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내부 정보 이용 토지매입’ 전직 도공 직원 토지 몰수보전

전북경찰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 부인의 토지를 몰수보전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직 도로공사 직원 A씨의 부인이 매입한 1800여㎡를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됐다고 11일 밝혔다. 몰수 된 토지는 약 1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도면을 이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이며, 고속도로 나들목 개설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이 토지는 이들이 매입할 당시보다 공시지가가 22%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 위반으로 지난 2018년 11월 A씨를 파면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1 18:26

LH 직원들, 전북서도 공공주택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전북도내 LH공공분양주택을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대상기간은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로 전북에서는 2011~2016년까지 LH임직원들이 아파트 공공분양 계약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을 위한 것임에도 공사 직원들이 분양계약을 따낸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11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아 전북일보에 제공한 2011~2020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LH직원 계약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전북혁신도시와 효천지구를 중심으로 계약이 이뤄졌고, 보통 1억3000만원에서 1억4000 만 원 정도의 시세차익(호당)이 발생했다는 게 권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이다. 이 기간에 전북지역의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LH 직원은 모두 53명이었다. 지구별로는 2016년 전주만성지구 A1블록이 38명으로 가장 많은 계약이 이뤄졌다. 해당 지구는 올해 초 기준으로 호당 1억4075만원에서 1억4092만 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했다. 3.3㎡(1평)당 시세차액은 553만 원이다. 다음으로는 2012년에 전주효자5지구 B4블록에 9명이 계약했고, 호당 1억3009만원의 시세차액을 거뒀다. 이곳의 3.3㎡(1평)당 시세차액은 389만원이다. 전북혁신지구 B1블록은 3명이 분양받았다. 발생한 시세차액은 1억3360만원에 달하며, 3.3㎡(1평)당 시세차액은 415만원이었다. 전주 외에는 부안봉덕지구 01블록에 2명이 계약을 체결했다. 호당 시세차액은 5149만원으로 3.3㎡(1평)당 163만원씩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권 의원실의 자료를 토대로 지구별 분양가와 올해 시세를 분석한 결과 LH 직원이 전북에서 거둔 시세차액(합산기준)은 모두 70억2369만원에 달했다. 전주를 기준으로 2012~2016년에 평당 550만~770만원 대였던 분양가는 올해 기준으로 평당 시세가 1억1000~1억3200만 원 대로 훌쩍 뛰었다. 권영세 의원은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논밭과 임야를 강제 수용해 개발, 공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LH직원들의 잔칫상이 돼 버렸다며 이들이 적법하게 분양받았는지 전수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역시 LH 직원들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긴 것으로 의심된다며분양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는 물론 유주택자들이 분양받은 경우와 실제거주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1.05.11 18:12

익산 비닐하우스공사 연대보증 농민 피해 주의보

익산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비닐하우스공사 연대보증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익산 성당면의 농민 A씨는 경남 진주에 있는 농사용 파이프 납품업체가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탓에 만신창이가 됐다. 평생 지어온 농사는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고, 가족들의 걱정을 안은 채 진주까지 수차례 법원을 오가면서 악몽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4800여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도 너무나 큰 부담이다. 발단은 지난 2017년 버섯농사를 위해 추진한 비닐하우스 공사. 당시 A씨는 660㎡(약 200평) 규모의 하우스 2동을 짓기 위해 완주의 공사업체 B씨에게 8000만원에 공사를 의뢰했다. 공사 도중 B씨는 경남 진주에 있는 업체의 자재 납품대금 연대보증을 요구했고, A씨는 하루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별다른 의심 없이 연대보증서에 서명했다. 이후 1년여가 지나 버섯농사가 한창일 즈음 A씨는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등기 우편물을 받았다. 진주의 납품업체가 4억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후 지금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A씨는 6번의 변론기일과 1번의 조정기일 등 익산에서 진주를 오가며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을 하고 있다. 반면 주 채무자인 B씨는 소송 첫 기일과 증인신문 외에 불출석하면서, 자백간주에 따른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유사하게 경남 진주의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례는 또 있다. 특히 익산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삼기면 농민 C씨는 2015년 4월 2140만원 상당을, 성당면 농민 D씨는 2019년 6월 1억2000만원 상당을 각각 경남 진주의 업체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선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현재 소송 중인 A씨는 보증서에 서명을 한 것이 천추의 한이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며 주위에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경우가 수두룩한데, 자괴감 때문인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쉬쉬하거나 진주까지 오가는 불편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물어주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디 더 이상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민들 스스로 공사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사법당국에서도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 소송에 대해 주 채무자인 B씨는 A씨가 직접 보증을 섰던 사안인데 그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며 상환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제가 갚아야 할 돈이지만, 저도 그것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부도가 나서 사업장을 폐쇄했다. 일단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갚고 A씨가 힘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5.11 17:29

