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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③전주병 정동영 “전북혁명 위한 전북도민 원탁회의 제안”

지난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 덕진구(현 전주병)에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한 정동영 당선인이 22대 총선에서 또다시 같은 지역구에서 전국 최다 득표(11만 7407표)를 받고 전북 국회의원으로 돌아왔다. MBC뉴스 앵커로 주목받았던 정 당선인은 1996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눈에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 전주 덕진구로 출마해 당시 전국 최다 득표율 (89.91%)을 달성하며 국회에 입성했다. 초선 시절부터 여의도를 주름잡던 정 의원은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전국 최다 득표율(88.24%)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5선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보냈다. 초·재선 시절부터 ‘스타 정치인’이었던 그는 전주 시민들로 부터 사랑과 질책을 함께 받으며 낙선의 아픔도 경험했다. 정 당선인은 단순한 ‘5선 중진’을 넘어 ‘정동영’이라는 이름에 따른 도민 기대치를 어떻게 충족해야 하느냐는 고민에 빠졌다. 17일 만난 그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큰 그림’을 강조했다. 그 중심에는 전북이 지금처럼 작은 이익에 몰두한다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다시 전주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5선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도민들의 기대가 큰데요. “동일 지역구에서 전국 최다 득표를 세 번이나 했다는 점에서 우리 전주 시민들께 큰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5선 때 11만 7407표. 정말 정동영이가 제대로 일하라는 명령이죠. 초선 때 9만 7858표로 전국 최다 득표를 했는데 그때보다 많은 표를 받아 국회에서 다시 전북도민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게 무한한 영광이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을 뒤로하고, 국회의원으로 다시 선택받을 수 있었던 배경을 꼽자면. “제 선거 슬로건이 ‘전북의 구원투수’였잖아요. 구원투수가 나서야 할 정도로 전북이 위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는 구호는 전체 총선을 관통하는 시대 정신을 대변했다고 봅니다. 핵심의제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실제로도 많은 시민들이 저를 만나면 ‘제대로 싸워라’고 강하게 주문하셨어요. 누가 더 잘 싸우고 전북을 살릴 것인가를 판단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22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실지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치의 복원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사라졌고, 전북의 정치가 약해졌어요. 정치의 기능이 본래 국민통합이거든요. 성공한 대통령 역시 국민통합에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국난 시기엔 국민의 힘을 끌어내는 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오히려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야당과 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의 죽음이죠. 이 정치를 복원하는 작업을 저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당 의원들하고도 소통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공감하는 정치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의사도 표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는 국민이 서로 반대되는 세력을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응징하고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니까요. 정치의 기능을 마비시킨 정부와는 싸워야합니다.” 전북 정치의 복원과 통합을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전북정치의 통합일까요. “전라북도와 전주 위기잖아요. 전북 객관적 지표에서 전국 꼴찌잖아요. 이대로 좋은가요? 이대로 좋다면 그냥 가야지요. 전북 국회의원, 지자체, 언론이 따로 놀아도 되죠. 서로 자기 지역구만 보고 내 일만 챙기면 되겠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시안적 시각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는 정치는 공멸을 부추길 뿐입니다. 전북이 소멸하고 있잖아요. 이제 막아야죠. 그렇다면 전북 정치가 복원되고 통합돼야 합니다. 전북을 전주를 우리 아이들도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면 또 경제구조를 바꾸려면 의식혁명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의식에 혁명이 일어나려면 전북 정치 통합이 우선입니다. 