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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주민편의시설 설치’, 지역현장은 빠졌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부지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지역 현장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지난 8일 학교를 지역 주민이 문화체육생활을 누리는 거점으로 만드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 시설을 복합화해 지역 자체의 문화적 여건과 관계없이 지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학교부지 내에 주민센터, 체육문화시설,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체육관과 도서관, 전시장, 강당 등 기존 학교시설은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전북 교육계에서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기구의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설 운영 등의 주요 주체는 학교인데 정작 당사자인 지역 학교들의 동의나 의견은 구하지 않아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것. 전북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업무협약에 관해 의견 수렴 요구를 받지 못했고 학교 시설부지 활용 등은 재산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함에도 이에 관한 별도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논의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정작 일선 학교들에서 학생 안전학습권 침해 등을 우려해 시설 개방을 꺼린다는 점이다. 학교시설 관리는 초중등교육법 11조에 따라 학교장이 책임인 것도 부담이다. 도내 A중학교 교장은 외부인에 의한 학생 (성)폭력 사건 등이 종종 발생해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학생 안전 관리에 대한 교사들의 책임이 커질 것이라며 학교는 학생 안전과 학습지도가 최우선인 곳인데 목적이 뒤바뀔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역별 실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폐교 위기의 원도심 학교는 유휴 공간 활용 측면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외 학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며 지역별 학교 안전관리 현황도 다른 상황에서 시설 적극 개방은 교사, 학부모들 사이에서 엄청난 저항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 역시 일선 교육 현장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업무협약 추진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시도교육청이나 지역 학교들의 의견을 듣진 못했지만 협약을 계기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학생 안전과 안정적 관리 운영, 시설관리 주체 보완 등을 위해 강화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2.12 19:34

‘에듀파인’ 3월부터 의무화인데…전북 사립유치원, 도입 냉담

대형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의무 도입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전북 사립유치원의 도입 반대 분위기가 여전히 거세다. 전북에서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을 돕기 위해 11일 열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에는 도내 160개 사립유치원(2018년 말 기준) 중 4개소만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무 대상 시설인 대형 13개소 중에서는 단 1개소만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올초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 단계별로 전면 도입할 것을 밝히고, 먼저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에 대해 3월부터 의무 적용키로 했다. 이번 교육은 에듀파인 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사립유치원들의 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위해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1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원아 200명 이상 전북 사립유치원은 13곳이다. 그러나 해당 유치원 모두 교육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입장에 따른 단체 행동이다. 이중 한 곳은 에듀파인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교육 당일 현장 분위기 파악을 위해 참석했다. 이날 의무 대상이 아닌 사립유치원도 교육받을 수 있었지만 도내 147곳 중 3곳만 참석했다. 도내 사립유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100여 개 시설이 소속된 전북사립유치원연합회와 도교육청 담당과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전북사립유치원연합회는 시설 사용료 지급 등 사립유치원들의 대표 요구안들이 교육부와 타협되지 않으면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마땅한 타협점이나 제재수단도 미비한 실정이다. 장기화 되고 있는 갈등에 유치원 운영만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유치원이 3월부터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2월에 예산 항목 등을 에듀파인에 미리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당장 3월부터 유치원 물품 구매 등을 할 수 없다. 당초 교육부는 이러한 차질을 막기 위해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할 경우 정원감축, 원아 모집중단, 예산 감축 등 행정처분을 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개정은 3월께 이뤄질 예정인데, 이미 에듀파인 의무 실시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4일에 교육이 한 번 더 열리는데 도내 사립유치원장들을 설득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2.11 19:33

익산 천서초등학교의 특별한 졸업식

익산시 춘포면 천서초등학교 졸업생들이 학교와 마을, 지역에게 뜻깊은 선물을 안겨 눈길을 끌었다. 이 학교 제76회 졸업생 6명은 지난 8일 특별한 졸업식을 가졌다. 학교에 있는 나무와 주변 마을, 지역을 소재로 한 학교 탄생에 관한 창작 설화 천서에 내린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그림책을 만들어 이날 졸업식을 통해 발표의 시간을 가진 것이다. 졸업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교에 있는 여러 나무를 보고 자랐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고마움과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마음에서 학교와 관련된 탄생 설화를 쓰기로 마음 먹은 졸업생들은 6학년 1년 동안 담임 강인상 교사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학교와 마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학교 주변 마을의 이장과 주민들을 수시로 만나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춘포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의 역사에 대한 면담을 하는 등 춘포면 일대 곳곳을 누비는 탐사 활동도 벌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전 설화 작품 100편의 이야기 구성과 특징에 대해 연구분석하는 등 탄생 설화를 완성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수고 덕분에 마침내 올해 1월 천서에 내린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그림책을 완성하게 되었고, 이날 졸업식을 통해 작품의 제작 동기, 과정, 소감 등을 발표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졸업생들은 천서 탄생 창작 설화를 통해 우리 마을과 지역에 대해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학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애교심과 애향심을 기를 수 있었다며 선배와 후배들이 우리가 만든 설화를 좋아해주고 즐겁게 읽어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초중등
  • 엄철호
  • 2019.02.11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