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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즉각 취소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충남세종서울강원 등 5개 시도교육감은 2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사법 농단의 결과물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교육혁신의 한 주체이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제를 실천할 동반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교단의 상처를 보듬고 사회적 갈등을 풀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각종 지침들이 시도교육청으로 시달되는 문제와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 감독 권한의 한계를 논의했다. 한편, 지난 21일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직권 취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전교조의 일부 조합원들은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70여 일 동안 장외농성을 벌이고 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8.08.23 20:02

두 얼굴의 태풍

【주제 다가서기】 태풍(typhoon)의 명칭은 100마리의 뱀 머리가 달려 있고 폭풍우를 몰고 다니는 그리스 신화속 괴물 티폰(typhon)에서 유래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 괴물의 얼굴을 가진 태풍이지만 때로는 가뭄과 폭염이 극성을 부릴 때 찾아와 비를 뿌리고 더위를 식혀주는 효자 노릇도 한다. 2018년 여름은 폭염 관련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우리 생활 곳곳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얼마나 무더웠던지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태풍이 찾아와 한반도의 무더위와 가뭄을 씻어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컸다. 하지만 우리나라로 북상하고 있는 19호 태풍 솔릭은 효자 태풍이 아닐 것이라는 예보가 있던 만큼 각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태풍을 주제로 하여 태풍의 발생 및 영향, 지구 온난화로 인해 변화된 태풍의 모습 등을 통해 인간과 자연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 태풍 이름에 담긴 비밀 △ 태풍 북태평양 서남쪽에서 발생해 아시아 대륙 동쪽으로 폭풍우와 함께 불어오는 열대 저기압. 보통 7~9월에 나타나며 폭풍우로 인해 홍수나 침수(물에 잠김)피해가 일어난다. 풍속(바람의 속도)이 초속 17m보다 빠르며 중심에서 수십 km 떨어진 곳까지 영향을 미친다. 제 19호 태풍 솔릭이 23일 6년만에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의 이름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제18호 태풍 룸비아가 19일(현지시간) 중국 동북쪽을 지나면서 이날 오후 9시 기준 허난 성에서만 490만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550여 채의 건물이 무너졌다. 솔릭,룸비아같은 태풍의 이름은 어디서 온 것일까? 국가태풍센터에 따르면 태풍에 처음 이름을 붙인 이는 호주의 기상 예보관이었다. 이들은 태풍에 싫어하는 정치인의 이름을 붙여 000이 재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는 식으로 태풍의 이동방향을 예보했다.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이후엔 미국 공군해군에서 태풍이 얌전하게 지나가길 바라는 뜻에서 여성의 이름을 붙였지만 성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1978년부터 여성과 남성의 이름을 함께 붙였다. 2000년부터는 태풍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경계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양식 이름에서 각 태풍위원회 회원국이 제시한 고유 이름으로 바꾸어 사용했다. 태풍위원회는 1968년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세워진 국제협력기구로 우리나라와 북한을 비롯해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등 14개국이 가입돼 있다. 태풍 이름은 각 나라가 10개씩 제출한 이름 총 140개를 5개조로 나눈 뒤 1조부터 5조까지 순서대로 사용한다. 140개를 모두 쓰면 첫 번째 이름부터 다시 쓴다. <출처: 어린이 동아 2018년 8월 23일> <읽기 자료2> - 5일 연속 태풍이왜 태어났대? 사상 처음으로 태풍이 5일 연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도 부근 바다의 수온이 태풍 발생 조건인 26도 이상이고, 기압 조건 역시 맞아떨어진 결과로 추정된다. 기상학계 관측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 닷새 동안 태풍 15~19호가 연속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적인 태풍 관측에 따른 통계가 시작된 1951년 이후 가장 긴 연속 기록이다. 기존에는 4일 연속으로 태풍이 발생한 것이 가장 긴 기록이었다. 올해는 19번째 태풍이 발생한 시기도 크게 앞당겨졌다. 8월 16일에 태풍 19호가 발생한 것은 역대 2번째 빠른 기록이다. 그만큼 올해 8월 중순 이전 태풍이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역대 가장 빠른 태풍 19호 발생은 1971년 7월 30일이었다. 특히 8월에 태풍 19호가 발생한 것은 1994년 이후 24년 만의 일이다. 예년의 경우 8월 중순까지 발생한 태풍 개수가 10개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8월 중순 현재 2배 가량 많은 태풍이 발생한 셈이다. 국가 태풍센터 통계에 따르면 1981~2010년 사이 태풍의 발생 개수는 연평균 25.6개 정도이다. 태풍은 적도 부근에서 해양에 축적된 열로 인해 생기는 대류구름들로부터 시작된다. 대류구름은 하층 대기의 가열로 인해 불안정해진 대기에서 발생하는 상승기류로 생성되는 적운형 구름을 말한다. 다량의 수증기를 품은 대류구름들이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저기압 가운데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17m이상인 것을 태풍으로 분류한다.