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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대통령 약속 공염불에 그치나

새만금을 첨단미래농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예산 부족과 행정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정읍에서 열린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해 스마트팜을 포함한 첨단 농업시설 입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는 사후 브리핑을 통해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관계부처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올해 새만금 농생명 용지 관련 예산은 565억 원으로, 당초 농식품부가 요구한 1887억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농업용수 공급공사 입찰에 필요한 5억 원조차 여전히 일반 회계가 아닌 기재부의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어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내년도 예산 전망도 역시 밝지 않다. 2025년도 농업용수 공급 관련 요구액 834억 원 중 농식품부의 반영액은 103억 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업용수 공급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의문시되고 있다. 기재부의 예산 배정 지연 배경에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의 명확한 용도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만금청이 농생명용지 전체를 산업단지 전환 검토 대상으로 두고 있어 기재부가 예산 집행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농업용수 공급사업의 검토 가능한 공구 특정이 시급한 대목이다. 지방시대위원회도 '새만금청의 새만금 MP 재수립 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 농식품부는 새만금 MP, 농업용수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상황이다.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이 지연될수록 전체 새만금 개발 사업이 도미노 현상처럼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7개 공구 중 5개 공구(72.7㎢)가 조성됐으나, 용수 공급이 되지 않아 조사료 재배(124개 법인, 4859ha)에 그치고 있다. 정상적인 용수 공급이 이뤄진다면 연간 1847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개 권역 7505ha 규모의 생산단지와 3개 권역 825ha 규모의 농·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용수 공급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기업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새만금 개발의 전반적인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농업특화단지, 첨단농업시험단지, 국립수목원,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간척지농업연구소 등 주요 선도 사업들이 용수 공급 지연으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을 넘어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땅은 만들어놨지만, 물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 여러 사업도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선 내년에도 사업 실행이 불가능하다. 부처(새만금청·농식품부)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8.11 17:54

전북자치도, 임진왜란 웅치전투 첫 공식 추도행사 개최

전북자치도가 임진왜란 당시 국가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 웅치전투를 기리는 첫 공식 추도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9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완주군과 진안군이 공동으로 주관해 진행됐다. '살아서는 단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으리라'라는 정담 장군의 어록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웅치전투는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이 육상전투에서 거둔 첫 승리로, 호남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전적지는 지난 2022년 12월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행사는 선조들의 희생과 후손들의 기념 활동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됐다. 이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참석자들은 호국선열을 기리는 추도사를 낭독하고, 헌화와 묵념을 통해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이번 추도 행사는 국가사적 지정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행사이며, 웅치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정담 장군과 황박 장군의 후속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도는 완주군, 진안군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가사적으로 승격된 임진왜란 웅치전적지의 체계적인 연구와 활용, 정비를 위한 종합정비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임진왜란 웅치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완주군, 진안군과 함께 추도 행사를 연속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내 호국선열들의 고귀한 헌신과 업적을 기업하는 선양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웅치전적지가 호국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8.11 17:53

전주 출신 민주 한준호 최고위원 무난히 ‘안착’할 듯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전주 출신 한준호 국회의원이 무난히 최고위원 자리에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권 밖이었던 한 후보가 고향인 전북 경선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해 당선권에 들어온데 이어 그 이후로 이어진 광주·전남(8월 3일), 경기(8월 9일), 대전·세종(8월 10일) 경선에서도 선전하면서 누적 집계 4위에 안착했다. 최고위원 선거는 모두 8명이 출마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이 지도부에 입성하게 된다. 남은 경선은 서울(8월 17일)을 남겨놓고 있으며, 오는 18일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가 탄생하게 된다.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경선에서 한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13.53%를 얻어 투표집계 누적 4위에 안착했다. 경기 지역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김민석(18.76%), 김병주(17.98%), 정봉주(15.79%), 한준호(13.53%), 이언주(12.25%), 전현희(9.36%), 민형배(7.46%), 강선우(4.87%) 후보 순이었다. 이어 11일 열린 대전·세종 경선에서도 한 후보는 누적 득표 4위를 지켜냈다. 한 후보는 대전에서 12.56%, 세종에서는 11.84%를 얻었다. 대전 경선 결과 김민석(19.35%), 김병주(16.47%), 정봉주(14.31%), 한준호(12.56%), 이언주(12.49%), 전현희(12.18%), 민형배(7.59%), 강선우(5.05%) 후보 순으로 득표했다. 세종은 김민석(19.35%), 김병주(17.29%), 정봉주(15.31%), 전현희(13.57%), 한준호(11.84%), 이언주(11.35%), 민형배(6.78%), 강선우(4.88%) 후보 순으로 표를 얻었다. 이날까지 누적 집계 결과 1위 김민석(18.03%), 2위 정봉주(15.63%), 3위 김병주(14.02%), 4위 한준호(13.66%), 5위 이언주(11.56%), 6위 전현희(11.54%), 7위 민형배(10.53%), 8위 강선우(5.03%) 후보 순이었다. 전북은 한 후보에 대해 거는 기대감이 크다. 전북 출신이 지도부에 입성해 전북 현안에 힘을 실어줄 것을 원하는 전북 당원들은 한 후보에게 힘을 집중해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북 경선 이전까지 당선권 밖이었던 한 후보는 고향인 전북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해 누적 3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었다. 당대표 선출 투표 역시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안방’인 경기지역 경선에서 9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며 ‘대표 연임’에 쐐기를 박았다. 이 후보는 경기 권리당원 득표율 93.27%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5.48%, 김지수 후보는 1.25%를 득표했다. 대전 경선 역시 이 후보는 90.81%의 득표율로 사실상 압승을 거두며 독주체제를 굳혔고, 세종 경선 역시 90.21%를 차지하며 승리의 깃발을 올렸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11 17:50

