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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 할래"...전주교대 자퇴생 심상찮다

전주교육대학교 자퇴생이 5년 새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사 수요가 줄고, 교권침해 등으로 교대 인기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2일 본지 취재결과 전주교대의 중도 탈락자 수는 2019년 11명에서 2023년 57명으로 3.75배 늘었다. 전주교대 자퇴생은 2019년 11명, 2020년 12명으로 소폭 늘더니 2021년 27명, 2022년 43명, 지난해 57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9월 현재 59명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중도탈락 사유는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유급제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자퇴다. 특히 종로학원이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학 중도탈락률을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에서 지난해 그만둔 학생은 총 66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주교대 자퇴생은 57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한 셈이다. 전주교대의 신입생 중도탈락률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새 5배 이상 급증하는 등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0년~2022년 교대·교원대 중도탈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주교대 신입생 중도탈락률은 10.23%다. 이는 신입생 10명 중 1명 꼴로 학교를 떠난 것으로 지난 2020년(2.4%)보다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신입생 중도탈락자는 2020년 7명, 2021년 16명, 2022년 31명으로, 가장 높은 중도탈락률을 보인 서울교대(13.23%)의 뒤를 이었다. 전주교대 입학의 인기도 줄고 있다. 실제 지난해(2024학년도) 전주교대 수시 경쟁률은 127명 모집에 448명이 지원하며 3.53대 1을 기록했고, 전년도(2023학년도) 수시 경쟁률 3.98대 1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특히 전주교대는 수시 모집인원의 63.8%에 해당하는 81명을 뽑지 못해 정시로 넘겼다. 전주교대 출신인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고교생들이 교대를 선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 임용 불투명"이라며 "임용이 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면서 교대를 다닐 이유가 딱히 없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문제행동 학생과 괴물 학부모가 교사를 괴롭히고자 마음 먹으면 괴롭힐 수 있는 곳이 되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도 문제행동 학생과 괴물 학부모를 한번 경험하면 교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전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 수험생의 교대 선호도 상황으로 볼 때 올해도 수시에서 추가합격 등으로 모집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대학
  • 육경근
  • 2024.09.02 16:45

전주고-교토국제고, 야구 교류전 성사되나

전주고가 청룡기에 이어 봉황대기까지 우승컵을 거머쥐면서 최근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고시엔)를 제패한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국제고와의 교류전이 주목받고 있다. 전북 광역단체장과 교육수장이 잇달아 국제교류전 추진을 언급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1일 모교인 전주고가 봉황대기에서 우승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주고가 지난번 청룡기 우승에 이어 봉황대기 우승까지 전국대회 2관왕을 차지해 명실상부 전국 최강 야구팀임을 증명했다"며 "올해 일본 고시엔 대회에서 우승을 일군 교토국제고와의 친선교류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계를 스스로 돌파하고 흘린 땀만큼 성과를 거둬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선 한일 학생야구 최고의 팀이 펼치는 최고의 경기를 준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이번 봉황대기 결승전을 직접 찾아 동문들과 함께 응원하고, 우승의 기쁨을 나눴다. 앞서 김관영 지사도 교토국제고가 고시엔서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기적의 역사를 일궈내자 교류전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한국계 고등학교에서 부족한 학생 모집을 위해 창단한 야구부가 일본 고교야구를 제패했다. 한국계 교토국제고의 고시엔 우승을 축하한다”며 “처음 출전한 지역 대회에서 0대34로 대패하며 분루를 삼켰던 야구부는 25년 후 꿈의 무대라는 고시엔 대회에서 한국어 교가를 부르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결승에서는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북에도 교토국제고와 비슷한 환경을 딛고 창단 39년 만에 청룡기 우승을 차지한 전주고, 대통령배 4회 우승에 빛나는 '역전의 명수' 군산상일고도 있다”면서 “열정과 실력을 갖춘 양국의 학교가 한 번 만나 교류전을 펼치면 어떨까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고 희망했다. 특히 김 지사는 교토국제고의 우승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 ‘동해 바다’를 잇는 고교 스포츠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했다. 전북 체육계 역시 '대한민국 최강' 전주고와 '일본 제패' 교토국제고의 친선전에 긍적적 입장을 밝혔다. 김성희 전북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은 "교토국제고 학생들도 한국에 와서 축하를 받고 싶어할 것이다"며 "전북도나 전북교육청이 그들을 정중히 초대한다면 충분히 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물론 국제 교류전이기 때문에 한국야구협회나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서면 협의 등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예우를 해준다면 성사가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며 "전주고 뿐만아니라 야구 명문인 군산상일고(옛 군산상고)와도 교류전을 진행하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전국체전이 끝나는 10월 이후에 대회가 열리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고시엔 우승을 이끈 에이스 선발투수 나카자키 루이가 2일부터 대만에서 열리는 18세 이하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 일본 대표로 선발되면서 고교야구 특급 유망주인 전주고 정우주와의 맞대결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교육일반
  • 육경근외(1)
  • 2024.09.02 16:39