전북도민이 정동영을 다시 불러낸 이유도 전북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실행할 수 있는 추진 주체가 있습니까. “지금 그 작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가 5선 선배 당선인으로서 우리 전북 당선인들 일대일로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큰 줄기는 우리끼리 작은 거 가지고 네 몫 내 몫 하면서 반목하지 말고 전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함께 그리자는 건데요. 전북 국회의원 팀장을 자처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전북 붕괴는 현실이 됩니다. 우선 멈춰야죠. 지난 30년 동안 전북 인구 꾸준히 줄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 ‘비상 행동’이 필요합니다. 긴급한 사태입니다. 비상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75만 도민이 합의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 수 있는 ‘전북도민 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지금 정치권이 의사 타진을 하고 있어요. 왜 원탁회의냐 물으신다면 175만 도민이 한자리에 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1차적으로 시민사회, 언론, 지방정부, 정치권, 대학, 산업계, 노동계, 종교계 각 부문 대표들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 이대론 안 된다는 대전제에 합의하고 전북경제와 정치 시민의식을 근본부터 바꾸자는 목표에 합의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전북의 현실이 지난 30년간 많이 쇠퇴했습니다. 그걸 잘 설명해주는 단면도 적지 않을 텐데. “호남지역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장이 두 개 있어요. 전북에는 현대차 전주공장이고, 광주에선 기아차 광주공장입니다. 두 공장이 한 30년 됐을텐데 시작할 때는 두 공장 모두 자동차 6만 대를 생산할 수 있게 설계됐어요. 전북은 트럭이나 버스 상용차고, 광주는 승용차인데 지금 얼마나 격차가 벌어졌을까요? 현대차 전주공장 작년에 3만 대 생산했어요. 가동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광주 기아차는 같은 기간 60만대를 생산했답니다. 10배의 생산율이죠. 우리가 스스로 발전 기회를 놓친 겁니다. 현대차 회장이 한 번도 전주공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데, 도민들이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면 정치적이 아니라 도민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통합’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하시는 거 같습니다.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도 지난 20대 국회때보다 더 강하게 역설하시는 면도 있고요. “1994년 통합이 필요한 도농복합도시가 92개가 있었습니다. 이 중 몇 개의 도시가 통합했을까요. 90개가 통합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도시 두 개가 남죠? 이 두 개가 어디일까요. 바로 전주와 완주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전주와 완주 빼고 다 통합했다는 거예요. 다른 곳 다 합쳤는데 전주와 완주만 찢어진 채로 있는 셈이죠. 통합한 90개 도시가 바보라서 합친 걸까요? 합쳐서 이익이 되니까 합친 거예요. 가장 최근에 합친 게 청주와 청원이죠. 이후에 충북이 어떻게 됐는지는 설명 더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다시 도민의 의지를 모아서 추진해야 합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도민의 명령으로요. 전주와 완주만이 아니라 새만금특별자치시 논의도 더 이상 피해선 안됩니다. 새만금에 만금(萬金)이 없어요. 군산, 김제, 부안 세 지자체가 관할권 가지고 끊임없이 다퉈요. 발전 동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범도민 원탁회의에서 결정할 일이죠. 전북도민이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는 과거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희망 상임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 “상임위는 전북 의원 아무도 안 가는데 가겠습니다. 외통위가 중요하긴 한데 다른 전북 당선인들이 선호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주발전과 국가위기 극복 두 가지 측면에서 상임위를 고민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전북이 위기입니다. 저출생, 지방소멸, 과학기술 경쟁력 저하, 평화위기, 기후위기가 우리의 문제가 됐습니다. 사회가 분절됐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이걸 해결하라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명령 잊지않겠습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17 18:49