닻올린 전북예총 '최무연호'…"전북예총 명예 되살려야"

한국예총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전북예총)가 새로운 발걸음을 뗐다. 지난 9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예총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 임시총회(제25대 회장 보궐선거)’에서 최무연 후보(71)가 169표 중 74표를 얻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임 회장의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를 거쳐 새 체제가 닻을 올림에 따라 전북 문화예술계 안팎의 관심과 기대가 남다르다. △제25대 전북예총 회장 보궐선거…최무연 당선 제25대 전북예총 회장 보궐선거에는 총 184명의 대의원 중 16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최무연 후보가 74표, 김형중 후보가 65표, 나아리 후보가 29표, 무효 1표 순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제25대 전북예총 회장으로 선출된 최무연 신임 회장은 오는 2028년 2월까지 예총을 이끌어간다. 선거 당일 최 신임 회장은 “우여곡절 끝에 보권선거에 임하게 됐다. 전북예총이 험난한 소용돌이에 놓여 있었고, 그 속에 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북예총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3년 6개월 동안 △지자체보조금 신청 및 정산시스템 ‘보탬e’ 지원 △기업인과 상생협약(메세나협약) △홈페이지 개편 △문화대학(예술원)설립 △청년예술인양성지원(청년예술인상 제정) △국제아트페스티벌 및 해외교류 △전북문화예술단체와 연대회의를 통한 위상정립 등의 공약을 실천할 계획이다. 이번 전북예총 선거는 지난 1월 선출된 이석규 회장이 자격 논란으로 회장직을 사퇴하면서 치러졌다. 당시 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무연 후보는 5년 이상 예술단체 경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회장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후 최 후보가 이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을 냈고, 전주지법은 최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전북예총 명예 되살려야”…“젊은 인물 등장 세대교체 희망 엿봐” 우여곡절 끝에 제25대 전북예총 회장 보궐선거가 마무리됐지만, 조직 안정화 등은 시급한 과제다. 도내 문화예술인들은 전북예총의 신뢰와 명예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쇄신과 변화의 길을 찾고, 10개 소속 단체 회원들이 소통하고 교감해 '예향 전북'에 걸맞은 조직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원로 예술인은 “신임회장이 갈등의 소용돌이에 놓여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털어버리고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할 때”라며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가시적 성과를 내 전북예총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표한 7가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라예술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젊은 인물이 등장해 세대교체 희망을 엿봤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동안 젊은 세대와 접점이 없었던 전북예총 회장 선거에 40대 후보군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지역 문화예술계 한 인사는 “이번 보궐선거에 70대에서 2명의 후보가 나왔고, 40대에서 1명의 후보가 나왔다”며 “예총에도 새로운 기운이 작동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 1번과 2번의 표차이가 의외로 크지 않았다. 어찌 보면 3번 후보가 선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셈이다”며 “앞으로 전북예총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반
박은
2024.08.11 16:36

"수마가 휩쓸고 간 집, 300만 원으로 고치라니…" 이재민 지원 확대 절실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집 전부를 고쳐야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은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한 달 전 장마철 집중호우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수해 당시 집 안에 있던 가재도구 대부분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되면서 다시 구해야 할 살림이 한가득이지만, 지자체로부터 안내받은 보상금은 300만 원에 불과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9일 오전 10시, 완주군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구역. 지난달 장선천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11세대 17명의 이재민은 여전히 이곳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들은 현재 자신들의 상황을 “좋은 음식을 먹는다”, “시원한 잠자리를 제공받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얼굴에서는 피곤함과 불안감이 짙게 묻어났다. 이재민 A씨는 "집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임시주거구역 앞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에게 '일상회복'이란 본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 주민 이성봉 씨(69)는 “다리가 불편해 일터와 집이 거리가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며 “가능하다면 살던 집을 고쳐 쓰고 싶은데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고, 혼자서 하자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고 했다. 이처럼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도배·장판 보수작업과 파손된 가재도구를 마련하는 일은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이를 돕기 위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024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에 따르면 사유시설 중 주택 복구에 대한 지원은 주택파손(전파/유실·반파), 주택침수, 주택소파, 세입자보조 등으로 나뉜다. 주택파손의 경우 면적에 따라 최소 3300만 원에서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반면 주택침수에 대한 보상금은 일률적으로 3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이재민들은 "300만 원으로는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는 것도 벅차다"며 “집집마다 피해 규모가 전부 다른데 다른 대책은 없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와 관련 완주군은 이재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모금된 성금 사용에 관해서는 형평성 있는 지급을 위한 여러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현재 귀가가 어려운 세대들을 위한 전·월세 주택 임대 등 주거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며 ”모금된 성금의 경우 형평성 있는 지급을 위해 여러 논의를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상담과 여러 지원 활동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8.11 15:51

