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7:5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대광법 통과 주역 ‘이춘석·김윤덕·이성윤’ 쓰리톱 활약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신설을 지원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는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김윤덕(전주갑)·이성윤 의원(전주을) 등 3명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대광법 통과는 지난 21대 국회부터 김윤덕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한 지 5년만에 이뤄졌다. 이들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대광법 통과를 위해 지략과 뚝심을 발휘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반대를 거듭하자 이춘석 의원과 김윤덕 의원은 야당 단독 의결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이 전북 현안인 만큼 정부·여당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을 진행코자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기만과 기획재정부의 결사반대, 국민의힘의 훼방이 심화하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 개정을 국토위에서 성사시켰다. 그는 국토위에서 대광법 개정이 저항을 받자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 핵심 교통망 구축사업과 대광법을 연계하는 등 명분을 마련해주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영남 지역의 특별법만 취하려하고, 대광법은 차별하면서 이춘석 의원이 야당 단독 통과를 주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 통과를 위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리 마련에도 힘썼다. 그는 특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섬 지역으로 교통에 특수성을 가진 제주를 제외하면 전북만 유일하게 광역교통망에서 제외된 소외 지역임을 데이터로 입증했다. 대광법을 대표발의한 김윤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전북의 교통 낙후 원인을 진단하고 대광법을 제일 먼저 설계한 장본인이다. 그는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통오지 전북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현행 대광법이 도시 간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맹점이 있음을 파악했다. 김 의원은 즉시 김동환 보좌관과 입법 작업에 나섰고, 홍성진 보좌관 등을 통해 대광법 개정의 시급함을 도내에 알릴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켰다. 22대 국회에서 3선 중진이자 다수당 사무총장이 된 김 의원은 대광법을 거침없이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다. 직접 국토위에 나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고,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춘석 의원과 맹성규 국토위원장과 함께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이 대광법에 일괄적으로 찬성한 데에도 김윤덕 의원의 당내 영향력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법사위 통과에는 이성윤 의원의 절실함이 빛을 발했다. 이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독대해 국토위에서 넘어온 대광법이 즉시 상정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기재부의 반대에는 법리적 근거와 타당성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이 어긋남을 지적하며, 대광법 통과에 속도를 냈다. 이성윤 의원은 아울러 “오히려 현행 대광법이 지역차별적 요소 즉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광법 개정안 통과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 보좌진들의 역할도 컸다. 이들 의원 보좌진들은 전북 의원실은 물론 국회 내 전체 의원실 보좌진과 정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대광법 통과에 주력했다. 대광법을 대표발의했으나 법사위에서 퇴장했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은 최종 표결에선 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 국민의힘에선 반대표 외 기권표가 5표 나왔는데 곽규택, 주호영, 한지아, 강대식, 이인선 의원이 그 당사자다. 국민의힘 당론이 강한 반대였음을 고려하면 이들은 적어도 전북 현안에 재를 뿌리진 않았다. 민주당에선 제주갑 문대식 의원 1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춘석 의원은 자신이 싸워서 쟁취한 대광법이 통과하자 담담한 소회를 나타냈다. 그는 “대광법은 사실 특별법의 가면을 쓴 일반법”이라면서 “법 개정은 전북 특혜가 아니라 차별을 바로잡고 형평성을 맞춘 최소한의 조치다. 대광법 개정이 아무쪼록 오랜 세월 이어진 전북차별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윤덕 의원은 “5년의 싸움 끝에 전북도민이 승리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이 법을 국회 중점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전북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법은 5년 간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전북도민 여러분이 만든 변화”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성윤 의원은 “대광법 통과 눈물나게 고맙습니다”라며 짧지만 강한 심경을 표현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4.02 18:33

대광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주권을 중심으로 전북에 광역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이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2000년부터 25년간 ‘광역교통 오지’로 전락했던 전북에 광역교통망을 국가지원을 통해 구축할 수 있는 제도와 기틀이 드디어 마련된 셈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발의안을 토대로 같은 당 이춘석(익산갑), 이성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대안이다. 앞서 대광법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광역시와 그 광역시를 배출한 광역지자체만 적용 대상이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법 개정으로 정부와 전북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전주권을 포함될 전망이 이라고 밝혔다.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주요 거점 간 연결망 구축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대광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주권의 광역교통 여건 분석, 구축 방향, 사업 우선순위 선정, 투자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도는 전북의 광역교통망 확장은 지역 산업·물류 인프라 강화, 정주 여건 개선, 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 등 다각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 역시 모두 찬성했다. 본회의에서까지 정부·여당은 대광법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국민의힘은 대광법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여당에선 찬성표를 던진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소신파인 김상욱 의원 등 2명과 5명의 기권표를 제외하면 모든 재석 의원들이 반대했다. 나머지 기권 1표는 민주당에서 나왔다.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 개정안은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며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대광법의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광역시가 없는 다른 지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을뿐더러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에 대한 감정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에 국비 176조 원이 투입됐지만, 전북에만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았다”며 이 법은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전북특혜법이 아니라 지금까지 차별받은 것을 바로잡는 개정법률”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전북만 뺀 모든 광역지자체에 광역교통망 구축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국비가 투입돼 왔다”면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개정안이 어떤 법체계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라는 말인가. 오히려 전북도민들은 헌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4.02 18:33