군산항 활성화, 부두운영회사들의 어깨에 달렸다

최근 군산해수청이 선석의 유지준설과 관련, 군산항의 실정에 맞는 조치를 시행키로 해 이목을 끌고 있다.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에 신음하고 있는 부두운영회사(이하 하역회사)로 하여금 임차 부두의 선석 준설에 직접 나서도록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키로 했기 때문이다. 부두운영회사란 소정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정부로부터 부두를 빌려 하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군산해수청은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하역회사는 항만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에 의한 임대부두의 전면 준설이 어려울 경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준설을 시행하고 투자비 보전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 명시했다. 해수청은 이와관련, 이달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CJ대한통운, 세방, 한솔로지스틱스 3개 하역회사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적용, 임대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의 유지준설예산으로는 도저히 준설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군산항의 특수성을 감안, 하역회사들의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를 통한 선석 준설로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항만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군산항은 금강하구둑의 준공이후 토사매몰현상이 심각하다. 정부로부터 매년 배정된 유지준설예산은 미미해 항만의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했다. 항만내 매몰토사 연간 300여만 ㎥의 1/3만 준설되고 나머지는 계속 쌓여 수심은 갈수록 악화됐다. 배의 밑바닥이 뻘에 얹히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 대형선들이 입항을 기피하고 있다. 물동량의 유치에 고충을 겪는 하역회사들은 임차 부두의 준설을 해 달라며 아우성이었다. 그러나 해수청의 이번 조치로 준설과 관련, 정부에 매달릴 필요가 없게 됐다. 정부 예산이 부족하면 하역회사들이 직접 임차부두의 선석 준설에 나서고 투자비를 보전받으면 된다. CJ대한통운, 세방, 선광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들 3개 하역회사가 모래, 시멘트, 국제여객, 돌핀을 제외한 항내 28개 상업부두 중 89.2%인 25개 선석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체의 75%인 21개 선석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CJ대한통운과 세방이 주도적으로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군산항의 발전은 하역회사들이 임차 부두의 선석 준설에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준설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못하면서 임차부두의 선석 준설과 항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은 하역회사에게 넘어왔다. 그런만큼 CJ대한통운과 세방, 선광은 항만물류협회차원에서 다른 하역회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모든 선석의 일시(一時) 비관리청 준설공사 시행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각 하역회사별로 준설 공사에 나설 경우 부두 규모에 따라 계획 수심이 다른 인근 부두에서 준설을 하지 않으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없는 만큼 일괄적인 준설 방안을 마련, 공사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럴 경우 설계비는 물론 준설선의 회항비 등 준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특히 하역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에 나설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도 독려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향후 군산항의 발전은 하역회사들의 어깨에 달렸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4.04.17 18:09

[전북만평-정윤성] "이윤희를 아시나요?"...

전북일보 만평/ "이윤희를 아시나요?"대학생 딸 실종 18년... 노부모의 절규 장기미제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씨 실종사건" 2006년 전북대 인근서 실종…"부실 수사로 딸 못 찾아" 경찰 "여러 가능성 열어놓고 사건 재검토" 이 씨 실종에 제기되는 의혹들 ' 성추행', '112' 검색기록 삭제, 도난당한 휴대폰 사용내역, 정보공개요청거부 등... 10번째 봄 세월호 10주기 전국이 ‘애도’ 물결…“잊지 않겠습니다”

만평
정윤성
2024.04.17 17:26

야간 관광급성장..., 관광패러다임 변화, 특화된 지속가능 콘텐츠 발굴 필요

최근 관광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야간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 특화된 지속가능 콘텐츠 발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시의 경우 정부 선정 야간관광특화도시이자 각종 야간 관광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 야간관광 관련 조례가 시행된 만큼 이에 맞추고 환경과 생태문제까지 고려한 콘텐츠 마련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치안대책마련도 강구되야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4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5309억원 △취업 유발 효과 1만5835명 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정을 거쳐 올해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야간관광 진흥조례를 만들어 시행중이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야간관광 현황 조사･분석 등을 통해 활성화 전략 및 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부터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 야간관광특화도시이기도 하다. 올해까지 전국의 야간관광 특화도시는 10곳으로 늘어나면서 관광콘텐츠의 다양화와 질 개선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일단 시는 원도심 명소를 중심으로 전주가 보유한 역사성을 선보일 수 있는 야간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을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시 팔복동 카세트테이프 공장을 재생해 만든 복합문화공간에서 공연과 파티를 즐기는‘팔복 프리덤 나잇'과 독특한 음주 문화를 활용한 ‘가맥거리 페스타’, 전주국제영화제의 영화를 상영하는 ‘전야 시네마 극장’ 등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시는 아중호수 주변 경관사업등을 통해 한옥마을과 구도심일대에서 운영중인 문화제야행사업과 연계하는 사업도 구상중이다. 야간관광프로그램의 경우 숙박으로 이어질수 있어, 체류형 관광으로 이끌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관광객의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들은 야간에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조언하면서도 막연한 기대 혹은 유행만을 쫓아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야간관광은 조명설치, 미디어파사드, 조형물 설치, 버스킹, 체험부스 운영등 유사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재방문율이 얼마나 되는지, 체류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콘텐츠의 구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야간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전주시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한 만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경찰과 연계한 강력한 치안대책 등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연구소 측은 "경관조명의 설치가 되는 나무 및 초화류 등 식물에 줄이나 끈으로 인해 식물의 외피에 압박을 가하거나 조명의 설치로 인해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줄수도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4.17 17:11

