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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약한 처벌에 한탄"...포르쉐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음주상태에서 시속 159㎞로 과속 주행하다 운전 연습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5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며 한탄했고, 법정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울분에 울음바다가 됐다. 2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밤 12시45분께 운전 연습을 하며 귀가하던 경차를 음주 상태로 시속 159㎞로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19)을 숨지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C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 도주, 경찰관을 치는 사고를 냈음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과거에도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2명의 사상자를 냈다. 피고인이 약 15분이 걸리는 도로를 5분 만에 돌파하면서 시속 159㎞로 운전한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과속을 하지 않았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의사의 진료 권유를 거부하고 병원을 빠져나가자마자 부하 직원을 시켜 두 차례에 걸쳐 술을 사오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이 아끼던 차량이 상해 속상해 술을 마시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 명은 목숨을 잃었고, 한 명은 눈도 못 뜨고 누워 있다. 이 사건의 안타까운 점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뿐만 아니라 음주 술타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없는 점이다. 피고인은 공판 이전까지도 자신이 너무 놀라서 괴로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태도가 진정한 자백이자 반성이라고 볼 수없으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인 징역 7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사의 구형에 앞서 진행된 B양 유가족들의 증인신문은 눈물바다였다. B양의 엄마는 “딸은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밝은 아이였다. 미용실에 취업했던 딸은 25살에 자신의 샵을 차리고, 30살 이전에 결혼해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싶은 꿈 많은 청년이었다”며 “지금도 아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아이 방에서 울고 있다. 저는 술을 마셔야 잠을 잘 수 있고, 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수 있다.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흐느끼며 말했다. 피고인 A씨는 검찰의 모든 증거에 대해 시인했으며, A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16일 열린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26 16:45

전북경찰 정헌율 익산시장 수사만 세 번째 "철저하면서도 신중한 수사 필요"

최근 경찰이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를 벌이면서 철저하면서도 신중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잊을 만하면 정 시장이 전북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익산지역 내 민심도 흉흉한데, 일부에선 경찰의 수사적절성 등 각종 뒷말과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3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정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득표를 의식해 주정차 관리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 측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는 인사에 불만을 품은 한 직원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직원은 강요미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세간에서는 경찰의 수사 배경에 대해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각종 단속 활동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 시장과 경선 경쟁 상대였던 인사를 의식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전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통상적으로 경찰이 외압이나 청탁을 받아 수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며 “하지만 그림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수사일수록 명백하게 증거와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을 겨냥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또한 전북경찰청은 지난 2017년 정 시장이 익산시 석산비리와 관련해 뇌물과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열흘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 등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경찰은 증거와 증언 등을 토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26 16:26

'반려동물 등록제', 전북 읍·면 지역서 사실상 ‘유명무실’

