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후 절반만 포장된 볼썽사나운 전주도심 도로

전주시가 중화산동 일대 노후급수관 교체사업 후 도로포장을 부분적으로 진행해 시민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20일 찾은 전주 중화산2동 주민센터 맞은편 상가주택단지. 구역 외곽을 도는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를 지나 상가주택구역 내부 차도로 들어서니 모자이크판처럼 알록달록한 도로가 눈에 띄었다. 2차선 오른쪽 도로는 반듯하게 포장된 반면, 왼쪽은 노후돼 갈라진 길 위 군데군데만 포장됐다. 이곳은 전주시가 지난해 노후급수관 교체를 위해 굴착한 구역이다.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8억 원을 들여 중화산동서신동 일대 노후급수관 교체 사업을 하고 있다. 오래된 배수관이 종방향으로 길게 묻혀 있던 오른쪽 도로는 굴착 후 전면포장했지만, 왼편에선 맞은편 건물과 연결된 짧은 배수관들을 꺼내면서 해당 부분들만 재포장해 도로가 상대적으로 울퉁불퉁하다. 지난 1월부터 인근 주민들은 주민센터와 지역구 시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동네 한 주민은 오래된 도로에 부분부분만 포장을 해놔 다니기에 불편하고 볼썽사납다며 도로 굴착 사업을 하면 포장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노후 급수관 교체해도 도리어 덕지덕지 포장된 도로가 낡은 원도심이라고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다. 굴착공사 후 절반만 포장된 도심 속 도로가 미관저해와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굴착사업 담당부서와 도로관리 부서 모두 예산부족으로 눈치만보다 사후 도로 관리가 미비했던 탓으로, 궁극적으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관련 예산 확충 필요성이 요구된다. 사업을 진행한 맑은물사업본부와 도로를 관리하는 걷고싶은도시과 모두 원도심의 노후 도로의 관리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도로관리 담당이 포괄적이고 예산도 부족하다보니 중화산동 일대가 관리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맑은물사업본부가 부서업무 일환으로 도로를 파헤쳤기 때문에 도로관리 필요성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상수도 교체 사업 외에 도로포장 등 관리의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해당 과에서도 사업구역 최소한의 도로포장만 진행했다. 문제는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걷고싶은도시과에서도 관련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도로포장은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올해 전주시 도로관리 예산이 완산구덕진구 각각 8억 원, 총 16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최대 2㎞ 도로포장이 가능한 예산으로, 이마저도 노후된 도로 곳곳에 발생하는 포트홀을 정비하기에 급급하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국비지원 근거가 없어 전액 시비로 충당되는 데다 특정 수혜 지역계층이 없어 사실상 뒷전으로 밀리는 예산이다. 이렇다보니 도로 정비는 연평균 10억~15억 원의 예산만 배정된다. 원도심 내 체계적인 도로 정비가 이뤄진 적이 없는 전주시의 경우 정비가 시급한 도로만 3485곳1075㎞인데 해당 예산으로는 중화산동 구역처럼 매년 땜질식 보수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 오래되고 규모가 커지는 만큼 마스터 플랜을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며,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0 19:13

전주지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서 일부 혼선

전주 인후동에 사는 A씨는 19일 구청에서 한 전화를 받고 궁금증이 커졌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가 있으니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는데 먼저 연락이 와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요구하니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미심쩍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형 재난지원금과 정부 재난지원금을 혼동하거나, 지원 대상자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등 일부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관련해 DB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민원전화가 많아 일일이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허가 신고가 되는 업종이 아니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만 내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도 현황이 남아 있지 않아 따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형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담당부서에서는 전주형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22일까지로 1주일 연장되면서 2단계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지급하기로 당초 정해서, 아직 지급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관련해 양 구청에 있는 담당부서에서 지원대상인 대표자에게 개별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대표자 1명이 여러 업종을 겸하는 경우엔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례도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0 19:01