부안군, 최초 골프장 조성 첫걸음··· 지구단위계획 고시

부안군은 지난 6월 4일 제1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골프장)’ 추진을 위한 ‘변산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조건부·수정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안군은 후속작업을 통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골프장 진입도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 결정 후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변산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지형도면고시)할 것’이란 조건부 의결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 6월 14일부터 골프장 진입도로에 대한 관련 행정절차(기반시설결정)를 진행하여 지난 8월 9일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사항을 이행함으로서 골프장 조성을 위한 ‘변산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의 행정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부지 용도를 관광휴양형 부지(체육·건축·공공·녹지시설)로 변경하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가 완료 되면서 오는 11월 관련 공사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자인 대일변산관광개발㈜의 김호석 대표는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산59-47번지 일원에 102만 8905㎡(31만 1243평) 규모의 부지에 1221억 원을 투자해 18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코스와, 112실 규모의 호텔 및 클럽하우스의 건립과 함께,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상생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과의 건강한 동행을 위해 힘쓸 예정”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1221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자돼 진행되는 사업으로,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부안군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문화 ․ 관광 ․ 체육이 어우러진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관련법령에 따라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부안군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안군 및 대일변산관광개발㈜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부안군과의 협력을 통해 이번 달부터 골프장 진입도로의 실시계획인가를 시작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개별법령 인허가를 진행해 관련 인허가 승인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진입도로 공사에 들어가 2026년 8월에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골프장)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안
홍석현
2024.08.11 15:20

전직 익산시의원들 얽힌 대출 짬짜미 ‘사실로’

속보= 전직 익산시의원들이 얽힌 부실 대출 짬짜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2023년 9월 1일자 5면 보도) 전직 시의원(B씨)이 이사장인 익산지역 A새마을금고가 다른 전직 시의원(C씨)이 시공을 맡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실행한 35억 원 규모 기성고 대출이 부실·특혜 대출인 것으로 확인된 것. 최근 A새마을금고는 이사장과 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새마을금고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사장인 전직 시의원 B씨는 2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직원 3명은 징계면직 처리됐다. 사유는 한도대출(기성고) 임의 출금, 기성고 대출 부적정,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실행, 임원 이해 상충행위 발생(특정인 특혜 대출) 등이다. 이 같은 징계는 A새마을금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앞서 A새마을금고는 지난 2022년 7월 전주시 덕진구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복수의 건축주들과 35억 원 규모의 기성고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공사 현장 확인 후 건축 공정률에 따라 대출이 실행돼야 함에도 착공 전후로 대출금 전액이 지급된 반면, 공사는 공정률이 20% 안팎인 상황에서 멈춰 버렸다는 점이다. 건축주에 따르면 실제 착공 전에 이미 20억 원이 C씨의 시공사에 지급됐고, 나머지 15억 원도 착공 이후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전액 지급됐다. 이후 전체 공정률은 20% 안팎에 머물러 있고 시공사로 흘러들어간 35억 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로, 민형사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A새마을금고 측은 건축주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반대로 건축주가 A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건은 최근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결정을 한 상황이다. 건축주 D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 이번 기성고 대출이 부실·특혜라는 점이 확인됐고, 현재 시공사 대표로 돼있는 전직 시의원 C씨의 아들이 최근 대출 관련 허위 문서 작성과 불법 공모 등을 서면으로 시인했다”면서 “짬짜미한 이들 때문에 애먼 건축주들만 수년째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앞서 짬짜미 의혹을 일축했던 이사장 B씨는 수차례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4.08.11 15:18

완주군노인회 직장 내 괴롭힘 가한 사무국장 해고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사무국장이 직원 갑질 등의 이유로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완주군노인회(회장 김영기)는 지난해 1월 공개 채용한 사무국장 A씨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근무지시와 직원 괴롭힘, 근무태만 등의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자진 사퇴를 종용했으나 당사자가 이를 거부해 지난달 8일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 노인회에 따르면 A씨는 회장의 결재도 없이 직원들에게 1달간 야간 근무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9명의 직원 중 3명이 지난 5월 사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노인회는 A씨에 대해 1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했으나 당사자에게 비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북노동사무소에서 징계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시 해고를 의결하고 1개월 해고 예고기간을 거쳐 지난 8일 해고 처리됐다. 현재 1만 5000명의 회원을 둔 완주군노인회는 노인회 산하 조직 관리와 지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이동복지관 운영, 경로당 순회 교육, 노인의날 행사 주최 등 노인권익신장을 위한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군내 최대 사회단체로, 사무국장은 실무 총책임을 맡는 자리다. 완주군노인회는 임기 2년의 사무국장이 해고 처리되면서 이른 시일 내 후임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완주
김원용
2024.08.11 15:16