김제시, 제2회 추경안 1조 2217억 원 편성

김제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으로 총 1조 2217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안 의결 이후 확정, 변경된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478억 원(4.08%)이 증가한 금액으로, 일반회계는 374억 원(3.50%)이 증가한 1조 1064억원, 특별회계는 105억 원(10.01%) 증가한 1153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투자 기업 지원 92억 원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및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70억 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19억 원 △굿만경 창작제재소 시설 조성 15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 12억 원 △김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3억 원 등이다. 또, 선제적인 재난 대비를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용지면 장신리 세천 003 정비 17억 원 △죽산2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6억 원 △서흥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5억 원 △백구특장차단지 급경사지 옹벽 설치 5억 원 △김제육교 보수공사 3억 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7억 원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 5억 원 △맨발 걷기 좋은 길 조성 5억 원 △안심 산책로 조성 범죄환경 개선 4억 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반영했다. 제2회 추경안은 김제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농업·문화 분야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밀착형 투자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제
  • 강현규
  • 2024.09.02 16:24

최훈식 장수군수, ‘2024 RED FOOD FESTIVAL’ 축제 현장 점검

최훈식 장수군수가 오는 5일 개막하는 ‘2024 RED FOOD FESTIVAL(제18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성공개최를 위해 2일 축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점검은 축제를 3일 앞두고 특설무대와 관람객 동선, 교통통제 구간, 행사장 주변 안전 등 축제장 전반에 대한 준비 상황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RED FOOD FESTIVAL’은 한우와 사과에 집중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오미자와 토마토 등 장수군의 다양한 빨간색 농특산물을 아우를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해 다채로운 컨텐츠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의암공원과 누리파크 일원에서 펼쳐질 축제 관람객 이동 동선을 직접 확인하며 무대안전, 위생관리 및 각종 질환 관리, 방문객 안전대책 등 원활한 행사 진행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레드 열린음악회, 레드 트롯페스티벌, 낙화놀이 등에 많은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상태와 현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폈다. 군은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오감만족 축제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고 방문객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축제장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이번 축제는 각종 이벤트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축제장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4.09.02 15:28

“전기자동차 지하 충전시설 안전대책 시급”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지하 충전시설 화재와 관련해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대 익산시의원은 2일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를 예로 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익산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3398대로 2019년 306대에 비해 11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전기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화재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지난해 전기차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60% 이상이 충전 중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충남 금산군 전기차 화재를 비교하며 “두 사건을 보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불길이 순식간에 퍼지고 화재 진압이 매우 어려워 특수 진압 장비가 필요한데, 지하주차장은 제한된 높이와 폐쇄된 공간으로 인해 소방차 등 장비와 인력의 진입이 어렵고 다수의 차량이 밀집돼 있어 불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고온으로 인해 건물의 철근콘크리트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건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규정만 있을 뿐 화재 발생 시 소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의무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이 미비할지라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익산시가 먼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부득이하게 지하에 설치할 경우 전기차 충전구역에 방화셔터와 화재를 초반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9.02 15:27

돈사 재축 놓고 주민과 군산시·업체 간 갈등···애매모호한 조례·법률 탓

“돈사를 이전하거나 주민을 집단 이주시켜라.” 최근 군산 지역에서 화제로 멸실된 돈사 재축을 놓고 주민들과 업체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련 조례와 법률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다. 조례와 법률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우선”을 목적으로 제정돼 일정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면서도,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외 조항이 명시돼 있어서다. 군산시는 돈사 재축이 관련 조례 제정 이전에 허가를 내줬고, 제외 조항이 있어 해당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주민들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일 회현 월연리 월하산 인근 5개 마을 피해대책위원회는 돈사 이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돈사를 이전하거나 마을 주민들(174세대)의 집단 이주“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은 돈사 재축을 반대하고 있지만, 시는 조례의 제외 조항 들어 재축을 허가했다”면서 “해당 돈사로부터 약 6m에는 주택이 있고, 700미터 거리에는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조례에 명시된 시민 생활환경 청결 및 보건 향상 도모 목적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5년 12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주거 밀집 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개정된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사육지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문제는 조례에 명시된 일부 조항이다.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 5를 들여다보면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 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개·재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시돼 있다. 아울러 같은 조례의 부칙 제895호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어 개정된 조례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군산시의 판단이다. 이렇듯 조례와 법률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다 보니 군산시는 업체와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고통은 공감하지만, 행정은 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친환경으로 재축 후 냄새 포집 등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대책위는 군산시를 상대로 재축 허가 관련 조례 적용 여부가 적합한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 군산
  • 문정곤
  • 2024.09.02 15:27