반려견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반려인들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도입된 반려동물등록제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지만 견주들의 무관심과 허술한 대행업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반려견 숫자는 15만 4000여 마리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9만 5058마리(59%)만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40%가 넘는 반려견의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의무등록대상에서 제외된 읍·면 지역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59개 읍·면 지역 중 53곳이 의무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물병원 등 등록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유기·유실 동물 발생 억제와 근절을 위한 우선적 과제인 ‘동물등록제’가 열악한 인프라와 행정적 지원의 부재로 일부 읍·면 지역에서는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가 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등록제는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나 해당지역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이미 등록된 정보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려견을 단순히 '집 지키는 개'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아있어,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품종견과 비품종견을 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별적 인식과 법의 모순, 정부·지자체의 미비한 단속과 홍보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우선적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일명 ‘시골개’, ‘마당개’로 불리는 비품종견들의 등록률이 품종견의 등록률보다 훨씬 저조한 것이 현실”이라며 “동물보호법에 등록대상 동물이 반려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 지정돼 있어 반려 목적이 아니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와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동재 기자, 김문경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외(1)
2024.08.26 16:26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2024 파리올림픽 전북 선수·지도자 격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활약한 전북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초청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임실군청 소속 김예지 선수와 전북 출신의 25m 권총 금메리스트 양지인 선수가 참석했다. 태권도와 수영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도록 지도한 정을진(경희대), 이정훈(대한수영연맹) 지도자 등도 함께 했다. 이날 김 지사와 이정환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격려금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과 전북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우리 도민과 국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선사해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비록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선수들의 노력과 도전 정신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며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앞으로도 비인기종목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선수들이 이번 대회로 얻은 경험을 살려 세계 무대를 빛내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같은 날 전북자치도체육회도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전북 출신이거나 도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 및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격려회를 가졌다. 격려회에는 사격의 김예지와 양지인, 역도 유동주, 자전거 송민지, 레슬링 이한빛 등 5명의 선수와 수영 이정훈, 펜싱 양뢰성, 태권도 정을진 등 3명의 지도자가 참석했다. 파리올림픽 선수단장을 맡았던 정강선 전북자치도체육회장은 “선수와 지도자, 성원을 해주신 도민·국민들이 계셔서 이번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전 세계에 진정한 올림픽 정신과 대한민국 체육 위상을 보여줬다”며 “이번 올림픽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 체육, 한국 체육은 더 큰 도약을 꿈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발전을 위해 전북체육회는 쉼없이 노력할 것이며 체육 강도 였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김선찬외(1)
2024.08.26 16:25

고창군, 독립운동가 101명 국가보훈부에 서훈 신청한다

고창군이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신청’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갖고, 미 서훈 독립운동가를 찾아 국가보훈부에 서훈을 신청하기로 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문화유산연구소 '길'이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외교사료관 등의 소장자료 분석과 일제강점기 당시 판결문, 수형인명부, 학적부 등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고창 출신 독립운동 참여자 176명 명단을 확인했다. 이중 판결문, 수형기록 등 국가보훈부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101명에 대한 공적조서를 작성했다. 고창군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101명을 국가보훈부에 서훈 신청 예정이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기억과 존중의 보훈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예우와 함께 그들의 공훈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앞서 고창군은 현재까지 독립운동에 참여해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 102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훈을 인정받지 못한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가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한말 전북의병사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단 한 분의 독립운동가도 역사 속에 묻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창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찾고, 의향 고창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
박현표
2024.08.26 15:48

'유엔 FAO 등재' 오수개 기념 행사 열린다

유엔식량농업기구인 UN FAO 품종으로 등재된 오수의견 설화의 주인공 오수개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는 29일 임실군 오수면 반려누리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FAO DAD-IS(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의 품종 등재와 김승창 박사의 자원주권 및 박승규 교수의 한국 고대견종, 오수개의 역사문화적 고찰을 주제로 특강이 펼쳐진다. 또 김옥진 교수의 치유 반려동물로서의 오수개 활용방안에 이어 채수찬 교수의 반려동물 콘텐츠를 활용한 세계화 전략 등 강의도 병행된다. 오수 주민들에 의해 1995년부터 육종 연구가 시작된 오수개는 올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의 심의를 거쳐 지역 적응 품종으로 승인됐다. 이를 통해 지난 6월에는 FAO DAD-IS에 오수개/대한민국(개)(Osugae/Republic of Korea(Dog))로 품종이 등재됐다. 지난 30년 간 오수개 복원 사업에 앞장선 오수개연구소 심재석 회장은 “초등 교과서에 실릴 만큼 유명한 오수개가 세계적인 기구에 등재된 것은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오수개를 시작으로 오수의견공원과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비롯 반려누리지원센터 세계명견랜드 조성사업과 김개인 생가지 재단장·오수 펫추모공원·펫용품 전용농공단지 조성 등 반려동물 관련 사업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로 39회째를 맞은 오수의견문화제에 맞춰 군은 2030년 세계반려동물산업엑스포를 오수의견테마파크에 개최, 추진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심민 군수는 “이번 UN FAO의 등재는 오수개 천년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라며 “오수가 세계적인 반려동물 성지가 되고 국제적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자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
박정우
2024.08.26 15:47

