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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담기록 한데 모으라고? 전북교육청 “법률 검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위(Wee) 상담내용을 중앙 서버에서 한데 모아 통합 관리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을 유보하고 법률 검토에 나섰다. 학생들의 민감한 상담 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위(Wee) 상담시스템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3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위 상담은 교육부가 지원해 한국교육개발원 Wee프로젝트 연구특임센터가 사업을 맡고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 상담 서비스다. 그동안 현장 상담사들이 온라인 시스템에 상담 내용을 기록하긴 했지만 센터나 학교별 컴퓨터에만 저장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전국의 상담자가 업무를 기록하는 통합 서버를 만들었다. 바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상담 건수와 내용, 학생 개인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전국의 상담 현황과 실적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집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 매뉴얼을 지난 1일부터 시작했지만 전북교육청은 현재 실행하지 않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사생활 유출 또는 침해의 여지가 크다며 현재는 도입을 유보하고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3.25 20:18

세계 물의 날, 물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

△주제 다가서기 3월 22일은 세계물의 날이다. 수질오염과 물 부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제정한 날이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시고 씻는 물 이외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생활용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을 의미하는 물 발자국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기억하고 줄여야 할 상징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동안 남기는 물 발자국은 평소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낭비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부자건 가난하건 누구나 마음껏 먹고 쓸 수 있었던 물이 최근에는 부자들만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 인도에서는 수질오염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을 이용하여 물을 파는 사기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물 부족과 수질 오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주제 관련 기사읽기 <읽기자료1> 전주 삼천 물고기 수백마리 떼죽음 전주 삼천에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 당한 채 수면 위로 떠올랐다. 16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삼천 마전교와 홍산교 사이에서 잉어, 모래무지, 피라미, 갈겨니, 배스 등 수백 마리의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천변을 산책하던 시민이 수백 마리의 죽은 물고기가 삼천에 떠올랐다며 완산구청에 신고했고,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가 수거 활동을 벌였다. 완산구청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장기간 폭염으로 수온이 높아진 상태에서 전날 소나기가 내리면서 하천에 오염물질이 대거 유입돼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천 내 조류들이 오염원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줄어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비점오염원(불특정하게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대거 유입되는 도심 하천의 특성상 이 같은 일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한 지점은 하천내 하중도(하천 가운데 섬)와 퇴적토로 인해 정체 수역이 형성된 곳이어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우?오수 분리 확대를 통해 오염원 유입을 줄여나가고 주변의 오염원을 줄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18-8-17> <읽기자료 2> 용담호 부유물녹조 저감을 위해 필요한 것 용담댐 유역에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연 누계강수량의 41%에 해당하는 514㎜의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저수율이 최고 87.2%에 육박하여 5년 만에 댐 여수로 수문을 개방하는 등 내년도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집중호우는 많은 양의 부유물과 오염물질을 동반시켜 수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용담호에는 예년의 8배 이상인 5000㎥의 부유물이 유입됐다. 이는 댐 준공 이후 최다 발생량이다. 부유물은 산림이나 하천지역의 갈대나 풀, 나뭇가지 등의 초목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페트병 및 스티로폼 등의 생활쓰레기와 폐건축자재, 폐비닐도 포함되어 있다. 용담댐 유입하천 세 곳에는 부유물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어 취수탑으로의 유입을 막아주고는 있으나 부유물을 수거하는 데에는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강우와 함께 흘러들어온 오염물질은 녹조현상을 가속시킨다. 최근 진안천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녹조가 다량 발생되었는데, 이는 높은 수온과 영양염류 과다 유입이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히 전북 및 충남 지역 7개 시군에 공급되는 취수탑 주변에는 물을 강제로 순환시켜 녹조 발생을 억제하는 수중폭기장치와 방지막 등이 설치되어 있고 녹조가 발생한 지역과는 20㎞ 정도 떨어져 있어 수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수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주민 등이 공동노력이 절실하다. 지난 5월 물관리기본법 등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물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유역 통합물관리 정책의 기틀이 마련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녹조 발생의 요인으로 크게 수온, 햇빛, 체류시간, 영양염류가 있다. 이 중 인위적인 제어가 가능한 것은 영양염류의 유입 차단이다. 우선 소규모 하수처리장 중심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서는 가축사육시설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외부에 방치된 가축분뇨는 비가람막을 설치하고 불법투기 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농경지 관리도 중요한데, 용담댐에서는 2013년도부터 저수구역 내 불법경작을 예방하기 위해 K-water와 진안군, 마을협의체 등이 협력하여 총 76㏊를 대상으로 포플러, 헛개나무를 식재하는 수변림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밖에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과 같이 민간협업을 통한 비점오염 저감 사업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용담호가 2011년 이후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점은 식수원으로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 최고수준의 수질을 자부해왔던 이곳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부작용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옛 속담이 있다. 플라스틱의 환경오염 폐해가 지구 전체에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듯이 전북도민의 젖줄인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오염원 관리 기반 하에 지자체 및 부민, 관계기관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지금부터라도 농가에서는 축분 및 퇴비 관리, 가정에서는 세제 사용 저감 및 음식물 분리수거, 물 절약을 생활화하는 작은 실천부터 행동에 옮겨야 할 때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18-10-8> <읽기자료 3> 물은 대체재가 없다 매년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왜 하필 이맘때일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 한 해 계획은 봄에 세운다.