무주반딧불축제장 여성단체찻집 '폐현수막 차광막' 친환경축제 이미지 각인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펼쳐지고 있는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장 한켠에 마련된 ‘여성단체찻집’에 설치된 햇빛 가리개가 축제 관람객들의 눈길을 모은다.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석진숙)가 축제 기간 운영하는 찻집. 이곳 한 귀퉁이에는 ‘찻집에서 얻는 수익금은 지역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데 쓰여진다’는 팻말이 우뚝 서있다. 뜨거운 관심은 이 곳에 설치된 차광막이다. 이 차광막은 모두가 게첨기간을 거쳐 수명을 다해 버려질 현수막들이다. 이것들은 대부분이 무주군이 그동안 펼쳐왔던 군정 방향이나 정책들이어서 차 한잔 마시러 온 주민 또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비록 지난 사안들일망정 아주 자연스럽게 숨은 홍보가 되고 있다. 폐기마저 골치아픈 환경저해 나일론 소재의 현수막도 처리하면서, 그동안 무주군이 펼쳐 왔던 다양한 정책들을 홍보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자연스레 성공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 초·중학생 자녀들과 축제장을 찾았다는 관광객 A씨(46·대전 동구)는 “큰 아이가 유치원생 때부터 한 해도 빼지 않고 8년 째 무주반딧불 축제의 매력에 빠져 가족 모두가 연례행사처럼 무주를 찾아오고 있다”면서 “예년에도 깨끗한 주변환경과 친절한 주민들이라는 이미지, 여기에 환경축제라는 고급지고 세련된 축제라는 좋은 인상을 늘 갖고 있었지만, 오늘 이 찻집 위에 걸려진 폐현수막을 보고 ‘우와, 역시 믿고 찾는 친환경축제’라는 생각과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깊은 감명을 느꼈다. 다른 지역 축제들도 일회용품 사용없고, 폐자원을 활용하는 이런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다”고 흐뭇해 했다. 다른 관람객 B씨(58·경기 화성시)는 여러 번에 걸친 대한민국 우수축제, 대표축제, 최고의 환경축제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무주반딧불축제를 보면서 올해도 좋은 추억과 깊은 감명을 받고 갈 것 같다. 내가 마시는 이 차한잔이 지역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데 쓰여진다고 하니 더욱 꿀맛이다“고 전했다. 이곳 ‘여성단체찻집’을 운영하는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는 한국부인회 무주군지회(회장 마경옥), 생활개선회 무주군연합회(회장 윤정순), 새마을부녀회 무주군지회(회장 백정애)등 10개 여성단체 1300여명이 활동하면서 매년 나눔 찻집을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얻는 수익금은 이웃돕기와 장학금 기탁에 쓰여지고 있으며 협의회는 무주군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 무주
  • 김효종
  • 2024.09.02 15:26

"딥페이크 해보니 너무 쉽다"...무료 앱·온라인 사이트 수두룩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딥페이크 앱과 온라인 사이트가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AI 코딩,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를 활용해 영상과 사진 등을 간단히 제작할 수 있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얼마나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지 기자가 직접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000만 회 이상 설치된 합성 앱을 활용해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봤다. 제작 방법은 간단했다. 앱에서 제공하는 영상 중 하나를 선택하고, 기자의 얼굴 사진 한 장을 등록했다. 그리고 제작 시작 버튼을 누르자 15초 만에 영상이 제작됐다.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영상 제작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만들어진 영상은 다운로드가 가능했고, 여러 메신저 앱으로 공유할 수 있었다. 영상을 받아본 지인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영상이 실제처럼 제작된 것 같냐"는 질문에는 전부 동의했다. 이번에는 구글 등 검색엔진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 관련 검색어를 입력했다. 성인 인증이 돼 있지 않았지만, 음란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홍보 문구로 접속을 유도하는 사이트가 여럿 검색됐다. 한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등의 규칙에 수락해야 한다는 창이 떴다. 수락을 누르고 회원가입을 했다. 그러자 곧바로 무료 딥페이크 음란물 사진 제작이 가능했다. 실제로 기자의 사진을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15초를 기다리자 원본 이미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럴듯한 알몸 사진이 제작됐다. 잠깐 실험해본 딥페이크 기술은 너무나 쉽게 사용 가능했고, 꽤 정교했다. 기술을 활용해 사진과 영상을 만드는 것이 더 이상 단순한 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두려운 생각까지 들었다. 딥페이크는 영화, 교육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활용이 가능하지만, 최근 연예인·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 제작에 사용되면서 범죄 악용 위험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있는 연령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IT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들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불법합성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가 10대였다. 이는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큰 비중이다.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지난해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처벌 규정을 강화해 수요를 차단하는 등 기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변할 때 정신적인, 윤리적인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며 “범죄인 것을 모르고 장난으로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소양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deep fake):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생성적적대신경망(GAN)이라는 기계학습 기술을 사용해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진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9.02 15:12