AZ 1차 접종 현직경찰관 코로나 확진판정... 파출소 임시 폐쇄

장수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받은 현직 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1일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수군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경위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A경위는 앞서 AZ 1차 접종을 받았지만 가족 중 1명이 감염된 탓에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가 확진판정을 받자 장수서는 해당 파출소를 임시 폐쇄했다. A경위와 함께 근무한 직원 5명은 전날 검사를 받은 뒤 2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1 10:52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누적 390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0일 낮 12시 2명, 오후 10시 1명 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390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029번(익산388번)은 60대로, 전북2020번(익산387번)의 접촉자(가족)다. 무증상 상태에서 접촉자 통보를 받고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030번(익산 389번)은 30대로, 전북2006번(익산382번)의 접촉자(가족)다. 접촉자 통보를 받고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4월 30일부터 기침 증상을 보였고, 근무지인 축산농장의 현장 작업인 등 접촉자는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2033번(익산390번)은 60대로, 전북2006번(익산382번)의 접촉자다. 10일 발열 증상이 있어 병원 응급실을 방문,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접촉자 및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5.11 10:52

'전북 택지개발지구 투기 의혹' 경찰, LH전북본부 추가 압수수색

전북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전북 택지개발에 관련된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1일 오전 LH 전북본부 직원 A씨와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LH전북본부 직원이 내부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1 10:52

공무원 남편 승진 부탁하려 군수 아내에 뇌물 준 50대, 항소심도 '집유'

공무원인 남편의 승진을 청탁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용호)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B군수의 자택에 찾아가 배우자의 승진을 청탁할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넣은 종이가방을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B군수의 아내는 A씨가 놓고 간 종이가방에 다량의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이를 A씨의 남편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뇌물에 제공할 목적으로 교부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큰 편"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아내인 피고인이 남편의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승진 청탁을 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다만 뇌물로 제공된 돈이 곧바로 반환됐고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11 09:04

정읍 단독주택 2층서 불... 2명 사상

지난 10일 오후 10시 10분께정읍시 부전동의 단독주택 2층에서 불이 나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씨(63)가 숨지고, 누나인 B씨(77)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A씨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1 09:04

‘예산난’ 전주 북부권 우회도로, 올해 예산확보로 공사 탄력

예산난으로 터덕였던 전주 북부권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올해 예산 일부를 확보하면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주 용진~우아 간 국도 대체 4차선 우회도로는 전주 북부권에서 도심을 거치지 않고 동부권 구간으로 우회해 남부권까지 갈 수 있는 남북 연결 외곽길로, 완공되면 상습정체에 시달리는 전주 북부권 교통망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전주시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해 절차가 중단됐던 용진~우아동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공사가 올해 60억 원을 확보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도로는 전주시를 외곽으로 순환하는 우회도로(49.1km) 중 마지막 구간으로, 현재 용진에서 국도 26호선 간 4.8km 구간인 1공구는 2016년 10월, 국도 26호선부터 국도 17호선까지인 5.1km 구간인 2공구는 2019년 7월에 각각 착공했다.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 사업에는 2062억 원이 투입되며, 이중 토지매입(보상)비 384억 원은 전액 전주시비로 충당한다. 자치단체의 보상비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전주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전주시가 용지를 보상해야 할 면적은 20만 7493㎡. 시는 이중 약 7만㎡를 매입했다.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1구간은 72%의 매입률을 달성했지만, 2019년말부터 시작한 2구간은 20%에 불과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예산 미확보로 보상문제에 차질을 빚었으나 올해는 60억 원을 우선 확보해 빠르게 부지 매입 단계를 밟고 있다며, 연차별 예산확보로 2026년까지 순환도로를 완공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이루겠다고 했다. 해당 외곽 우회도로가 조성되는 구역은 전주 에코시티 개발로 이미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구역인 데다 에코시티 2단계 개발과 천마지구, 완주 삼봉지구, 완주 테크노밸리일반산단 2단계 조성 등이 예정돼 교통수요가 높은 곳이다. 일평균 교통량이 1만 774대까지 예측되며, 과거 외곽도로 역할을 하던 동부대로까지 도심 확장으로 기능을 상실하면서 외곽 우회도로의 조속한 완공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10 19:06

