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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군산대 이장호 총장 보증금 3억원에 석방

연구비 부정 사용 혐의로 구속됐던 군산대학교 이장호(59) 총장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인용받아 석방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지원장 정완) 형사합의부는 28일 이 총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심사는 피의자의 청구로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이 총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정완 지원장과 지창구 부장판사, 김민석 판사 등 3명의 판사가 심사했다. 법원은 이 총장 측이 3000만 원의 현금과 2억 7000만 원 가량의 증권 등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214조 2의 제5항 단서 각호(증거인멸 우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앞서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금 수천 만 원을 회수하는 등 인건비를 착복하고, 지난 2021년 국비 연구 중단 판정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속여 22억 원 가량을 추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방된 이 총장의 학교 복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군산대학교 관계자는 “총장이 석방되었다고 해도 바로 총장 직무를 맡을 수는 없다”며 “현재 교육부가 직무대행을 임명했기 때문에 계속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고, 형사처벌과 행정은 별개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총장 대행 체제로 학사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8.28 15:38

한센인 슬픈 역사 가진 익산 왕궁, 새롭게 태어난다

한센인 강제 이주라는 슬픈 역사를 안고 있는 익산 왕궁 정착농원이 생태계 복원 모범사례로 거듭난다. 28일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왕궁 정착농원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대상 구역을 구체화하는 등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원 프로젝트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추진 예정이다. 왕궁 정착농원 일대 훼손된 자연환경의 생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생태습지와 생태숲, 전망시설, 탐방로, 주차장 등 인프라 조성과 다양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 주요 골자다. 왕궁 정착농원은 1948년 국가의 강제격리 정책에 따라 한센인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생겨났다. 당시 정부는 한센인들의 생계를 위해 축산업을 장려했고, 이후 무분별한 축산 확장으로 인해 수질·토양오염과 악취 등 환경훼손이 심각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0년 7개 부처 합동으로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왕궁면 일대 축사 매입을 시작했다. 익산시 역시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축사 매입에 힘을 쏟았고, 지난해 장장 13년 만에 매입이 완료됐다. 이는 그동안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 희망의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출발점이 됐다. 환경부는 시급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왕궁 정착농원 일대 179만㎡를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고, 시는 생물종 서식지 파편화로 인한 생태계 단절 복원, 난개발 요소 해소, 생태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해 지난 1월 왕궁 축사 매입 부지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방향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우선 시는 복원 공간을 생태계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공간모형을 제시한 유네스코 맵에 따라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협력구역으로 구체화한 상태다. 핵심구역은 만경강에서 주교제와 용호제·학평제로 이어지는 수생축과 이를 둘러싼 산림축을 복원해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한다.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보호하면서 생태관광 및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조성되고, 협력구역은 지역주민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에 있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은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전국 최대 규모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왕궁정착농원이 한센인 강제 이주의 슬픈 역사를 딛고 훼손 생태계 복원과 환경 교육, 생태 관광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8.28 15:20

