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소득주도 성장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이 그래프는 무엇을 나타낸 걸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5%(OECD 고용전망 2018)로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 지난 8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들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 【주제 다가서기】 한국 경제는 짧은 기간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성장했다. 많은 진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경제 선진국 반열의 위치에 다다른 것은 놀라운 일이다. 급속한 성장 이면엔 소득 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가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겨졌다. 현 소득주도 성장 즉,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중산층이 탄탄한 한국 경제를 만들어 가는 정책이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은 소득 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나온 정책인데 이와 관련 연일 지지 및 비판 기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다. 기사 속 이러한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통합사회Ⅴ. 시장경제와 금융 1. 자본주의와 합리적 선택 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그 특징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소비자의 구매력 하락 및 과잉 생산에 따른 과도한 경쟁으로 다수의 산업 자본이 몰락하고 소수의 대자본에 의한 독과점이 강화 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줄어들고 자원의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으로 미국은 수많은 은행과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넘쳐나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해야 한다는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 이론이 힘을 얻게 되었다. 수정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국가들은 각종 공공사업을 벌이거나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큰 정부를 추구하였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는 정부실패가 나타났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옹호하는 신자유주의가 지지를 받기 시작하였다. 1980년 대 영국과 미국은 작은 정부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 근거하여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공기업 민영화,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 복지 축소 등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장의 효율성은 살아났지만 빈부 격차는 심화 되었다.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찬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출처: 통합사회 교과서(비상교육)> △통합사회Ⅴ. 시장경제와 금융 2. 시장 경제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 시장 경제에서 정부는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가계나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등 제한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때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여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기업은 생산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창출이다. 하지만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출처: 통합사회 교과서(비상교육)>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 폴 크루그먼 부의 분배, 상상보다 훨씬 불평등하다 크루그먼 교수는 양극화는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성장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미국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코끼리 곡선(Elephant graph)을 인용했다. 코끼리 곡선은 세계화가 활발히 진행된 19882011년 전 세계인을 소득 수준에 따라 100개의 분위(가로축)로 줄 세웠을 때 실질소득 증가율(세로축)이 얼마인지를 보여준다. 크루그먼 교수는 코끼리 곡선의 맨 왼쪽에 해당하는 극빈층의 소득 상황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고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 일부 빈곤국은 여전히 극빈한 지역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맨 오른쪽 C 지점은 글로벌 상위 1% 계층이며 A 지점은 중국 및 개발도상국의 중산층을 의미한다.면서 이들의 소득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극빈층과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끼리 곡선의 B 지점은 선진국의 노동자 계급(working class)을 의미한다.며 극빈층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소득은 정체됐고 불평등은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 역시 대단한 경제성장을 거뒀고 부의 분배를 통해 생활이 개선됐지만, 현재는 (평등 정도가)과거와 같은 수준이 아닐 것이라며 이런 현상은 당연히 긍정적이지 않으며, 발전 결과를 공유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양극화는 사회정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미국이 그 부정적인 것의 선봉에 서있다며 미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부는 축적되지만, 평균 수명은 계속 줄고 노동자 계급 사망률은 높아진다.며 문제 해결을 바라면서 정치적 극단주의가 부상하게 되고, 이는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8.06.27) <읽기자료 2> - 성장 또 후퇴소득주도성장 역주행 한국 경제의 추락 징후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2분기(4~6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6%로 뚝 떨어졌다. 투자생산소비가 모두 부진하면서 경제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보다 명백해지고 있다. 더욱이 소득주도성장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97조9592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전 분기보다 0.6% 증가했다. 이는 올해 1분기 성장률(1.0%)의 반 토막 수준이고,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처럼 부진한 성적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꼽힌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올해 말이나 내년에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출처: 매일경제 2018.09.04) <읽기자료 3> - 최악 치닫는 경제지표 최저임금이라도 늦춰야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루 빨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정책으로 대기업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좋아지고 있는 반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직원의 삶은 더욱 악화됐다며 고용, 소득, 성장률 등 여러 지표가 정책의 실패를 확인해주고 있는데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실시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기 어려우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도입 속도라도 늦춰야 한다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결국 나라 빚이자 국민 빚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보다 혁신성장에 치중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혁신성장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고용 효과가 큰 산업에서 신기술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위주가 아니라 보편적 중산층을 위한 소비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정부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리겠다면서 중산층과 고소득층 증세로 전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며 하위 20%의 소비 지출 10%가 늘어나도 전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1%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와 같이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보편적 세부담을 줄여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출처: 디지털타임즈 2018.09.05)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통합사회 교과서 자료를 보고,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기본활동 2) 통합사회 교과서 자료를 보고, 정부개입과 신자유주의의 견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입장을 생각해보자. △심화활동 1) 통합사회 교과서 자료를 토대로 <읽기자료 1> ~ <읽기자료 3>에 나타난 견해를 분석해보자. △심화활동 2) 통합사회 교과서 자료 및 <읽기자료 1> ~ <읽기자료 3>를 토대로 소득주도 성장 이대로 괜찮은가? 