익산 옛 경찰서 부지 개발 “재검토 필요”

익산시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해 진행 중인 옛 경찰서 부지 개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 자체 재원인 청사건립기금과 연이율이 저렴한 주택도시기금으로 건립비 충당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설비 상승으로 인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지역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충영)는 17일 익산시 및 LH와 간담회를 갖고 옛 경찰서 부지 개발계획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옛 경찰서 부지 개발은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 일환으로, 현재 LH가 위탁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것으로, LH가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발생 수익을 청사 건립비용으로 활용한다는 게 당시의 계획이다. 하지만 2021년 LH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최종 결론이 도출됐고, 조사를 진행한 KDI는 인접 소규모 필지를 포함한 개발 구역 재설정을 제언했다. 이에 LH는 현재 수익시설에 공공시설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건설비 상승과 준공 후 미분양 적체 등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KDI 분석 기준에 따른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개발계획 방향 전반에 걸쳐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날 산업건설위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리스크,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공급 추이, 역세권 노른자위 부지 활용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김충영 위원장은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개발을 추진하면 시가 또 다른 빚을 떠안게 될 공산이 크다”면서 “매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급하게 갈 것이 아니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대 의원도 “당초 계획 수립 이후 여건 변화가 많고 경제성·재무성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급적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시가 부채를 얻지 않는 쪽으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
송승욱
2024.04.17 16:41

자동화기기 수수료 천차만별⋯금융 소비자 '혼선'

은행별로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다를뿐더러 영업 시간·금액에 따라 거래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금리·수수료 비교 공시를 보면 은행 19곳의 자동화기기 거래 수수료는 제각각이다. 현금 인출·입출금·이체(100만 원 기준) 등의 수수료는 적게는 0원부터 많게는 1000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전북지역에 본점을 둔 전북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만 보더라도 영업 시간 내에 면제지만 영업 시간 외에는 5만 원 이하의 경우 500원, 5만 원 초과는 600원이 부과된다. 이체 수수료는 당행 이체에 한해 면제되고 영업 시간 내 타행 이체의 경우 10만 원 이하는 600원, 10만 원 초과는 1000원이다. 영업 시간 외에는 각각 800원, 1000원을 받는다. 전북은행 포함 은행 19여 곳 중 마감 후 현금 인출 시 면제되는 곳은 6곳, 500원을 받는 곳은 7곳, 600원을 받는 곳은 6곳이었다. 1만 원 이체(마감 후·같은 은행)의 경우 면제되는 곳은 4곳, 500원을 받는 곳은 2곳, 600원을 받는 곳은 3곳, 700원을 받는 곳은 3곳, 750원을 받는 곳은 2곳, 800원을 받는 곳은 1곳, 950원을 받는 곳은 1곳, 1000원을 받는 곳은 3곳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일고 있는 이유다. 여기에 인터넷은행이 거래 종류를 불문하고 수수료 면제에 나서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융 거래와 은행 수수료의 소비자 문제·개선 방안에 대해 "소비자는 은행에 이미 일정 금액의 예금을 해서 계좌개설을 한 것이다. 입출금은 별도의 서비스가 아니라 은행 이용 서비스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서 별도의 자동화기기 등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 입출금 서비스 수수료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수료 수익 발생분을 다른 항목으로 대체하거나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입출금 수수료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증권
박현우
2024.04.17 16:25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 심어주는 '행복드림복지회 두리 E.N.G'