군산여객 주주들 ‘회사 대표 보조금 횡령 등 불법행위’ 의혹 제기

군산시 준공영 버스회사인 군산여객 일부 주주들이 "지자체 보조금 횡령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8일 9명의 군산여객 주주는 군산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여객 대표는 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투명한 경영을 위해 주주들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들은 “지난해부터 회사 운영회계 자료 및 회계 통장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회사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투명한 경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여객 A대표는 2007년 1월, 회사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일부 주주들에게 주식담보 위임장을 받아 금융권에서 13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으면서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A대표는 대출금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약 1500여만 원을 매월 현금으로 받아가는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적자를 빙자해 주주들의 주식(버스)을 헐값으로 인수해 대표이사 주식으로 변경했고, 주식 매입비용은 회사 자금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해고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대표는 주식 매각에 응하지 않는 주주(버스를 보유한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합당한 근거 없이 퇴사를 강요했으며, 실제 퇴사로까지 이어졌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주주들은 군산시의 관리감독도 탓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세무회계사를 통해 군산여객에 대한 회계감사를 확인했는데, 약 66억 원의 차액이 확인돼 회사에 운영자료 및 통장 공개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불응하고 있다”며 “군산시는 재정보조금으로 연간 9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형식적인 회계감사를 진행하며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대표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점과 현금으로 이자를 받아갔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며 “대출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근무태도가 좋지 못한 직원에 대한 징계는 있었지만, 불법 해고는 없었다”며 “의혹을 주장하는 일부 주주들에게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법기관의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자금흐름, 사용내역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전문가로 이뤄진 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재정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있다”며 “더욱이 지원금의 70%는 운수종사자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대로 대표가 66억 원을 횡령했으면 인건비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급여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주주들의 주장에 대해 법적 저촉(허위사실) 여부 검토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정곤
  • 2024.08.28 15:15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특별시 무주’의 생태적 가치를 담은 축제로 무주군 대표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는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힐링이 되는 여행을 선사한다. 특히 일회용품·바가지요금·안전사고 없는 3무(無)를 기반으로 ‘에코투어리즘 축제(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여행을 결합한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노(NO), 3무(無)는 기본 저렴한데 푸짐하고 깨끗한데 맛있기까지 한 축제 음식관과 간식 부스들이 날마다 방문객들을 기다린다. 가격만 착한 게 아니라 맛과 품질, 위생과 청결까지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계획으로 “바가지요금”을 뿌리뽑기 위한 민관 합동점검반도 운영한다. “일회용품 없는 축제”는 친환경 다회용기 사용으로 선도할 계획이다. 또 반딧불 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축제 현장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없는 축제” 만들기에 주력한다. 3무(無)로 전국의 축제를 변화시킨 선두 주자다운 면모, 기대해도 좋겠다. 반딧불이와 친환경 실천, 1일 1에코(ECO) 9일간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에코 파노라마(ECO PANORAMA)’를 운영한다. 현장에서 즐기는 친환경 실천 활동 인증 프로그램으로 ‘워킹 인(IN) 무주(하루 3천 보 걷기)’를 비롯해 ‘반딧불축제 참여’, ‘반디 서약(친환경 활동 동참)’, ‘플로깅(축제장 내 쓰레기 줍기)’, ‘재사용(장바구니, 텀블러 및 다회용기 사용 부스 이용)’, ‘에코 퀴즈(친환경 실천 관련 OX 퀴즈), ’활동 사진(무주반딧불축제 행복한 순간)‘, ’이벤트 공유(SNS공유)‘ 등을 인증하면 된다. 이외 ’방구석 재활용 마트‘ 등 친환경 실천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아이디어 공모, 반디 폐품 & 재활용 과학작품 경진대회 등도 개최한다. 태양광·폐현수막 그늘막·재활용 수거함, 친환경 공간 축제장에서 쓰는 에너지원과 공간, 자재 등도 남다르다. 한풍루 수목등, 야광 조형물 등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친환경에너지(태양광 발전)로 사용하고 방문객들이 무더위를 피할 그늘막(최북미술관·예체문화관 광장)도 지역 내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으로 일부 제작했다. 또 재활용쓰레기 수거함 2~3개를 설치해 그 자체를 조형물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반딧불축제를 보며 분리수거도 하고 근사한 활동가가 돼보는 것도 보람 있겠다. 폐 건설자재로 만든 테이블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 그리고 사진 한 장, 찰칵! 즐겁고 의미 있는 한 때로 간직해 보자. 주민들이 만들고 다 같이 즐기는 축제 무주반딧불축제는 무주군민이 함께 만들고 같이 즐기는 축제로, 올해 특히 주민 동참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대의원들 50명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 뛴다. 매일 현장을 돌며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안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상황 및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 개막퍼레이드를 비롯한 전통놀이 시연, 교통 정리, 청소 및 안내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축제 음식관과 간식 부스에도 참여해 무주의 맛과 정을 보여줄 예정이다. 무주다움으로 친환경 가치 공유, 글로컬(Global+Local)축제 무주반딧불축제는 2024 피너클 어워즈 및 아시아축제도시 콘퍼런스에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여행을 결합한 축제로 인정을 받아 ’에코투어리즘 축제‘에 선정된 바 있다. 무주반딧불축제만의 생태적 가치와 영향력으로 세계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7월에는 세계 3대·아시아 최대 맥주 축제인 중국 칭다오국제맥주축제의 러브콜을 받아 교류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친환경적인 지역 특성을 살려 세계적인 축제로 올라서겠다는 무주반딧불축제 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지향하는 환경축제입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환경지표 곤충이자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이’를 소재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전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는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 축제로 전국 축제장에 일대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고도 자부한다"며 "특히 9일간 42만여 명이 방문했는데,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진행된 축제로 행안부 차관 주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축제 모범사례로 전파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3무(無)’에 더해 ‘친환경축제’의 진수를 보여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 군수는 "반딧불이와 함께 하는 9일간의 특별한 경험 하실 수 있다"며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더큰 기대와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송열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장 "올해는 환경보호와 여행을 결합한 에코투어리즘 축제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유송열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장은 "친환경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넘어 방문객 누구라도 친환경 실천에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축제장 내 쓰레기 줍기 등 인증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제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 발전으로 한다거나 분리 수거함, 폐현수막을 활용한 그늘막, 폐 건설자재로 만든 테이블로 축제장 곳곳을 채울 것"이라며 "친환경 실천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가지요금을 없애기 위해 입점 업체를 공개 모집해서 음식 가격과 양을 사전 조율하고 행사장 내 모든 음식 부스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획
  • 김효종
  • 2024.08.28 15:14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 완주-전주통합 놓고 유희태 군수에게 날 세워