전주 동부시장 노후주택단지, 주택정비 속도낼까

전주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의 주택비율을 높이는 조례개정을 하면서 노후 주택단지인 전주 동부시장 일대 주택정비가 속도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동부시장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의 주택비율을 상향했다고 10일 밝혔다.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예정구역은 지난 2011년 고층고밀 건축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됐으나 한옥마을 주변 지역특성과 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2017년부터 저층저밀 방식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다.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차이점이 있다. 동부시장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을 20%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해당 사업 시행자로 협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런 이유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에 전주시는 최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용도 비율을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업비율은 줄이고 주택 비율을 늘릴 수 있게 돼 LH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LH와의 시행자 지정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다른 행정절차도 차근차근 밟을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10 19:06

윤준병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최종심서 ‘면소’

윤준병 국회의원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최종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7일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교회 출입문 앞에서 명함 배부행위에 관련된 항소심의 면소 판결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내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 측은 이번 대법의 판결은 종교시설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잘못됐다는 반성에서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라며 1년 여에 걸친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정읍고창 지역주민들께 죄송하다. 앞으로는 의원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10 18:50

부안 변산반도국립공원 불…산림 0.03㏊ 소실

10일 오후 2시께 부안군 변산반도국립공원 정상부근에서 불이나 산림 0.03㏊가 소실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인력 60명과 소방헬기 3대를 투입해 3시간5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벼락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안상민
2021.05.10 18:34

도로 위 무법자 배달 오토바이

코로나19 여파에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배달 오토바이에 의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인도 주행은 물론 신호위반과 도로 곳곳에서 곡예운전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아서다. 10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한 대학생들이 거리에 가득찼다. 잠시 후 요란한 배기음을 내는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갔다. 배달 오토바이는 학생들 사이사이로 지나가며 인도는 물론 차도를 넘나들었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맞춰 거리에 많아지자 배달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며 안전운전을 하기는 커녕 곡예 운전을 더욱 과감하게 이어갔다. 배달 오토바이를 미쳐 보지 못한 학생들과 충돌할 뻔한 상황도 목격됐다. 배달 오토바이가 달리는 인도는 주객전도됐다. 배달 오토바이는 보행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경적을 울리며 길을 비켜라고 요구했다. 보행자가 우선이어야 할 인도의 주인이 배달 오토바이가 된 셈이다. 대학생 박정찬 씨(22)는 전북대 옛 정문에 식당이 많아서 그런지 배달 오토바이가 많이 다닌다며 인도로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에 가끔 치일까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서신동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신호가 빨간불로 표시되고 정차를 요구했지만 배달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았다. 간혹 빨간불에 멈춰서도, 정지선을 지나가거나 횡단보도를 지나가기도 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니는 배달 오토바이도 목격됐다. 김성훈 씨(25서신동)는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지키는 걸 못 봤다며 왜 저렇게까지 위험하게 운전 하나 싶을 때도 있다고 했다. 이처럼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륜차에 대한 경찰의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난폭운전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이륜차 단속 현황은 신호위반 1980건, 안전모 미착용 6835건, 기타 2042건이다. 이 기간 이륜차 사고는 1089건 발생해 모두 73명이 사망하고 1333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대부분 안전모 미착용, 도로교통법 미준수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배달 업계는 빠른 배달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한 배달 업계 관계자는 인식이 안 좋고 위험한 건 알지만 배달은 속도가 생명이고 배달 건수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다. 생계라 어쩔 수 없다며 신호 위반을 하고 인도를 질주해야만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박수정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선임연구원은 이륜차는 운전자 본인도 위험하지만 보행자들은 치일까 봐, 차량은 칠까 봐 걱정을 한다면서 신호 준수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면서 운행해야만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5.10 18:34