전북자치도, ‘2025년 라이즈(RISE) 사업’ 본격 추진

전북지역의 대학을 혁신의 중심으로 만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생명‧전환 산업 혁신’, ‘지역 주력 산업 성장’, ‘평생교육 가치 확산’, ‘동행 협력 지역 발전’ 등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라이즈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전북자치도가 내놓은 라이즈 사업의 4대 프로젝트 가운데 먼저 생명·전환 산업 혁신의 경우 전북 8대 전략산업(농생명, 의생명, 청정에너지, 첨단소재, 모빌리티, 디지털, 문화관광, 생명서비스·웰니스)에 특화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중심이 되는 융합형 연구개발 허브를 구축한다. 지역 주력 산업 성장의 경우 주력 산업에 맞는 현장 인재를 양성하고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창업과 글로벌 확장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평생교육 가치 확산의 경우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체계를 마련하고 ‘J 커뮤니티 캠퍼스’ 설치, 평생직업교육 거점 구축을 통해 전 생애 주기의 학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동행 협력 지역 발전의 경우 대학과 지역이 한 팀이 돼 인구 문제, 지역 상권, 교육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이번 라이즈 사업의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사업비 836억 원 규모로 ‘생명 전환산업 특성화 인재양성’ 등 세부적인 13개 단위 과제를 추진할 도내 대학들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도는 도내 대학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를 진행하며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종합계획 및 과제별 계획서 등에 관한 서면 평가와 대면 질의응답, 예산 배분 종합 심의를 거쳐 이달 말에는 최종 선정 및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도내·외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며 교육부 라이즈센터 전문가 풀을 활용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도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 현재 26.6% 수준인 도내 대학 졸업자의 정주 취업률을 2029년까지 29%로 끌어올린다는 자체 목표도 세워두고 있다. 도는 정주 취업률이 상승하면 지역 대학의 충원율과 경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청년들의 정착으로 인해 상당한 파급 효과가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인력 공급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주거, 교육, 교통, 문화 등 전반적인 소비시장의 성장과 공공 투자 확대의 근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정주 취업률은 교육부의 핵심 성과 지표이기도 해서 전북이 29%란 자체 목표를 실현할 경우 모범 정책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 정책 연계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성호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라이즈는 대학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며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과 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청년이 머무는 전북과 산업 혁신이 이뤄지는 전북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02 17:31

완주-전주 통합, 타당성은 인정됐지만…공론화는 '제자리걸음'

완주-전주 통합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타당성 인정을 받으며 다시금 추진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작 통합의 당사자인 전주시와 완주군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중재자 역할을 맡은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공론의 장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원회가 통합 추진의 전제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숙의 과정을 명시한 만큼 양 지자체의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는 위원회 판단이 나온 2일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두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민간 주도의 폭넓은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완주군은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며 “주민 여론은 행안부가 여론조사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또는 철회를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완주-전주 통합이 인구 구조, 산업 생태계, 행정 효율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못 박았다. 도는 그동안 정부에 특례시 지정과 재정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 왔고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실현 가능성에도 힘이 실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와 전주시의 반복된 접촉 시도에도 완주군이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실질적인 논의는 정체 상태다. 실제 지난해 통합 상생발전 조례안 주민설명회에는 완주군이 불참했고, 지난달 김관영 도지사의 ‘도민과의 대화’도 완주지역 반대 측의 격렬한 저항으로 연기됐다. 이처럼 실질적 접촉이 어려운 국면에서 통합의 실질적 주체인 전주시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주시는 ‘민간 주도’라는 원칙을 내세워 공개적 소통에는 나서지 않고 있어,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통합 효과와 지역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전주시장이 직접 설명하고, 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이 완주군 정치권과의 접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완주군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차원을 넘어 주민의 삶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사자인 주민들이 통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속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당시 청주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대규모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지역별 간담회,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통합의 장기적 비전과 우려 해소에 힘썼다.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시민 개개인과 ‘일대일 접점’을 넓히는 과정 자체가 통합 동력을 만들어낸 핵심이었다는 분석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정책적 타당성은 이미 충분히 검토된 만큼, 이제는 지역 정치권이 단순히 잿밥만 노릴 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성실한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며 “양 지자체가 각자의 논리만 고집할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한 접점을 찾고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을 더는 미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4.02 17:25

전북도, 중소기업 R&D 역량 키운다…‘혁신성장 R&D+사업’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 혁신성장 R&D+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총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중소기업 35곳을 선정,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자립형 기술역량을 높이고, 전북 주력 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계를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이면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유형은 △자유공모형(최대 1억 원) △구매조건부형 및 투자유치형(각 최대 1억 3000만 원) △글로컬대학 협력형(최대 2억 원) 등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글로컬대학 협력형’은 전북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기업 맞춤형 R&D 교육도 병행한다. 연구개발 경험이 부족한 기업부터 숙련된 기업까지 수준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향후 정부 R&D 과제 진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7일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전북 R&D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 안내는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기술력 있는 지역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발판 삼아 사업화에 성공하고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4.02 17:22

[전북 재난상황 ‘컨트롤 타워’ 이대로 괜찮나](중)문제점-상시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부적정