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상인 바다에서 태풍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연속으로 태풍이 발생한 시기 태풍 발생 지역의 수온이 26도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수온만 높다고 태풍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태풍이 발생할 만한 기압 조건도 중요한 요소다. 국가태풍센터 강남영예보팀장은 현재 태풍이 다수 발생하는 것은 수온보다는 발생 지역의 기압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현재 적도 부근에 다수 발생해 있는 대류구름들이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풍은 적도 부근에 쌓인 태양열 에너지를 고위도 지역으로 옮겨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태풍이 소멸하는 것은 적도 부근에 비해 중위도 지역의 해수 온도가 낮은 탓에 증발하는 수증기량이 적고, 그로 인해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중위도 지역의 수온이 높아지면 증발하는 수증기량이 많아지면서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태풍이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략) <출처: 경향신문 2018년 8월 20일> <읽기 자료3> - 태풍의 두 얼굴 올여름 얼마나 무더웠던지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태풍이 오길 기다렸다. 111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에, 한 달 넘게 이어져 온 한반도의 무더위를 식혀 줄 효자 태풍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암필과 종다리등 올해 발생한 태풍은 대부분 한반도 주변에서 소멸되거나 비껴갔다. 태풍은 수온이 26도 이상인 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이다.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이상이면 태풍이라고 부른다. 저위도 해상에서 발생해 고위도로 이동하며 세력을 키우는 게 특징이다. 태풍은 매년 30개 정도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매년 3.1개라고 한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은 해일과 홍수 등을 일으켜 인명과 재산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로 꼽힌다. 반면 태풍은 가뭄을 해결하고, 수자원의 중요한 공급원인 물 부족 현상을 없애 주기도 한다. 또한 폭염이 뒤덮은 한반도의 더위를 식혀 주고 바닷물을 뒤섞어 순환시킴으로써 적조 현상 등을 완화해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해 준다. 그래서 유난히 길고 더운 올 여름, 별 피해 없이 폭염을 식혀 주고 가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효자 태풍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한반도를 향해 지금 북상 중인 제 19호 태풍 솔릭(SOULIK)은 폭염을 끝내 줄 효자 태풍은 아닌 듯 싶다. 강한 중형급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한다고 하니 말이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직접 관통하는 것은 지난 2012년 9월 산바이후 6년 만이다. 그동안 한반도에 직접 상륙했던 태풍은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2002년 전남 고흥 해안으로 상륙한 태풍 루사는 이재민 8만 8000여명, 사망실종 246명, 재산 피해 5조 1419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2003년 경남에 상륙한 태풍 매미는 131명의 인명 피해와 4조 2000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기록했다. 태풍 솔릭 역시 효자 태풍이 아닐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던 만큼 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출처: 광주일보 2018년 8월 22일> <읽기 자료4> - 지구 온난화에 화난 태풍 더 거칠어진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저기압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33m 이상일 때 태풍으로 분류한다. 이처럼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은 지역별로 다른 명칭이 붙는다. 필리핀 근해에서 발생하는 것은 태풍, 북대서양 카리브해 등에서 발생하는 것은 허리케인이라고 하고, 인도양 등에서는 이를 사이클론이라고 부른다. 매년 태풍은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인명 피해와 함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다. 이처럼 반갑지 않은 태풍의 강도가 해마다 강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태풍이 강해지는 것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한다.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 대기 중으로 증발하는 물 분자가 많아져 태풍의 연료인 수증기가 공기 중에 가득 차게 된다. 또 공기 상하층부 바람 차이가 작으면 태풍의 힘이 강해지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람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차동현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는 팽이 아래위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팽이가 멈추듯이 상층과 하층의 바람 차이가 커지면 태풍은 약해지고 반대로 차이가 거의 없으면 태풍의 강도가 더 커지게 된다며 온난화로 고위도 지역 온도가 상승하면서 상하층부 바람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퍼시픽노스웨스트국립연구소(PNNL)도 지난 5월 국제학술지 지구물리학연구에 대서양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30년 전과 비교해 허리케인 위력이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을 강타한 대형 허리케인 하비어마호세마리아를 비롯해 대부분 허리케인이 발생한지 24시간 내에 최대 풍속이 시간당 시속 46km이상 증가하는 등 엄청난 가속 현상을 보였다. PNNL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1986~2015년 허리케인 위성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관측된 허리케인은 30년 전에 비해 24시간 내 평균 풍속 증가폭이 이전 허리케인에 비해 시속이 20km 가량 더 증가했다. 