전주 주택서 화재…1명 사망

10일 오전 3시 40분께 전주시 중노송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A씨(57)가 숨졌다. 이 불로 주택 절반이 소실돼 6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평소 음주를 즐긴 A씨가 이날 음주 후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안상민
2021.05.10 18:34

무면허 뺑소니 20대 외국인 검거

뺑소니사고를 내고 고국으로 달아나려던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4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9)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 4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B씨(50대)가 운전하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B씨의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하고,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잠복하다가 지난 5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에 보험 가입도 안된 상태였으며, 검거 당시 자국으로 도피하려고 계획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안상민
2021.05.10 18:34

장수군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전북 누적 확진자 2029명

장수에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돼 방역당국이 장수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명이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202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2명, 익산 2명, 장수 9명 등이다. 우선 익산 확진자 중 1명은 완주 산업체 관련 확진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완주 산업체 관련 누적 확진자는 39명으로 집계됐다. 장수에서 발생한 확진자 9명 중 8명은 집단감염은 사례로 장수시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장수시장 내 모 식당이 시장 상인과 이용객 등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사랑방 역할을 했고 이 안에서 방역수칙이 일부 미흡해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확진된 이들이 대부분 현금을 사용했고 또 고령으로 접촉자와 동선에 대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장수시장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는 11명이다. 방역당국은 지역 내 확산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일 22시부터 22일 24시까지 장수군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지역민들의 검사를 적극 당부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 상승으로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부담을 될 수 밖에 없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강한 조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조금 더 빠른 지역 내 코로나19 안정을 위해서는 이동과 만남을 제한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적극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진엄승현 기자

보건·의료
전북일보
2021.05.10 18:31

GS25 남혐 논란에 불매운동 확산 조짐… 점주들 한숨

GS25의 남성혐오 포스터 논란으로 인해 전북에서도 20~30대를 중심으로 GS25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20~30대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 GS25 편의점주들 사이에서는 걱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도내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매운동 확산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대원광대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GS25 관련 게시글은 뜨거운 감자다. GS25 논란이 분명한 남성혐오라는 세력과, 오해에서 비롯된 건데 왜 이게 남성혐오냐는 세력이 분란을 만들고 있어서다. 이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GS25 불매를 위해 집 앞에 GS25가 있는데도 멀리 있는 다른 편의점에 간다, 또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확실하게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는 등의 게시글을 통해 GS25 불매운동을 인증하고 있다. 10일 오전 전북대 인근 GS25편의점, 점주 박모 씨(44)는 논란 이후 매출이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저번 달보다 담배 판매량이 떨어졌다면서 뉴스를 보니까 남혐 논란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GS25 불매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여파로 담배의 주 고객인 20대 남성들의 발길이 줄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타지에서 같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지인은 매출 타격이 커서 본사에 소송까지 한다고 들었다면서 혹시 우리 매장도 그런 일이 생길까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근처의 다른 GS25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지은 씨(21)는 저녁시간대 삼각김밥과 도시락 같은 즉석섭취식품이 다 팔리는 편인데 요즘에는 밤 시간이 돼도 안 팔리는 경우가 늘었다며 즉석섭취식품 폐기량도 따라서 늘고 있어 점장님의 고민이 크다고 털어놨다. 이 가운데, 일부 시민은 이번 논란에 대한 GS25의 대처가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학생 윤두영 씨는 GS25가 논란이 생긴 후에 즉시 포스터를 삭제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같은 불매운동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과거에도 남성혐오 논란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관련 이슈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GS25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불매운동 열풍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5.10 18:25