‘상시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부적정’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의 제목이다.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14개 시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시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부적정’이라는 제목의 시정요구서를 받았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 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전북 지자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전담인력(6명)을 둔 전북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가 전담인력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별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준전담’ 형태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2025~2026년 하반기까지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현재 정확한 인력 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졸속 운영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각 지자체들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상황실 운영에 대한 인력 규모, 근무자격, 근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현재 도내에서 유일하게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도 인력 부족(6명, 주 7일·24시간 근무)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돼 재난상황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에서 재난전담상황실 전담인력을 구성하라고 해 내년 말까지 전담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인건비 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충원 인원 수가 정해진 법 조항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충원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재난상황실 근무자는 “충분한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다면 누가 야간 당직 등이 의무인 재난상황실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냐”며 “전담상황실이 구축되도 1~2년 정도 일한 뒤, 다들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려고 할 것이다. 일반 행정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면 재난대책에 대해서 처음부터 업무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은 “재난은 발생 시 30분 이내의 대응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며 “초기 역량 대응이 고도화 되려면 안전을 열심히 지키겠다는 진정성과 법과 매뉴얼 체계를 잘 알고 있는 전문성, 공직자들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역량이 고도화될 수 없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02 17:20

KTX 혜택 제대로 못 누리는데 요금만 껑충? 전북 '교통섬' 고립 피해 심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4년 만의 KTX 요금 인상 추진이 '교통 섬'이라는 오명을 지닌 전북 도민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통 인프라를 가진 전북은 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고립감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달 25일 "올해 업무계획상 고속철 운임 인상률을 17%로 책정했다"며 "정부 재정지원 등에 따라 최종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속철 도입 20년 경과로 초기 차량 교체에 5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고, 각종 원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와 국토부는 같은 날 "현재 KTX 운임 인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코레일과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지역본부 차원에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인상 지침이나 세부 계획은 전달되지 않은 모습이다. 2일 코레일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요금 인상이 정해졌다면 본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올 텐데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 (일반 열차도 포함)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요금 동결이 오래됐다 보니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가를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전북 지역의 열차 이용객은 지난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도내 역 승하차 인원은 2020년 약 764만 명에서 2024년 약 1227만 명으로 60.6% 증가했다. 특히 KTX 이용객은 같은 기간 약 377만 명에서 708만 명으로 87.8% 늘어나 일반열차(34.1% 증가)보다 훨씬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처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KTX 요금 인상은 도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용산 노선의 경우 현행 왕복 요금 6만 4000원에서 7만 4880원으로 1만 880원 상승하게 된다. 익산-여수엑스포 구간은 3만 7400원에서 4만 3758원으로, 익산-서대전 구간도 1만 7000원에서 1만 98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특실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용산 특실 왕복은 8만 9600원에서 10만 4832원으로 1만 5232원 증가하며, 익산-여수엑스포 특실은 5만 2400원에서 6만 1308원으로, 익산-서대전 특실은 2만 6600원에서 3만 1122원으로 오르게 된다. 전북은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이미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제주를 제외하면 광역철도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며, 서해안철도도 충청권까지만 연결되고 군산~목포 구간 건설은 지연되고 있다. KTX 운행 빈도에서도 경부축과 호남축 간 뚜렷한 차이를 보여 지역 간 이동성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전북 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대비 14.8% 상승했다. 식료품(24%), 전기·가스·수도(37.1%), 외식비(22.1%)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도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교통비 인상은 추가적인 부담은 피할 수 없다. 전주역에서 만난 이정환(45)씨는 "코로나19 이후 생계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며 "교통비까지 오르면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지역 상권에도 타격이 클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직장인 김민석(34)씨는 "KTX 요금이 오르면 회사 경비 청구할 때도 눈치가 보일 것 같다"며 "특히 취준생들은 면접 하루 보려고 교통비에 숙박비까지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4.02 17:07

전북지역 직장·클럽 테니스 동호인 축제 열린다

전북지역 직장 및 클럽 테니스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53회 도지사배 및 제36회 전북직장대항 테니스대회가 오는 12일과 13일 완주군청테니스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완주군테니스협회가 후원한다. 12일 오전 9시 완주군청 테니스장에서 진행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되는 이번 대회의 첫 날에는 직장부, 직종 및 여자부단체전(합산 13점)과 국화부 12점부 개인전이 진행된다. 이어 13일에는 남자통합단체전(합산 15점)과 남자통합오픈부단체전(각 조 합산 13점 이하 페어부)이 열린다. 올해 대회 역시 경기는 3복식, 1세트 매치로 진행하며, 한 직장에 2개 팀 이상 출전할 수 있다. 각 조별 리그 방식으로 진행해 각 조 1·2위가 본선에 진출한다. 우승 팀과 준우승 팀, 공동 3위 팀에는 각각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된다.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단위 직장에 올해 2월 28일 이전 입사(전보)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부 참가 접수는 오는 7일 오후 2시까지다. 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여자부·남자부 참가 접수는 10일 오후 8시까지다. 올해 대회의 대진 추첨일은 직장대항 경기는 7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으며, 여자 및 남자 단체전과 국화부는 11일 오후 4시에 계획됐다. 추첨은 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 사무실(전북체육회관 503호)에서 진행된다. 올해 대회와 관련한 접수방법과 제출서류, 참가비, 유의사항 등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의 홈페이지와 전화(063-250-8520) 또는 전북일보사 광고사업부(063-250-5653)로 문의하면 된다.