김제, 농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난항

김제시 농촌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가 갈수록 줄면서 소규모 농촌학교 통폐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동창회와 지역주민, 학부모들의 찬반입장이 지역별로 제각각 달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김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공덕면 소재 황강초교와 공덕초교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학부모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무산된바 있다. 황강초교는 학생 수가 10명, 공덕초교는 21명으로 학년 당 학생 수가 각각 3명 안팎에 불과해, 학급당 15명이 교육환경에 적정하다는 교육계의 분석결과에 비해 현저히 적은 인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모교가 통폐합되는데 따른 동창회의 반발과 도시학교의 과열된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한적한 농촌학교에서 자녀들이 스트레스없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일부 귀농귀촌주민들의 반대가 맞물리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진봉면의 경우는 올해 심창초교(7명)와 진봉초교(11명)의 통폐합을 추진해 그나마 절반의 성공을 이끌어낸 사례이다. 진봉초교로의 흡수통합을 반대한 심창초교 학부모들이 진봉면이 아닌 만경읍 소재 만경초교로 자녀들을 전학시키는 대안을 제시한 김제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행정상으로는 통폐합이지만 학생들은 만경초교로 전학가는 차선책인 것이다. 심창초교 학생들은 6개월 간의 행정절차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만경초교에서 학업을 이어가게 됐다. 김제교육지청의 당면 과제는 내년에 통폐합 추진을 검토 중인 백구면이다. 도내 면 소재지 중 가장 많은 4개 초등학교가 가까운 밀집한 백구면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백구초교를 비롯해 부용초교, 치문초교, 난산초교에서 각각 20명 안팎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각 학교마다 개교 역사가 다르고 교육시설 및 환경에도 차이가 있어 통폐합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교육지원청 강진순 교육장은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한국의 교육 현실"이라며 "일부 학부모는 소규모 농촌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이들은 또래의 많은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보다 나은 교육환경의 학교에서에서 생활하며,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제
강현규
2024.08.26 15:47

전주 에코시티 '노른자위' 땅 옛 기무부대 부지 활용 '안갯속'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내 '노른자위' 땅인 옛 기무부대 부지 활용안이 부대 해체이후 6년 넘게 안갯속이다. 국방부는 무상제공을 원하는 전주시의 바람과 달리 유상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시의 다른 방안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매입 역시 현재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전국 각 지역의 기무부대가 해체됐고 전주시 송천동2가에 위치한 기무부대 역시 해체 돼 빈 부지와 건물만 남아있다. 이 부지는 토지면적 2만 7500여㎡(8300여 평)에 건물 4개동이 위치해 있으며 자연녹지 지역이다. 에코시티 개발초기인 2014년 이곳의 공시지가는 49억 원이었지만 올해 218억 원으로 4배 이상 올랐다. 시가 올해 5월 토지가액을 환산한 결과 3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기무부대 해체 이후 국방부에 수 차례 무상제공을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2017년 제정된 국방회계특별법에 따라 유상매각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제정되기전 타 지역에서 무상으로 부지가 제공된 적이 있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이 부지에 대해 1950년대 부대가 조성되면서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없이 부대가 조성되고 환지되면서 소유권을 뺏겼다며 토지주들의 후손 등 24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토지반환소송,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진행중이다. 1심에서는 각하 판결로 이들이 패소했지만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중인데 오는 10월 2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방무의 유상매각 원칙과 소송까지 맞물리면서 시는 지난해 6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부지 매입 후 활용을 건의하고 도교육청 이전 등 여러 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이전 의사는 분명하지만, 소송중이라는 이유와 액수의 부담을 이유로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처럼 여러 상황이 맞물리면서 옛 기무부대 부지는 6년, 향후 수년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채 빈 공간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옛 기무부대 활용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못한 상태"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부지활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등 지역 여론을 조성하고 활용법을 찾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8.26 15:43