`약무군민(若無郡民), 시무군수(是無郡守)`. 완주군의회에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를 빗댄 말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주갑 의원이 28일 완주-전주 통합 관련 군정질문에서 ‘군민이 없으면, 군수도 없다’며, 군수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놓고 이 의원과 유희태 군수는 총론에서 `반대`의 궤를 같이하면서도 각론에서 부딪혔다. 이 의원은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유 군수가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유 군수가 통합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김관영 도지사 등에게 분명하게 통합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또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통합 논의를 축제로 가야 한다는 유 군수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완주군민의 뜻이 가장 우선이며,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완주군발전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유 군수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완주군민들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주민투표까지 가지 않도록 지방시대위원회 주도로 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유 군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여론조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완주군발전위에서 자체 찬반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4.08.28 15:14

'생태건강 치유도시 진안 만들기' 용담면 ‘자연 MOM 치유농장’이 나선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고경식)는 용담면 소재 ‘자연 엠오엠(MOM) 치유농장(대표 박지은)’이 정부(보건복지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을 각각 지원받는 ‘심리상담 관련 두 가지 사업’ 제공기관으로 선정돼 이미 시행 중이거나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은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다. 두 가지 가운데 ‘전 국민 마음 투자 국비지원사업’은 지난 7월부터 이미 시행에 돌입했다. 총 8회 최대 64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 개발 특화서비스사업인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신청받아 시행한다. 다만 신청기간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도 있다. 신청자는 월 4회 20만 원 상당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비스 가격은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됨에 유의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자연엠오엠(MOM)치유농장은 2023년 진안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농촌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받아 육성됐다. 이 농장에서는 이번에 시행하는 두 가지 사업을 통해 특색있는 농업치유를 선보인다. 프로그램은 ‘나의 보금자리-텃밭 가꾸기’, ‘꿈-나의 나무심기’, ‘응원-압화 카드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한다. 두 가지 사업은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시행된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심리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박지은 자연엠오엠(MOM)치유농장 대표는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했으며 심리상담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치유지도사 등 여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2년에는 치유농업사 2급 국가자격증까지 취득했다. 또 내실 있는 치유농장 운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노력형 상담사라는 평을 듣고 있다. 고경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로 ‘생태건강 치유도시 진안’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진안
  • 국승호
  • 2024.08.28 15:13

김제시의회 신설 정책연구단체 행보 관심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정책연구단체를 출범하고 관련 정책연구를 위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설된 의원 정책연구단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향도' 역할을 제대로 할지, 단순히 '보여주기식' 의 정치적 행보에 그칠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여서 새로 출범한 정책연구단체가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지속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제9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일부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매우 부진해,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 후반기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반기 들어 신설된 의원 정책연구단체는 ‘김제시 미래세대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양운엽)와 ‘김제시 돌봄클러스터 구축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김영자) 등 2개다. 양운엽 대표 의원 외 7명(서백현, 오승경, 황배연, 주상현, 최승선, 문순자, 전수관)의 의원으로 발족한 ‘김제시 미래세대 정책연구회’ 의 경우 지난 2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회원을 비롯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순규 교수를 초빙해 ‘김제시 미래세대 정책연구회’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김제시 미래세대 주요 현황과 정책연구회 연구계획을 청취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정책대안 등이 논의됐다. 양운엽 대표 의원은 “아동·청소년은 김제시의 미래로서 해당 연령대의 인구감소는 장기적으로 인구 소멸과 고령화 문제와도 연결된다.”며, “김제시는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이주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세심한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자 대표 의원 외 7명(서백현, 이정자, 전수관, 문순자, 오승경, 주상현, 최승선)의 의원으로 구성된 ‘김제시 돌봄클러스터 구축 방안 연구회’도 지난 27일 관련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김영자 대표 의원은 "돌봄 서비스의 필요 영역은 다각적이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며, "김제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정책개발 및 연구를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제시는 올해 6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승인을 받았음을 언급하며, "본 연구는 ‘어르신이 살기 좋은 100세 도시 김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자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의 연장선"이라고 덧붙였다.