  • 스포츠일반
  • 전현아
  • 2025.04.02 17:05

열등감 없어야 가능한 일

지난달 31일 제299회 진안군의회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K의원이 L의원의 시간초과 발언을 저지하려 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날 본회의에서 L의원은 전춘성 군수를 상대로 20분 주어진 군정질문을 이어갔다. L의원은 최근 지역의 핫이슈로 부상한 목조전망대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밝히고 있었다. 준비한 원고 없이 메모만 보면서 발언하다 시간이 초과됐다. 그때였다. “저기, 시간 좀 지켜주세요.” K의원이었다. 굳은 얼굴에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난데없는 제지 시도에도 L의원은 흔들림 없이 발언을 이어갔다. 발언의 요지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목조전망대 추진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은 물론 설치 후 관리상 부작용이 예상되니 재검토하라는 것이었다. L의원의 발언에는 군정발전의 충심이 담겨 있다고 느껴졌다. 시간 초과라는 이유로 제지당한다면 군민의 알권리가 문제 될 듯했다. 발언제지 시도를 한 K의원의 행위에 대해 “동료의원을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한 것”이라거나 “의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거나 “집행부를 사실상 대변한 것” 등 뒷말이 나온다. K의원은 구두요청 전, 의장석을 향해 손짓과 몸짓으로 제지요청 신호를 두세 차례 보냈다. 그것이 불발되자 자신의 목소리로 의장 역할을 대신하려 했다. 발언시간 제지 권한은 엄연히 사회권과 질서유지권을 가진 의장에게 있는 데도……. 제지시도 이유에 대해 K의원은 “시간준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하지만 생중계를 시청하는 공직자 수백 명 앞에서 동료의원을 곤란하게 하면서 사이 멀어질 만한 행위를 자처하는 것은 "K의원이 집행부와 절친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묻고 싶다. 설사 제한시간이 초과됐다 하더라도 “발언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지원사격을 하는 건 의정활동 선택지가 아닌지 말이다. 그런 마음은 열등감이나 적대감이 없을 때 가능하다.

  • 오피니언
  • 국승호
  • 2025.04.02 16:24

전주 예술인들의 삶을 기록하다…'2024 전주예술사' 발간

故목경희‧김남곤(문학), 故김윤환‧하수정(미술), 故이성근(국악), 조장남(음악), 김광숙(무용) 씨…. 전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기라성 같은 문화예술인의 이름이다. 이들은 2012년부터 시작한 전주 백인의 자화상의 주인공으로 뽑혀 삶의 족적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전주문화재단에서 14년째 추진하고 있는 ‘전주 백인의 자화상’은 전주를 연고로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한 예술인들의 삶과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선정된 문화 예술인은 모두 91명. 문화재단은 지난해 목경희, 김남곤, 김윤환, 하수정, 이성근, 조장남, 김광숙 등 7명의 원로‧작고 예술인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꼼꼼히 기록해 <2024 전주예술사>를 발간했다. 운명이란 참 기이한 것이다. 처음 백인의 자화상 사업이 시작됐을 당시에는 예술인의 삶과 업적을 기록하는 일이 활발하지 않았다. 예인을 기록하는 사업은 필요하지만, 구술‧채록이라는 낯선 작업이었기에 14년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어떤 매력일까. 문화재단이 발간한 <전주예술사> 책을 보면 어렴풋이 알 수 있다. 목경희(1927~2015), 김남곤 (1937~), 김윤환(1942~2024), 하수정(1942~), 이성근(1936~2019), 조장남(1951~), 김광숙(1945~) 등 예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경지에 이른 예술가 7명에 대한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한다. 거창한 수식어나 화려한 이력만을 나열하지 않는다. 전주에서 열심히 땀 흘린 예술가에 대한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서술되어 있다. 그래서 예술가에 대한 책이지만, 예술세계에 대한 ‘썰’이나 예술가에 대한 ‘아부’가 없다. 대신 그들이 왜 이런 작업을 ,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하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전북일보 사장 시절에는 ‘7층 기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사장실이 7층이었는데 그의 책상에는 항상 빨간 펜이 있었다. 대교를 보기 위한 것. 그 시절 ”꿈에서도 대교를 본다“고 말하는 천생 기자이기도 하다. 이즈음 애써 눌러온 궁금증이 고개를 든다. 문학의 꿈이 먼저였을까, 기자가 먼저였을까, 자주 듣게 되는 우문(愚問)에 즉답을 피한 채 그는 미소로 답했다”( ‘김남곤 시인, 참 스승의 삶을 따라’ 중에서) 전주 백인의 자화상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100명의 예인을 기록하자는 의미가 담긴 ‘전주 백인의 자화상’은 어느덧 91명의 예술인을 기록했다. 100이라는 목표 달성까지 9명이 남았다. 그러나 백인의 자화상을 응원하는 이들은 숫자와 관계없이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의 삶이 기록되어지길 바라고 있다. 최락기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매년 쌓이는 기록 속에서 전주가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하고 품어왔다는 사실에 새삼 깊은 감동과 자긍심을 느낀다”며 “전주예술사를 통해 예술가들이 일궈 온 고귀한 흔적을 기념하고, 지역의 예술인들이 예술로 이룩한 유산을 재조명함으로써 전주의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발간사를 통해 밝혔다.