정읍시, 생활인구 33만 명⋯도내 인구감소지역 중 최다

정읍시가 심각해지는 인구감소 문제와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조사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시는 1분기 평균 33만 명을 기록하며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생활인구를 보유했다. 생활인구는 지역 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실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인구를 의미하며, 등록인구(주민등록 및 등록외국인)와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합해 산정된다. 시는 33만 명의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는 22만 4000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대비 평균 2배 이상의 사람들이 머물렀다. 특히 1일 단위 체류인구는 1월 9만 5000명, 2월 10만 8000명, 3월 11만 7000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체류인구 확대의 배경에는 로컬 중심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 사업 등이 본 궤도에 오르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정읍천 일원에 미로분수와 워터슬라이드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젊은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방문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인근 아양산 일원에는 정읍의 문화유산인 현존 최고 백제가요 ‘정읍사’를 모티브로 미디어파사드, 디자인조형물, 프로젝터 매핑 영상 등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정읍사 달빛사랑숲’을 야간 경관 거점으로 신규 조성해 방문객들의 도심권 유입과 지역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 국민여가 캠핑장, 도내 최대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인 천사 히어로즈, 가족과 함께 음악과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워터파크 음악분수, 체험형 힐링공간 임산물 체험단지와 목재문화 체험관 등이 가족단위 관광객의 방문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만이 가진 로컬 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체류형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며 “이번 생활인구 집계 결과는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로, 앞으로도 정읍을 사계절이 즐겁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
임장훈
2024.08.11 15:15

지방항만정책심의회 활성화 해야

일선 항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항만행정을 위해선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 지심회)를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항만법상 지심회를 두도록 돼 있지만 유명무실,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은 물론 군산항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현행 항만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 자문에 응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심회)의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심회를 두도록 돼 있다. 군산해수청은 지심회의 운영 규정을 마련해 고시하고 공무원 7명의 당연직과 항만의 개발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명 등 모두 15명의 위원(임기 2년)을 위촉해 놓고 있다. 이 지심회는 중심회가 위임한 사항과 군산항의 개발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산해수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중심회의 위임 사항이 없는 것은 물론 군산해수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 지심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지만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 또한 심의위원들 가운데 위촉직 위원 중 일부는 군산항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는 인물들로 심의회 구성마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군산항의 개발과 운영 및 관리가 항만의 실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해양수산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예선의 적정 척수와 준설, 부두 개발 위치 등 지심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항만의 개발과 운영이 군산항 항만행정 수요자들의 의견 수렴없이 이뤄짐으로써 항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항만 관계자들은 "군산지심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구성만 된채 개최조차 되지 않아 행정력만 낭비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상태"라며 "군산항의 실정에 맞는 항만행정이 이뤄지도록 지심회를 활성화하는 등 해수청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또 "중심회 심의사항 중 지방 항만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심회에 위임토록 함으로써 지심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항만 운영과 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군산
안봉호
2024.08.11 15:10

한 여름밤 즐기는 색다른 군산야행

“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에서 다양한 추억을⋯” 2024 군산문화유산야행(군산야행)이 오는 8월 16일과 17일, 23일과 24일 등 총 4일간 문화유산 밀집구역인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및 원도심 일원 등에서 성대히 펼쳐진다. 지난 2016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첫 선정된 이래 올해로 9년 연속 개최된 군산야행은 근대의 숨결을 간직한 문화유산을 매개로 펼쳐지는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로, 군산시의 경우 전국적으로 그 우수성을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상품대상’에 이어 ‘피너클 어워드’까지 수상하면서 국내 대표적인 야간형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으로서 다시한번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올해 주제는 ‘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8야(夜) 테마로 문화유산 탐방 · 전시 · 공연 · 체험 등 50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야행의 모든 행사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 원도심에 있었던 근대사진관인 대야사진관을 모티브로 구성한 ‘포토존 대야사진관’ △여행 후기‧소원 문구 등을 한지 등에 기록해 거리를 소원 등으로 채우는 ‘야행 소원로드’ △옛 조선식량영단 테라스에서 근대 분위기의 공연을 즐기며 티타임을 갖는 ‘가배와 음악 한잔’ △근대 문화유산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에 마음껏 색칠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내가 색칠하는 근대문화유산’ 등이 있다. 특히 16일 진행되는 개막행사는 국립군산대와 호원대 학생들이 무대를 꾸민다. 오후 7시 30부터 8시까지 차량등록사업소~군산근대역사박물관까지 뮤지컬 영웅의 ‘누가 죄인인가’, ‘단지동맹’ 등 거리 공연과 오후 8시부터 뮤지컬 갈라쇼 공연 및 레이저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함께 군산시 국가유산 해설사들이 지역 문화유산을 풍부한 지식과 유쾌한 해설로 알려주는 ‘근대路 거닐다’는 두 가지 주제의 코스로 관광객을 맞는다. 첫 번째 코스는 ‘가로(家路) 거닐다’로 옛 남조선 전기주식회사~옛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말랭이마을(추억의 전시관) ~군산 신흥동일본식가옥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코스인 ‘시로(視路) 거닐다’는 부잔교~옛 조선은행군산지점~옛 일본 제18은행군산지점~옛 군산세관~옛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군산의 역사와 유적을 설명해주는 지역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들이 방문객들을 맞아 신선한 감동을 줄 계획이다. 김형옥 군산시 문화예술과 과장은 “군산야행에서 지역의 숨겨진 매력과 현대사의 발자취를 느끼고 체험하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4.08.11 14:32