김이재 도의원, 전북 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화재예방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26일 전기차 화재 대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전북 도내에서 10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2020년 8월 정읍시 전기차 전소를 시작으로 올해 5월 군산의 한 아파트내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차량 3대가 소실됐다. 사고 전기차 대부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대부분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사고 예방과 안전시설물 설치, 그리고 화재에 대한 지원을 담은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안전시설 지원 방안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설치 기준을 △방화벽 및 물막이판 △열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충수용 급수설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할 방침이다. 또한, 조례안에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도지사가 시설 관계인에게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기차 공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 대응체계와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전북자치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26 15:39

군산지방항만정책 심의회,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1899년 문을 연 군산항은 항만법에 근거한 국가관리무역항이다. 국가관리무역항이란 국내외 육상및 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 광역권의 배후 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항만을 칭한다. 지역별 육상및 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 지역 산업에 필요한 화물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관리무역항과는 달리 국가관리무역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한다. 항만법은 항만의 구분과 위치, 항만기본계획의 수립및 변경,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의 수립과 지정 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심회)를 두고 있다. 또한 중심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한 사항을 심의키 위해 지방청 소속으로 지방항만정책심의회(지심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항만법과 시행령에 의거, 군산해수청은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을 마련, 고시하고 있다. 심의회의 위원은 전북도와 군산시및 군산해수청 관련 공무원으로 당연직 7명과 항만의 개발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수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8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심의회는 중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군장항의 개발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산해수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군산해수청이 지심회를 구성만 해놓고 회의 개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회의를 심의회 위원장인 해수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로 한정해 소집토록 돼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치 않으면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때문에 지심회의 위원들조차 구색 맞추기 위해 위촉돼 있을 뿐인데다 회의조차 한 번도 열리지 않자 " 이런 심의회를 왜 구성하는지 모르겠다" 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심회가 위임한 사항이 없는데다 짧은 임기의 군산해수청장들이 군산항의 개발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치 않고 흘려 보내고 있다. 그러다보니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무역항이지만 군산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항만의 개발과 운영및 관리가 중앙 정부의 사고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군산항의 경쟁력이 높아질 리 없다. 부두하역능력은 연간 3000만톤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의 의무인 준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군산항의 하역실적이 2000만톤에 그치고 있다. 수심의 미확보로 항만 발전의 발목이 잡혀있다. 입항 선박의 70%이상이 1만톤 미만인데도 고마력, 저마력 구분없이 예선적정 척수를 6척으로 못밖아 고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항만운영이 삐걱대고 있다. 계획수심이 6m에 불과한 다목적부두가 항만의 중앙에 들어섬으로써 수심 문제로 인근 컨테이너와 자동차부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다목적 부두의 개발 입지를 놓고 항만인들은 물론 해수청 직원조차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 항만의 개발과 운영및 관리에 대한 신규 사안이 발생하면 해수청장이 필요성을 인정, 항만행정의 수요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반영하는 지심회가 제대로 운영이 됐더라면 군산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이 펼쳐져 항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든다. 현장의 실정을 반영치 않는 획일적인 중앙 행정은 행정력은 물론 예산 낭비를 야기하기 쉽다.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4.08.26 15:27

전북일보,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진행

전북일보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본사 2층 화하관에서 사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서는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나서 ‘미디어 기업과 ESG – 지역 언론의 지속 가능한 경영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강연했다. 특강은 최근 새롭게 국제적 표준으로 등장한 ESG에 대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언론의 역할을 탐색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첫 글자에서 따온 것으로, 2004년 UN 보고서를 통해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환경과 사회적 가치, 협치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 교수는 “이미 전 세계가 ESG가 가진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보이고 관련 법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ESG는 이미 우리 사회와 기업에 닥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선진국들은 법제화를 통해 수입 품목에 대해 ESG 기준을 맞추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하며 “지금처럼 ESG 기준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세계적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집단적 협력과 효과적인 거버넌스라는 ESG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 교수는 “ESG 문제를 이데올로기적 문제로 연결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며 “그러나 ESG 기업의 상품을 선호하는 전 세계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ESG가 국제 금융 투자 기준으로 정착한 상황을 볼 때 대한민국의 ESG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전북 기업과 언론이 ESG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 교수는 “미국과 유럽의 ESG 관련 법안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즉 하청업체에 대한 규제도 담고 있다”면서 “하청업체가 많은 전북 기업은 더욱 절실하게 대책을 준비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 기업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ESG 관련 지원 근거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전북 언론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김문경·문채연 수습기자