완주문화재단이 지난해 완주 장애인합창단을 출범시켰다. 장애인 26명을 포함 35명의 단원으로 창단된 합창단은 매주 정기연습을 통해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가지며 삶의 활력소를 찾고 있다. 이 합창단 창단에 결정적으로 힘을 준 곳이 장애인들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이다. 익산시 함열읍에 본사를 둔 (사)행복드림복지회 두리 E.N.G가 그 주인공이다.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과 함께 성장해온 이 회사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완주 장애인합창단 단원들의 의상비 구매 등 창단에 필요한 비용 5000만 원을 선뜻 냈고, 매월 운영비로 100만 원씩을 기탁하고 있다. 장애인합창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회사에서 7년째 근무하는 서 모씨는 조정선수 출신으로, 엄지손가락만으로 가느다란 전기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능숙하게 해낸다. 두리 E.N.G 익산공장에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자신이 현장 작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했던 그가 지금은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직원이 될 때까지 회사의 배려가 컸다. 그는 전기기능사 자격까지 취득했다. 서 씨의 경우처럼 이곳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 23명 중 절반이 넘는 12명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다. 기술력과 세밀한 공정이 필요한 전기공사업체인 이 회사는 2017년 설립 후 사회적 약자와 함께 매년 성장을 거듭해왔다. 사회적 약자를 가족으로 삼은 회사이기에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사회의 편견을 보기 좋게 깨뜨린 것이다. 실제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도 58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100억 원 이상을 매출목표로 삼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힘을 합쳐 만든 생산품들을 익산시와 완주군, 무주군, 도내 교육기관뿐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전국 공공기관에 납품하면서다. 이 회사는 수·배전반, 자동제어반, 제어장치, 영상감시장치, MCC 분전반, 빌딩 자동제어장치 등을 생산하고, 직접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을 시공한다. 사)행복드림복지회는 이런 성장세를 바탕으로 지난해 완주 테크노밸리에 완주공장을 설립하며 제2 도약을 꿈꾼다. 이곳 역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올 8월 본격적인 공장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회사의 성장 배경에는 습도제어시스템·방진장치·AI기능을 구비한 수배전반 화재감시 및 진화시스템·배전반 내부 이물질 제거장치·방수 및 방진 등급의 구조를 갖는 배전반 등 여러 건의 특허를 보유한 기술력과 사회적기업으로서 성실성이 뒷받침됐다. 이 회사는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도 받았다. 회사 측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로 받은 혜택을 자신들의 몫으로만 챙기지 않고 사회 환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완주군장애인합창단뿐 아니라 이 회사가 최근 5년간 장애인들을 위해 내놓은 기부금만도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 행복드림복지회 김선례 대표는 "앞으로도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겠다"며 "중증장애인이 정성을 다해 만든 생산품이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김원용
2024.04.17 16:05