올 시즌 메이저대회 2관왕⋯전주고 ‘고교야구 최강자’ 등극

‘야구 명문’ 전주고등학교가 창단 첫 봉황대기 대회 우승을 거머줬다. 지난 7월 청룡기 대회 우승에 이어 봉황대기까지 우승하면서 올 시즌에만 고교야구 4대 메이저 대회(황금사자기, 청룡기, 대통령배, 봉황대기)에서 ‘2관왕’에 올랐다. 1985년 우승한 황금사자기까지 합하면 전주고는 4대 메이저 대회 중 대통령배를 제외한 3개 대회를 석권하게 됐다. 특히 전주고는 원투펀치인 정우주와 이호민이 청소년대표팀에 차출되면서 이번 대회 전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매 경기마다 주전들의 고른 활약으로 봉황대기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했다. ‘고교야구 최강자’ 등극 창단 첫 봉황대기 대회에서 우승한 전주고는 올 시즌에만 전국대회에서 우승 2회, 준우승 1회를 차지하면서 명실상부한 ‘고교야구 최강자’로 등극했다. 지난 4월 ‘2024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전주고는 7월 ‘제79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같은 달 열린 ‘제58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는 4강에 올랐다. 1985년 황금사자기 대회 이후 우승에 목말랐던 전주고는 청룡기 대회에서 39년 만에 전국대회 제패라는 대업을 달성하면서 ‘전주고=강팀’이라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은 것. 39년 만에 감격스런 우승을 맛본 전주고 선수들의 저력은 고스란히 봉황대기 우승으로까지 이어졌고, 한 시즌 전국대회 ‘2관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전주고 라구한 교장은 “이번 대회 우승은 주창훈 감독, 코치,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전주고 동창회와 재경동문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이번 대회 우승하는데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수들 고른 활약이 만든 ‘우승’ 전주고는 원투펀치인 정우주와 이호민이 청소년대표팀에 차출되면서 이번 대회 전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주고는 이번 대회 매 경기 마다 주전들의 고른 활약 속에서 ‘우승’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지난달 29일 북일고와의 8강전에 선발로 등판한 1학년인 이시후는 7이닝 무실점으로 전주고를 4강으로 견인했다. 7이낭 동안 95개의 공으로 피안타 4개, 4사구 6개, 탈삼진 3개를 기록하며 7-0 완봉승(7회 콜드게임 승)을 이끌어 낸 것. 또 지난 4월 이마트배 결승전의 ‘리턴매치’로 열린 덕수고와의 준결승전에선 선발과 세 번째 투수를 맡으며 승리투수가 된 박시현(2학년)이 총 8이닝 동안 99개의 공을 던지면서 6-4로 승리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봉황대기 결승에서 선발로 등판해 6이닝을 책임진 김영빈과 청룡기 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이한림을 비롯해 박한결, 성민수, 엄준현, 서영준, 최윤석, 김유빈 등 주전들이 매 경기 마다 고른 활약을 펼쳤다. 전주고 주창훈 감독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 경기 때마다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전주시민을 비롯한 전북자치도민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선수들이 그 기운을 받아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야구
  • 강정원
  • 2024.09.01 19:05

"민주화와 통일에 앞장선 조용술 목사, 잊지 않겠습니다"

“분단에서 통일로, 원한에서 용서와 화해로, 억압에서 해방으로 함께 걸어 가자시던 조용술 목사님의 뜨거운 사랑의 기도와 호소, 귀한 설교는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통일과 민주화,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故조용술 목사를 다시 한 번 기억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군산복음교회가 주최하고, 오송회 가족 및 조용술 목사 기념사업 준비위가 후원한 ‘제1회 통일선구자 조용술 목사 새김마당’이 1일 군산복음교회에서 개최된 것. 군산복음교회는 조 목사가 1972년 담임목사로 취임 한 후 평생 목회활동을 했던 곳이다. ‘남누리 북누리, 하나되는 그날까지’라는 주제로 열린 이 새김마당은 조 목사의 서거 20주년을 맞아 그의 발자취와 숭고한 뜻을 되새기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는 강임준 시장과 윤창섭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을 비롯해 교단 목사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박선호 기념사업 준비위원(광주복음교회 장로)의 여는 기도를 시작으로, 전진택 군산복음교회 담임목사 환영인사, 윤창섭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축하인사, 조준호 선생 유족 인사, 영상 시청, 평화노래, 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진택 군산복음교회 담임 목사는 “이제 통일과 평화라는 말이 마치 뜬구름 잡는 흰소리가 되어버린 듯 여겨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그러나 조 목사님가 남긴 행동처럼 다시금 민에서부터, 세계만방 동포들까지 참여하는 수많은 지평에서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평화의 불길이 지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윤창섭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은 “조 목사님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 있는 첫 모임”이라며 “그분의 발자취가 한 번 생각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 좋은 교훈으로 남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이를 계기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더욱 탄생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유족 대표로 나선 조준호 선생((차남)은 “아버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것에 대해 너무 행복하고 든든하다”면서 “새김마당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새김마당에서는 김태현 KCRP 남북교류 위원이 ‘조용술 목사의 길닦음과 평화통일운동사’의 제목으로 강연에 나섰고, 이어 채규구 오송회 사건 민주화운동가의 조용술 목사에 대한 증언 및 자유 발언 등을 통해 조 목사의 삶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1920년 전북 익산군 함라면에서 태어난 조용술 목사는 한국신학대를 졸업하고 군산과 익산 등지에서 복음교단 목회자로 헌신했다. 조 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 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초대 인권위원회 위원장, 범민족대회 공동본부장,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고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고문 등을 지내며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평생을 바쳤다. 특히 그는 1990년 베를린범민족연합남북회의 실무회담 남측대표로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1993년 사면복권되기도 했다. 조 목사는 2004년 11월 향년 85세로 별세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9.01 19:03