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해보자. <통계 지표 소개> △ KOSIS 국가통계포털: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은 국내국제북한의 주요 통계를 한 곳에 모아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통계청이 제공하는 One-Stop 통계 서비스이다. 현재 300여 개 기관이 작성하는 경제사회환경에 관한 1,000여 종의 국가승인통계를 수록하고 있으며, 국제금융경제에 관한 IMF, Worldbank, OECD 등의 최신 통계도 제공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고용노동부의 추진 정책을 분야별, 대상자별로 한눈에 볼 수 있다. △ 한국은행 ECOS 경제통제시스템: 한국은행은 금리, 국민소득, 물가, 국제수지, 자금순환, 경기, 기업경영 분석 등 경제 각분야의 걸친 주요 국가기본경제통계를 작성, 제공해 오고 있으며 한국은행 통계전용 홈페이지(ECOS, 경제통계시스템)에서 통계검색, 간행물, 100여대 주요 통계지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도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 (저자: 토마 피케티 외) 이 보고서는 『21세기 자본』 이후 불평등이 가장 중대한 이슈임을 인식한 전 세계 경제학자 100여 명이 거의 모든 나라의 소득, 자산 불평등 데이터를 수집해 작성한 보고서다. 국가별 소득 불평등, 전 세계적 자산 불평등, 공공자본의 축소와 민간자본의 확대, 누진세 등에 대해 논한다. 자산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끌어모았고, 특히 조세 자료와 자산 서베이, 해외자산을 일관된 방식으로 결합했지만 그 정보는 여전히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도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자산 불평등에 관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최초의 체계적인 시도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저자 토드 부크홀츠) 300년 경제학 역사를 이끌어온 거장들을 만난다! 광범위한 경제사상사와 경제학 이론을 날카로운 분석과 풍부한 해설로 쉽게 재미있게 설명하는 경제서이다. 경제학은 왜 이렇게 난해하고 복잡할까?라는 물음을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해결하는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경제학의 역사를 이끈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깊이 있는 철학과 반짝이는 지혜를 저자 특유의 재치로 담아내고 있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학생 글】 <소득주도 성장 정책 보완책 마련해야> -탁은영(전북대 사대부고 1학년) 지난해 국세청의 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하위 10%보다 1000배에 달하는 등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 따라서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를 통해 기업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하여 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세부적인 정책으로,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들이 소상공인 생존권을 보상해달라는 촉구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는 자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이 노동자들보다 못하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 대다수가 빚을 내 점포를 얻고 가게를 운영하지만 수입은 뻔하고, 노동시간은 평균 13시간으로 하루의 절반 이상 일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정부가 부가세 면제 대상을 연간 매출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지만, 연 매출 3000만원이면 하루 매출이 8만원 꼴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문제로 인해 지난 7월에는 제조업에서만 12만 7000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은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고 있다. 미국 시카고대 교수이자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말을 인용하면, 현 정부 정책이 샤워실의 바보처럼 너무 근시안적이고 성급하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리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시장 경제에서 정부가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가계나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등 제한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직원의 삶, 소득 양극화로 보이는 저소득층의 삶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정부의 이 소득주도 성장이 그들에게 더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건 아닌 지 의심이 간다. 따라서 효율적 자원의 배분과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다면 현 정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의 선순환> - 이동욱(전북대 사대부고 1학년)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출범 이전부터 핵심 국정운영 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채택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도 현정부 출범과 동시에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소득주도 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낙수효과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적 이윤주도형 성장전략이 한계를 보이며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된 전략으로 노동소득주도 성장 또는 임금주도 성장과 유사하다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포함하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현 정부가 이 전략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공급중심 성장 전략이 자본주의의 장기침체로 이어져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켜 유휴 설비의 가동을 높이고 이를 통해 노동의 소득과 자본주의 이윤율을 동시에 높이는, 수요 측면을 강조한, 수정자본주의와 유사한 임금주도체제 친노동적 분배정책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부채를 해결 할 수 있으며 서민층의 소비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물론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 구조 하에서 임금상승과 사회 지출의 증가로 수출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염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들의 혁신노력과 기술성장을 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에는 낮은 가격, 높은 품질이 있다. 높은 품질의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기에 우리나라에서 정부 주도로 과학산업단지를 만들어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내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면 될 것이라고 본다. 물론 위에서 제시한 문제가 단순히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 전략은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사회지출이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회투자 전략의 협소한 공급 측면의 논리와 사회지출을 안정화 장치로 접근했던 전통적 접근을 넘어 소비와 생산을 선순환 시키는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위치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