  • 문학·출판
  • 박은
  • 2025.04.02 16:16

MB정부 법제처장 이석연 변호사 "12.3 비상계엄 선포, 헌법 파괴 행위"

"헌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헌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1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아카데미 제12기 1학기 2강에서 '헌법의 정신과 한국 정치, 사회 진단'을 주제로 강연하며 12.3 계엄과 관련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읍 출신으로 제28대 법제처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었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회의록을 만들어 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며 "이번 계엄은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병력을 동원해 안녕 질서를 유지할 만한 긴박한 상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는 헌법이 정한 궤도를 벗어난 정치 행위"라고 단언했다. 비상계엄령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포고령 1호에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유신헌법을 반포하기 전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선포했던 것과 같은 패턴"이라며 "이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때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법률안과 정부의 조치는 정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모든 정치활동 금지'라는 것은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이러한 헌법 위반 행위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규범력을 상실하고 장식 규범 내지 명목 규범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군사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장난으로 해서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는데도 헌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입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을 '헌법주의자'로 정의하며 헌법의 기본 이념을 설명했다. "우리 헌법은 정치 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유 시장 경제를 택하고 있다"며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수단으로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헌법 제10조를 '우리 헌법의 최고 최선의 조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는 '정치 과잉'과 '국론 분열'을 지적했다.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한국병'으로 '내로남불', '편가르기', '아니면 말고식 폭로'를 꼽았다. 그는 "한국에는 정치가 없고 복수만 있을 뿐"이라며 "투표 결과도, 사법부 판결도 자신이 바라던 것과 다르게 나오면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개탄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실패했다"며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부통령제 도입, 결선투표제 실시" 등을 개헌 방향으로 제안했다. 또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 심사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4.02 16:10

해수부, 부안 가력항 배후부지 확장 요구 묵살...국가어항 아닌 동네어항 전락 우려

새만금 제1호방조제에 위치한 부안군 가력항에 대한 국가어항 신규 지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어업 및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배후부지 33만㎡(10만평) 규모 확장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는 묵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국가어항 신규지정에는 나섰지만 부안지역 요구의 10분의 1수준인 3만㎡ 규모로 추진,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부안수협 회의실에서 열린 ‘가력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기본계획 설명회’에서 해앙수산부 용역사 관계자는 “가력항에 어민들이 두루 활용할 유휴부지 확장이 어느 정도 가능하냐”는 어민 질의에 대해 “유휴부지 (33만㎡)확장은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가력항어민협의회 김선주 회장은 2일 “가력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며 확장하는 이번 기회에 33만㎡(10만평) 규모로 굵직하게 조성해야 부안 수산업은 물론 해양레저관광을 지향하는 부안 지역경제가 발전한다”며 “향후 새만금 내측어선 접안까지 고려한 백년대계 사업이 돼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국가어항 가력항을 새만금방조제 종점에 위치한 군산 비응항 규모로 우뚝하게 조성해야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부안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가력항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가력항 국가어항 지정 과정에서 계획된 배후부지 조성과 관련, 부안군 어민들은 그동안 어항 기능을 높이고, 해양레저관광객을 겨냥한 해산물 푸드존 등을 두루 갖춘, 제대로 된 어항 배후부지 기능을 위해서는 33만㎡(10만평) 정도로 조성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해양수산부의 용역 설명회 결과, 확장 계획된 배후부지는 3만㎡ 규모에 불과하다. 부안군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가력항 국가어항을 추진하면서 3만㎡ 이상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계획대로 가력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어항 확장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면 당초 부안군과 어민들이 기대하는 해양관광레저 기능 또한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부안군은 가력항 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줄곧 추진해 왔으며,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으로 선정했다. 가력선착장은 새만금 방조제 사업 당시 새만금 갯벌매립으로 폐쇄된 부안군 6개 어항의 대체 어항으로 조성됐다.

  • 부안
  • 홍석현
  • 2025.04.02 15:16

‘치유농업’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익산시

익산시가 지역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시민의 심신 건강을 돌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며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치유농장 육성과 사회서비스 기관 연계, 농촌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치유농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건강 수요 및 농촌지역 소멸 현실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일 시 농업기술센터 브리핑에 따르면, 센터는 올해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유농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치유농업은 농작업, 원예, 동물 교감 등 농업 활동과 농촌 경관을 통해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건강 회복을 유도하는 새로운 농업 분야다. 건강 증진과 사회적 비용 절감, 농촌 소득 창출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시는 2022년부터 치유농장 육성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3억 원을 확보해 치유농업 기반을 다져 왔다. 우리들의정원(원예활동), 플로리움(허브디톡스), 왕궁굿파머스(밀새싹) 등 3곳의 치유농장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고, 원예·허브·밀싹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개발된 각 농장의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 안정과 건강 증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지난 3년 동안 1720명이 익산을 찾아 치유농업을 경험했고,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치유농업 온(ON)’ 포털에 소개돼 대중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삼기면 우리들의정원은 지난해 농촌진흥청 주관 중앙경진대회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떠올랐다. 올해는 꽃채움 농장이 신규 지원 대상으로 추가 선정돼 꽃차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농업 기반 사회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들의정원과 플로리움, 산들강웅포마을, 미륵산늘품치유농장 등 4개소가 참여해 지난해 365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총 34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교감신경 활성도 30% 증가, 스트레스 11% 감소, 집중력 24% 향상 등 건강 지표 개선 효과가 입증됐다. 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계 기관 확대와 참여자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치유농업을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농촌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도 추진된다. 시는 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상품 개발과 플랫폼 연계 판매 등을 통해 치유농업의 경제적 기반을 넓혀 갈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인대학에서 치유농업 과정을 운영 중이며, 전북 유일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인 전주기전대학과 협력해 지역 농업인들의 2급 치유농업사 취득도 지원하고 있다. 류숙희 센터 소장은 “치유농업은 시민의 건강을 돌보는 동시에 농촌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 주는 미래형 산업”이라며 “치유농업을 매개로 도시와 농촌을 잇는 건강한 순환 구조를 만들고 시민이 함께 누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켜 익산을 치유농업 1번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4.02 15:06

