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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의 시(詩), 시(詩) 속의 뉴스

1. 주제 다가서기 2017년 추석, 문 대통령은 이해인 수녀의 시(詩) 달빛기도를 직접 낭송하며 대국민 추석 영상 인사를 보냈다. 문 대통령의 시 사랑은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주 시를 인용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효율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거나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독 시를 인용한 뉴스가 자주 등장하곤 한다. 어떤 시들이 어떤 상황에서 인용되었는지 알아보고, 시(詩)에 표현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관련 뉴스를 찾아보기로 하자. 그리고 뉴스에 등장하는 시(詩)의 역할에 대해 나의 의견을 정리해보자. 2. 신문 읽기 (자료 기사) <읽기 자료 1> 문재인 대통령 설날 인사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5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설날 아침, 양산 집 마당에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니 들꽃도 피기 시작했고, 새 쑥이 돋은 곳도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나태주 시인의 짧은 시가 생각납니다.라며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고 썼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매화꽃 등을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하략] <출처: 경향신문 2019.02.05.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읽기 자료 2> 오늘 밤 장터 거지들은 괜찮을랑가.. 문 대통령의 성탄 고뇌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할머니는 이불 속에서/혼자말로 중얼거리시네./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랑가./뒷산에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랑가./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시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박노해 그 겨울의 시 중)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인용하는 것으로 취임 후 첫 성탄메시지를 대신했다. 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 겨울의 시를 올린 뒤 성탄절 아침, 우리 마음에 담긴 예수님의 따뜻함을 생각한다.며 애틋한 할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시는 박 시인이 2010년에 낸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에 담겨 있다. 가난하고 짓밟히는 약자와 죽어가는 생명을 끌어안는 시들을 모은 시집이다. 문 대통령은 왜 이 시점에서 이 시집을 펼쳤을까. 박 시인은 현장 노동자로 일하던 1984년 첫 시집 노동의 새벽으로 한국사회와 문단을 뒤흔든 당대 노동의 아이콘이었다. 그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이라는 최악의 한계상황 속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노동자시인이었다. 노동의 새벽이 토해낸 노동 속에 문드러져와 같은 표현의 전례 없는 사실성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문 대통령이 박 시인을 소환한 것을 두고 최저임금 속도 조절 및 탄력근로제 확대, 광주형일자리 등에 반발하며 핵심 지지층에서 불편한 관계로 돌아선 노동계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원에 공을 들여왔지만, 지난달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경사노위가 출범하는 등 관계 재설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제조업 침체 등 구조적인 경제 하강 국면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100% 들어줄 수 없는 현실적 한계와 고민을 박 시인의 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정 계층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끌고 가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전적으로 노동자의 편에만 설 수 없다는 현실 속에서도 마음만은 노동자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있다는 점을 내비침으로써 지지층에 손을 내민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올린 시 중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랑가.라는 대목이 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박 시인이 노동운동을 하며 수배수감생활을 하던 5, 6공화국 당시 문 대통령도 부산 재야인사들과 민주화운동을 하고, 노동사건 변론을 도맡았다는 점에서 오래 전부터 연대의 고리는 보인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박 시인은 추모시 우리는 바보와 사랑을 했네.를 쓰기도 했다. 둘 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는 공통점도 있다. <출처: 서울신문 2018.12.25.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읽기 자료 3> 도종환 장관, 취임식서 인용한 키플링 시 만일 내용 보니 만일 네가 모든 걸 잃었고 모두가 너를 비난할 때 / 너 자신이 머리를 똑바로 쳐들 수 있다면 / 만일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할 때 / 너 자신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 만일 네가 기다릴 수 있고 / 또한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 거짓이 들리더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며 / 미움을 받더라도 그 미움에 지지 않을 수 있다면, (중략) / 그렇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며 너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정글북의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1865~1936)의 시 만일을 인용하며 부처 쇄신을 향한 의지와 격려를 내비쳤다. 이날 시인 출인인 도 장관은 취임식에서 나뭇잎 하나하나가 초록으로 반짝이는 유월이라는 비유로 말문을 연 뒤 영국의 지성 버트런드 러셀(1872~1970)의 말 등을 인용하며 취임사를 이어갔다. 이어 나뭇잎 안에는 나뭇잎을 나뭇잎이게 하는 녹색의 자기 정체성이 들어있다. 여러분들도 나뭇잎처럼 푸르게 살아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장관은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돼 달라며 사랑에 대한 열정, 지식에 대한 탐구, 고통에 대한 연민이 자기 인생을 끌고 온 힘이었다는 버트런드 러셀의 말을 인용해 어려운 예술인에 대한 연민을 잃지 말고 그들을 위해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의 사유, 감수성, 상상력, 행동이 그대로 문화예술인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며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도록 이번 주 안에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략] <출처: 중앙일보 2017.06.19 한영혜 기자> <읽기 자료 4> 우상호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조만간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진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과 이틀째 설전을 이어갔다. 31일 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안 위원장을 겨냥해 거짓말로 국민의당을 바른정당에 갖다 바치고, 급기야 자유한국당과 연대까지라고 비판했고, 이에 안 위원장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두고 마구 비난하는 행태야말로 서울 시민들께서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라고 반격했다. [중략] 우 의원은 특히 안 위원장이 전날 자신에 대해 동료 학생 동지의 순수한 열정을 정치권에 바치고 얻은 자리에 오래 계셔서인지,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신 것 같다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는 시를 인용하는 것으로 마치겠다.고 응수했다. 우 의원이 인용한 시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 너는 /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3행의 짧은 시였다. <출처: 국회뉴스 2018년 03월 31일 정치팀|press@a-news.co.kr> <읽기 자료 5> 文대통령, 이해인 수녀의 달빛 기도 소개정치권 추석인사 본격 추석 연휴가 시작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에서 한가위가 다가온다. 어르신이 젊은이에게 못 해도 괜찮다, 젊은이가 어르신께 계셔주셔서 힘이 납니다.며 서로 진심을 나누는 정겨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문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다며 이해인 수녀의 시 달빛 기도를 소개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더 환해지기를/ 모난 미움과 편견을 버리고 좀 더 둥글어지기를. <출처: 동아일보 2017-10-01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읽기 자료 6> 2018 책의 해 조직위 출범책 가까이 하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로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 책을 읽지 않는 사람, 삶의 음악을 듣지 않는 사람, 자기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책의 해 조직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마사 메데이로스의 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 중 일부를 인용하며 독서를 통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로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도 장관은 이어 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두고 있고 대한민국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는 것이 대견하지만 문화강국에서는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 스마트폰에 쏟는 시간은 2시간20분인데 책 읽는 데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채 20분도 되지 않는다며 출판이 살아야 책 읽는 사회가 되고, 건강하고 질 높은 사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점점 언어가 살벌해지고 거칠어진다.면서 책을 보고 음악을 듣는 데 시간을 보내는 대신 거친 언어로 여기 댓글 달고 저기 가서 분노하면 내면은 황폐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언어생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하략] <출처: 서울경제 2018-03-22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3. 생각 열기 ▶ <읽기 자료 1>를 읽고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하고 오래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자세히 보지 않고 오래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봅시다. ▶ <읽기 자료 2>를 읽고 떠오르는 단어(형용사)와 이미지를 비주얼씽킹(서클맵)으로 표현해봅시다. ▶ <읽기 자료 3>을 읽고 블랙리스트를 검색해보고, 시(詩) 만일에서 영혼이 있는 공무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아봅시다. (예: 거짓이 들리더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공무원 등) ▶ <읽기 자료 5>을 읽고 내 생각을 써보고 시 낭송(이해인 달빛기도)을 해 봅시다. 어르신이 젊은이에게 못 해도 괜찮다, 젊은이가 어르신께 계셔주셔서 힘이 납니다. 어르신이 젊은이에게 , 젊은이가 어르신께 . ▶ <읽기 자료 6>을 읽고 시(詩)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을 검색해보고 어떤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인지 알아봅시다. (예: 책을 읽지 않는 사람 등 ) 4. 생각 키우기 ▶모둠 활동: <읽기 자료 2>를 읽고 비주얼씽킹으로 표현된 단어와 이미지를 확장해 주제를 공유하고 4컷 만화로 표현해봅시다. ▶개별 활동: <읽기 자료 6>을 읽고 시(詩)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을 패러디해봅시다. ▶개별 활동: <읽기 자료1~6>을 통해 알게 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탕으로 뉴스 속 시(詩)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 편의 글로 써 봅시다. /제작=강사 장 연 주(한국언론진흥재단)