[뉴스와 인물]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일하는 의회, 강하면서도 유연한 의회 만들겠다”

제9대 익산시의회 김경진 호가 출범했다. 신임 김경진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전국에서 수준 높은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시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고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매진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그는 시정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파트너로서 매사 열심히 일하는 의회, 강하면서도 유연함을 잃지 않고 집행부와 소통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모습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새로운 시작에 나선 김경진 의장을 만나 제9대 후반기 의회의 비전과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제9대 후반기 익산시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익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의장이란 단순하게 의회를 운영하는 직책이 아니라 27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여 익산시 발전을 이끌어 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익산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저에게 의장직을 맡겨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전국에서 수준 높은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시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것이 책무이자 존재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의회는 인구 감소, 청년 취업, 원도심 활성화 등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농생명·바이오산업 등 익산의 미래를 견인할 주요 사업들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는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후반기 의정 활동에 있어 주안점이 있다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해까지 입어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다는 시민들의 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재 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시민들의 삶에 꿈과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 생활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고충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 지역사회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밖으로는 집행부 감시·견제가, 안으로는 의원들 간 소통과 화합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의회 수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함께 노를 저어가는 지방자치의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반자적 관계를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정을 살피는 견제와 감시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시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집행되는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는 강한 의회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저는 의원 한 명 한 명의 의정 활동이 제9대 후반기 의회를 성공적인 의회로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25명의 의원이 모여 있는 만큼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동료로서 화합하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의회의 수장으로서 앞장서 의회를 이끌어 가지만 때로는 뒤에서 묵묵히 조력하는 의장, 곁에서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의장이 되어 의원들이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최적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임기 내에 꼭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제9대 후반기 의회 슬로건을 ‘시민이 주인! 더 듣고 더 뛰는 실천의회’로 정했습니다. 의회의 모든 행보는 오직 익산시민을 향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민들의 삶의 현장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시민을 위해 더 뛰면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큰 폭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이 힘들수록, 더 진지하게 고민할수록 시민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지금의 첫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잃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익산시의회는 다르구나, 익산시의회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라는 칭찬을 시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집행부와의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하나는 집행부와의 협치, 다른 하나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취지입니다.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의회 승진 인사 요인은 많은 반면 집행부는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적정 수준의 교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대적 박탈감 등 직원들 간 불만이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감시·견제 역할을 하는 의회지만, 협치 차원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측면의 의미는 열심히 일하는 의회사무국 분위기 조성입니다. 때가 되면 당연히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는 긴장감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농협에서 39년간 인사와 기획 업무 등을 두루 경험하며 쌓은 노하우와 의회 입성 이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판단입니다. 앞으로의 승진 인사도 그냥 순번대로 하는 게 아니라 승진 대상 3배수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집행부와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익산시민, 전북도민 여러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익산시의회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25명의 의원들은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현안을 바라보고 시민들의 바람이 시정에서 폭넓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선의 김경진 의장은⋯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은 오산남초등학교와 이리동중학교, 이리상업고등학교(현 전북제일고등학교), 원광대학교를 졸업하고 원광대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40년 가까이 농협중앙회에 재직하면서 노동조합 전북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삼성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현 원광보건고등학교)·익산지원중학교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제8대 익산시 결산검사 대표위원, 제8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기획
엄철호외(1)
2024.08.11 14:27

김제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농촌인력난 해소 '단비'