학교 기숙사에 '스터디카페' 생기더니…자율학습 열기 '후끈'

"친구들도 옆에 있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돼 있어서 정말 좋아요" 훗날 환경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남원고등학교 3학년 이용준 학생은 지난 2일 남원고등학교 기숙사 1층에 조성된 스터디카페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2월 5일 문을 연 남원고등학교 스터디카페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고는 기숙사 학습실 재구조화 및 학생 맞춤형 학습 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열악했던 기존 학습실을 미래 세대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개선했다. 조성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 4억 원이 투입됐다. 이는 도교육청의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학력신장’ 기조에 맞춰 교직원들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다. 이날 오후 10시30분께 방문한 학습실에는 폐쇄적인 열람실 대신 충전시설을 갖춘 1인용 책상과 곡선형 테이블, 휴식실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특히 집중학습을 위한 1인 벙커형 개인석·학습실은 가득 차 빈자리가 없었다. 공부 중인 80여 명의 학생은 각자 원하는 자리에 앉아 태블릿 PC를 활용해 인터넷 강의를 보거나 빼곡하게 노트 가득 필기하는 등 자기주도학습에 여념이 없었다. 남원고에 따르면, 기숙사 입사생들은 평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자유롭게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 3학년 유민혁 학생은 "시험 기간이 되면 기숙사 스터디카페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기도 한다"며 "헷갈리거나 모르는 문제들을 친구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은 학습실 외부에 조성된 토론실에서 함께 공부하거나 조별 과제를 준비할 수도 있다. 3학년 이종혁 학생은 "개인 스마트기기를 사용해 인강 듣기도 편리하고, 독립적으로 분리된 1인실도 충분해 좋다"며 "가까운 곳에 체력단련실도 있어 공부하다가 잠시 머리식히러 다녀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남원고는 예체능 입시생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덕체(智德體)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체력단련실 조성에도 공을 들였다. 이곳은 체대 입시 공교육을 포함해 학생들의 운동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신희철 남원고등학교 교장은 "학력신장이 올해도 전북교육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우리 학교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학생 맞춤형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며 "남원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데 우리 학교가 선봉에 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최동재
  • 2025.04.02 14:18

지방시대위,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인정..."주민 공감대 확보 전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주민공감대를 전제로 한 전주시·완주군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2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제시된 인구와 생활·경제권, 지역의 특수성, 발전가능성, 지리적 여건,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기준으로 전주시·완주군 통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제17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주시·완주군 통합 건의에 대한 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위원회는 완주군 주민들이 작성한 ‘완주·전주 통합건의서’가 전북특별자치도를 거쳐 접수되자, 지역여건 분석 및 통합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검토 TF를 구성하고 ‘전주시·완주군 통합건의에 대한 검토(안)’을 마련했다. 의결된 검토안을 보면 전주시와 완주군은 모두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적으로 인구규모와 생산가능인구비율, 재정자립도의 하락이 예상되고, 성장동력 확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현행 행정체제를 유지할 경우 인구·산업·재정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통합을 통해 확대된 인구와 면적을 토대로 75만 대도시를 구성할 경우, 거점도시 기능 강화에 따라 인구유출이 완화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로 인해 주민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산업시너지 창출 및 지역발전효과는 물론 인구·산업·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더불어 위원회는 통합 추진에 있어서의 고려사항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과거 세 차례의 통합 시도 무산과 완주군 내 반대여론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 의사 확인과 공감대 형성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상생통합의 원칙에 기반한 중요사항 상호협의와 통합 지자체 내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공감대 형성 및 갈등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중앙부처는 행정·재정·산업·지역개발 관련 인센티브 등 통합 촉진을 위한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번 검토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넘기며, 행안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통합 권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된 시·군·구 통합절차는 '행안부 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통합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행안부가 통합 권고를 결정할 경우, 최종 결정 방식은 행안부 판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방식 중 하나를 택하게 되며, 주민투표의 경우 각 지역 투표권자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4.02 13:35