"대광법 개정, 논리적 근거와 구체적 계획 필요"

전북 발전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에 설득력 있는 근거와 광역교통 개선 청사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대광법 개정에 구체적인 발전 계획과 경제적 효과 분석이 미흡했음을 방증한다. 지난 30일 전북자치도의회 의회총회의실에서 이성윤 의원 주관으로 '전북 홀대 교통지원법,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주권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 및 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권용석 전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주권이 광주권과 유사한 통행량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광역 철도나 광역 급행버스 등의 인프라 부재로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비용이 광주권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전주권이 도청 소재지이자 인구 50만 이상 도시임에도 대광법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들어 대도시권 설정의 불합리성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국회에는 각기 다른 내용으로 3건의 대광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어떤 안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와 관련해 권 교수는 단순히 법안의 수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나을지, 여야를 막론하고 더 많은 의원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 나선 모창환 국제교통정책연구소장은 대도시권 확대로 인한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경제적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히 지역 형평성 논리와 정치적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광역교통망 구축에 100%를 지원하지 않는 만큼, 명확한 제도개선 방안과 광역교통 투자사업에 대한 분석의 전제도 강조했다. 김상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주권 확대의 공간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가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과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학술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보강을 제언했다. 광역권 계획과 관련해서는 초광역 축에 대한 큰 그림이 없이 도로와 철도 등의 세부 사업만 나열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태성 더불어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은 교통 인프라 부족이 청년 유출의 주요 원인이라고 꼽으며, 수도권에 비해 높은 교통비용과 긴 통학 시간이 청년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 격차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엄성복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는 대광법 개정과 더불어 전주 외곽에 7~8개의 광역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BTR(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의 외곽 확대를 통해 승용차보다 빠른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대광법 개정 이후 대비책과 중소도시 광역교통법 신설 등 선제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1 18:43

‘대광법’ 민주당 9월 정기국회 당론법안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전주권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대광법)을 9월 정기국회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1일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전주갑)에 따르면 민주당은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전북 대광법과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 2건을 선정했다. 민주당 정기국회 입법과제는 △신성장동력 3건 △기후위기·에너지전환 4건 △균형발전 분야 4건으로 균형발전 관련 입법과제 중 절반이 전북 현안과 직접 연관돼 있다. 22대 국회를 통과해야 할 전북 7대 법안 중 2개의 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의 입법 과제로 부상한 대광법은 김 의원 외에도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표 발의하면서 당과 상임위 차원에서 함께 탄력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 출신의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이 대광법 당론화에 적극 힘을 실으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입법작업이 이뤄지게 됐다. 당 지도부에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최고위원이 전북 출신으로 채워진 것이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 요청에 화답해주신 이춘석 의원과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에 감사드린다”며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과 새만금특별법을 비롯한 민주당의 입법과제들이 차질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광법은 정부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통과에 청신호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광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춘석,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질의에 “대광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SOC 예산 확보도 전북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5선 조배숙 의원이 대광법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며, 여당 내 핵심 중진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5선)은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대광법을 반대할 명분이 크게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9.01 18:43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전북 국회의원 활동 본격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회하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내부 경쟁이 본격화했다. 이번 국회는 특히 3~5선, 재선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들의 실적에 따라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는 지난 임시국회의 연장 선상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과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번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부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대란과 부동산 가격, 딥페이크 문제 등도 국회가 풀어야 할 난제들로 거론된다. 지역정치권 차원에서는 사실상 전국에서 전북만 제외된 광역교통망 신설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가 우선시되고 있다. 또 3년 내내 9조 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전북이 9조 원대 국가 예산에 머무는 지난 3년간 정부 예산 증가율은 긴축 기조 속에서도 9%를 넘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 10% 이상 예산이 증가한 곳도 상당하다. 현재 전북정치권은 초선 의원인 이성윤(전주을),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을 제외하면 모두 재선 이상으로 전북 예산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올해는 10조 원에 달하지는 못하더라도 9조 원대 후반의 예산은 확보해야만 최소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도 전북정치권이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로 여겨진다. 21대 국회에서 전북정치권의 전투력은 최하위로 평가돼 왔는데, 그 결과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여성가족부마저 전북을 무시하고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삭감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22대는 다를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5선 정동영 의원은 과방위에서, 4선 이춘석 의원은 국토위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물꼬는 틔워뒀지만 안심할 수 없는 과제들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착공이 결정됐으나 아직 첫 삽도 못 뜬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과 노을대교 건립 등의 현안은 상승하는 물가와 인건비를 반영한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내부적으로는 전북정치권이 지선과 다음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소지역주의 등 각자도생 우려를 불식해야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동안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챙기느라, 당 현안 챙기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정기 국회 활동평가에 따라 다음 공천이나 지선에서 자신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지역정치권 내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9.01 18:43