철도노조 호남본부 “전라선 수서행 KTX 즉각 투입해야”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수서행 고속열차로 SRT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철도 노동자들이 SRT가 아닌 KTX를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20일 전주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행 KTX를 즉각 투입하고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하나로 통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지역 정가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듯 수서행 고속열차를 운행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지금 당장 KTX 수서행이 가능한데도 국토부는 수서행수서발 고속철도에 오직 SRT만 허용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기형적이고 허울뿐인 철도 쪼개기로 철도경쟁 체제를 심화시키고 철도 민영화를 만들 뿐이라며 현재 새마을과 무궁화호 열차의 운임은 원가대비 52.4%인 상황에서 고속철도 수익으로 힘겹게 적자열차와 적자선을 운행해 철도공공성을 지켜가고 있는데 철도공사의 수입원을 더이상 줄이면 열차안전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SRT 사고 시 비상대응 및 대책본부 운영은 SR에서, 복구는 코레일이 수행해 코레일 직원과 SR대책본부 간 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며 SRT의 차량 정비와 시설 보수점검 등 열차 안전에 필요한 업무를 코레일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니 수서행 KTX를 운영하면 전라선경전선 모든 지역으로 고속철도 운영을 즉각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는 국토부만 동의한다면 지금 바로 전라선과 경전선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국민 혈세와 철도 안전을 고려하고 지역 차별 없는 철도 정책을 원한다면 수서행수서발 KTX 투입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행섭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장은 철도 노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국민의 요구인 철도 공공성 강화와 고속철도 통합을 위해 투쟁해왔다면서 고속철도 통합을 통해 열차운행 확대에 따른 매출액 증가, 중복 투자의 비용절감으로 고속철도 모든 운임을 10% 인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영심 전북도의원도 철도 통합으로 중복투자에 따른 비용이 축소되고 환승할인, 정기권 이용 등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게 하고 예비 차량 보유량에서도 여유가 있는 KTX가 전라선 열차운영을 맡는 게 타당하다며 KTX를 통해 전라선에 수서행 열차운행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0 19:01

‘친일파 시의원’ 영상 만들어 올린 60대 항소심도 벌금 50만원

전주시의원 7명을 친일파라고 규정하고 사진과 실명을 넣은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완용과 7인의 친일파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전북을 파는 매도노임을 강조했는데,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23일 전주종합경기장 땅을 롯데에 100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예산 편성에 찬성한 전주시의원 7명을 친일파라고 규정한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유튜브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전주시추경예산안 찬성한 시의원 똑똑히 기억하자라는 제목의 1분59초 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추경에 찬성한 시의원 7명의 사진과 함께 일본자본에 전북을 파는 매국노같은 매도노라고 명시됐다. 이에 해당 7명의 의원들은 모욕적 표현 등의 비난의 수위가 높다고 판단해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20 19:01

남원경찰, 남자친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 검거

연인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 10분께 남원시 동충동의 한 주택에서 남자친구 B씨(57)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남자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손에 쥐고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안상민
2021.04.20 18:44

전북 4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첫 한 자릿수

전북에서 연일 두 자릿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4월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왔다. 20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846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중 2명은 정읍 모 의원 관련 확진자로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명은 전주, 김제, 익산 각 1명으로 현재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그간 전북에서는 지난 3월 29일부터 매일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 결과 4월 18일까지 43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4월에만 36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20명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여 일 만에 한 자릿수 확진으로 내려왔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도내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수만 2529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 확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전국적으로 감염경로 조사 중인 확진자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것도 추가적인 확진자 발생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한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안정세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500명 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또 사회 저변에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럴 때일수록 도민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을 시 적극 검사를 받아주시고 또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진짜 코로나19 안정세로 가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20 18:44

전주 주유소 공사현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20일 오전 10시 20분께 전주 덕진구 진북동의 한 주유소 사무실 공사현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18대와 인력 50명을 현장에 투입해 15분 만에 진화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재산피해 규모와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4.20 18:35