“군산시 공무원 살해 협박 혐의 피의자 엄벌해야”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군공노)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공협)는 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앞에서 군산시 공무원에 대한 살해협박 혐의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공노 등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군산시 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소지한 채 살해협박을 하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오는 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군공노와 전공협은 “이번 흉기 소지 및 살해 협박은 군산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접한 전북 14개 시군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모두가 ‘나도 당할 수 있겠다’라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선고공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합의 시도, 진실성이 의심되는 반성문 편지 발송 등에 대해 공무원들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단죄를 피하기 위한 피의자의 반성 없는 몸짓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이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며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단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마음 놓고 내가 소속한 기관에서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서와 화해는 그 다음의 몫”이라고 전했다. 군공노와 전공협은 “다가오는 선고공판에서 만해하나 피의자에 대해 느슨한 선고가 이루어지면 이번 일이 선례가 되어 앞으로 또 다시 공공청사에 흉기를 소지한 채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단호한 방법은 단호한 법적 처벌이란 사실을 사법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엄정한 처벌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5.04.02 09:18

[전북 재난상황 컨트롤타워 이대로 괜찮나] (상) 현황 - 인력부족에 상황 대처 어려워

매일이 재난이다. 봄·가을철 산불과 황사, 여름철 수해, 겨울철 폭설 등 재난이 일상이다. 최근 산불이 발생해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처는 적절했을까. 연이은 재난 앞에서 모든 것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다. 이런 가운데 재난상황에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재난상황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전북지역의 재난상황실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점 등을 짚어본다. “산불 진화 상황은 소방이나 산림청에서 소식이 전해져야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산불 진화가 한창이던 중 도내 한 재난상황실 근무자의 말이다. 근무자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소방 등 현장에 나가 있는 근무자에게 정보가 들어와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상황 지휘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근무자는 “현재 주7일 24시간 근무를 6명이 나눠서 하고 있다”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피로감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현재 기피부서가 돼 대부분 1년~2년 정도 근무를 하면 다른 부서로 전출을 신청하고 있다.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발령을 받아서 하는 행정직 공무원들이다”고 토로했다. 전북지역의 재난은 끊이질 않고 있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만 605건에 달한다. 지난해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신고는 315건에 달했다. 또 지난해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장마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2만 6622건의 신고가 접수돼 총 58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난상황실의 역할은 재난상황에서 재난 감시 및 상황파악, 긴급 대응 및 지휘 등이다. 산불, 폭우, 홍수, 지진, 미세먼지 등 재난상황에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들을 통제하고, 상황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또 재난이 없을 시에는 재난 예방 활동을 통해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한다. 경찰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경찰관은 "상황실의 업무는 단순히 정보를 취합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해 적절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며 "상황실은 모든 상황을 파악한 뒤, 문제없이 상황을 해결하는 곳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재난상황실’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보 수집 부서로 전락한 모습이다. 실제 전북도청 재난상황실은 단 2명의 근무자가 방 한 칸 정도의 공간에서 10대가량의 모니터를 보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도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는 소리가 들려와도 정보를 파악할 뿐 상황 통제 등은 없었다. 전북도 재난상황실 관계자는 “현재 MDMS로 119신고 등이 들어오면 소방에서 관련 정보를 재난상황실에도 보내준다”면서도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도 소방에 전화를 해서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싶지만, 출동을 나가는 소방관들이 바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고충이 크다. 문자를 제때 발송하지 않으면 각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또 너무 많이 발송하면 각종 민원이 들어온다. 문자 발송은 근무자의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상황을 결정할 팀장이 함께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01 18:29