11년 만의 여야 대표 첫 공식회담…성과는 기대 못미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첫 여야 대표 회담을 가졌다. 11년 만의 야여 대표 회담이었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다. 이번 회담은 이날 오후 2시쯤 국회 본관에서 시작됐다. 본격적인 회담은 두 대표의 모두발언이 끝난 후 본청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양당은 회담 직후 합의문을 발표했으나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채상병 특검법,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의료개혁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 대치를 끝내고 민생과 관련한 협치를 이끌어내는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와 달리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셈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직후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각자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기한에 맞춰 특검법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한 대표가)밝혔다”며 “(채상병 특검 제3자 추천 등)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라는 말만 나눴고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의료개혁안에 대해서도 양당 대변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알렸다. 다만 "양당 대표들 모두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추석 연휴 중 응급 상황에 대해 정부 측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함께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양당 대표는 현재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제안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양당은 이번 회담에 따른 8가지 사항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 구조적 문제 활성화 방안 종합 검토 협의 △추석 의료 대책 정부에 당부, 국회 차원 대책 협의 △반도체 산업 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위한 지원 방안 강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과 제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9.01 18:43

한동훈-이재명 회담 무슨 이야기 오갔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가진 양당 대표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은 도출되지 못했으나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민생에 대해서는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들은 이번 만남에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 수시로 만나 더 대화하기로 했다. 사사건건 대립해 온 여야가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협치 선언을 내놓은 것으로 실제 ‘일하는 국회’로 이어질지가 이날 회담의 관건이었다. 두 양당 대표의 생각은 모두 발언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한동훈 대표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기조를 같이해야하면서도 야당과 협력해야 하는 입장이 역력했다. 반대로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협력을 요청하면서도 대통령과 차기 대권주자인 한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날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11년 만에 열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께서 당 대표가 된 후, 민주당 회의실에 걸린 백보드의 슬로건을 봤다. 새로운 민주당,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며 "제가 당대표가 된 후, 국민의힘 회의 백보드 슬로건은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양당의 슬로건이 서로 바뀐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저는(보수정당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 대표님(진보정당이)이 '성장'을 말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해 상대를 향해 움직이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공감대 확산을 시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정부와 국회에 올려진 최고 난제인 의료대란을 모두 발언 논제로 꺼내 들면서 한 대표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최근의 '의료대란'과 관련 "저도 불안하다"며 여야 대표회담에서 논의를 촉구했다. 또 "한동훈 대표께서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내기도 한 것은,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한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 의사 정원을 늘리고 필수공공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정책 추진을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하게 해서는 결국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의료공백 사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부분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 합의에 이른 부분만 결과를 발표문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또한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체기구 구성 등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는 못했고, 다만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사실상 여야 당 대표 간 이견 차만 확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양당 수석대변인은 "민생경제 등 부분에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틀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했으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부연했다. 양당 대표 간 이번 회담은 이날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넘겨 약 135분간 진행됐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9.01 18:43

익산시, 재가 의료급여 우수 사례 전파

재가 의료급여 사업 모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한 익산시가 지난달 30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열린 재가 의료급여 슈퍼비전 체계 중간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우수 사례를 전국에 전파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슈퍼바이저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시는 슈퍼비전 기관 10개 지역 27명의 슈퍼바이저가 참석한 가운데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노하우를 공유했다. 슈퍼비전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한 73개 지역 중 추진 실적을 고려해 선정한 10개 지역으로, 사업 전국 확대 운영에 맞춰 실무자의 역량 강화와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된 지지 체계다. 시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탁월한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슈퍼비전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그동안 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문과 교육을 진행해 왔다. 충남 의료급여 담당자 워크숍과 전북 의료급여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해 강의를 진행했으며, 경기 평택시와 충남 금산군 등 전국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시는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30여 명을 관리해 왔으며 4명이 서비스 종결을 앞두고 있다. 종결 후에는 대상자의 필요도와 환경에 따라 행복나눔마켓, 이웃애돌봄단 등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자원 연계를 통해 지속해서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 익산
  • 송승욱
  • 2024.09.01 18:02