연구진은 허리케인 풍속이 이처럼 가속하는 이유로 대서양 진동(AMO)이라고 불리는 해수면 온도 변화를 꼽았다. 대서양 진동이란 20~60년을 주기로 대서양 바닷물 표면이 따뜻해졌다가 차가워지는 것을 반복하는 현상을 말한다. 과학자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 차갑던 수온이 1995년을 기점으로 데워졌고, 바닷물 표면이 가열되면서 커다란 허리케인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중략) NCAR 연구진은 2001~2013년 멕시코만 인근에서 발생한 22개 태풍이 21세기 말에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고 강도나 이동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 현상이 태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22개 태풍이 21세기 말에 발생했다면 이동 속도는 9%가량 느려지는 반면 풍속은 6%나 강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당 평균 강수량은 24%가량 높아졌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태풍 강도와 강우량은 늘어나고 태풍이 더 천천히 움직이면서 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시간이 길어지는 셈이다. 제임스 코신 NOAA 국립환경정보센터 연구원은 1949~2016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태풍의 이동 속도를 조사한 결과, 지구 기온이 0.5도 증가한 지난 60년 동안 태풍 속도는 10%가량 느려졌다고 학술지 네이처 지난달 6일자에 발표했다. 한반도와 일본이 포함된 북태평양 지역 태풍 속도는 약 20%, 호주 해안은 15%나 각각 느려졌고 미국 동부 북대서양 지역은 6%나 떨어졌다. 코신 연구원은 지구 온난화로 적도와 극지방이 갖고 있는 에너지 차이가 줄면서 태풍 속도 또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태풍 속도가 줄면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해당 지역에 쏟아지는 강수량은 늘어나고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지난해 8월 미국을 강타한 태풍 하비가 대표적이다. 하비는 5일만에 휴스턴 인근 지역에 1270mm의 비를 쏟았고 8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생략) <출처: 매일경제 2018년 7월 7일> 【생각 열기】 △ <읽기 자료 1>을 읽고 태풍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정리해봅시다. △ <읽기 자료 2>를 읽고 태풍의 발생 요소를 정리해봅시다. △ <읽기 자료 3>을 읽고 태풍의 이점을 정리해봅시다. △ <읽기 자료 4>에서 지역별로 달리 불리는 태풍의 명칭을 정리해봅시다. △ <읽기 자료 4>를 읽고, 지구 온난화 현상이 태풍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봅시다. 【학생 글】 <착하고 순한 태풍을 바라며> -박해원 (전주 양지초 5학년) 태양과 가까운 적도 부근은 열에너지가 넘쳐나고 반대로 극지방에는 부족하다. 태풍은 이런 열에너지의 격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된다고 한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태풍은 생체조절 역할을 하는 셈이다. 태풍 관련 기사를 읽다보니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태풍이 더욱 강력해졌음을 알게 되었다. 물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습도도 7% 올라간다고 하니 지구 온난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컸을 때 더욱 강력한 태풍을 더 자주 보게 될 것 같다. 태풍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하는 등의 노력으로 강력한 태풍의 발생은 줄여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낸 태풍의 이름은 개미, 나리, 장미, 노루 등이 있다. 크기가 작은 곤충이나 동물, 예쁜 꽃 이름을 붙여 태풍이 피해를 입히지 않고 지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나는 태풍순두부를 추천하고 싶다. 순두부처럼 부드럽고 순하게 태풍이 지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태풍에 대한 내 생각> - 최재윤 (전주 양지초 5학년) 13세기 전 세계를 점령하며 공포에 떨게 한 몽골제국은 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일본만은 점령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일본으로 가는 길을 태풍이 가로 막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만큼 태풍의 위력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이 세다. 하지만 피해는 작은 노력으로 줄일 수 있다. 먼저 가정에서는 창문과 창틀사이의 틈을 막고 외출 시 우산보다는 우비를 입도록 한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되도록 태풍이 부는 동안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다. 가게마다 밖에 내놓은 입간판은 건물 안으로 넣고 벽이나 천장에 달려있는 시설물은 미리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과 국가에서는 피해예방을 위해 힘써야하겠다. 전설의 족장이라는 뜻의 태풍솔릭이 다가오고 있는데 새로운 태풍의 이름으로 토끼를 추천하고 싶다. 토끼는 보통 온순하며 빠르기 때문에 태풍이 피해를 덜 입히고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고 있다. 또 태풍매화도 좋겠다. 올해와 같이 심한 폭염과 열대야 속에 지친 이들에게 약간의 비와 시원한 바람을 선물하는 태풍이 되어 태풍매화가 예쁜이 노릇을 해줬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다. /제작=윤지선 전주 양지초 교사