[참여&공감 2024 시민기자가 뛴다] 익산토성에 백제집수시설이 최초로 발굴되다

'익산토성'은 현재 행정구역상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52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용화산 남서쪽 산줄기를 따라 가다보면 해발 120m내외의 오금산 정상부에 있으며 성의 둘레는 690m, 내부 면적은 2만6400㎡ 내외의 포곡식 산성이다. 1963년 1월 21일에 사적 제92호로 지정되였다고 하니 오래전부터 중요한 역사유적지로 여겨졌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익산토성은 과거부터 매우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워져 이채롭다. 오금산에 있다하여 ‘오금산성’이라 불리기도 하고 고구려 안승이 머물렀다 하여 ‘보덕성’이라 일컫기도 한다. 문헌자료를 찾아보니 익산토성, 오금산성과 관련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나, '보덕성'이나 '보덕국'이라는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나 『신증동국여지승람』 익산군 고적조, 『금마지』라는 옛지도의 고적조, 익산읍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기록은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조선총독부 고적』자료에 ‘오금산 위에 보덕성이 있는데 토축성으로 그 둘레가 육정반’이라는 비교적 상세한 설명이 있고 익산토성 북쪽 성벽에 ‘고적 제127 익산토성’이라는 표석이 있어 일제강점기에는 익산토성으로 불린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런데 최근 이 익산토성 관련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이슈가 있다고 하여 부랴부랴 찾아보게 되었다. 사실 익산토성은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당시 그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등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백제와는 직접적 영향이 없다는 중론에 따라 세계유산에는 제외되고 현재는 가능성 있는 백제 관련 핵심유적 정도로 치부된 비운의 유적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익산 왕궁리 유적이 백제 최후 왕도로 점차 그 위상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익산토성은 당시 도성의 중요한 관방시설이였을 것이라는 추정에 따라 재발굴조사가 2016년부터 추진되면서 매우 놀라운 유적이 속속 발굴되고 있다. 물론 1980년과 1983년 당시 남문지와 그 주변의 평탄지 그리고 성벽 일부에 대한 발굴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익산토성 내부에 빽빽한 대마무 밀식상태와 난잡한 군 참호시설 흔적 등으로 인해 정밀한 발굴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였다. 어쨌든 가장 눈에 띄는 발굴성과를 간추려보면 2016년 시굴조사시 내부 건물지 흔적과 다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고, 2016년부터 2018년 진행된 4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북사(北舍)'명의 토기편과 '수부(首府)'명의 인장와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익산과 더불어 부여 관북리, 부소산성 등 옛 백제 왕성지역 일부 지역에서만 출토되는 유물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런 발굴성과를 기초로 2020년부터 시행된 백제왕도 핵심유적 마스터플랜에 따라 발굴조사는 더욱 가속되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본격적으로 서문지, 남쪽 곡간부와 평탄대지 그리고 집수시설 확인 등 핵심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해 부지런한 정밀 발굴조사가 추진됐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익산토성 남문지 일원성벽 안쪽에서 정교한 형태의 집수정이 발굴된다. 아직 세간에 공개되지 않은 시설로 그간 부여 ․ 공주의 일부 산성에서만 확인되고 있는 주요 시설물이라 하겠다. 이번 발굴된 집수정은 석축이며 둥그런 원형으로 조성되어 있고 규모는 9.4m ×3.5m정도이다. 아주 큰 편은 아니나 익산토성의 규모를 고려해보면 제법 큰 규모라 할 수 있겠다. 아직 완벽하게 발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논할 수는 없지만 백제 관방시설 발굴중 가장 중요한 시설물이라 할 수 있겠다. 더불어 현 익산토성의 명칭을 ‘오금산성’으로 변경하는 문제도 논란거리라 할 수 있겠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익산토성은 석성으로 축조된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토성으로 알려져 왔다. 아마 제대로된 성벽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도 있겠으나, 백제는 주로 토성을 위주로 성벽을 조성한다는 편견이 작용한 듯 보이고 일제강점기시 고적조사 결과를 그대로 차용한 결과라 사료된다. 그런데 문화유산의 명칭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유산의 구체적 배경과 상세내용을 미리 설명하는 명패와 같아서 잘못 명명된 경우 유산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이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재위원회 명칭변경 심의를 기다고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제대로 된 명칭으로 변경될 것이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익산토성의 발굴현장을 살펴보면서 '머리로 이해하는 역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지는 역사현장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더 많은 국민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커다란 숙제를 또다시 어깨에 메는 시간이 된 듯하다. 이영일 백제문화센터 파견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기고
2024.04.17 15:23

임실N치즈,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가공식품 분야 대상

한국 치즈의 원조로서, 임실군이 자랑하는 임실N치즈가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시상식’ 에서 또 다시 대상에 선정됐다.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경과 동아닷컴, iMBC가 공동으로 주최한 시상식을 통해 임실N치즈는 11년 연속 대상(가공식품)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설문에 참여,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는 브랜드 시상이다. 이번 선정은 주최 측이 지난 2월 온라인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문별 브랜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내용은 최초상기도와 보조인지도를 비롯 브랜드차별화와 신뢰도, 리더십 및 충성도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이 제시됐다. 1967년 대한민국 최초로 치즈 생산에 성공한 임실N치즈는 57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으며 최고의 식품으로 자리를 굳혔다.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한 원유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고품질의 치즈와 유제품은 ‘치즈하면 임실’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백질과 지방 함유량이 높고 맛좋은 ‘저지종 젖소’를 농가에 보급, 고품질 원유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품질 프리미엄 치즈와 유제품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치즈산업의 명성을 높이는 등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군은 또 임실치즈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되는 최초의 공장터에 지정환 신부의 삶을 조명하는 다양한 콘텐츠도 구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치즈 관광산업의 핵심 교두보로 삼아 인근 관광지와 연계, 인구 증가 및 천만관광 임실시대도 견인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임실N치즈가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며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 확대로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임실
박정우
2024.04.17 15:19