사람들
김문경외(1)
2024.08.25 19:41

[전북만평-정윤성] 윤 정부 '소방시설' 제대로 작동할까?...

전북일보 만평/ 정부·가계부채 3천조 돌파…'세수펑크'·'빚투·영끌'…2분기만 44조원↑ "버틸 만큼 버텼다" 보건의료노조 29일 총파업 ..‘의료 마비’ 현실화하나 정부 "보건의료노조 파업 자제해야…환자 불안·고통 생각" ...전북지역 전북대, 원대, 예수, 군산의료원 등 8개 병원 대상 개학 맞아 코로나19 확산 교육현장 '빨간불'... 고물가에 추석민심 '싸늘'…당정, 다음주 소비진작책 발표 “스프링클러 있나요?” 숙박업소 대부분화재 취약 스프링클러 없고 에어매트, 완강기 ‘무용지물’…

만평
정윤성
2024.08.25 19:21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잇단 유찰...휘청이는 새만금 SOC 사업

새만금 산업단지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가 잇단 유찰사태를 겪으면서 전북지역 건설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3차 공고가 나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1, 2공구’ 입찰이 또다시 유찰됐다. 앞서 1, 2차 공고 때와 마찬가지로 1공구는 롯데건설 컨소시엄만, 2공구는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만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를 각각 접수했다. 이유는 저조한 실행률 탓이다. 전북지역 업체들도 전체 사업비가 저조해 초기 설계비용까지 투자해 낙찰된다 해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커 공동도급 참여를 꺼리는 상황.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새만금 내 주요 산업단지∙스마트 수변도시∙관광레저용지 등을 국도 12∙30호선과 연결하는 총 연장 20.76㎞의 6차선 도로를 3개 공구로 나눠 건설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정상화를 도모할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추정금액 3132억 원의 1공구는 관광레저용지 내부와 순환 링을 잇는 총연장 9.37㎞ 구간으로, 민간투자 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주요 역할을 한다. 추정금액 6337억 원의 2공구는 국내 최초로 순환링 형태로 총연장 8.28㎞의 도로를 건설해 새만금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러나 잇단 유찰사태로 새만금 SOC 사업이 휘청이면서 10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는 지난 23일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건단련은 “잼버리 이후 여러 논란과 극심한 부진을 겪던 새만금 SOC사업이 탄력을 받고, 새만금 성공의 열쇠를 쥔 교통·물류 트라이포트 구축과 중심축이 되어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적정성 재평가를 위해 소비되었던 8개월 이상을 만회하고도 남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건단련 소재철 회장은 “우리 25만 전북 건설인 가족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전북도민의 50년 한이 서려 있는 사업임을 각성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받았던 10조 원 투자유치 결과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을 신속히 건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사,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주택건설 등 전북지역내 10개 건설관련 단체가 2007년부터 가입돼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8.25 17:39