‘청룡기 우승’ 전주고, 봉황대기까지 석권

‘야구 명문’ 전주고등학교가 창단 첫 봉황대기 고교야구대회 우승기를 들어올렸다. 전주고는 지난 7월 청룡기 대회 우승에 이어 봉황대기 대회까지 석권하며 올 시즌 ‘2관왕’에 오르며 ‘고교야구 최강’으로 등극했다. 전주고는 1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52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팀으로 꼽힌 경기상업고를 6-3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1회초 3루수 실책으로 2사 3루의 상황을 맞았지만 후속 타자를 범타 처리하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한 전주고는 1회말 공격에서 박한결의 우중간 3루타로 만든 무사 3루의 기회에서 엄준현의 땅볼 때 선취점을 뽑았다. 3회초 몸에 맞는 볼과 투수 실책으로 1점을 허용한 전주고는 4회말 공격에서 볼넷과 상대 실책, 포일 등으로 1점을 뽑으며 2-1로 다시 앞서나갔다. 6회말에는 이한림의 안타로 만든 2사 1루에서 서영준의 중월 2루타로 1점을 추가하며 3-1로 점수 차를 벌렸다. 경기상업고도 ‘돌풍의 팀’이라는 별칭대로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7회초와 8회초 각각 1점씩 따내며 3-3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러나 경기상업고의 ‘돌풍’은 여기까지였다. 전주고는 곧바로 8회말 공격 때 대거 3점을 뽑아내며 6-3으로 다시 앞서나갔다. 상대 실책과 볼넷으로 만든 1사 1, 2루 기회 때 서영준의 좌중간 2루타로 2득점했고, 계속된 1사 3루의 득점 찬스에서 야수선택으로 1점을 더 추가했다. 전주고는 9회초 안타와 몸에 맞는 볼로 1사 1, 2루의 위기를 맞았으나 후속 타자를 삼진과 투수 앞 땅볼로 처리하며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다. 전주고 중견수 서영준은 대회 최우수선수상과 수훈상을 받았으며, 김영빈은 우수투수상을 수상했다. 주창훈 감독은 감독상, 최광현 부장은 지도자상, 라구한 교장은 공로상을 각각 받았다.

  • 야구
  • 강정원
  • 2024.09.01 18:00

"중도금 무이자 혜택 믿었는데⋯" 전주 팔복동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 '날벼락'

전주시 팔복동에 건립 중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신탁사로부터 난데없는 중도금 납부 통지를 받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무이자 대출' 혜택을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납부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탁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보낸 중도금 납부 관련 내용증명에는 중도금을 납부일까지 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는 물론 계약금(총 공급대금의 10%)을 귀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수분양자들은 행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시행수탁자와 시행위탁자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에 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수분양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 전주시 팔복동 지식산업센터 '더 캠퍼스 이지움'은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로 신한자산신탁, 시행위탁자로 거송, 시공사로 계성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분양률은 32% 수준이다. 지난달 수분양자 150명은 신한자산신탁으로부터 이달 13일까지 1차 중도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 금액은 수분양자별로 최소 2500만 원에서 최대 2억 5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신한자산신탁은 내용증명을 통해 지정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이 경우 기납부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신탁사로 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중도금 납부 통지를 받은 수분양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분양 계약을 맺을 때 시행위탁자나 시공사의 중도금 알선을 통해 시행수탁사나 대출금융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서류와 비용을 제출해, 무이자 대출로 중도금을 충당한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신탁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기 전까지 중도금 대출 은행 등 중도금 납부에 관한 절차 이행이 없었다고 토로한다. 상가를 분양받은 A씨는 "지금쯤이면 중도금 대출 은행을 선정한 뒤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 신탁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유감"이라며 "중도금 납부 여부도 고민인데 지식산업센터 공사도 멈춰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로 지식산업센터는 신한자산신탁이 지난 5월 21일 시공사인 계성건설에 공사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계성건설은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신탁사가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유는 시공사의 공사대금 가압류, 공정 지연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계성건설은 "가압류 대금은 10억 원이다. 반면 총공사비는 950억 원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통해 85% 이상 공사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도급계약 해지로 중도금 대출 은행 선정 등 후속 절차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거송은 이번 신한자산신탁의 중도금 납부 통보가 '월권'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거송은 신탁사에 공문을 보내 "수분양자의 중도금 납부는 거송에서 은행 대출을 알선해 수분양자의 신청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자 또한 거송이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이 이뤄졌다"며 "신탁사가 일방적으로 중도금 납부 지정일을 고지해 납부를 종용하고,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분양 계약 해지와 계약금 몰취를 거론해 수분양자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탁사의 무책임한 조치를 철회해 사업을 정상화하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반면 신한자산신탁은 계약서에 따른 조치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탁사 측은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납부 내용증명을 보낸 경위에 대해 "공급계약서상 매도인의 지위로 중도금 납부 회차를 지정해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도금 대출 은행 알선과 관련해서도 거송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내놨다. 신탁사 측은 "공급계약서상 중도금 대출 알선과 관련해 위탁자, 시공사 또는 신탁사가 그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이처럼 시행수탁자와 시행위탁자가 중도금 납부와 관련해 입장 차를 보이는 사이, 피해 구제 방안은 나오지 않으면서 수분양자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9.01 17:38

