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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도부 존폐 놓고 전북지역 교육계 갑론을박] "학생 인권 침해" vs "자치권 보호해야"

학교 선도부 존폐가 전북지역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 로 떠올랐다.전북교육청과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 선도부 운영은 인권침해라며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선도부는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반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교사들이 인성인권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점과 학생 자치권 보호 등을 고려해 일괄적인 선도부 폐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 선도부 폐지를 여러 차례 학교 현장에 지시했 지만, 여전히 명칭만 바꿔 선도부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다면서 해당 학교는 당장 선도부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7월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는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학생에게 위임해 학생이 다른 학생을 생활지도하는 각종 기구의 운영을 금지할 것을 전북교육청에 권고했다.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는 선도부 폐지 근거로 근거법령 부존재, 교권 침해, 학생 인권보장 원칙 위배 등을 꼽았다.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올 초 2015년 학교생활규정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도내 119개 고교 중 88곳(74%)에서 선도부나 유사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별로 보면 선도부가 63개로 가장 많았고, 생활부 12개, 지도부 6개 등이다.온영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사들이 인성인권 업무를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조건 선도부를 폐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선도부 운영 규정을 만들어 역기능은 억제하고 순기능은 살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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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7.09.27 23:02

전주 한 고교생, '품행 불량' 이유로 학생회장 입후보 거부되자 자퇴 "학생 인권 제한·자치활동 권리 침해 신중해야"

최근 전주지역의 한 여고생이 품행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학생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이 거부된 것에 충격을 받아 자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25일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지난 6월 총학생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위한 원서에 서명해줄 것을 담임교사와 학년 부장교사에게 요청했다.하지만 담임교사 등은 해당 학생이 보충수업에 무단 결석하고 출석부를 조작폐기하는 등 평소 품행이 불량했다며 등록 원서 서명을 거부했다. 지난 7월 해당 학생은 학생회장에 출마하지 못한 데 따른 스트레스와 의욕 저하를 호소하며 학교를 그만뒀다.해당 학교의 생활규정은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자격 요건에 대해 품행이 바르고 지도력이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명시했다.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인권을 제한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학생의 자치활동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권고했다.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 생활규정으로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검토해 관련 조항이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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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7.09.26 23:02

전북 초·중·고 교실 10% 미세먼지 '나쁨'

전북지역 학교 10곳 중 한 곳은 교실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6개 시도의 2016년 초중고교의 교실 내 공기질 측정 자료에 따르면 전국 9598개 학교 중 896곳(9.3%)의 교실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를 초과했다.전국 학교 10곳 중 한 곳이 환경부 기준 최소 나쁨(81~150㎍/㎥) 등급에 해당한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학교별 측정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집계에서 빠졌다.전북지역도 마찬가지다. 도내 초중고교 776곳 중 72곳(9.3%)의 교실 내 미세먼지 농도가 80㎍/㎥를 넘었다. 또,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초과한 전북지역 학교는 299곳(38.5%)에 달했다.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모두 20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도내 50개 초중고교에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미세먼지와 황사 발생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에서 실외 체육활동이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서는 실내 체육활동마저 할 수 없기 때문이다.내년에는 250억여 원을 들여 15개 초중고교에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다.한편, 전국 초중고교는 매년 1회 이상 학교별로 전문기관에 위탁해 교실의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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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7.09.25 23:02