  • 김제
  • 강현규
  • 2024.08.28 15:13

창립 10주년 맞은 임실시니어클럽 김윤호 관장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장기근속에 따른 역량강화와 노동가치 중요성 인식에 총력을 질주하겠습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임실시니어클럽 김윤호 관장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을 위한 애정어린 약속이다. 한기장복지재단 산하인 임실시니어클럽은 지난 2015년에 창립, 현재 관장을 포함한 23명의 직원들로 구성됐다. 지원복지팀과 사회복지팀, 공익복지팀 등 3개 팀으로 조성된 이곳은 사회서비스와 취업알선, 시장형 사업 및 학교급식 등 모두 23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창립 초기 10개 사업단 120명으로 출범한 시니어클럽은 사업 10주년을 앞두고 지난해에는 35개 사업단에 1716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단체로 성장했다. 김 관장은 “농촌에서 인구는 감소 추세에 놓여 있지만, 복지제도 확대와 사회적 구조가 팽창함에 따라 사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60세 이상 퇴직자를 비롯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공익형과 취업알선형 2개 형태로 출발한 임실시니어클럽은 지난 2021년부터 사업부서가 대폭 확대됐다.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 취업형 등 3개가 늘어 5개 형태를 갖춘 이곳은 올해의 경우 모두 39개 사업단에 참여자는 1897명으로 불어났다. 김 관장은 “내년의 경우에도 500명 정도의 노인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이면 현재 60세 이상의 퇴직자나 어르신들이 마음만 정하면 언제든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형 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해 1일 3시간씩 10일간 일하고 29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일자리는 공공시설 및 환경지킴이나 클린도우미 등에 종사한다. 시장형의 경우는 1주일에 15시간씩 근무하며 임금은 월 100만 원까지 지급되고 도시락 판매와 두부 생산 및 유통, 농산물 재배 등에 투입된다. 또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에 월 60시간을 일하며 수당 등 76만 원까지 주어지고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에 종사한다. 이 밖에 취업알선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교육을 실시해 연계하고 취업형은 만 60세 이상의 참여자에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연계하는 사업이다. 임실시니어클럽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이 같은 사업 목적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건강증진, 활기찬 노후생활을 제공키 위함이다. 성실한 업무와 지속적인 사업 개선을 통해 임실시니어클럽은 2017년 노인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고 2019년과 2023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 등을 연거푸 수상했다. 김윤호 관장은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일자리 확대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어르신들의 역량강화에 주력, 서비스를 받는 군민에 행복을 안겨주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박정우
  • 2024.08.28 13:06

민주당 대 조국혁신당 ‘10월 호남혈투’…돌아가는 지선 풍향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혈투를 벌일 10·16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 선거 결과가 전북지역 지방선거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야권에 따르면 ‘호남맹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경쟁은 이미 본격화했다. 두 정당은 10월 호남혈투 결과가 다음 지선은 물론 대선과 직결된다고 보고, 지지세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호남이 텃밭으로 신생 정당인 혁신당의 선전 여부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선 호남 외에도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수 선거도 치러진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은 호남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호남 유권자의 현 민심을 직접 반영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경계하고 조국혁신당이 기대하는 것은 지난 총선의 비례대표 호남득표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득표율은 37.63%로 조국혁신당의 45.53%에 7.9%p 뒤진 바 있다. 광주에선 47.72%로 더불어민주연합의 득표율 36.26%보다 11.46%p 높았다. 전남에선 43.97%로 39.88%를 득표한 더불어민주연합에 약 4%p 앞섰다. 10·16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 선거는 전초전으로 진짜 전투는 2026년 지선이다. 두 선거 결과에 따라 조국혁신당의 명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혁신당은 오는 29일 시작하는 워크숍 장소를 영광으로 잡았다. 이튿날엔 곡성으로 옮겨 당원간담회도 진행한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재·보궐선거를 대비해 '호남 월세살이'를 결정했다. 호남에서 직접 생활하며 주민들과 소통해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것이다. 지역구 총력전은 과거 진보당이 전주을 재보선에서 썼던 방법으로 조국혁신당은 보궐에 이어 지선까지 전북 등 이길 수 있는 지역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당은 전날 10·16 전남 곡성군수 재·보궐 선거에 대비해 박웅두 곡성군치유농업협의회 대표를 영입했다. 아직 지역구 선거에선 승리 경험이 없는 혁신당은 중앙당 차원의 총공세를 펼쳐 반드시 당선자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에서도 민주당 복당이 불허된 인사나 진보진영에 있지만 이재명 대표 라인에 서지 못한 정치권 인사들을 영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야권 분열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 “(두 정당의 경쟁이)민주진보진영에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지난 4월 총선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없었다면 야당 의석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민주당과 호남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면서 호남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한준호 최고위원과 전남 곡성∙영광에서 지방의원들과 군수 출마자를 만나고 시장을 방문해 현지 사정을 살피고 왔다"면서 ”당 지도부는 이번 주 다시 현지를 방문해 지역 기본소득 정책과 당 차원 정책을 호남에서부터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이 전북의 정치적 고향이니 무조건 도와달라고 지지를 부탁하는 자세는 이제 먹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북은 물론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일한 정치 세력으로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전북 등 호남정치에 경쟁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결과는 도민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며 “경쟁과 협력의 정치를 복원하려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호남정치 독점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27 18:51