댐 홍수 관리 올해는 다를까(?)… 빠른 보상은 ‘과제’

지난해 댐 관리 미흡으로 수해를 냈다는 지적을 받는 환경부가 올해에는 지역과 소통하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수해 피해 보상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실시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지난해 8월 무주군은 폭우 속에서 용담댐이 초당 최고 2000톤 이상의 물을 방류하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용담댐 하류 지역인 무주읍과 부남면이 큰 피해를 냈다. 무주군에 따르면 행정에서 집계한 최종 피해 규모는 277가구 3087건(98만1039㎡)으로 인삼과 과수 등 농작물부터 농림시설과 주택 등이 침수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무주군 피해 지역 주민들은 △댐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피해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先)보상후(後)정산 △상류 유입량과 일기예보에 자동 연동하는 방류 시스템 구축 △용담댐~대청댐 영향 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댐 관리 조사위원회 총리실 산하로 격상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피해지역 추천 전문가 포함 등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도 이런 후속 조치들은 완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가장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던 피해 보상도 올해 안에 가능할지도 요원한 상황이다. 현재 피해 보상을 위한 조사 이후 손해사정 조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6월 12일까지 전문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관련 용역을 진행한 이후 최종 결과는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근거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올해는 댐 홍수 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지속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4월 13일에서 23일까지 열흘간 전국 다목적댐 20곳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개최해 올해 댐 홍수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회의를 통해 도출된 홍수기 댐 운영계획, 댐 방류 제약사항 해소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향후 댐 운영관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수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소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댐 홍수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올해 홍수기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10 18:18

해외 보안 메신저 통해 마약유통·투약 20대 6명 구속

해외 보안 메신저를 통해 마약 투약 및 유통을 한 20대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직 해커 A씨(20대) 등 6명을 구속,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 중 B씨(20대)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보안 메신저를 통해 마약 채널을 운영하면서 필로폰과 대마초 등 마약류를 유통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메신저를 통해 만남을 약속한 여성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하고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보안 메신저 채널을 통해 만나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200여명이 투약 가능한 마약류와 주사기 478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건넨 공급책과 유통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0 18:13

[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외면 받는 동학혁명 참가자들

127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일(5월 11일)을 맞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여전히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한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와 학계가 동학농민혁명을 민주화 운동의 정신, 일본에 맞서 싸운 항일의병운동의 시발점이라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로는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10일 국가보훈처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이들을 상대로 단 한명도 서훈을 하지 않았다. 독립유공자 대상에 동학농민혁명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는 반봉건적인 성격을 띠는 1차 기포는 안하더라도 반외세형태를 띠는 2차 기포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서는 서훈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실제 고 송원환(18531895)은 부안의 동학접주로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고, 1895년 1월 11일 일본군에 체포돼 처형당했다. 고 신경일(18611894)은 1894년 장수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했으며 야간에 담배 밭 밑에 숨어있다가 일본인에게 발각돼 장계 소재지 장터에서 화형당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그 활동을 인정받았지만 서훈은 받지 못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항일운동의 시작점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라면서도 1893년 일본은 조선 및 중국 대륙침략을 위해 천황 직속의 대본영을 꾸렸는데 이때 대본영 지침이 동학농민혁명군을 척결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동학농민군은 일본에 전면으로 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의 침략흐름이 1893년 대본영이 꾸려지면서 시작됐다며 일본에 저항하던 모든 싸움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 의병은 독립유공 서훈에 포함되지만 동학농민 참가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현재 각종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나온 결과를 분석, 포상분야에 포함할지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관심도 사실상 전무하다. 정읍을 제외한 도내 지자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각종 자료수집 및 유족에 대한 예우에는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이들의 유족은 현재 62명이다. 유족은 기념사업회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인정한다. 하지만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유족에 대한 예우로 수당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곳은 정읍시뿐이다. 전북도와 전주고창부안완주 등은 기념사업의 조례만 제정했다. 동학농민혁명의 주 무대가 전북이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도내 지자체의 관심은 초라한 수준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에 대한 서훈 등 예우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특별법 제정이 되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보훈처로부터 서훈 수여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0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