  • 초중등
  • 기고
  • 2018.08.23 20:02

원광대, 2018학년도 1학기 교직원 정년식 개최

원광대 2018학년도 1학기 교직원 정년식이 지난 22일 교내 숭산기념관에서 김도종 총장과 교직원을 비롯해 퇴임자 가족,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는 8월 31일자로 정년을 맞는 교직원들은 송순(가정아동복지학과), 성제환(경제학부), 선주선(귀금속보석공예과), 김광재(미술과), 박왈서(전기공학과), 한종현(한의대), 황충연(한의대), 박병림(의과대학), 이귀행(의과대학), 홍기연(의과대학) 교수와 이운경(박물관), 김오봉(중앙도서관), 이미현(중앙도서관), 시정선(법학전문도서관) 선생 등 모두 14명이다. 이들 정년자들은 훈포장 및 부총리 표창 대상자로 추천됐으며, 원광대는 학교발전과 후진 양성을 위해 힘쓴 정년자들의 업적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정년식을 마련했다. 김도종 총장은 송공사를 통해 오늘 정년에 이른 분들은 대학의 어려운 시절을 함께 극복해 오신 분들로서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대학이 비상하도록 여건을 다지셨다며비록 현직에서 떠나시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격려해주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제2의 인생을 열어 가시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년자를 대표해 답사에 나선 황충연 교수는 오늘이 있기까지 인생의 8할은 원광대와 인연이 있었다. 그동안 큰 과오 없이 정년을 맞게 해준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화답했다.