앞당겨진 경찰관 AZ백신 접종…내부 불만 속출

오는 6월에 진행하기로 한 현직 경찰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두 달 가량 앞당겨지면서 전북경찰청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16일 돌연 경찰의 백신 접종 일정을 앞당겨서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 의료기관은 도내 70곳으로 전주와 익산이 각각 10곳, 부안 7곳, 군산 6곳, 남원완주고창이 각각 5곳, 무주임실순창 각각 4곳, 김제진안 3곳, 장수정읍 2곳 등에서 이뤄진다. 당초 경찰은 오는 6월 외근직이나 민원인 접촉이 있는 인원 중 접종 희망자를 우선순위에 두고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질병청의 통보로 약 두 달 가량 접종시기가 앞당겨진 셈이다. 전북청은 6일간의 접종기간 중 사무실별로 접종순서를 정한 조별 편성을 내부망을 통해 통보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국민들이 AZ 백신을 거부하니 남는 물량을 경찰 등 필수인력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최근 AZ 백신과 관련해 혈전(血栓) 등 구체적인 부작용까지 언급됐고, 정부가 만 30세 미만자에 대한 접종을 중단하기까지 한 상황이 벌어지면서다. 여기에 전북청이 사무실별 접종순서를 정한 조별편성으로 반강제적 접종이란 볼멘소리마저 나온다. 도내 한 경찰서 A경위는 갑작스럽게 AZ 백신을 맞으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면서 백신에 대한 부작용 등이 나와 꺼려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경찰서 B경사는 표면적으로는 신청이라고 표현하지만 조별 편성을 요구하면서 백신을 맞으라는 은근한 압력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반면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찬성입장도 적지 않다. 전북청 한 고위 간부는 국가 공무원이자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이번 백신접종을 통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면서 AZ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청 관계자는 백신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조별 편성도 압박이 아니다.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04.20 18:31

영농철 인력난 숨통 트일까…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

전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농사철에 비상이 걸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에 나선다. 우선, 동반가족(F-3 비자)이나 고용허가제(E-9 비자) 등 기한 만료로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 농가와 매칭을 통해 농촌에 인력을 지원한다.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농업 분야에서 올해 3월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최소 1개월~최장 13개월간 계절 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던 법무부의 송출국 중앙정부 귀국보증 등의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계절근로자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전북도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464명(6개 시군)을 배정받았지만,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 요구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도입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일 법무부가 국내외 지자체 간 MOU를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 시 송출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귀국보증도 인정하기로 했고, 결혼이민자 친척을 추천받아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경우 귀국보증을 면제하기로 하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큰 장애물이 해소됨으로써 시군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좋은 결실을 맺어, 그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20 18:31

“취약계층 배 안곯게” ‘푸드뱅크’에 음식 기부하는 전주시민들

전주에서 취약계층의 끼니 해결을 돕는 음식 나눔이 확산하고 있다. 동 주민센터는 나눔의 장 푸드뱅크로 변신하고, 동네빵집과 식료품가게들이 푸드뱅크에 식품을 차곡차곡 기부하면 끼니가 걱정인 동네 독거 어르신, 엄마의 손길이 그리운 어린이 등이 언제든 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35개 동 주민센터마다 주민들이 동네 소외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먹거리를 후원하는 전주사람 온(溫)마음 푸드 나눔터를 운영한다. 이는 2년 전 결식아동에게 눈치보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말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인 채 무료음식을 제공했던 선한 영향력 운동이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맞으면서 나눔 대상이 늘어나고 비대면 방식으로 확장한 것이다. 푸드 나눔터는 자발적으로 나선 소상공인들이 정기성을 갖고 식료품을 기부해 축적하는 게 핵심이다. 첫 정기 후원업체로 △김진곤제빵소 △드림유통 △맘앤타르트 △벨라비 △삼성어묵 △썬유통 △씨유푸드 △LJ유통 △영삼유통 △유엠상사 △하나로마트신성점 △하나유통 △호호영농조합법인 등이 참여해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제빵류, 어묵류, 신선식품, 야채류, 과자류, 유제품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적극 후원키로 약속했다. 박창형(42) 벨라비 제과점 대표는 건강한 고급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는데, 혹시 가격이 부담돼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을까봐 기부를 시작했다며, 주중 매일 10여 개의 빵과 케이크를 푸드뱅크를 통해 나눠주고 있다. 주민들이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나눔 문화가 퍼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선식 시 복지환경국장은 기부물품 정기후원을 약속해 준 13개 식품업소에 감사하고, 업체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전주사람 온마음 푸드 나눔터는 주민이 주민들을 직접 돌보며 이웃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상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19 19:06

김승수 전주시장, 농지 논란 사과…“투기는 아냐”