청소년 범죄와 소년법 폐지

■ 주제 다가서기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10대들의 강력 범죄가 언론에 등장하면서 소년법 폐지, 소년범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신문고에는 수십만 명이 동참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솜방망이 처벌 소년법을 이번 기회에 손질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엄벌주의가 범죄 감소와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근거를 들어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이번 호에서는 소년법 폐지 및 개정에 관한 양면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경찰 우습게 보는 10대들, 멱살 잡고 욕설도(조선일보, 2017.6.17.)△막가는 청소년 범죄소년법 폐지 갑론을박(전북일보, 2017.9.7.)△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vs 일부의 문제일반화 곤란(동아일보, 2017.9.6.)△보복 피해 방지가 우선엄벌보다 기회를(서울신문, 2017.9.6.)■ 신문 읽기〈읽기 자료 1〉- 경찰 우습게 보는 10대들멱살 잡고 욕설도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A(17)군 등 고교생 3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였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을 비롯한 10대 18명은 지난달 21일 새벽 경기 오산시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 주민으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관 4명이 순찰차 2대를 타고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귀가를 설득했지만 A군은 경찰관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A군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B(18)군이 경찰관 몸을 잡아당겨 경찰 조끼가 찢어지기도 했다.파출소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비행 청소년이 경찰을 경시하는 풍조가 도를 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서울 모 지구대 소속 김모 경감은 요즘 10대들은 지구대에 잡혀와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경우가 꽤 된다고 했다. 김 경감은 성인들은 술에 취하지 않는 이상 경찰에게 대들지 않는데, 10대는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반말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미성년자는 대부분 선처된다는 걸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임모 경감은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보다는 선도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막상 처벌하려고 해도 부모들이 읍소하고 호통을 쳐서 쉽지 않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어른들이 경찰을 대하는 태도를 10대가 답습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공권력 경시 풍조가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경찰 내부에선 미성년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고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은 본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질러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당당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대검찰청이 발간한 2016 범죄분석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소년 강력범죄 발생 비율은 2006년 10만명당 16.4건에서 2015년 28.2건으로 증가했다. 소년 재산범죄 발생 비율은 2006년 10만명당 233.8건에서 2015년 332.9건으로 늘었다.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미성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경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재범률도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은 가정과 학교 교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경기 지역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김모 경위는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사거나 음주, 흡연을 했을 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에서 처벌할 수 있는 경범죄 규정이라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받지만, 이를 구매한 미성년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조선일보, 2017.6.17.〉〈읽기 자료 2〉- 막가는 청소년 범죄소년법 폐지 갑론을박갈수록 잔혹해지는 범행 수법과 증가하는 재범률로 인해 청소년에게도 더욱 강력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에 따르면 소년 범죄자의 저연령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5년의 경우 소년범 39.7%가 16~17세로 가장 많았고, 18~19세 33.6%, 14~15세 27.8%, 14세 미만이 0.8%였지만, 지난 2014년에는 16~17세가 44.4%, 14~15세 30.6%, 18세 24.9% 순으로 범죄 연령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과 4범 이상 재범률은 6.1%에서 15.2%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청소년 강력 사건이 벌어져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어린 나이지만 범행 수법이 잔학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이처럼 잔학한 범죄를 주도한 사건은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10년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최근 드러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크게 공분을 산 사건도 잇따라 벌어졌다.하지만 이런 잔혹한 범죄에 가담한 대다수 청소년은 소년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가하기 힘들다. 청소년들이 이를 알고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소년법에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중략)이와 관련해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6일 기준 21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 국회의원들도 소년법 등의 개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가 섣부르게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출처: 전북일보, 2017.9.7.〉〈읽기 자료 3〉-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VS 일부의 문제일반화 곤란부산과 강원 강릉에서 잇달아 발생한 10대 여학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해자 한 명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사미성년자의 처벌 연령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에 적용된다. 형법 9조에 따라 만 14세를 기준으로 범죄소년(만14세 이상~만 19세 미만)과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등으로 구분한다.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은 소년법 특칙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만 받는다. 훈방 처분이 대부분이고 소년원에 가더라도 공식적인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집단 폭행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30여 년 전 정해진 촉법소년 기준이어서 최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다.반면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 같은 사례의 미성년자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을 정한 취지를 그대로 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순간의 실수였을지 모르는 일로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하에게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헌법 재판소는 2003년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해 처벌하지 못하게 한 형법 9조를 합헌으로 봤다.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은 있었다. 당시 전효숙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12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국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관련 형법 및 소년법 규정을 재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는 입법적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출처: 동아일보, 2017. 9. 6〉■ 생각 열기1. 〈자료1〉을 읽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 범죄에 처해지는 사회적 제재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2. 〈자료 1〉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경범죄 규정을 제안한 의견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3. 〈자료2〉에서 소년범의 범죄연령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4. 〈자료 2〉를 읽고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해 보세요.5. 〈자료3〉을 읽고 촉법 소년의 개념을 찾아 적어보세요.6. 〈자료3〉을 읽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요건을 찾아보고, 재판관의 보충의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주제 관련 영화△범죄소년 (2012, 강이관 감독)보호관찰중인 범죄소년 장지구(서영주)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낙천적이고 귀여운 여자친구뿐. 나쁜 친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빈집털이에 가담한 지구는 절도죄로 체포되고 그를 구제해 줄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동안 소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그 곳에 있는 동안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지구.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한 그 때, 죽은 줄만 알았던 엄마가 나타납니다. 엄마와의 만남 이후로 지구는 행복을 찾은 것 같았지만 곧, 충격적인 삶의 파란이 찾아옵니다. 〈출처: 다음 영화〉■ 용어 정리△테이저건 : 길이 15.3센티미터, 높이 10센티미터, 폭 3.3센티미터, 무게 175그램인 경찰이 사용하는 권총형 진압 장비다. 유효사거리는 5~6미터로 5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달린 전기 침 두 개가 동시에 발사되기 때문에 전기 충격기라고도 한다. 침에 맞으면 중추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돼 쓰러진다. (출처:트렌드 지식사전)△소년법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였다(제24조). 총칙, 보호사건, 형사사건, 비행예방, 벌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7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출처:경찰학사전)△보호관찰 :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갱생시키는 제도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②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③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④ 소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 등이다.(보호관찰법 3조) (출처:두산백과)■ 생각 키우기2013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소년원장을 역임한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교 연구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엄벌을 내리면 끓어오르는 분노는 풀 수 있지만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소년원으로 온 아이들을 하나하나 면담해 보니 가정, 학교, 친구 등과 복잡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특히 저지른 범죄는 빈곤과 함께 대물림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실제 한 교수가 한 청소년 범죄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에서 가정 환경이 빈곤한 아이들일수록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한 교수는 소년범들을 추적해 보니 2년에 한 번꼴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비율은 6.8%에 불과했다면서 이런 소수의 아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엄벌을 외치는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처벌을 강화하면 반성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면서 가해 학생들을 인격체로 대해야 그들도 인격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벌을 주더라도 가해 학생이 납득해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위 글을 읽고 가정, 학교, 친구와의 관계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생각 더하기△소년법을 폐지하였을 경우 사회에 미칠 영향과 사회 제도 중 함께 변화가 일어나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1000자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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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2 23:02