  • 대학
  • 엄철호
  • 2018.08.23 15:53

전북지역 학생, 헬멧·안전벨트 착용률 전국 최하위

전북지역 초중고교생의 자전거 헬멧 및 안전벨트 등 보호장구 착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그쳐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안전을 위한 장비 착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학생 건강검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교생의 헬멧보호장구 이용률은 각각 52.8%, 29.0%, 23.7%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전국 평균은 초등학생 59.3%, 중학생 34.7%, 고등학생 30.9%다. 전북 초중고교생의 헬멧 및 보호장구 이용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모두 세 번째로 낮았다.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률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도내 초중고교생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각각 75.9%, 63.1%, 59.9%로 집계됐다. 모두 전국 평균에 미달했고, 도내 고교생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 가정 등에서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해영 의원은 체계화되지 않은 안전교육이 아이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으로 안전 대한민국을 학생 때부터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8.22 21:10

고교 무상교육 계획 올 하반기 수립…교육부, 국회 업무보고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연구를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 도입 기본계획을 세운다.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25% 수준이었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로 높이고자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2천600개 늘리고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을 현행 33만명에서 53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공교육 혁신을 위해 내년까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한다. 교육과정과 평가 등 학점제를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와 대국민 공청회 등 현장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2021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학생을 위한 대학의 기회균등선발을 의무화하고, 지방대육성법을 고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지역인재를 20% 이상 뽑도록 할 예정이다.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역시 지역인재와 저소득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민관 합동 국가산학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 기본계획도 다음 달 중 수립한다.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교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들 학생이 취업 후에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등록금을 지원(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또, 각 지역의 교육자치를 위해 학교교육청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을 간소화해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파급효과가 큰 정책은 국민에게 추진 상황을 공개하는 교육정책 이력제를 추진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이어 하반기에는 학교폭력제도 개선 방안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개선안을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로 결정한다. 이 가운데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개선안의 경우 학부모교원일반 국민 등 200명 안팎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한 뒤 숙의토론을 거쳐 11월까지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8.08.21 19:32

김승환 교육감 “대입 개혁안, 현장교사 중심 구상”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0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고교 교사 중심의 연구단을 꾸려 올바른 대입제도를 구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공표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박근혜 정권 때보다 후퇴했다는 반응도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올바른 대입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이 명령하는 대로 교육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옳다고 본다며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교육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수립할 국가 교육정책을 마련하는데 교육감, 현장 교사들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일부 시민참여단 및 전문가 집단의 의견만을 수렴한 것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허점과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7일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 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대입제도 개편안은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도 대학에 맡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8.20 21:53

전북교육청, 전주 에코시티로 고교 이전 검토

전북교육청이 대단위 도시개발지구인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로의 고교 이전을 검토한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전주지역 공립 고교 한 곳을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과 교육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고교 이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에코시티 지구에는 지난 3월 개교한 초등학교 한 곳(화정초)만 들어섰다. 전북교육청은 에코시티 계획인구 3만2900여 명의 입주가 모두 완료되면 중고교 학생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북교육청은 전주 봉암중(가칭) 설립안을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올렸다. 다만 고교의 경우 학군과 대규모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이른바 학교총량제등 걸림돌이 많아 기존 학교의 이전을 저울질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지역 공립고교를 이전 대상으로 꼽고 있다. 공립고가 여의치 않을 때, 사립고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지역 24개 일반계 고교 중 공립은 전라고, 전주고, 솔내고 등 모두 7곳이다. 이 중 교내 건물이 낡고 비좁은 전라고 등이 이전 대상 학교로 교육계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전 대상으로 특정 학교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면서 일단 에코시티 내 중학교 신설이 시급한 만큼, 고교 이전은 교육계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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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8.08.20 21:53

“고교 시험지 유출 증가세…처벌수준은 학교별로 제각각”