“머물고 싶은 남원으로”...남원시, 지방소멸 극복 정책 추진 본격화

남원시가 ‘머물고, 살고 싶은 남원’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선8기 후반기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나선다. 1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160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지난 2022년부터 확보한 기금은 총 412억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시가 청년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던 일자리 부족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 추진은 순항 중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천연물 바이오소재 산업 △청년 스마트팜 △남원 인재학당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등이다. 특히 시는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지리산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90억 원(지방소멸대응기금 107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 융합센터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조성해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고, ‘청년 스마트 미꾸리양식 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청년 농업인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남원 인재학당’을 건립해 청소년들이 대도시로 나가지 않고도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재학당은 스마트 강의실, 그룹스터디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공공형 학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오는 2026년 완공이 목표다. 또한,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통해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 캠퍼스를 설립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으로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울러 시는 지리산권 지역의 임산부와 신생아, 청년들의 주거·보육·의료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시는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산후케어센터 다온)’을 올해 10월 개원 목표로 건립 중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과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남원시가 지방소멸 극복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남원
  • 최동재
  • 2025.04.01 18:27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민주주의 가치' 되짚는다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였다. 2년 연속 역대 최다 출품작이 전주국제영화제에 모여 57개국, 224편의 작품이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다. 루마니아 라두 주데 감독이 연출한 영화 ‘콘티넨탈25’가 개막작으로 선정돼 문을 열고, 한국 김옥영 감독의 첫 연출작 ‘기계의 나라에서’가 폐막작으로 선정돼 전주국제영화제 문을 닫는다. 1일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및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우범기 조직위원장, 민성욱·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 문석-문성경-전진수 프로그래머, 박태준 전주프로젝트 총괄 프로듀서가 참석했다.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처럼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간다. 개막작은 세계 영화계가 주목하는 감독 중 하나인 루마니아 라두 주데 감독의 신작 ‘콘티넨탈25’가 선정됐다. ‘콘티넨탈25’는 주인공이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후 사회의 관습과 모순에 관해 질문을 던지며 인물의 심리적 회복을 담아낸 작품이다. 문성경 프로그래머는 “사회적 모순과 관습에 대해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며 “감독은 2018년 이후부터 새로운 서사형식을 차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영화는 모두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틱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영화 서사로 차용했다”고 작품을 소개했다. 폐막작은 40년 동안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 온 김옥영 감독의 첫 연출작 ‘기계의 나라에서’가 선정됐다. 문석 프로그래머는 “한국의 다양한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네팔출신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라며 “이번 영화는 이주노동자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을 쫓아간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한민국의 벌거벗은 모습을 관찰한다"라고 작품을 설명했다. ‘국제경쟁’ 섹션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영화를 연출한 감독들의 작품 중에서 아시아 최초로 상영되는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배우 김의성과 김초희 감독을 비롯한 국내외 다섯 명의 심사위원은 86개국에서 출품된 662편의 작품 중 열편의 작품을 선정했다. 올해는 다큐멘터리 작품이 200편 넘게 출품됐다. 전진수 프로그래머는 “올해 출품 국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고, 다큐멘터리 영화가 많았다”며 “선정작들은 복잡하지 않지만 깊이 있고 감동이 길게 느껴지는 작품들”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쟁’과 ‘한국단편경쟁’ 섹션에는 영화제작자 곽신애 대표를 비롯해 6명의 국내외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올해 ‘한국경쟁’ 섹션은 LGBTQ 성향 영화와 여성 연대극을 내포한 유사가족 드라마가 다수였다. ‘한국단편경쟁’ 섹션에는 올해 역대 최다 편수인 1510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제 기존의 확장된 거점을 중심으로 전주 곳곳의 새로운 문화공간을 찾아 다양한 베뉴(장소)를 조성한다. 전주만의 독특한 상영장으로 입소문이 났던 '골목상영'은 지역 내 숨어있는 작은 공간을 소개한다는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조금 더 많은 장소에서 열려 관객들을 맞이한다. 전주와 영화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성을 강화한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사업과 연계한 ‘전주씨네투어×마중’에는 배우 길혜연, 김신록, 신동미 등이 속한 저스트엔터테인먼트가 나선다. 독립영화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매니지먼트사와 함께 영화 상영과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주를 찾은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예산의 제약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의 긍정적인 대안 사례를 소개하는 특별전도 선보인다. 문성경 프로그래머는 “전주국제영화제를 관통하는 정신이 무엇일까를 고민했고, ‘대안’이라는 키워드가 영화제의 정신을 대변한다고 생각했다”며 “거대한 플랫폼에서 말하는 자본 창출의 영화적 성과가 아닌, 영화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다시 민주주의로’ 특별전도 주목할 섹션이다. 전진수 프로그래머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정치상황을 소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섹션"이라고 소개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주 영화의거리와 전주시 일대에서 열린다. 영화제 개막식은 4월 30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폐막식은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각각 진행된다.

  • 영화·연극
  • 박은
  • 2025.04.01 17:52

이원택 의원"중립적이지 않은 전북도, 새만금특자체 무산시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1일 새만금 신항 관할권과 운영방식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최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참여하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발족 협의체 무산과 관련, 전북자치도가 중립적이지 않았기에 김제 정치권이 거부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지역현안간담회 자리에서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에 있는 항만의 관할을 군산시가 가져가려 한다"며 "군산은 주장할수 있지만 도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안전부 차관과 지난해 재작년 통화하면서 도의 개입정황을 확인했다"며 "아울러 이번 국가 무역항 운영방식 문제도 군산은 '원포트(One-Port) '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역이익과 발전을 위해 군산은 주장할수 있지만 도가 이를 해양수산부에 그대로(군산 주장대로) 안을 내면서 주도적으로 전북 발전을 퇴행시키는 오점을 남겼다"며 도에 직격탄을 날렸다.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통합 운영하는 원 포트무역항 지정을 촉구하고 있고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독립적인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보는 투 포트방식을 주장하며 두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항만과 국제무역항이 지역에 많을 수록 좋은데 전남은 3개, 경상은 4개, 경기도 3개, 충남 3개다"며 "국제무역항이 되면 세관도 따로 구성되고 지원 인프라, 역량 등이 다 따로 구축된다"면서 최근 자문위원회의 결과인 원포트가 적정하다는 안을 해수부 중앙항만정책 심의회에 낸 도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북은 투포트(Two-Port) 로 가자고 주장하는게 맞고 저도 농수산식품 산업 메인거점, 2차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2~3달전 서울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서 자문위가 이미 원포트 방향으로 판을 짜고 갔었다"며 "또 특자체 협의체 출범 전날 해수부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김제시와 제가 알게 되면서 특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도의 이같은 태도들이 사실상 15번째 국제무역항을 사라지게 만든 것이라는 비판도 했다. 원포트일 경우 14번째, 투포트일경우 15번째의 우리나라 국제 무역항이 생기게 된다. 이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도당위원장 자격으로 온게 아닌,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마련한 자리"며 "새만금특자체 연합이 필요하지만 이같은 상황을 볼때 김제 참여는 현재 어렵고 김제시와 시민들의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전북도의회와 전주시, 군산시등 지방의원들이 일탈과 물의행동에 대해서 그는 "현재 당이 윤석열 파면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다 보니 윤리감찰활동이 더뎌지고 있다"며 양해를 구하고 사과한뒤 "도당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조사하고 대응을 하겠다. 지켜봐달라"고 설명했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04.01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