전북지역 4년제 대학 수시모집 마감

전북지역 4년제 대학이 지난 15일 2018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했다.전북대는 2604명 모집에 1만7718명이 지원해 평균 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6.71대 1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786명 모집에 5490명이 지원해 6.98대 1, 학생부 교과전형은 1818명 모집에 모두 1만2228명이 원서를 내 6.73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모집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예과는 3명 모집에 50명(16.7대 1), 치의예과는 2명 모집에 47명(23.5대 1)이 지원해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또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치의예과가 가장 높은 4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관심을 끈 전주교대는 80명 모집에 440명이 지원해 5.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7.74대 1)보다 하락한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된 교원 임용절벽에 따른 불안감이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원광대는 전체 3350명 모집에 1만4781명이 지원해 전년(5.82대 1)보다 낮은 4.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형 유형별로 최고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예과(13.80대 1)와 일반전형의 경찰행정학과(9.86대 1)로 나타났다.우석대 전주캠퍼스는 1091명 모집에 5866명이 지원, 평균 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과별로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온 간호학과(16.1대 1)와 한의예과(15.3대 1)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군사학과(10.1대 1)와 한약학과(10대 1)도 인기를 끌었다.전주대는 2147명 모집에 1만2745명이 원서를 내 전년(5.71대 1)보다 약간 상승한 5.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단위별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간호학과(32대 1)와 물리치료학과(24대 1)에 지원자가 몰렸다.또 호원대는 973명 모집에 9188명이 지원해 9.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이 대학 일반전형 실용음악학부 보컬 전공은 10명 모집에 무려 1547명이 원서를 내 15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7.09.18 23:02