김제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며 일손 부족에 고심하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희망하는 고국의 4촌이내 친척을 초청하면 김제시가 관내 농가에 수개월 간 안정적인 노동인력을 제공하는 '농가형 고용'과 하루 단위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가 있다. 농가형 고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등을 보장해 고용하게 되며,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운영주체가 되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농가에서는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제시의 경우 농가용 고용은 지난 5월부터 베트남 근로자 각 20명씩 총 40명이 영농현장에 투입돼 약 3개월 동안 668농가에 2041명(누계 실적)의 인력을 공급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는 법무부로부터 397명을 배정 받아 순차적으로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농가주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농가이용료는 하루 11만 원으로, 농번기에 사설 인력중개소보다 최대 5만 원 저렴하며 농촌지역의 인건비 상승 억제 효과와 더불어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는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국가공모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올해 처음 공모사업에 공덕농협과 동김제농협이 운영 주체로 선정돼 전북에서 유일하게 2개소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에도 주목해 상시적으로 근로자 인권침해 점검 및 근로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탈률 0%를 기록, 타 지자체들로부터 모범적 운영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는 별도로 내국인 근로인력을 모집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알선·중개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형) 공모사업에도 동김제농협이 4년 연속 선정돼 부족한 농촌인력 수급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성주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며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단기 인력고용이 필요한 중·소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행정적 지원과 함께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다양한 인력수급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강현규 기자

김제
강현규
2024.08.11 14:25

제25대 전북예총 회장에 최무연 당선

제25대 한국예총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 보궐선거 결과 기호 1번 최무연 후보(72)가 당선됐다. 최 후보는 9일 오전 10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치러진 ‘한국예총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 임시총회(제25대 회장 보궐선거)’에서 총 169표 중 74표를 얻어 김형중(77), 나아리(45) 후보를 따돌렸다. 임기는 오는 2028년 2월까지다. 최 후보는 이날 소견 발표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보궐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전북예총이 험난한 소용돌이에 놓여 있었고, 그 속에 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햇수로 40년간 전북예총에 몸담고 있었다"며 "전북예총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최 후보는 전주 출신으로 전주기접놀이보존회 운영위원 및 상임이사, 단장 등을 지내고, 전주예총 4~6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 한국음악협회 부이사장, 대한민국 국제음악제 운영위원장, 국립전주박물관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제25대 전북예총 회장 보궐선거에는 총 169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최무연 후보가 74표를 얻어 당선됐으며 김형중 후보 65표, 나아리 후보 29표, 무효 1표 순으로 집계됐다.

문화일반
박은
2024.08.09 12:17

[2024 파리 올림픽] 태권도 이틀 연속 ‘금빛 발차기’⋯한국, 13번째 금메달

태권도 종주국 대한민국이 이틀 연속 금빛 발차기를 선보였다. 이로써 한국은 13번째 금메달을 획득, 하계 올림픽 사상 역대 단일 대회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을 세웠다. 도쿄 올림픽에서 ‘노골드’ 수모를 당했던 한국 태권도는 벌써 2개 체급에서 모두 금메달을 수확하며 종주국의 위상을 회복했다. 김유진(울산광역시체육회)은 9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그랑팔레에서 열린 태권도 여자 57㎏급 결승전에서 나히드 키야니찬데(이란)를 라운드 점수 2-0(5-1 9-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라운드 초반부터 김유진이 큰 신장으로 상대 견제에 나섰고, 키야니찬데는 좀처럼 공격 활로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라운드 종료 13초 전부터 세 차례 감점을 받는 등 고전했다. 1라운드를 5-1로 이긴 김유진은 2라운드 시작 34초 만에 머리 공격을 성공해 기선을 제압했다. 이후에도 긴 다리를 활용해 상대 공격을 무력화했고, 몸통 공격도 2차례 성공했다. 다급해진 키야니찬데는 경기 종료 24초 전부터 두 차례 감점을 받았고, 종료 6초 전 0-9까지 격차가 벌어지자 승부를 포기하고 결과를 받아들였다. 특히 세계 랭킹 24위인 김유진은 16강부터 결승까지 세계 랭킹 1·2·4·5위를 모두 제압하고 이 종목에서 한국 선수로는 16년 만에 패권을 되찾았다. 16강에서 하티제 일귄(튀르키예·5위), 8강에서 스카일러 박(캐나다·4위)을 잡은 김유진은 준결승에서 체급 내 최강자로 꼽히는 뤄쭝스(중국·1위)도 꺾더니 키야니찬데(2위)까지 연파하고 우리나라의 13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는 2008 베이징 대회, 2012 런던 대회 때 한국이 수확한 역대 단일 올림픽 최다 금메달과 타이다. 한국은 남은 사흘간 태권도 두 종목과 역도, 근대5종에서 금메달 1개를 보태면 정부 수립 후 태극기를 들고 올림픽 무대를 밟은 1948년 런던 대회 이래 한국 하계올림픽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

태권도
강정원
2024.08.09 10:54

전북자치도, 재정 특례·자주 재원 확보 '난항 여전'