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배우자 소유 농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19일 최근 불거진 배우자 소유 농지 논란에 대해 전주시민들에게 사과했다. 다만 농지 매입은 투기성이 절대 아님을 강조하면서 해당 농지는 매각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지역사회와 시민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부동산 투기는 아니지만 농지법 위반을 자각한 만큼 곧바로 매각을 추진해 오늘부로 매각 계약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김 시장이 공직에 있지 않던 시기에 배우자가 치매를 앓던 김 시장 모친의 병세 호전과 치유를 목적으로 자신의 언니로부터 농지를 매입했고, 모친의 별세 후 경작을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를 보유해온 점은 명백히 잘못인 만큼 전주시민에게 사과한다면서도, 매입한 토지가 개발 예정지가 아니고, 인접도로가 없어 개발타 목적 활용이 어려운 맹지인 점 등을 들어 불법 투기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논란이 일자 김 시장은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농지 매각계약을 했다. 협회는 인근 시세를 반영해 평당 35만 원에 계약을 했고, 10년 전 평당 25만 원에 매입했던 김 시장은 매각절차 따른 실수익은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19 19:06

“살인 등 강력범죄 양형기준 강화해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는 강력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지 일주일 만에 2만 5000여 명의 동의를 얻으며 강력범죄 양형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청원인은 단순히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강력범죄 살인사건들이 계속되고 범행수법 또한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며 살인자에게는 양형 기준을 개정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력범죄 사례로 전주 여성 연쇄살인 최신종,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노원구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등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 가족과 주변 누구든 이 같은 범죄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살인 양형 기준이 너무 낮아 범법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살인자에게는 최고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지역 시민들은 두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최신종의 경우를 보더라도 피해자 유가족의 울분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과 성범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맡은 재판부도 선고 당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서의 무기징역 제도가 조속히 입법돼,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제언한 바 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19 18:59

검찰, 내장사에 불 지른 50대 승려 구속기소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승려 A씨(53)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A씨는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돼 있던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씨의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 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대한불교조계종은 A씨의 방화 행위에 대해서 종단 내부 규율이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출가수행자로서의 최소한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19 18:59

[장애인의 날·기자가 체험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겐 여전히 높은 관공서 문턱

19일 오전 평화1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내렸다. 직접 휠체어에 타고 앞을 봤다. 왼쪽에는 가파르게 내려오는 지하주차장 입구가 있었다. 오른쪽에는 조그마한 문이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민원실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다. 민원실로 향하는 길로 들어섰다. 한 번 두 번 굴렸을까. 바퀴는 이내 턱에 걸려 움직이지 않았다. 휠체어 바퀴를 꽉 잡고 이 악물고 굴렸을 때, 비로소 턱을 넘을 수 있었다. 문턱을 넘자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올라갈 수 없는 계단이 나왔다. 되돌아 가야했다. 하지만 통로가 너무 좁았다. 휠체어 방향을 돌릴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거꾸로 통로를 빠져나왔다. 혹시나 승강기가 있을까 주위를 둘러봤지만 보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휠체어를 가파른 주차장 입구 쪽으로 몰았다. 올라가기 버거운 기울기였다. 바닥 표면이 휠체어를 타고 전달됐다. 덜컹 거리는 휠체어를 타고 위로 향했다. 입구 반쯤 올라왔을 때 문제가 생겼다. 휠체어가 자꾸만 뒤로 기울었다. 앞으로 올라갈 걱정과 함께 뒤로 굴러 떨어지지 않게 바짝 긴장 해야했다. 이때 휠체어 옆으로 다른 민원인 차량이 지나갔다. 부들 거리는 손으로 휠체어를 붙잡았다. 차량이 떠나고 바퀴를 다시 굴려봤다. 하지만 팔뚝만 부들 거릴 뿐 휠체어는 나아가지 못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곧 휠체어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 실제 장애인들이 었다면 자칫 큰 사고가 벌어질 것만 같았다. 같은 날 오전 금암1동 주민센터에도 직접 가봤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지상에 있었다. 비교적 수월하게 입구로 향했다. 그러나 곧 휠체어는 멈췄다. 휠체어 앞에 여닫이 문이 있었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는 문을 밀수도, 당길 수도 없었다. 그렇게 도움을 애타게 기다려야 했다. 두 곳의 주민센터에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벨이 있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았다. 평화1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최근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를 벌였지만 지하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도움벨을 누르면 장애인을 돕기 위한 직원이 직접 마중나간다고 해명했다. 금암1동 주민센터 관계자도 장애인이 방문 시 벨을 누르면 직원이 나간다면서 수시로 점검을 하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도움벨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았지만 여전히 일부 관공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 대한 문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벨을)누르고 기다리면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밖에서는)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서 벨 한 번 누르고 하염없이 담당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다반수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시각장애인분들은 소리로만 의지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해서라도 도움벨을 개선해야 한다며 (여러번)문제제기를 해왔는데도건물이 오래되어서 그렇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4.19 18:40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6개소 추가설치