"부안 교사 자살 사건, 검찰이 진실 밝혀줄 것"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의 한 교사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김규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14일 검찰이 왜곡된 사안의 본질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 부교육감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이번 사건 발생 이후 본질을 왜곡한 불확실한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김 부교육감은 사건과 관련된 피해 학생의 진술서와 학교 측의 사안보고서, 해당 교사의 진술서 등 중요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해당 교사를 조사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이번 사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자리를 함께한 염규홍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강압적 조사를 할만한 환경이 아니다며 해당 교사는 학생을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한 게 맞다고 강조했다.김 부교육감은 이번 사안의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학교별로 사안 대응능력을 높이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고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적 상담 및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31일 해당 교사의 유족은 전주지방검찰청에 김규태 부교육감,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해당 학교 교장과 동료 교사 등 10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은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해당 교사를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해당 학교의 동료 교사가 아이들을 선동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09.15 23:02

전북교육청, 내년 초등교원 60명 선발키로

전북교육청이 애초 계획보다 다소 늘어난 2018학년도 초등 교원 선발 인원을 확정했다.14일 전북교육청이 공고한 2018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경쟁시험 시행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초등 교원 60명을 선발한다.올해 선발한 초등 교원(146명) 보다 86명(58.9%) 줄어든 것이다. 앞서 예고한 선발 예정 인원(52명) 보다는 8명 늘어나는데 그쳤다.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분석한 2019학년도 교원 정원 등을 고려해 초등 교원 선발 인원을 늘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임용 대기자로 인해 내년에 뽑는 초등 교원은 전원 발령 대기가 불가피하다.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최근 초등 교과 전담교사 배치와 학습부진아 지원을 위한 별도 교사 정원 확보, 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등을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묵묵부답이다.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명예퇴직 희망자 전원 수용을 통해 신규 교사의 임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2018학년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전북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제1차 시험은 오는 11월 11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 3~5일 실시된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09.15 23:02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과 지구의 대기