  • 교육일반
  • 기고
  • 2019.02.07 19:56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교육적 해결 필요”vs“가해자 면죄부”

교육부가 최근 학교폭력 제도 개선안을 통해 경미한 학교폭력은 생활기록부에 명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전북지역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9단계 징계 조치 중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1~3단계) 등 수위가 낮은 징계는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안을 남기지 않는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서다. 전북교육청과 도내 일부 교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교육청은 처벌을 받는데 기록까지 남기면 이중처벌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일선 현장에서는 교육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네 물품 메이커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모욕적 언사로, 가해자가 쳐다본 것을 째려봤다며 피해자 위협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됐다며 사소한 다툼은 과거에도 있었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현재는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기록으로 남아 교원의 지도력과 학생의 학습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록은 가해자의 대학입학 등에도 악영향을 끼쳐 낙인을 찍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학부모 등의 반발도 적지 않다. 사실을 기록하는 것인데 미성년자학생이라고 해서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면죄부라는 비판이다. 또 교육적 지도가 학대, 성희롱 논란에 휩싸여 쉽지 않은 마당에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큰 우려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기준이 모호해 사건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생기부 기록 유무가 갈리는 3단계와 4단계 징계 조치를 두고 가해자피해자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학교폭력 피해 자녀를 둔 도내 학부모 A씨는 가해학생 부모가 학교에 압박을 해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딸의 고통은 계속됐고, 현재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도 가해학생이 행위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징계가 가볍다고 해서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면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학교폭력 건수는 2018년 615건, 2017년 583건, 2016년 588건이다. 이중 절반가량(중복 징계 제외)이 1~3단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일부 상담담임 교사들은 정말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도 있지만, 사건은 경미할지라도 반성이 없거나 감정이 결여돼 있는 가해 학생도 있다며 징계 수위에 따른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보다 피해자의 심정, 가해자의 교화반성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2.07 19:56