는 일년지계재어춘(一年之計在於春)이란 옛말처럼 본격적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봄철에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살펴 낭패 보거나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일깨움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또다시 맞은 이번 물의 날 주제는 물의 혜택에서 소외받는 이가 없도록 하자는 의미로 Leaving no one behind(물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다. 언뜻 한국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주제처럼 보이지만, 농어촌 지역과 도서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 1% 정도가 지금도 깨끗하고 편리한 수돗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 불균형 등으로 노후 상수도관 개량이나 누수 문제도 심각하다. 매년 겪는 가뭄으로 물 부족을 걱정하면서도, 정수장에서 생산한 맑고 깨끗한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많다. 환경부에서 집계한 2017년 기준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누수로 버려진 물이 한 해 동안 무려 6130억 원어치나 된다. 현재 세계80여 개국에서 세계 인구의 40%가량이 만성적인 물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유엔은 지금과 같은 물 사용 증가 추세와 소비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2025년에는 더 많은 인구가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집중,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 및 가뭄 탓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암울한 전망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물은 대체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물이 한쪽에선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또 다른 한쪽에선 누수로 버려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통합 물관리 실행 로드맵과 아울러 국민의 인식 전환이 절실한 이유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것처럼 우리는 석유, 즉 블랙골드 시대를 보내고, 물이 각광받는 블루골드 시대를 살고 있다. 물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고,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얻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그런 만큼 절수와 담수화 등을 통한 수량(水量)확보, 오염 방지와 정화를 통한 수질 개선, 상하수도 시설과 하수 처리를 포함한 물의 효율성 제고 및 가뭄과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재난 대처 등 효율적인 물 행정이 필요하다. 미래 물산업의 육성을 통해 현재에도 미래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주는 혜택에서 누구 하나 소외받는 이가 없도록 국회차원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각자의 물 사용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이 27번째 생일을 맞은 물의 날을 축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출처 : 동아일보 2019-03-19>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삼천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 당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도심 하천에서 물고기들이 매해 떼죽음 당하는 이유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진안천의 녹조가 다량 발생되는 원인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수질 저하를 막는 방법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2>에서 인용된 속담인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의 뜻을 추측해 보시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올해 물의 날의 주제와 의미를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7) <읽기자료 3>을 읽고, 글쓴이가 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내용을 차례로 정리하시오. △생각 키우기 ■ 세계 물의 날 전 세계적으로 수질오염의 심각성과 물 부족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유엔이 선포한 날이다.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하여 유엔이 1992년 12월 22일 리우환경회의에서 수자원의 질과 공급 보호를 위한 권고를 받아들이고,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하였다. 세계 각국의 연간 1인당 가용한 재생성 가능 수 자원량에 따라 물기근(water-scarcity), 물부족(water-stressed), 물풍요(relative sufficiency)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은 1990년에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었고,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 <출처 :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www.crezone.net)> ■ 가상수(virtual water, 눈에 보이지 않는 물) 우리가 먹고 쓰고 생활용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을 뜻하며, <물 발자국>이란 우리말이 있다. 국민 1인당 가상수는 사람이 직접 마시고 씻는 데 사용한 물에다 음식이나 모든 제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가상수를 합친 총량으로 측정한다. 이 개념은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이의 물 사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 세계 물 사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도입되었다.(필요한 물을 물 발자국으로 나타내면 물 부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의 토니앨런 교수가 고안해 낸 것이다.) 2004년 유네스코 물교육연구소는 우리나라 1인당 물 발자국이 1,179㎥로 세계 평균(1,243㎥)보다는 적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지하수의 정의와 부존 특성 현행 지하수법 제2조에서는 지하수를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로서, 토양과 암석 속의 포화, 불포화 상태에 있는 물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지하수의 함양/배출 등의 유동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형은 암상, 지질구조 및 지구조운동 등 지질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며, 지질은 지하수의 부존 및 산출 특성을 지배하는 주된 요소로 지형 조건과 지질의 상관관계에 따라 지표수의 지하유입, 지하수의 부존과 산출 특성이 결정된다. ■ 전라북도 시군구별 지하수 이용현황 ■ 물 부족과 관련된 책 1) 관을 짜는 아이-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케냐의 아이들(한정영 글, 최지은 그림, 가교출판) 식수난으로 고통받는 케냐의 쿠르카나족 아이들 이야기로,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림책이다. 케냐의 투르카나족 아이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다. 2) 지구야, 물을 지켜줄게(글렌 머피 글, 이충호 옮김, 다림)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물 부족의 진실과 물에 관한 지식 정보서이다. 물의 순환, 구름과 비가 만들어지는 과정 등 물의 원리와 자연의 순환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물의 역할, 물이 우리 생활과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까지 담은 책이다. △생각더하기 ◈ <보기>와 같이 물 절약을 위한 생활 속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보기> - 각 가정의 변기에 벽돌 넣어두기 - 양치질 할 때에는 컵을 이용하고, 물을 받아서 사용하기 - 사용하지 않는 수도꼭지는 꼭 잠그기 - 세탁물은 최대한 모아서 빨리하기 ◈ 지구의 물 부족과 관련된 책이나 영화를 찾아서 감상한 뒤 느낌을 써 봅시다. /임동환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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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1 20:29