■ 주제 다가서기9월 16일은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이다. 성층권 중에서도 20~30km 부근에 밀집되어 있는 오존층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지구의 생명체가 자외선의 피해로부터 안전해지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증가하여 각종 피부암과 백내장 등을 일으켜 사람의 건강을 직접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각종 환경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을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17년 4월 11일 미세먼지와 스모그△ 중앙일보 2017년 9월 11일 꽃밭에선 마스크 쓰고 풀밭에선 긴옷 입으세요△ 한국일보 2017년 6월 7일 미세먼지 주춤하니 오존 기승 이른 더위탓 벌써 72회 주의보■ 신문 읽기〈읽기 자료 1〉미세먼지와 스모그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기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황사였다. 날이 풀리고 들판이 기지개를 켜는 봄이 오면 중국이나 몽골 쪽에서 불어오는 황토먼지가 어김없이 하늘을 뿌옇게 뒤덮곤 했다.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 황토가 그 원으로 지목됐고, 대륙의 사막이 더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대책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사막으로 날아가 나무를 심는 일도 적지 않았다.요즘에는 황사보다 미세먼지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리는 매우 작은 입지상 물질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황사도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는 자동차나 공장,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요 원인이다.미세먼지라고 하니 심각성을 덜 느끼지만, 실상은 주요 성분이 스모그다. 스모그는 18세기 유럽에서 석탄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심각해지기 시작했으며, 자연발생적인 황사에 비해 그 해로움이 훨씬 심하다. 특히 디젤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입자크기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는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혈관으로 흘러들어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준다.스모그로 인한 폐해는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런던에서는 1872년에 243명, 그리고 1952년에 수 천명이 사망했으며, 미국 펜실베니아 도노라에서도 1948년에 20명의 사망자를 냈다. 최근에는 중국 베이징의 스모그가 매우 심해 외국인들의 탈 베이징 현상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외국 언론들은 베이징을 대기오염으로 인한 종말이라는 뜻의 에어포칼립스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에어포칼립스는 공기(air)와 종말(apocalypse)을 합친 신조어다. 〈출처: 전북일보 2017년 4월 11일〉〈읽기 자료 2〉꽃밭에선 마스크 쓰고 풀밭에선 긴옷 입으세요가을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게 잔인한 계절이다. 끊임없이 나오는 콧물 재채기에 시달린다. 가을에 접어들면 날리기 시작하는 쑥 돼지풀 등의 꽃가루가 가을철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섞여 호흡기로 들어와 알레르기 비염을 약화시킨다.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다면 알레르기 원인 물질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다. 하지만 무작정 외출을 줄이거나 환기를 시키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 전문가들은 약물치료로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우선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시작된다고 느낄 때부터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복용약이나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약제가 처방된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복용 사용하면 증상을 개선해 편안한 가을을 보낼 수 있다.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안심할 순 없다. 주위 환경에 따라 언제든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가을철 야외활동 중에는 감염병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가을이면 감기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았다가 감염병으로 진단받는 사람이 많다. 가을철 감염병은 발병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매년 꾸준히 발생한다. 특히 성묘 나들이 등의 야외활동 시 무방비로 외출했다가 감염되는 게 대부분이다. 가을철 유행하는 쓰쓰가무시증 텝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이 대표적이다. 털진드기가 설치류를 매개로 번져나간다.털진드기나 설치류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골프장, 공원 등 잔디가 있는 곳은 어디든 감염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매년 이맘때면 질변관리본부가 감염병 주의보를 발령하는 이유다.풀이나 잔디가 많은 장소에서 야외활동을 한다면 긴 옷이나 모자, 목수건 등으로 신체노출을 최소화해 균과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좋다. 풀숲에 옷을 벗어두지 않고 휴식 시에는 돗자리를 사용한다. 외출 후에는 즉시 샤워를 하고 입었던 의류는 그날 세탁한다. 야외활동 후 근육통, 피부발진, 발열, 두통, 출혈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금세 회복된다.(이하 생략)〈출처: 중앙일보 2017년 9월 11일〉〈읽기 자료 3〉미세먼지 주춤하니 오존 기승 이른 더위탓 벌써 72회 주의보봄의 불청객 미세먼지가 주춤한 자리에 또 다른 대기오염물질인 여름의 불청객 오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6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후 최근 열흘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미세먼지(PM10)는 일시적인 한때 나쁨을 제외하고 대체로 좋음과 보통을 유지했다. 반면 이 기간 오존 농도는 이틀(5월 30일, 3일)을 제외하고는 줄곧 나쁨(0.091~0.150ppm) 상태를 보였다.특히 이날까지 올해 전국적으로 총 72회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는 1995년 오존경보제를 실시한 이후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가장 잦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41회)을 거의 두 배가량 웃도는 횟수다. 오존주의보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역별로 발령하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및 노약자호흡기 환자들의 외출 자체 등이 권고된다. 지상 20~25km 상공에 있는 오존층은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해 지상의 생명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서 생성되는 도시 오존은 미세먼지처럼 눈과 호흡기 등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중국발 오염물질을 실은 서풍이 부는 봄이 지나면 미세먼지 공포는 다소 줄어든다. 그러나 오존은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강한 햇빛에 반응하면서 생성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최고치를 기록한다. 특히 오존 농도는 원인 물질 증가와 지구 온난화의 영향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중략)특히 입자 형태인 미세먼지는 마스크로 일부 차단할 수도 있지만 기체인 오존은 마스크를 써도 소용이 없어 현재로서는 외출을 삼가는 원론적인 대책밖에는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출처: 한국일보 2017년 6월 7일〉■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미세먼지에 대해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중국이 에어포칼립스라고 불리는 까닭을 쓰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가을철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하는 까닭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감염 예방을 위해 가을철 야외활동 후 해야하는 일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오존이 여름의 불청객이라고 불리는 까닭을 쓰시오.〈심화 활동〉△ 오존은 해로운 지 이로운 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프레온 가스는 북반구의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남극의 오존홀이 더 큰 까닭이 무엇인지 쓰시오.■ 생각 더하기△ 미세먼지나 도시 오존 이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환경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러한 유해물질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우리나라는 최근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에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까지 더해 더욱 답답한 대기 환경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 헌법 35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며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야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학생 글오존층, 우리 모두를 위해 지켜야 해요따갑게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 이로부터 발생하는 자외선은 사람은 물론 동물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자외선은 사람들에게 피부암, 백내장 등 여러 질병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며, 생태계에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무서운 존재 입니다.