원광보건대학, 내일이룸학교 운영기관 3년 연속 선정

원광보건대학(총장 김인종)이 국내 고등교육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2019년 내일이룸학교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이주배경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내일이룸학교 운영기관에는 전국 12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이 중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은 원광보건대학이 유일하다. 아울러 원광보건대학 글로벌다문화교육원은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헤어미용 직업훈련 과정을 오는 3월부터 10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교육 과정은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이주배경 청소년(중도입국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탈북 청소년 등) 및 학교 밖 청소년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직업훈련 과정과 기숙사 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출석률에 따라 월 30만원의 자립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원광보건대학 부총장 장기성 교수(글로벌다문화교육원장)는 이주배경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훈련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대학
  • 엄철호
  • 2019.02.07 16:50

우석대,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대학’ 인증 유지

우석대학교(총장 장영달)가 글로벌 인재 양성의 산실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우석대는 교육부가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우석대가 필수지표 및 핵심여건지표를 충족해 2021년 2월까지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는 국제화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학을 인증대학으로 선정해 고등교육기관의 질 관리 및 우수 외국인 유학생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인증유지로 우석대는 정부 초청장학생 사업, 국제화 관련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 혜택을 받으며,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자율화 권한 부여가 유지됐다. 또 인증 결과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과 외국 정부 등 국내외에 공개돼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때 공신력 있는 정보로 활용된다. 장영달 우석대 총장은 이번 결과는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 중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이 중심인 대학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3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다니고 있는 우석대학교는 현재 중국 교육부의 비준을 획득한 중외합작프로그램 등 세계 29개국 180여 개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대학
  • 김보현
  • 2019.02.06 18:46

‘전북 학교자치조례’, 2월 1일부터 공포돼 시행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교육주체가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지난 1일 공포, 시행됐다. 전북교육청이 마련해 지난 1월 18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는 교육부 보고를 거쳐 2월 1일 공포됐다. 조례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 설치 및 운영, 교무회의 설치 및 운영원칙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조례 시행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 및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방법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규칙과 매뉴얼 등을 알리고 학교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파악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이에 관한 논평을 발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은 학교장 혼자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출발한다며 학교 안 회의문화의 변화와 개혁에 학교자치조례가 견인차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단체는 학교자치 실태 조사 및 수시 모니터링, 학교자치 실현 계획 등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해 전북 학교자치 조례가 선언적 문구가 아닌 살아 숨 쉬는 조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2.06 18:46

‘징계 요구 불이행’ 전주 신흥고 체육관 건립 백지화 논란

전북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소속 전주 신흥고등학교의 체육관 건립을 백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신흥고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부지 적정성과 학생수 등을 종합 심사한 결과 신흥고 체육관 건립이 타당하다고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예산 등 총 18억 7000만원을 들여 체육관 조성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막바지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 단계에서 같은 학교법인인 신흥중의 선교후원금 유용 사건에 발목이 잡혔다. 교육청은 최근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흥고 체육관 건립 예산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신흥중 교장과 행정실장의 발전기금 불법 조성 및 유용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학교법인 측이 묵살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이 사립학교 재단에 교사 징계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재단이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특교금 신청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도 보지만 이 사안의 경우 교육청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법인에 교육청 예산까지 들여 체육관을 세워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학교법인이 당초 징계 요구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법인과 교육청의 갈등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흥고 관계자는 그간 체육관이 없어 신흥중 체육관을 함께 쓰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학교 숙원을 풀 기회를 놓쳐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3~6월 신흥중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여 선교 후원 명목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용한 신흥중 전 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에 대해 정직(중징계), 감봉(경징계) 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졸업생과 종교단체로부터 발전기금 3500여만원을 조성한 뒤, 이 중 48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와 학교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후원 교회와 교직원, 사립 교장단을 대상으로 접대비 명목으로 약 78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벌인 전주 완산경찰서는 사적 유용 등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사종결 처리했다. 학교법인 측은 이런 경찰 조사결과를 이유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2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나 처분을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감사 담당부서에 주문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9.01.30 19:30

경미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방침

앞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한다. 또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30일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총 9단계의 조치방법 중 1~3단계(서면사과접근금지교내봉사)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다.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조치를 받으면 원래대로 기재한다. 이는 교육부가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가 소송을 부추기고 교육활동을 위협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학생 간 관계회복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는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표본 조사에는 전국 초등생 4학년부터 고등학생 2학년의 약 2.5%(약 9만 명)이 참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학생(51.4%)이 학교 폭력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한 장난으로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또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학교 규칙이나 안정성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30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