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과!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가?
주제 다가서기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모든 후보들의 약속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러한 인상으로는 2020년 1만원 달성이 어렵게 되었다며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사과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접근해보면 자본주의 경제제도에서 벌어지는 노동 소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또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안정성을 지켜줄 어른들의 책임 이행 문제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사과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와 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Ⅳ. 사회윤리와 직업윤리, 기업가와 근로자의 윤리 △고등학교 통합사회 Ⅱ. 인권보장과 헌법,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 △고등학교 사회문화 Ⅳ. 사회계층과 불평등빈곤문제 신문 읽고 생각 키우기 <읽기자료1> - 文 대통령 2020년 1만원 공약 못 지켜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 속에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주문하면서도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문 대통령은 노사 모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먼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책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뿐 아니라 상가임대차 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일보 2018.7.17) △대통령은 왜 사과를 해야 했나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힘들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읽기자료2> - 최저임금,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아가지 마라 (일부 생략) 문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이 쉽게 잦아들 것 같지 않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기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약20만 명 노동자들의 실질 최저임금인상률은 2.4%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재료비, 가맹비 등은 손댈 수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만 올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말한다.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이 이 같은 대립적 현실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열악한 임금 현실을 개선해 저임금 노동자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회적 합의다. 그러나 보수 세력은 최저임금이 고용불안, 경기악화 등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나아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 간의 을들의 전쟁을 부추기고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은 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은 원청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압력 등에 시달리고 영세자영업자들은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상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에 타격을 받고 있다. 상당수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이 납품단가만 제대로 올려줘도 최저임금 인상을 버틸 수 있다고 말한다. 영세상인들도 임대료 급등을 피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경제계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대기업, 건물주 등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저임금 노동을 통해 얻은 수익이 대기업이나 건물주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수 세력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가맹점 본사의 갑질을 막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는 외면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만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 전도다. (중략) 소상공인들도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이용해 최저임금을 공격하고 있는 보수 세력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수세력이 더 이상 최저임금의 대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경향신문 사설 2018.7.17) △ 을과 을의 싸움에서 을과 을은 누구인가요? 노동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원청 대기업, 건물주, 가맹점 본사, 보수세력 중에서 선택하고 왜 을인지 설명해보세요. △고용불안, 경기악화 등 경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상, 가맹점 본사의 갑질 등이 어떤 점에서 영향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 해봅시다. △글에서 말하는 보수세력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서로 논의해보세요. <읽기자료3>
- 최저임금 재심의하고, 결정 시스템도 손질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시간당)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10.9%) 인상률을 결정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17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의 목표는 저임금 근로자의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 확장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효과를 내는 것이다. 실제 현실에선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만 심해지고 있다. (중략) 이런 절차적 편법과 부작용이 드러난 이상 이제라도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고 결정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은가. 재심의 과정에서 우선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행 단일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다른 생산성이나 영업이익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공익위원의 구성 방식도 정비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전원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익위원이 정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럴 바에야 외국처럼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에 넘기는 게 낫다. (중앙일보 2018.7.17)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나요?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하는 것이 정의로울까요?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반대하는 집단은 누구입니까? 생각 나누기(대화와 토론) △내가 하루 생존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계산해보자(부모님의 지원, 청소년 우대 등이 없는 가상적 상황)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1개월 비용은 얼마일까? 최저임금은 얼마를 보장해야 할까? 생각 정리하기 △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꼭 필요한가를 주제로 노동자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견글을 써보세요. 더 알아보기 △칼뱅의 직업소명설: 신은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행동에서 각각 자기의 소명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하신다. 그것은 신께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큰 불안으로 타오르며, 얼마나 경박하고 방하며,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움켜잡으려는 야심이 얼마나 맹렬한가를 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매하고 경솔한 우리가 만사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은 각 사람에게 그 독특한 생활양식에 따라 의무를 지정하셨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의 한계를 경솔히 벗어나지 않도록, 그 다양한 생활들을 소명이라 부르셨다. 그러므로 각 개인에게는 신이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다. (칼뱅, 기독교 강요, 수능특강 생활과윤리 145쪽 인용) 관련 도서 △ <우리가 몰랐던 노동이야기> (하종강) 노동자가 되겠다는 청소년이 있다면 꿈이 작다고 꾸짖을 것 같은 시대에 청소년들에게 노동의 진정한 의미와 희망을 전하는 노동 인권 이야기다. 지은이는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노동자이거나 최소한 노동자 가족인 사회에서 노동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나 사회 전체를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며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노동자가 존중받고 노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보고 듣고 겪어 온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는다. 학생 글 최저임금 인상 왜 꼭 필요한가 8530원 2019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금액이다. 이는 2018년도 대비 10.9% 오른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과는 한 걸음 멀어진 수치이다. 대통령이 공약 이행에 실패했다고 사과할 만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요즘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이다. 몇몇 자영업자들은 그들이 겪게 될 부담감과 실업률 증가, 물가 상승의 위험을 우려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나라 가운데 18위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한 지금의 낮은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것이 노동자들의 실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물가 상승과 실업률 증가로 지목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경제를 살리는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열악한 노동자들의 삶을 크게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의 48.3%가 한 달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2인 이상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가 274만원인데, 현재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월급은 생계 유지비로써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 시행된다면 월급이 209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또한 평균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지만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률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여전하지만, 독일의 사례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잠재우기에 충분하다. 독일은 2015년부터 시간당 8.5 유로(약 1만1000원)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도입 당시 몇몇 경제학자들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독일의 실업률은 EU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고 유럽연합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담하던 저임금 일자리가 200만 원 이상의 일자리로 전환되면 내국인들도 취업을 희망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실업률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실업률 감소라는 효과를 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로운 노력을 기울여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성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극대화 되고 있는 빈부격차와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허원 (정읍여고 2학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서민경제를 흔들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폭염 경보로 인해 핸드폰의 진동이 멈추지 않았던 7월의 어느 날, 무더위를 날려주듯 서늘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 대통령의 사과였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가 시작되어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한 8530원으로 결정되었다.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2020에는 19.7% 인상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현실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과연 필수적인가? 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 형태인데, 정치가 경제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며, 서민들에게는 물가상승, 자영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무겁게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22.1%로 세계 4위에 이른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고 이들이 쓰러지면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둘째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계만 편드는 일방적인 정책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총리까지 나서서 약자들 간의 싸움으로 조장하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불만의 소리는 높아지는 현상이다. 물론 후속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제시하며 자영업자들을 설득하였지만 그 대책이 1만원 인상을 뒷받침해줄 경제적 여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책의 실행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많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인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면 서민들은 실업의 공포로 빠져들 것이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쟁과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거래 구조로 어렵게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앞서 소상공인들의 소득 안정을 받쳐줄 수 있는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할 이유이다. 우리나라 고용의 28%를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환경을 지켜줘야 서민들도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안정적인 사업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나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더 많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임주은 (정읍여고 2학년) /제작=이춘주(정읍여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