정운천 의원 “‘상산고 평가 문제’ 국회가 나서 교육부에 건의할 것”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의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 을)이 상산고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문제에 관해 국회 차원에서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2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시도 교육청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평가에서 전북만 기준이 다른 것은 형평성,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전국을 아우르며 전북과 타 지역을 함께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상산고를 무조건 자사고로 재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자사고 평가 지표를 수정해달라는 것이라며 같은 점수를 받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자사고 재지정이 통과되고 전북에서 탈락한다면 심각한 교육계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권을 가진 교육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과 소통이 되지 않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사안에 대한 중재요구를 교육부에게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은 정 의원은 김 교육감을 이해할 수 없다. 주변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다. 개인의 철학과 신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갈등도 봉합해야 한다. 좋은 방향으로 녹여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갈등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산고를)공평성, 형평성을 잃은 귀족 특권층 학교로 치부하고 있다. 사람의 능력은 각자 다 다르다. 다양한 교육이 경쟁을 유도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지정 및 취소시 사전동의권을 가진만큼 교육부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 잣대를 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 의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면담은 이날 오전 예정돼 있었지만 돌연 취소됐다. 전북교육청이 전날 저녁 9시 50분께 면담취소를 통보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일 이뤄진 전북 출신 여야 국회의원 20명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수정 촉구 성명서 발표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며 김 교육감은 현 사안과 교육청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도우려 한 것인데 정치권의 입장이 결정된 상태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봤고 굳이 언론에 오르내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관할 지역구 사안인 만큼 학부모, 동문들의 강력한 민원을 받아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며 결과를 떠나 소통 자체가 중요한데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다양한 관계자들의 거듭된 대화 요청에 공정한 공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며 거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언제든지 교육감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강모김보현 기자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9.03.21 20:29