하지만 자외선을 흡수하여 보호막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를 지켜주는 오존층이 있어 자외선 피해를 감소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존층은 갈수록 심해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에어컨 냉매, 스프레이 속에서 나오는 프레온 가스 등으로 인해 파괴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로 인한 환경파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환경을 아끼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파괴한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번 9월 16일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환경파괴, 오존층 보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우리가 오존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프레온 가스를 이용하여 만드는 스티로폼,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고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는 대신 선풍기나 자연 바람으로 머리를 건조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용 대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비록 사소한 방법이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 모두가 실천하고 아낀다면 모두에게 큰 도움 큰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행복한 지구, 행복한 우리나라 더 나아가 행복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가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나만의 것, 우리 세대의 것만이 아님을 꼭 기억하고 함께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이정우(전주교대 전주부설초 6학년)지구의 대기와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에 대해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은 날씨가 많고 선선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각종 환경 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여행은 커녕 집밖으로 나오기도 힘들 것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을철, 우리가 처해있는 환경에 대해 알아보자.미세먼지 나쁨 날씨를 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먼지로 머물러 있다가 인간의 체내 속에 침투해 혈관을 더럽히는 등 우리의 몸을 해칠 수 있다. 올해 봄은 미세 먼지로 인해 우리는 밖에 나가지도 못 하고 불편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실제 생활에도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위의 미세먼지처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또 있다. 그것은 오존층파괴 이다. 오존이란 지구상공 24~32km에 떠다니는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오존은 지구 상공에서 한데 뭉쳐 오존층을 형성한다. 오존 분자들은 자외선을 흡수하는데 이 오존층은 지구의 생명체를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에서 우리 지구를 보호해준다. 하지만 프레온 가스라 불리는 염화불화탄소와 할론가스 등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어가고 있다. 프레온가스는 자외선을 받으면 염소원자가 되는데, 이 염소원자 하나가 오존분자 10만개를 파괴한다.오존층이 파괴가 되면 우리는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증가하여 각종 피부암, 백내장 등을 일으켜 사람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의 생태계 파괴까지 유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을 기념하고 매년 오존층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 9월 16일,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 이다.이런 위험한 오존층 파괴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헤어드라이기, 에어컨 등의 스프레이와 같은 분사제 제품 사용을 줄이고, 냉매가 들어가는 가전제품을 되도록 오래 쓰고 폐기할 때는 절차를 지켜서 폐기하는 것 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이 아닌 자신의 건강도 위협하는 오존층 파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이다. 서세현(전주교대 전주부설초 6학년)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요즈음 지구의 대기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으로써 각종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지고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알레르기성, 호흡기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외선에 의한 문제와 공기 중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오존층이라고 하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대기층이 사라지고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면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가 공기 중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이러한 문제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터전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천할 수 있는 일에는 개인 적인 방법과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우선,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사소한 생활습관부터 고치는 것입니다. 장을 볼 때에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안 쓰고 장바구니 이용하기와 다양한 스프레이 제품 안 쓰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프레온 가스라고 하는 오존층 파괴 물질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이므로 사용을 줄이면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 가스 사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한 것들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평소 힘들이지 않고 생활 속에서 익숙해져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의 환경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지구의 보호막인 오존층도 더 이상 얇아지지 않을 것입니다.다음으로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 가스 사용량을 줄이기로 약속하고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합니다. 또한 공장을 지을 때는 반드시 미세 먼지를 거른 후 굴뚝에서 연기를 내보내거나 아예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한 사람이 맑은 하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인류가 환경을 보호하여 오존층과 맑은 대기층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하은(전주교대 전주부설초 6학년)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노력우리는 요즘 지구 온난화라는 단어를 뉴스나 기사를 통해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급격하게 발전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하면서 오염물질 화학가스등 으로 인해 오존층의 막이 점점 얇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오존층은 지상 모든 생명체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막이 얇아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프레이, 냉장고, 에어컨 등에 들어가는 프레온 가스 즉, 냉매 물질로 인해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편리한 생활이 익숙해져 점점 우리에게 오는 피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오존층의 막이 얇아져 점점 파괴된다면 자외선을 차단하지 못해 우리가 먹고 있는 농작물의 수확량도 줄어들 수 있으며 가축이나 사람의 피부에 피부병이나 나쁜 질병들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선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 하고 노력한다면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 합니다.먼저 집에서 간단히 실천 할 수 있는 것들은 오래된 냉장고나 에어컨 등을 버릴 때에는 전문 업체에 맡겨 냉매를 충분히 빼고 헤어스프레이 선크림 대신 젤이나 액체 선크림으로 사용하고 녹을 때 프레온가스가 나오는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보단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를 하는 것도 건강에도 좋고 오존층 파괴를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쉽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악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을 알려 작은 것부터 실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임현수(전주 인후초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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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5 23:02