전북 2025년 국가예산 정부안 9조 600억...3년 연속 9조원대 확보

전북자치도가 사상 최초 10조 원 국가예산 확보 목표에는 실패했으나, 3년 연속 9조 원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25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9조 600여억 원(1129건)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신규 사업 1412억 원(215건)과 계속 사업 8조 9188억 원(914건)으로 구성됐다. 이는 전년도 정부안 대비 1조 1400억 원가량(14%) 증가한 규모다.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3.2%에 그치는 등 지속되는 긴축 재정 기조라는 악조건에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도가 당초 요구한 총 10조 1155억 원(1565건)과 대비해 10% 감소한 수치다.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요구액(7244억·580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12억 원(215건)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SOC 분야에서는 무주 설천-무풍 구간 신규 국도 확장 사업과 김제-삼례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실시설계비 24억 원,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확보했다. 새만금 주요 SOC 예산으로는 6660억 원을 확보해 전년 대비 910억 원 증가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 사업,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배전선로 지원,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개발 등이 반영됐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과 재해 예방 사업, 전주 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도 확보됐다. 그러나 일부 핵심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미반영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표적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요구액 30억 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신속 추진을 언급했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예산도 요구액의 절반 수준인 55억 원에 그쳤다. 전국 최초로 새만금에 조성하고자 했던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요구액 10억 원) 예산 역시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신규 사업 발굴 단계부터 시작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은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다"며 "기재부 단계에서 미반영된 사업들은 쟁점 사항 해소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강화 등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시작된다. 최종적으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27 18:51

정부 초강도 긴축…전북 국가예산 확보 목표치 달성 가시밭길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 초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예산 10조 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전북도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전북이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려면 올해 국가예산 9조 164억 원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9조 600억 원보다도 10% 이상 늘어난 국가 예산을 더 따내야 한다. 다행인 점은 올해 정부 예산안 증감률보다 전북 국가예산안 증감률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점이다. 최종 국가예산 확보단계인 국회에서 예산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지난해 벌어진 예산 대폭 삭감 충격은 만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전북의 이번 실적은 지난해 ‘잼버리 예산 보복’ 사태의 기저효과 영향이 커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총지출 예산을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전북도는 정부 예산안에 전북 예산 9조 600억 원이 반영됐다며 역대 최대 실적을 자랑했다. 지난해 새만금 예산 삭감 여파로 2023년 예산안 대비 4.6%나 감소한 7조 7215억 원의 예산안과 비교하면 14.3%가 늘어난 금액이다. 전북도가 최종 확보 목표액으로 설정한 10조 원에는 9400억 원이 모자란 금액으로 올해 예산이 대폭 늘어난 다른 지역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이뤄진다 해도 정부 예산 증감액의 2배 이상을 뛰어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전북도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앞으로는 ‘국회의 시간’으로 전북 국가 예산 10조 원 확보 전략이 현실화할 단계에 돌입할 시기다. 이날 전북일보가 윤석열 정부 시기 전북 국가예산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충격을 만회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가 실제적으로 예산을 짜기 시작한 것은 2023년도 예산안부터로 잼버리 사태 이전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예산보다 높은 국가예산 확보 증감액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639조, 최종 국가예산은 이보다 감소한 638조 7000억 원이었다. 각각 전년 대비 5.7%, 5.1% 늘어난 예산인데 전북은 정부 예산안 단계서 8조 3085억 원만 반영됐으나 최종적으로 9조 1595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년대비 10.7%의 예산이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2024년도 정부예산이 전년대비 2.8% 증가하는 고강도 긴축과 잼버리 여파 등의 영향으로 전북 예산안은 7조 9215억 원으로 추락했다. 국회 단계에선 9조 164억 원까지 회복했으나 전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유일한 광역지자체로 평가됐다. 전북은 올해 증감률만 놓고 보면 고무적이다. 지난해 7조 9215억 원에서 올해는 9조 600억으로 정부 단계에서 14.3%의 예산이 늘었다. 최종 확보액 대비 10%의 실적을 기대하는 전북도 입장에서 이 수치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전북이 목표로 하는 예산 증가치는 현재 정부 예산안 증가율 3.2%보다 7.7% 높다. 국회와 정치권 관계자 다수는 “전북 예산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다른 지역과 비교가 필요한데,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전체 국가 예산이 크게 늘지 않은 점은 고려하면 절망적인 상황은 결코 아니다”면서 “만약 정부 예산안 수준에서 최종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실패작으로 10조 원은 아니더라도 9조 원 후반대 예산은 확보해야 다른 지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4.08.27 18:16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육아 보편화됐는데…기저귀갈이대 없는 남자화장실