22대 국회 여야 법안합의 돌입…“전북 7대 법안 속도”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에 돌입하면서 ‘전북 7대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국회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쟁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여야는 이러한 국민적 비판을 인지하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념을 배제한 민생법안 10여 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과 관련한 이들 법안의 처리가 완료되면 전북 등 지역 현안 법안 상정과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 최근 전북도와 정치권은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법안 통과 명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5일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전북 주요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동학농민명예회복법 및 독립유공자법 △헴프법 제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새만금 국제학교법 △전북특별법 개정안 등 7개로 정리됐다. 하지만 지금 국회 상황에 비춰볼 때 연내에 이들 법 모두가 통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광법과 새만금 국제학교법,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등 전북 도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법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의결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경우 특히 사상적, 역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보다 실질적인 명분과 경제적 실리를 따져 법안 통과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급한 것은 단연 대광법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이춘석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광법은 최근 국회와 국토교통부 모두 통과 당위성에 공감한 만큼 속도전이 중요해졌다. 미완의 숙원인 공공의대법은 현재 의료대란과 맞물려 통과를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 6월 13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은 전북만 소외된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공약인 새만금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새만금 사업법 개정도 급한 숙제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북특별법 개정도 절실하다. 이들 법안은 전북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5대 핵심 산업의 구체화, 재정특례 반영 등 1차 미반영 특례를 보완해 전북자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들이다. 전북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헴프법 제정도 관건 법안으로 떠올랐다. 헴프법이란 의료용, 식품 등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대마(헴프)를 산업화하기 위해 마약 성분(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를 재배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헴프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마약류법 관련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헴프농업은 수요가 많고, 농가수익률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으나'마약관리강화대책'이 시행에 맞춰 헴프법 법안 발의 시기에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게 도와 정치권의 생각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25 17:23

유력 방산업체 LIG넥스원, 새만금에 민·군 겸용 실증테스트베드 조성

23일 경기도 성남 LIG넥스원 판교하우스 R&D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민·군 겸용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신익현 LIG넥스원 사장, 권익현 부안군수, 송준광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본부장이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익현 부안군수,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 신익현 LIG넥스원 사장, 송준광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본부장) /전북자치도 제공국내 유력 방위산업체 ‘LIG넥스원’이 새만금을 미래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이끌 시험 무대로 탈바꿈하기 위한 ‘새만금 민·군 겸용 실증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에 참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LIG넥스원 판교하우스 R&D센터에서 새만금 민·군 겸용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권익현 부안군수, 송준광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본부장, 신익현 LIG넥스원 사장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미래 첨단 기술 개발에 따른 새만금 사업지역 내 시험 및 실증 역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민·군 간 기술 교류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부안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LIG넥스원은 새만금 민·군 겸용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해 △민·군 기술교류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추진 및 관련 인증체계 구축 △첨단 기술 연구개발과 연계한 테스트베드 활용 및 관련 연구시설 조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조성 및 관련 행정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항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드론, UAM, AI자율주행, 무인복합체계 등 첨단산업에 대한 실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하지 않아 새만금이 육·해·공 복합 실증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 지역을 첨단기술 실증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놓았을뿐더러, 이번 협약에 참가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새만금 일원에 대한 첨단기술 인증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민·군 겸용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방위산업 및 관련 기업·기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전북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전북 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함으로써 방위산업을 전북자치도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과 기업이 새만금 실증테스트베드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서 “국가연구기관의 추가 실증 수요 확보와 관련 기업·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25 17:22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자체 김제시로 결정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지난 23일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되며,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 ‘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이 구간은 새만금으로 흐르는 만경강 초입인데다 김제시와 맞닿아 있는 구간으로 중분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만경 7공구는 지난 2020년 12월 전라북도지사(현재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한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해 왔다. 그 결과 중분위는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김제시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되며,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25 17:21

강은미 지평선연미향 대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농산물 가치 향상을"