전주대 '슈퍼스타 칼리지'로 전공 칸막이 허문다

전주대학교가 기존 단과대학 체제의 과별전공별 칸막이를 허물고 23개 학문을 결합한 융합 전공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겨냥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실험이다.전주대는 21세기 사회 맞춤형 단과대학인 슈퍼스타 칼리지를 설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혁신본부를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학기에 설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슈퍼스타 칼리지에서는 학문 융합형, 기업체 수요형, 지자체 연계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프로젝트형 수업을 진행한다. 금융보험학과와 간호학과기계자동차공학과를 융합해 손해사정 전문가 육성 전공, 한국어문학과와 영화방송제작학과를 결합해 스토리 미디어 융합 전공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전공은 사회 추세나 기업체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1학년을 마친 전주대 학생이면 누구나 슈퍼스타 칼리지에 지원할 수 있다. 학생들은 기존 학과와 슈퍼스타 칼리지의 융합 전공 등 두 개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신설된 교육혁신본부에서는 대학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대학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이호인 전주대 총장은 슈퍼스타 칼리지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교육, 취업으로 연계되는 선택형 원스톱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융합전공제와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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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17.09.14 23:02

전북교육청,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난색'

전북교육청이 기간제 교원과 학교 강사 등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2일 자 1면 보도)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교사와 학교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1일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및 영어회화초등 스포츠유치원 돌봄교실 등 학교 강사 7개 직종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통 가이드라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제시했다.교육부는 영어회화 및 스포츠 강사, 산학겸임교사와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 언어강사에 대해서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치원 돌봄교실과 방과 후 과정 강사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이와 관련 전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 포함된 7개 직종의 비정규직 강사들은 상시적, 지속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며 일부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닌 모든 강사 직종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총액인건비 삭감, 각종 평가와 예산 불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올 연말쯤 구체적인 비정규직 처우 개선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전북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 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은 모두 5200명이다. 이 중 무기계약직은 3776명(72.6%), 기간제는 1424명(27.4%)이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09.14 23:02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수 줄인다

신규 교사 임용이 급감하는 ‘임용 절벽’과 지역간 극심한 수급 편차를 막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이 마련된다.현직 교원의 타지역 임용시험 응시 제한과 지역가산점 반영 확대도 추진된다.교육부는 12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교육여건 개선, 학령인구 감소 등 요인을 고려해 수급계획을 마련하되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OECD 기준에 맞추려면 지금보다 1만5000명 이상의 교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정부는 교대 입학정원을 2006년 6224명에서 2016년 2377명으로 38.2% 줄였으나, 2022년부터 정년퇴직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양성 규모를 재검토할 방침이다.지역 간 수급 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 임용시험 지역 가산점(현행 3점)을 2019학년도부터 6점(타지역 교대 3점, 현직 교원 0점)으로 올린 데 이어 가산점 반영도 확대할 계획이다.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을 개정해 1차 시험에만 반영되던 지역가산점을 2차 시험에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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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7.09.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