전북도는 19일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예방접종센터 6개소를 오는 22일까지 조기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예방접종센터는 김제(김제시체육관), 완주(완주문화체육센터), 장수(장수한누리전당산디관), 임실(임실군민회관), 순창(순창장애인체육관), 부안(부안예술회관) 6개소다. 이로써 도내에는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진안고창 기존 7개소와 추가 6개소가 설치되면서 총 13개 시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예방접종센터가 개소된다. 또한 전북도는 신속한 에방접종센터 설치를 위해 도비도 지원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이달 안으로 도내 전 지역에 최소 1개소 이상의 예방접종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훈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장(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에게 조기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군과 관계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19 18:37

전북도,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전북도는 19일 새로운 미래전략인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에 대한 도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생태문명 전환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 주제는 새로운 미래! 함께 만들어 가는 생태문명시대로, 생태문명 5개 전환 분야인 청정전북, 도농상생, 그린에너지, 생활인프라, 먹거리와 함께 기타 실천 아이디어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공모는 오는 5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된 제안에 대해 12차 심사를 통해 오는 6월 중 금상 1명(100만 원), 은상 2명(50만 원), 동상 3명(30만 원), 장려상 6명(10만 원) 등 총 12명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누리집과 전북 소통대로에 게시되어 있으며, 문의 사항은 전라북도 대도약기획단으로 하면 된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새로운 미래인 생태문명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도정의 주인인 도민들이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4.19 18:37

전북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발견 ‘비상’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청정지대였던 전북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19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841명으로 늘었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모두 외국인으로 헝가리 입국자 1명과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4명 등 5명이다. 전북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더 이상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전북도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영국 변이 바이러스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와 같은 확진 사례가 449건에 달하고 변이 바이러스 발견 수가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도에서 입국한 입국자 9명에게서 기존 변이 바이러스에서 또다시 변이가 이뤄진 이른바 이중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되면서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날 추가된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집단감염 또는 확진자로부터 접촉된 확진자이다. 지난 16일 최초 발견된 익산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집단감염 관련해서 3명이 추가됐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잇따른 확진자 발생에 아파트 주민 등 61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22명이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 군산 하굿둑 식당 관련해 집단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6명으로 방역당국은 식당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다소 미흡해 감염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아직까지 도내에서 도민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없고 발견 사례 모두 외국인이다며 변이 바이러스 발견으로 우려할 상황이긴 하나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감염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19 18:37

전주완산경찰, 대학교 돌며 금품 훔친 50대 구속

전국 대학교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전주대 강의실에서 카드 및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주대 외에도 대전보건대, 충남대 등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지갑, 카드, 현금 등 125만 원 상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이동민
2021.04.19 18:31

전북경찰 ‘경찰-조폭 유착 의혹’ 녹취록 확보

전북경찰이 현직 경찰관과 조직폭력배 간 유착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는 한편,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대기발령된 A경감과 조폭 간의 유착관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녹취록에는 A경감이 전직 조폭으로부터 중형차를 선물받았다라는 내용과 현재까지도 다른 조폭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녹취록 내용을 분석한 뒤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 여러 명을 수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받은 한 인물은 A경감 주변인들이 그에게 헬스장, 골프장 회원권을 끊어주고 정기적으로 금품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내사단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A경감이 나를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현재 내사를 진행 중이다. A경감과 한 때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었던 진정인은 A경감이 나를 강간 등 성폭행범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며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한다고 진정서에 썼다. 진정인은 A경감이 과거 조폭과 유착되어 있고 돈도 상납했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과거 성매매 업주와 부적절한 채무관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최정규
2021.04.19 18:23

전북경찰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전주시민 추가 입건

경찰이 3기 신도시 경기 광명시흥지구 예정지에 땅을 산 전주시민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주시민 A씨 등 4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내부 개발정보를 받아 3기 신도시 예정지 원정투기에 나선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이들이 신도시 개발정보를 받은 정보제공처를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전주시민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특별수사대는 전주시민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진행했었다.

경찰
최정규
2021.04.19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