최근 남성의 육아 참여가 증가하면서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자 화장실 기저귀갈이대 설치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기저귀갈이대까지 성 구분 없이 모든 화장실에 설치해야 하느냐는 시각도 있다.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갈이대 필요' VS '가족 화장실이 있는데, 굳이 필요한가' 여름휴가를 맞아 두 살 아들, 아내와 함께 전주로 여행을 온 김모 씨(34)는 아들과 한옥마을을 구경하던 중 곤란한 경험을 했다. 아내가 호텔에서 쉬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과 함께 나왔는데,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한옥마을 주요 관광시설 내 화장실을 찾았지만 기저귀갈이대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내가 수유실이나 화장실에 가면 기저귀갈이대가 있으니 그곳에서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면 된다고 말해줬다”며 “수유실은 혼자 들어가기 부담스러워 화장실을 몇 군데 돌아봤는데 기저귀갈이대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대가 변했으니, 남자 화장실의 기저귀갈이대 설치는 이제 필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자도 출입이 가능한 수유실이 있는데, 굳이 남자 화장실까지 기저귀갈이대를 설치해야 하느냐’, ‘잠깐 감수할 수 있는 불편인데 유난이다’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 화장실 대부분에는 기저귀갈이대가 설치돼 있고 휴게소 등 가족 화장실에도 기저귀갈이대는 쉽게 볼 수 있다. △ 육아에 대한 인식은 남녀 함께로 변화 27일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본부 선임연구위원의 ‘일·생활 균형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육아휴직 남성은 최근 5년간 386명에서 1376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이는 남성들의 높아진 육아인식을 방증한다. 이 같은 사회변화는 전국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는 총 6만963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여성이 4만7171명, 남성은 2만2460명으로 전체의 32.2%였다. 전체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이 남성인 셈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여성 수급자는 1.8% 줄었지만, 남성은 1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기혼남녀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가 생각하는 요즘 아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공동 육아(26.6%)가 꼽혔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15.7%), 자녀와의 놀이(15.1%) 등이 뒤를 이었다. 주관식으로 작성된 주요 의견으로 ‘아내와 함께 집안일과 육아를 같이 하는 아빠’, ‘평일과 주말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아빠’, ‘퇴근 후 자녀와 놀아주는 아빠’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선 2020년 4월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6∼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성 육아 관련 인식 조사’에서 “아빠들이 육아 일부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8.4%가 동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인프라 구축이 단순 편의 제공의 차원이 아닌 시대 변화라는 것을 강조하며, 행정도 그에 따라 발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박사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세대의 특성을 전제로 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며 “당장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훗날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외(1)
  • 2024.08.27 18:06

저출산 위기 극복 '전북형 저출생 대응 정책 발굴 세미나' 개최

전북자치도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대응에 머리를 맞댔다.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전북형 저출생 대응 정책 발굴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각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전북 지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남(0.97), 강원(0.89), 경북(0.86) 등 다른 도농복합도시보다 낮은 수준이며, 광주(0.71), 대구(0.7), 인천(0.69) 등 대도시권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숙 한일장신대 교수, 조막래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자리 정책 △전북특별자치도의 저출생 대응 방향 △전북형 일·생활균형 정책환경 진단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성호 부연구위원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참가율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막래 연구위원은 MZ세대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인식 변화를 언급하며, 전북 도민의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과 관련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혜숙 교수는 전북 지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가임 연령대별 미혼율과 기혼여성의 무자녀비율 상승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여성에게 매력적인 전북 만들기, 주출산 연령대 핀셋 결혼지원정책 강화, 생애주기별 출산지원 정책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 이삼식 교수의 사회로 한국고용정보원, 충남연구원, 경북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북의 저출생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저출생 대응 세미나는 다자녀 가구채용목표제 도입, 파격적인 주거정책 등 실효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전북의 저출생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전폭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27 17:46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전북 건설계약액 10년만에 최대폭 감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지난해 전북지역 신규 건설계약액이 1년 전보다 10.1% 감소했다. 이는 10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도내 건설사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업체 난립과 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난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건설계약액은 9조 1140억원으로 전년(10조 1370억원)보다 10.1%(1조 230억원) 감소했다. 2014년 건설계약액이 14.3% 감소한 이래 가장 큰 폭이다. 건설계약액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신규 수주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건설계약액은 257조 79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43조 2170억원) 감소했다. 반면 해외 건설계약액은 39조 7190억원으로 6.6%(2조 4450억원) 증가했다.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 부문은 80조 8200억원으로 1.1%(9170억원) 증가했으나 민간 부문은 176조 3500억원으로 20.1%(44조 319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도내 건설공사액은 9조 9330억원으로 전년보다 0.8%(780억원) 증가했다. 다만 증가 폭은 2022년(3.5%)에 비해 둔화했다. 전북 건설공사액은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 전북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가 차지하는 공사액 비율은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2022년 전북 건설업체는 건설공사액 9조 8550억원 가운데 54.6%인 5조 3830억원의 공사를 수행했다. 지난해에는 9조 9330억원 가운데 5조 2470억원(52.8%)의 공사를 수행해 공사액 비율이 1.8%p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건설기업 수는 증가 추세다. 도내 건설기업은 2018년 4372개, 2019년 4645개, 2020년 4888개, 2021년 5157개, 2022년 5222개, 2023년 5337개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종합건설업 진출에 따라 종합 건설기업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2021년만 해도 749개였던 도내 종합건설사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업종 전환이 개시된 2022년 1111개로 늘었다. 올해는 1169개로 집계됐다. 이처럼 업체가 난립하면서 기성 실적신고 업체들의 평균 수주액은 2019년 70억원에서 지난해 55억 5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 속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가 위축됐고,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반적인 SOC 예산이 소폭 증가에 그쳐 올해도 건설 경기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 침체와 일감 부족 속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공공사와 민간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 10조원의 투자 성과를 이뤄낸 새만금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시설 같은 대규모 건설투자 사업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수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외(1)
  • 2024.08.27 17:41