“군산, 크루즈 산업 손 놨나”⋯활성화 대책 시급 목소리

군산시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크루즈 유치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정부의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계획에도 제외된 만큼 불모지가 되지 않도록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5분 발언을 통해 “크루즈는 해당 지역경제에 큰 영항을 주는 ‘바다에 떠 있는 '황금 산업’으로 불리우고 있다”며 “코로나 이전 전 세계 크루즈 이용객은 약 2607만 명으로 순수익 총액은 약 40억 달러(한화 5조 원)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10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크루즈 관광 회복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연간 관광객 100만 명, 소비지출 약 28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2024년 크루즈 관광 활성화 계획을 세웠다”며 “여기에 여행사‧지자체‧ 관광공사 등과 연계해 크루즈 선사에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2024년 정부가 발표한 크루즈 대한민국 대표 기항지에 군산시는 여전히 제외된 상황"이라며 "군산은 도내유일 국제항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이 있지만 2012년 이후로는 크루즈 경유지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외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크루즈는 1회 기항으로 4000~5000명 규모의 관광객을 한 번에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안 지역 소멸위기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군산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크루즈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안군은 벌써 크루즈 전용부두가 없음에도 묘박지로부터 격포항까지 보트를 이용한 텐더링 방식의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중국 청도시와 크루즈 관광 MOU까지 체결했다”며 “크루즈 전용부두는 아니지만 정박할 수 있는 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이 있음에도 크루즈 유치계획이 없는 군산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나마 다행인 건 크루즈 전용부두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새만금 신항에 만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시는 크루즈 유치를 더이상 남의 집 잔치로만 여기지 말고 크루즈 관광 활성화 계획을 시급히 짜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책토론회난 육성 방안 연구를 통해 부족한 부분과 문제점들을 도출해 군산시만의 크루즈 관광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단계별로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군산시가 해양도시로서 크루즈 유치를 통해 전북권 해양관광 활성화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비전 있는 육성계획과 운영계획을 조속히 세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9.01 17:00

임실군, 오수개 FAO 등재로 산업 및 관광효과 극대화 총력

‘오수개’의 UN FAO(식량농업기구) 등재에 힘입어 임실군이 이를 활용한 각종 산업과 관광활성화에 총력을 다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군은 대한민국 국가 고유 품종으로서의 ‘오수개’를 활용, 국제적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29일 오수개연구소 운영위(회장 심재석)는 오수반려누리센터에서 ‘오수개’ UN FAO 품종 등재 기념 심포지엄과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심포지엄 행사에는 심민 군수와 장종민 의장, 박정규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축산과학원 김승창 박사와 대전대학교 박승규 교수 등 국내 반려동문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수개’는 올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의 심의를 거처 지역 적응 품종으로 승인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 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tem)에 오수개/대한민국(개)(Osugae/Republic of Korea(Dog))로 품종이 등재됐다. 이로써 오수개는 국제적 품종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으며 ‘오수개, 1000년 만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됐다. ‘오수개’ 연구는 지역민들에 의해 1995년 10월부터 시작됐으며 4단계의 연구 과정을 거쳐 늠름하고 사람 친화적 명견으로 복원돼 육종됐다. 군은 오수개가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과 관광을 클러스터화하는 반려동물 프로젝트에 상징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재석 회장은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의 오수개 품종 등재를 통해 오수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보, 반려동물 산업 및 관광 발전에 오수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반려동물 프로젝트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반려누리지원센터를 비롯 세계명견랜드 조성과 김개인생가지 재단장, 오수 펫추모공원 및 펫용품 전용농공단지 등 반려동물 관련 사업들이 클러스터로 구축되고 있다. 군은 또 현재 전북 민속자료 1호인 의견비를 조속히 국가유형문화재로 승격,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오수개가 정식 등재된 것은 천년 역사의 오수개를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수를 전 세계의 반려인들이 찾도록 세계명견 테마랜드와 애견 호텔 등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정우
  • 2024.09.01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