"판로가 없어 정성 들여 기른 농산물을 헐값에 내다 팔아야 하는 주변 농가들을 보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찬 꾸러미 사업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강은미(48) 지평선연미향 대표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게 된 계기다. 강 대표는 2010년께 김제로 귀농했다. 남편은 그보다 몇 년 앞서 김제로 와 터를 잡았다. 이들은 김제 친환경채소작목반에 가입하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친환경채소작목판의 농산물을 택배로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도시의 바쁜 소비자들이 가공 판매를 요청했죠. 작목반의 잉여 농산물로 반찬을 한두 가지 만들던 게 지금은 김치류, 반찬류, 국·탕·찌개류 등 100가지로 늘어났습니다." 반찬 꾸러미는 한 달에 4번 정기 배송한다. 현재 정기 구독자는 120명 정도다. 반찬은 전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한다. 강 대표는 농촌융복합산업 성공 비결에 대해 "지역 농가와의 계약 재배를 통해 제철 식재료를 수급한다. 검증된 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과 신뢰가 돈독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찬에 조미료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 대표는 "처음에는 귀농 후의 소소한 전원 풍경, 제철 식재료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곳이었다"며 "SNS는 반찬 꾸러미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 수단이 됐다. SNS을 통해 입소문이 돌면서 자리를 잡게 됐다"고 했다. 지평선연미향은 1차 농산물, 2차 가공, 3차 유통·체험·관광서비스로 이어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가치사슬을 구축한 상태다. 김제에서는 지평선새마루라는 복합쉼터 외에 치유음식·치유농장 체험장을 운영 중이다. 강 대표의 바람은 지역 농가와의 동반 성장이다. 이와 관련 그는 "1차, 2차, 3차 모두 지역 농가와 함께였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농촌융복합산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람들
문민주
2024.08.25 16:56

"지역발전 구심점"...남원글로컬캠퍼스로 재도약 꾀하는 남원시

남원시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옛 서남대 부지를 활용한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설립이 그것이다. 시는 민선8기 최경식 시장을 중심으로 남원글로컬캠퍼스의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6년 전 서남대 폐교 이후 지속된 침체와 쇠퇴의 역사를 딛고 남원글로컬캠퍼스가 인구 유입의 거점으로서 지역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대에서 절망으로...6년째 방치된 '애물단지' 서남대 서남대학교는 남원 시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지난 1991년 개교했다. 인구 10만이 안되는 작은 농촌도시에 50명 정원의 의대를 갖춘 종합대학이 문을 열면서 인구 유입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은 2018년 2월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큰 충격으로 돌아왔다.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뒤 교육부의 폐쇄 명령에 따른 결과였다. 서남대가 폐교되고 캠퍼스가 황폐화되자 학교 앞 상권은 몰락했다. 2000여 명의 젊은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남원시내는 점차 활력을 잃고 쓸쓸히 쇠락해갔다. 특히 서남대는 도서관 건물이 15도 기울어 있을 정도로 부실 공사 투성이인 탓에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기도 어려웠고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시에서 200억 원이 넘는 토지 매입에 선뜻 나설 수도 없었다. 이에 따라 한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부지로 거론되기도 했던 서남대는 6년째 방치돼 잡초만 무성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해 왔다. 지역 현안 1순위였던 서남대 활용...남원글로컬캠퍼스로 답을 찾다 시는 민선8기 들어 서남대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지역 현안 1순위 과제로 꼽고 지난해 11월 교육부 '글로컬30' 사업에 선정된 전북대와 손을 잡았다.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유치는 30여 년 전 서남대 설립 당시에 못지않은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최경식 시장이 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는 2027년까지 국비 등 604억 원을 들여 서남대 부지에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를 설립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20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서남대 캠퍼스 40만㎡와 건물 모두를 사들였다. 시는 2026년까지 시설 증개축을 마무리하고 이듬해 교욱부의 승인을 받아 4년제 기준 유학생을 포함한 1200여 명 규모로 문을 열 계획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시와 전북대는 이곳에 지역 전통문화를 활용한 K-컬처 학부를 비롯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학당과 K-팝 학과 등을 신설해 전통과 글로벌 문화를 선도하는 대학을 표방한다. 특히 화장품과 전통목기 같은 남원 특화산업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항공·도심 항공교통(UAM), 농생명 바이오 관련 학과 등을 설치해 지역 미래 산업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남원글로컬캠퍼스 설립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가 앞장 서 폐교를 활용한 지역재생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시는 서남대 미준공 건축물 철거와 내부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원활한 외국인 유학생 확보를 위해 전북대와 협력해 유학생 수요를 파악하고 비자 발급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남원글로컬캠퍼스를 통해 남원에 유입된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지역에 일자리를 창업하거나 근로자로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지속 가능성의 관건이라 보고 정주여건 조성과 기업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 "지역과 대학 상생의 기회 주어진 것은 기적...최선 다해 성공시키겠다" 최경식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폐교 서남대를 어떻게 재생시킬까 고민해왔는데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설립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남원에 주어진 것은 기적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남원글로컬캠퍼스에 'K-컬쳐학부'를 신설해 최근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팝 전문인력 양성의 메카로 특별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며 "이러한 강점을 토대로 향후 남원 국제 K팝 국제학교 설립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시장은 "남원글로컬캠퍼스가 설립되면 외국인 학부생을 포함해 산업인력과 창업 입주기업 등 20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완성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신기철외(1)
2024.08.25 16:26