군산시의회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폐수 배출허용기준 재검토하라”

군산시의회가 27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 “정부가 K-배터리 전략과 함께 2030년까지 이차전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이 폐수를 바다로 방류한다는 소식에 어업인들은 우려를 넘어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에는 리튬과 황산염이 포함돼 있고, 특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하이니켈 계열의 전구체가 늘어나며 니켈 배출로 인한 위해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리튬과 고농도 황산염은 현행법상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빠져 있어 입법부작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23년 한국공업화학회 생태독성 연구에서 물벼룩과 발광박테리아를 활용해 이차전지 폐수에 포함된 리튬과 니켈 및 황산염의 독성을 평가한 실험 결과 니켈‧리튬‧황산염 순으로 생태독성 강도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포항시의 ‘이차전지 폐수 해양생태계 위해성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해양생태계 위해성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고 환경 법학계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은 지역 및 업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의 불평등이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시의회는 "국회는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차전지 전문가들과 논의해 과학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뿐 아니라 정부도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의 생태독성과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이차전지 전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방류 허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이차전지 폐수 배출허용기준의 재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 역시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폐수방류 예상해역에 수질자동측정소를 증설해 상시 운영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대통령비서실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전국 시군구에 송부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8.27 16:59

지리산 하이츠콘도, 10년 만에 새 주인 찾아

10년간 흉물로 방치된 남원 지리산 하이츠콘도가 공매를 통해 새 주인을 맞게 됐다. 향후 대규모 투자와 함께 관광숙박업 활성화가 이뤄지면 도심 미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남원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공매를 시작한 지리산 하이츠콘도가 36번째 입찰 시도 끝에 ㈜남광랜드에 낙찰됐다. 낙찰 금액은 16억 5000여만 원으로 지난 26일 완납했다. 앞서 지난 1995년 지상 12층, 지하 2층 규모로 문을 연 지리산 하이츠콘도는 남원 대표 관광숙박업소로서 관광객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지속된 경기불황과 모기업 부도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는 등 악화일로를 걸었다. 결국 휴·폐업을 거듭하며 남원 관광의 이미지를 저해시킨다는 지적을 받는 처지로 전락했고 현재까지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선8기 최경식 남원시장은 인수위 시절인 지난 2018년부터 지리산하이츠콘도 활성화를 주요 현안사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왔다. 최종 입찰자인 남광랜드는 지리산 하이츠콘도를 대규모 관광호텔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투자에 힘입어 지리산 하이츠콘도 개발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보고 최대한의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으로 하이츠콘도 등 방치된 집합건물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다"며 "이번 입찰로 안정적인 세입까지 확충하게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입찰업체에 대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남원
  • 신기철
  • 2024.08.27 16:59

세계서 주목받는 문화예술품 전북 찾는다

세계에서 주목하는 문화예술 소장품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아 눈길을 끈다. 영국 왕실 보석부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착용한 그래미어워즈 공연 의상까지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소장품이 대거 전시되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7일부터 익산보석박물관에서 2024 세계문화예술산업 소장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세계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문화예술 자원을 공개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전시에서는 영국 왕실 소장품 헤리티지 보석 73점과 한국 K팝 대표 그룹 BTS의 공연 의상 7점을 선보인다.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BTS 공연 의상이 지역에서는 최초로 공개하는 만큼, 도내 관광객 증가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이번 전시를 위해 지난 7월 전북자치도는 익산시, 이랜드 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음악, 영화, 야구, 패션 등 4개 분야에서 소장품 5만 여점을 보유한 이랜드 박물관과의 협약으로 향후 다채로운 전시회를 열어서 지역 미술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K문화산업 증진을 위한 전시회를 구상해 왔다”며 “이랜드 박물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음악‧영화‧야구 분야 소장품 전시도 기획해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전시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명한 소장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억 단위의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전시에 투입된 비용도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전북자치도는 문화예술이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전시회 취지가 좋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전시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올해 전시회에 대한 반응이나 객관적 분석 자료를 놓고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면 내년과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전시회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다. 2024 세계문화예술산업 소장품 전시회는 9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진행된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4.08.27 16:59