진선미 장관 “평등이 일상 되는 포용사회로 나아가야”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 우석대학교 학생들에게 평등이 일상이 되는 포용사회로 나아가자고 주문했다. 21일 우석대를 찾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직원과 재학생을 비롯해 지역민 등 10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다양성을 존중하는 성 평등 포용사회를 주제로 유레카 초청강의를 펼쳤다. 그는 순창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해 사법고시를 준비한 후 20대 후반에 어렵게 시험에 붙어 변호사가 됐지만 여성변호사가 극히 드물 때라 늘 곱지 않은 시선과 차별과 대결해야 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서 호주제 폐지를 이뤄냈을 당시부터 현재의 미투 운동까지, 끊임없는 사회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선미 장관은 2005년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하는 데 기여하면서 제도란 시대에 따라 끝없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당시 많은 분들의 염려와 반발이 뒤따랐지만 지금은 호주제 폐지가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가족문화를 만들고 우리 삶의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을 바꾸어 놓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는 미투 운동 이후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며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그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사회는 공감을 이끌어내고 변화를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여성가족부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 평등 포용사회를 위해 성 평등 사회 기반 마련,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청소년 지원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여가부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방대 취업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우리 학생들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나만의 이야기를 찾아내 강화해나갔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우석대는 장영달 총장 취임 이후 사회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해 유레카 초청 강의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9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우석대를 방문해 큰 관심을 모았다.

  • 대학
  • 김보현
  • 2019.03.21 20:29

상산고 학부모들, 교육부 앞에서 침묵시위

전주지역 자사고(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에 반발하며 20일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청사 앞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상산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부모 150명은 검은 마스크를 쓴 채상산고는 적법한 평가 원한다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시간 가량 시위를 벌였다. 학부모들은 입장문을 통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내놓은 평가지표는 상산고를 탈락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80점인 전북의 평가 점수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 맞게 70점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김대중 정부가 일반고를 살리려고 도입한 자립형사립고가 지금은 일반고 침체의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며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원래의 평가목적에 충실하고 형평성과 법률적 정당성을 갖춘 지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대위는 21751명으로부터 받은 평가지표 수정 촉구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전북교육청이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관한 최종 동의권이 있는 교육부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교육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권한은 우선 시도 교육감에게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3.20 20:42

“자사고 기준 상향해 폐지 수순 밟아달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2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상향해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고교다양화 정책이라는 핑계로 외고자사고를 확대한 이후 고교 서열화가 가속화됐고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 팽창을 야기시켰다며 자사고는 입시경쟁교육이 공고한 우리나라 교육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결국 대학입시를 대비하기 위한 특권학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사고 폐지를 위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 자체가 공정해야 결과에 승복하는 것인데, 결과를 정해둔 평가가 의미 있느냐는 지적에는 규칙상 평가를 기본으로 하게 돼 있어서 하는 것이다. 점수 기준을 정하는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우리는 교육감이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해달라는 것이다고 답했다. 또 참교육 학부모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조항은 교육감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강조한 단체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중단 없는 교육개혁 의지에 지지를 보낸다며 다른 시도 교육감들도 특권학교 폐지, 일반고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3.20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