일선 고교에서 시험지가 유출되는 사건이 늘고 있지만 재시험 실시 여부와 관련자 징계 수준이 학교별로 달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8년 고교 시험지 유출 등 시험부정 관련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시험지 유출은 모두 13번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이었으며 올해는 1학기에만 3건이 유출돼 증가세를 보였다. 유출 과목은 수학과 영어, 과학, 국어 등 주로 주요 과목이었다. 시험지가 유출된 학교를 설립 형태별로 보면 사립고가 7곳, 공립고가 6곳이었다. 문제는 후속조치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13번의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11번은 재시험이 치러졌지만 나머지 2번은 재시험이 없었다. 시험지 유출 관련자가 학생인 5건의 사례 중 4건은 해당 학생이 퇴학 조치됐지만 1건은 출석정지와 특별교육으로 끝났다. 인천의 고교는 학생이 교무실에 들어가 시험지 파일을 훔치자 퇴학과 형사고발 조치까지 했지만, 전북 익산의 한 고교에서는 인천처럼 학생들이 교무실에 들어가 시험지를 훔쳤음에도 징계가 출석정지 수준에 그쳤다. 박찬대 의원은 시험지 관리부실 문제는 대입에서 내신 자료로 활용될 학생부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급학교 진학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이 공통된 보안 유지 시스템과 징계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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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8.08.20 21:53

‘정시 확대’ 대입 개편안, 전북교육청 “유감·우려”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확대를 뼈대로 한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전북교육청 등 전국 대다수의 시도교육청이 유감과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도 대학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 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대입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안에 현재 20% 안팎인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30% 이상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내신)으로 30% 이상의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정시 비율을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수능 평가는 국어수학탐구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기존 영어한국사에 더해 제2외국어와 한문도 절대평가 과목에 추가했다. 국어와 수학, 직업탐구 과목은 공통형선택형으로 나뉘며, 수학의 경우 공통형에 더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학에서 가형, 나형이 없어지면서 문이과 구분도 사라진다. 학교 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수능과 EBS 교재 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된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총 6개)로 제한한다. 또, 고교 교육의 혁신 과제로 2022년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체재 개편도 추진된다. 행재정적 지원과 성과평가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확정된 대입제도를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수능 전형 중심의 정시확대 방안은 학교 현장을 입시경쟁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고교 및 대학의 서열화, 입시과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에 대해 교육계의 바람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절망적 조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2022년 대입 개편안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모든 문제점은 묻어 버리고 수능 위주 정시 비율만 확대하는 꼴이 됐다며 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의 정시 확대 권고는 교육개혁이 아닌 교육개악이라고 밝혔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8.19 21:41

2022대입 정시모집 30%로 늘린다…수능선발 5천500명 늘어날 듯

현 중3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2학년도에는 국내 4년제 대학 약 30여곳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수능전형을 30%로 높이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수능은 주요과목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문이과 통합과 학습부담 감축을 위해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바뀐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고,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는 차기 정부인 2025학년도에 전면 시행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충족한 대학만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는 올해 68개 대학이 참여하는데 수험생 관심이 큰 이른바 '주요 대학'은 대부분 포함돼 있다. 산업대전문대원격대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30% 이상인 대학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20학년도 기준으로 수능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모두 30% 이하여서 권고 대상이 되는 대학은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가운데 35개(17.7%)다. 이들 대학이 수능전형 30%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능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5천5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입시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수능의 경우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한다. 공통과목과 필수선택과목 시험을 함께 치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탐구영역은 문이과 구분 없이 17개 과목(사회 9개과학 8개) 중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수학에서는 기하를, 과학에서는 과학Ⅱ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둔다. 수능 평가방식의 경우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기존에 절대평가였던 영어, 한국사 외에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도 절대평가하기로 했다. 수능-EBS 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로 낮춘다. 신뢰도와 공정성 논란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기재분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에 활용하는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총 6개)로 제한한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내신 출제 보안대책을 세우고, 교사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원칙적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축소하고 교사추천서는 폐지하는 한편, 대학이 학종전형 평가 기준을 공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한다. 교육부는 입시 중심의 고교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고교교육 혁신방안도 함께 내놨다.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2019년 고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 과목'에 한해 시행한다. 대입에는 2022학년도에 반영되는 셈이다. 2025학년도 고1 학생부터는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를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위해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지원하고, 2020년 하반기까지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8.08.17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