전북자치도가 재정 특례와 자주 재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과 특별자치도의 근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북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8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담긴 40건의 전체 특례 가운데 재정 특례는 총 7개다.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기후에너지투자공사 설립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특례는 부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는 당초 1차 개정안에 232개의 조문을 제안했으나, 최종적으로 131개만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들이 대거 삭제됐다. 이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북자치도는 제주나 세종에 준하는 재정 특례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 제주와 세종은 국가 차원의 특수 목적(국제자유도시·행정복합도시)으로 설립돼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은 것과 달리, 전북은 지방 발전을 위한 요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강원은 전북과 함께 재정 특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반발이 큰 만큼 비재정적 특례에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전북의 경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더욱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중앙의 권한이 이양되면서 업무 범위는 확대됐지만,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 지원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도는 현재 자주재원 발굴과 세수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후 JDC와 같은 국가공기업 설립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전북 정치권에서는 지역 재정 확보가 담겨진 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중앙 부처의 수용 여부도 불투명하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전북계정 신설의 경우 자치분권특별법에 근거 조항이 마련됐으나 실제 예산 배정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활용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재정 특례는 쫓아다니며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바뀌지 않은 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북의 강점은 농생명 분야를 중심으로 특례를 부여받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8.08 18:39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김희선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 "무더위에도 안전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축제 만들 것"

“여름 축제의 묘미는 무엇보다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데 있지 않을까요? 안전하고 즐거운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소리축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즐거운 기억을 선물하고 싶어요.” 올해부터 개최 시기를 변경해 여름 축제로 탈바꿈한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이하 소리축제)'가 14일 개막한다. 소리축제 개막이 턱밑까지 다가온 8일, 축제 준비에 전력을 쏟고 있는 김희선 집행위원장(55)을 만났다. “소리축제 개막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아 저를 비롯해 전 스태프들이 밤낮으로 일하며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어요. 실제로 소리축제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어떤 무대와 공연을 선보여야 축제를 즐기고,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고민하면서 준비하다 보니 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여름에 축제가 진행되다 보니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요.” 김 집행위원장은 소리축제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지난해에 비해 길어진 준비 기간 덕분에 차분히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소리축제를 돌이켜 보면, 4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소리축제 준비에 투입돼 여러모로 시간에 쫓겼던 기억이 가득해요.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준비 기간이 길어져 축제 본연의 정체성을 지키고 공연예술제로서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등 축제 운영 방식을 세밀히 다듬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올해 소리축제는 80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우리 음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화려한 라인업과 탄탄한 기획으로 소리축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가을에 몰리는 축제와 공연 시즌을 벗어나 소리축제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최 시기를 여름으로 옮기며 파격적인 변화를 예고했지만, 여름철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은 떨쳐낼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올해 소리축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여름철 폭염 대책’과 ‘자연재해 대책’을 마련했어요. 또 폭염과 폭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는 강수량·풍속·열 지수 등을 활용한 기준점을 세워 축제 진행 기준을 세워 끝까지 안전하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실제 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무더운 날씨를 대비해 가장 더운 시간대 공연을 실내로 배치했으며, 야외에는 미스트 터널과 미스트 팬, 냉온수기 등을 비치하는 등 폭염 시설 대책을 마련했다. 또 축제 현장 전반에 응급차를 배치하고, 의료 부스를 운영하는 등 응급환자 대책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집행위원장은 5일 동안 이어지는 소리 여정에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당부했다. “올해 축제를 기획하면서 수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 중 한 가지를 꼽는다면 많은 도민께서 오셔서 소리축제를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더불어 재미있고 다채로운 부대행사들도 준비돼 있으니 소리축제와 함께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고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한편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전북자치도와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로 오는 18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전북 지역에서 펼쳐진다. 올해 소리축제는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을 키워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폴란드·말레이시아·네덜란드·태국·일본 등 13개 국가가 참여해 80개 프로그램을 106회 공연으로 선보인다.

문화일반
전현아
2024.08.08 18:04

전북자치도 본청, 필수조례 정비율 최하위...연내 정비 마무리

전북특별자치도청의 필수조례 정비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1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에 따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2023년 12월 말 기준 전북자치도 본청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75.3%에 그쳤다. 이는 강원(73.1%)에 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를 기록했다. 본청을 기준으로 제주가 85.9%로 가장 높았고, 인천 83.4%, 대구·대전 83.3%, 광주 83.2%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북 1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필수조례 정비율은 83%로 조사됐다. 전북자치도 본청은 15개 자치단체에서 정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군산시(85.9%)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권 지자체는 무주(85.2%), 부안(84.8%), 고창(84.5%), 순창(84.4%), 정읍(84.3%), 김제(83.8%), 완주·진안(83.7%)이 뒤를 이었다. 이어 남원(83.5%), 익산(83.3%), 임실(82.8%), 장수(81.9%), 전주(81.5%)가 뒤따랐다. 필수조례는 상위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제정을 요구하는 법규다. 이는 국가 정책의 변화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자치도청의 경우 총 356건의 필수조례 정비 대상 중 268건은 완료, 88건은 미완료 상태다. 미완료 88건 중 실제 정비가 필요한 대상은 18건이다. 나머지 70건은 실적 미반영 37건과 목록 제외 필요 16건, 개정 절차 진행 17건, 기타 18건 등이다. 법제처에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실적 미반영 37건 가운데 26건은 현재 입력이 완료됐으며, 5건은 곧 반영될 예정이다. 전북특별법과 관련된 조례 5건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반기에 반영될 계획이다. 나머지 1건은 법제처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도는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16건에 대해선 법제처에 정비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주로 대도시 특성에 맞는 조례들로, 전북의 상황과 맞지 않거나 도민의 정주 여건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다. 법제처는 이달 중 도의 요청 사항을 검토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입법예고 및 법제 심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17건은 다음 달 말, 나머지 18건은 올 하반기 조례안 제·개정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공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제부서는 소관부서를 적극 독려하고 관련 절차를 세밀하게 안내하는 등 입법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관계 법령, 지역 실정, 입법 시급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필요성을 검토하고, 조속히 입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8.08 17:40