의사에 이어 보건의료노조까지...의료계 사태 '파국'··환자 불안 '극심'

의사들의 파업이 계속되면서 누적된 피로감에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병원 노동자들도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의료체계가 전면 중단의 기로에 놓였다. 보건노동자들의 추가 파업이 이어질 경우 각급 병원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의료계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일~23일 전국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투표에는 61개 사업장의 총 2만 9705명 중 2만 4257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2만 2101명(91.11%)이 파업에 찬성했다. 전북지역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참여하는 곳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3곳으로 파악됐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전주예수병원, 정읍아산병원, 전북혈액원 등은 사측 등과의 교섭이 결렬될 시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지역 보건의료노조 가입자는 4800여 명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화화 △(인력확충을 통한)주 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등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 15일간의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조정이 결렬될 시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동시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 보호자 안내와 설명 등의 활동도 이어간다. 의사에 이어 간호사 들을 포함한 보건의료노조까지 파업을 예고하면서 환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들의 집단 사직 이후로 간호사들이 무급휴가를 가는 등 그들이 피해를 본 것은 알고 있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환자들의 불안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저희로서는 많이 유감스러운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8.25 15:50

재난 현장 마지막 ‘보루’ 에어매트 있어도 ‘무용지물’, 건물 완강기 ‘사용법 몰라’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19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마지막 보루인 에어매트(공기안전매트)나 완강기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집중하느라 에어매트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고, 시민들은 에어매트와 완강기의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부천 참사에서도 호텔 객실 내부에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용되지 못했고,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음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평상시 마지막 피난 장비 등에 대한 운용 및 교육,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투숙객 2명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매트가 뒤집히면서 2명 모두 숨졌다. 매트를 잡아주거나 고정하는 소방관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해당 호텔에는 객실마다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투숙객들은 대피 당시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고층건물 화재에 대비해 구비하고 있는 에어매트는 51개로 이 매트의 사용은 출동 당시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된다. 특히 현재 소방관들은 매트에 공기를 넣는 설치교육만 할 뿐, 정기적인 운용 훈련 등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이유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고가사다리차나 구조대원 등이 투입되는 인명구조 방식이 에어매트가 있어도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소방본부 소속 한 119구조대원은 “에어매트 사용에 대한 훈련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하고 있지는 않다”며 “에어매트를 소방관들이 붙잡고 있을시 추락자에게 소방관이 부딪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대비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화재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소방인력이 구조작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에어매트를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보편적으로 설치된 완강기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완강기는 층마다 최소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호텔과 공동주택 등 소방대상물 3층부터 10층이 그 대상이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추가로 완강기를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구비해야 한다. 문제는 완강기의 존재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있고, 사용법이 숙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사용은 더욱 어렵다는 점이다. 전주시 효자동의 한 호텔 로비에서 만난 김모 씨(36)는 "건물에 완강기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른다"며 "긴급 상황이 온다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층건물의 관리자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시민들이 비상시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완강기와 공기안전매트 등 피난 장비 사용법과 재난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안전수칙을 제대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며 “이 교육들이 어디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