전주책쾌 '힙선비' 탄생시킨 고우리 디자이너… "저만의 색깔 담긴 상품 만들고 파"

고우리 그래픽 디자이너(35)는 디자이너로 일하는 12년 동안 일관성 있게 한 가지 태도를 지켰다. ‘디자인에 있어서 자신만의 해석과 철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우리 디자이너는 일과 삶을 굳이 분리하지 않았다. 일을 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고, 디자인에 대한 영감은 주로 일상에서 얻으려 했다. 비록 워라밸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오콜론디’ 회사를 설립해 전주에서 주목받는 디자이너로 성장했다. 대표적으로 올해 2회째를 맞은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쾌’ 힙선비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소비하는 20-30세대에게 힙선비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캐릭터.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쾌’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도 캐릭터 힘이 컸다. 힙선비 캐릭터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꼬박 6개월. 잦은 회의와 수정 작업까지 지쳤을법 한데 오히려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하는 그를 지난 19일 전주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캐릭터를 준비해서 완성하기까지 6개월 가량 걸렸어요. 전주 책쾌를 총괄 기획한 임주아 작가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캐릭터를) 제작한 기억이 나요. 캐릭터 방향성이 설정되기까지 2개월 넘게 걸렸어요. 캐릭터를 그리고 작업하는 시간은 3개월 가까이 돼요. 하지만 워낙 기획력이 뛰어난 행사였기 때문에 캐릭터 작업을 하면서 즐겁고 뿌듯했던 기억들이 많아요." ‘전주 책쾌’에서는 단순하면서도 깨발랄한 캐릭터를 제작했다면, 전주문화재단 기획 특별전 ‘OH! MY 앤디워홀’에서는 팝아트 황제 앤디 워홀의 개성을 살린 굿즈와 도록을 만들어 선보였다. 지역에서 굵직한 디자인을 도맡고 있는 고우리 디자이너는 온전히 혼자서 일을 마쳐야 하는 직업 특성상 스트레스도 상당하다고 했다. “어떤 작업물이든 작업 의뢰를 받고 1차 시안을 의뢰인에게 전달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막연하고 어려워요. 디자인이 안 풀릴 때는 더욱 힘들죠. 그럴 때는 책을 읽거나 산책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켜요. 이미지를 표현하는 직업이다 보니, 텍스트에서 힌트를 얻는 편이에요.” 어느덧 중견 디자이너로 성장한 그는 ‘꾸준히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의 일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디자인 작업을 꾸준히 하고 싶다는 것이다. “제 일상에서 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지치지 않고 꾸준히 디자인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연한 바람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오콜론디 그리고 고우리의 색깔이 담긴 상품들을 만들어 내고 싶어요.”

  • 사람들
  • 박은
  • 2024.08.27 16:58

추석 앞둔 전북, 올해 임금 체불액 279억원 피해자만 4000여명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보름여 앞둔 가운데, 전북지역 수천 명의 근로자가 수백 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의 불황으로 코로나19 시절 급격히 늘어났던 체불임금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고용노동부 산하 전북지역 지청들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북지역 임금체불액은 총 279억 원 이다. 임금체불 사업장 수는 모두 1834곳으로, 이곳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는 모두 4269명으로 파악됐다. 관할 지청별로는 전주지청 관내 966개 사업장에 1959명 약 108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익산지청 418개 사업장에 1293명 103억 원, 군산지청 450개 사업장 1017명 68억 원이었다. 특히 도내 체불임금 중 절반 이상이 최근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기준 전북지역에서는 총 266억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조사 기간이 한 달가량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약 13억 원의 임금이 더 체불된 것이다. 올해 임금체불이 늘어난 이유로는 건설업 불황이 가장 먼저 꼽힌다. 호남지방통계청의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의하면 전북지역 건설수주액은 4532억 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61.7% 가량이 줄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올해에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의 집중 지도기간 방침은 △취약업종 대상 임금체불 사업장 감독 실시 △임금체불 취약관리대상사업장 체불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지도 △추석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일정규모 이상 고액·집단체불 기관장 직접 청산 지도·해결 △건설업 불법하도급 근절△ 체불청산 기동반 가동 등이다. 특히 노동부는 별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 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올해 1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했다가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한 A씨(5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군산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B씨(50대) 등 근로자 3명을 고용해 일을 시킨 뒤, 54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끊은 채 달아났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며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청산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발혔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하며 임금체불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해 운영한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8.27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