전주시 정비사업 추진 잇따라...신규 아파트 과잉공급 우려도

전주지역에 정비사업 추진이 잇따르면서 신규 아파트 과잉공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대 20여년 까지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여러 곳에서 추진된다 해도 동시다발적으로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착공 전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이곳에서 공급되는 세대수만 수천 가구가 넘어설 전망이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총 26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원초교, 백동로 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신규 지정됐다. 재건축 사업은 송천 롯데2차, 인후궁전, 광진목화, 우신, 한양·신일 등 5곳이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삼천동 우성 그린아파트도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전주 감나무골은 조합원 물량까지 1914가구에 대한 분양을 지난 해 11월 마쳤고 총 2225가구에 달하는 전주 기자촌도 이주 및 철거를 마치고 오는 10월 말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동양아파트 인근 재개발 사업구역과 종광대 2구역도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거나 철거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상 25층 규모 21개동 2053가구를 공급하는 효자 주공 재건축 사업구역도 최근 관리처분 조합원 총회를 마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오성대우, 삼천주공3, 세경아파트 등의 재건축 사업구역도 역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비사업 절차 가운데 조합원 총회 통과가 가장 어려운 관리처분 총회를 마친 정비사업 구역이 늘어나면서 조만간 이주 및 철거를 마치고 본격적인 착공과 분양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며, 이들 사업장에서 공급될 아파트만 6000가구가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도내 미분양 아파트 3000여 가구 가운데 전주지역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20여 가구에 불과해 아직 분양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 다발적으로 수천 가구가 쏟아질 경우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 물량 분양에서 미분양이 늘게 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분양성을 고려해 분양시기를 신중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주 감나무골의 경우 일반 분양에 성공하면서 비례율도 높아지고 재개발사업이 성공으로 마무리되고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신규 물량이 쏟아질 경우 일반 분양에 실패해 수천 만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8.08 17:37

공동체 화폐 '꽃전'의 효과⋯소비와 기부를 동시에

전주사랑상품권 도입 전 시범사업으로 발행된 '꽃전'이 재조명되고 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평화동에서 동네 화폐, 일명 '공동체 화폐'로 통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꽃전은 전주시가 현재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 도입에 앞서 평화2동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발행된 화폐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이 평화동 지역으로 한정해 자체적으로 꽃전을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지역사랑상품권처럼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처럼 반복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쓰면 가맹점은 또 다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올해 기준 평화동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마트·미용실·식당·카센터 등 78곳이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이처럼 단순히 소비할 때 쓰는 화폐가 아니라 소비와 동시에 기부도 가능하다. 꽃전을 구매할 때 소비자는 기부와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중 기부를 선택하면 취약계층 주민들이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할 때 소액의 생활비를 빌려 주는 '모두의 곳간' 희망 사업의 종잣돈이 된다. 사업 대상은 평화주공4단지 주민으로 한정해 운영 중이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평화동에서 열리는 행사인 '마을장터'에서 나온 후원금과 파티마신협 후원금 300만 원을 가지고 '모두의 곳간'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본 사업 시작하면서 전북신협완산평의회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후원해 주면서 꽃전을 활용한 긴급 생활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꾸준히 많은 소비자가 꽃전 구매 시 기부를 선택하면서 한 달에 10명씩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비자는 현금 대신 꽃전을 쓰면서 할인을 받거나 기부를 통해 지역주민을 도울 수 있고 가맹점은 평화동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로 인해 외부로 고객이 유출되지 않는 등 모두가 득이 되는 화폐로 자리매김했다. '당신이 꽃전을 내밀면 이웃은 마음을 줍니다'라는 표어에서 알 수 있듯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이 주민을 보살피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목했다. 단순히 돈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지역주민에게는 따뜻함을 선물하고 꺼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는 것에 의미를 둔 것이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초창기에 평화동 인근 구역별로 나가서 '꽃전'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맹점을 발굴했다. 지금은 가맹점이 아닌데 꽃전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주시는데 이러한 좋은 의미인지 몰랐다며 가맹점 등록을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꽃전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소비를 함께 하는 소비 공동체가 만들어져 돈도 사용하지만 돈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생기며 돈으로 다룰 수 없는 가치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꽃전을 통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