지난 접종자를 의미하는 만큼 당장 접종했다 하더라도 완화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접종일 확인이 요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 1차 접종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일부나마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또 1차 접종을 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전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196명으로 늘었다. 지역별 확진자는 전주 3명, 정읍 3명, 익산 2명, 김제 1명 등이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5.26 18:51

비대면 시대에 작아지는 디지털 소외 계층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거주하는 이경숙 씨(71)는 얼마 전 치킨을 먹고 싶다던 손녀의 말에 배달책자를 보고 치킨집에 전화를 걸었다. 치킨을 주문하려고 주소를 부르자 치킨집은 지금은 바빠서 전화주문을 받을 수 없으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주문해달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 씨는 스마트폰으로 배달 주문을 해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해봤으나 스마트폰 주문에 익숙하지 못해 결국 주문을 포기했다. 김남석 씨(68전주 인후동)는 지난 8일 딸을 보러 광주에 가기 위해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 갔다. 매표소에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키오스크(무인결제기계)로 발길을 옮겼다. 기계 앞에 선 김 씨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익숙하지 못한 터치스크린에 작은 글씨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주변에 도움을 청할 길이 없고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기계에서 벗어나 매표소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디지털기기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됐지만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소외계층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 돼 일반인과 디지털소외계층 간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정보화 수준에서 만 7세 이상의 일반국민의 수준을 100%로 할 때 고령층(만 55세 이상)은 68.6%에 그쳤다. 전북의 고령인구는 21.7%(올 4월 기준)로 초고령사회(만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로 진입한 만큼 고령층의 삶의 질 상승을 위해 지자체에서 디지털 정보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코로나19 시국에서 비대면 시스템의 확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매출이 크게 줄어 직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키오스크를 놓거나, 배달 앱을 통해 주문을 받는 것이 더욱 편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도 비대면 시스템 확산에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소외계층은 더욱 작아질 수 밖는 상황이다. 세대 간 디지털 정보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는 디지털 교육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시는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 컴퓨터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스마트폰 어플 활용 교육, 키오스크를 이용해 음식 주문, 병원진료 접수 등 교육을 진행했다. 센터 관계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커 6월에도 교육이 예정돼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5.26 18:48

전주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권 불법 판매·알선한 시민·공인중개사 입건

전주지역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판 시민과 공인중개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시민 11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입건된 시민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주에코시티 등 택지개발지구에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권을 판매해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들은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매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불법 전매제한이 걸린 사실을 알고도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매입자와 매수자를 연결시키는 등 중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알선 수수료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중개사법은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 판매 첩보를 자체적으로 입수하고 수사를 이어왔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들에 대해서 엄중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26 18:43

‘이준석 신드롬’ 2030세대 중심 사회전반에 확산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 이집트-인도 북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바빌론에서 병으로 사망했을 나이는 33세. 지중해 변방 코르시카섬 출신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관을 쓰고 프랑스 제정(帝政)시대를 연 것이 34세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20~30대에 영웅적 발자취를 남긴 위인이 많다. 경험과 연륜이 아니라 패기용기와 지혜로 시대를 변화시킨 이들은 다름아닌 젊은 피들이다. 최근 이준석(36)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하며 2030세대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장유유서란 발언을 하자 이 전 최고위원은 정 전 총리의 발언을 두고 제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시험과목에서 장유유서를 빼자는 것이라며 그게 시험과목에 들어 있으면 젊은 세대를 배제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2030세대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이러한 생각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신동근 씨(31전주 호성동)는 우리세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을 치러왔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에 입문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사회는 공정함과 신선함보다는 윗사람의 경험과 판단이 더 높게 여겨지는 고참문화를 더 중요시했다. 지금이라도 이런 고리타분한 문화를 조금씩 바꿔가야한다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새로운 변화를 캐치해내고 변화를 주도했던 사람은 항상 젊은층이었다. 젊은세대가 대거 사회에 유입되면서 세대교체를 갈망하던 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며 지금의 젊은세대는 디지털이 유입되고 빠른 변화에 적응도 빠른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기성세대는 적응도 느리고 젊은세대와의 격차가 크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유유서를 기반으로한 규칙이 내면에 남아있다. 경험으로 축적된 지식도 중요하다면서도 무조건 적인 장유유서를 강요하기보단 젊은세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기성세대의 경험이 잘 조화가 이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26 18:43

의뢰인 돈으로 도박한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형

의뢰인에게 공탁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9억여 원을 받아 도박과 채무 변제에 사용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돈을 수차례에 걸쳐 편취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법원에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의뢰인 4명을 상대로 공탁금을 내야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말해 공탁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9억 7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돈을 도박 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26 18:24

교회서 잠 자던 신도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8년’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신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둔기로 한명을 살해하고 나머지 한 명에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과 범행이후의 과정에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군산시 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신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50대여)를 살해하고 C씨(30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인천의 한 개척교회에서 알고지내던 목사가 군산으로 교회를 옮긴 이후, 그를 만나기 위해 군산에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수사기관에서 악행을 저질러 처단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26 18:24

“날 신고해?” 이웃주민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서 ‘실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완주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주민 B씨(4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등에 부상을 입고 달아나 목숨을 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력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으며 원심 판결 후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26 18:24

선거법 위반 혐의 이용호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이용호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은 26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행사는 공직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에 진행된 통상적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위 자체를 방해하거나 법률상의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26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