환경부, 군산에 반입한 라돈 침대 처리 ‘깜깜무소식’

환경부는 군산의 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쌓여 있는 라돈침대 처리 방안을 신속이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라돈침대 처리에 관한 결정권은 군산시가 아닌 환경부에 있는데, 1년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도 처리 계획 없이 방치하고 있어서다. 지난 2022년 9월 환경부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를 군산시 오식도동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들여와 시험 소각했다. 방사성 물질을 소각한다는 소식에 환경단체와 지역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소각은 중단됐다. 이후 환경부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라돈 침대 소각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년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도 환경부는 처리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시 군산에 반입된 라돈침대는 57톤인데 이 가운데 19톤은 시범 소각 처리됐으며, 나머지 38톤은 여전히 해당 시설에 보관 중이다. 환경부는 라돈침대를 압롤 박스에 넣어 방수포를 이용해 보관 중으로 방사능은 물론 침출수 유출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환경부가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처리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등 손 놓고 있는 모양새”라며 “갈 곳이 없어 군산에 장기간 보관하는 라돈 침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매립시설을 갖춘 지자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산에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매립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에 매립될 염려는 없으며, 환경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천연방사성제품은 소각 후 매립이 원칙이지만, 소각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우려 때문에 소각 없이 매립하는 안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각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매립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 가운데 매립에 동의가 이뤄지는 지자체의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할 계획이다. 군산시의 동의가 없으면 타 지역으로 반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군산
문정곤
2024.04.17 15:19

‘고창군 청보리밭축제·고창황토배기 멜론’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고창 청보리밭축제(생태관광축제 부문)’와 ‘고창황토배기 멜론(농산물 부문)’이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됐다. 고창 황토배기 멜론은 5년 연속,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3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닷컴, imbc, 한경닷컴이 주최하는 권위 있는 브랜드 시상행사다. 지난 2월 1~15일까지 15일간 신뢰도, 품질, 충성도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한 인터넷 소비자조사와 브랜드 선정위원회 인증위원들의 인증심사를 통해 고창 청보리밭축제와 고창 황토배기 멜론이 최종 선정됐다.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은 ‘고창황토배기 멜론’은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 서해안 해풍, 높은 일교차 등 농산물 재배에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농가들의 정직한 땀과 열정이 더해져 만들어진다. 군은 고품질 멜론 생산을 위해 새로운 재배기술을 도입하고 생산부터 출하까지 일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 그 우수성을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아 싱가포르, 홍콩 등지에 수출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최고 품질의 멜론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올해로 21회를 맞는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초록물결 음악노트’를 주제로 4월20일 개막하여 5월12일까지 23일간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100만㎡ 보리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축제 기간, 개막식 공연을 비롯해 보리밭 사잇길 버스킹, 관광객 참여 공연 등 다채로운 음악관련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고창
김성규
2024.04.17 15:18

진안 공동브랜드 ‘진안홍삼' 9번째 ‘브랜드 대상’ 수상

진안군 홍삼제품 공동브랜드인 ‘진안홍삼’이 ‘2024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시상식’에서 ‘인삼제품 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iMBC와 동아닷컴, 한경닷컴이 주관하며 국내 최고의 권위와 명성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시상식은 17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됐으며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했다. 시상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와 사랑을 받은 최고 브랜드를 가려내, 소비자와 업계에 널리 알리고자 실시된다. ‘진안홍삼’은 지난 2월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인삼제품 공동브랜드를 대상으로 온라인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좋은 평가를 얻어 수상 반열에 오르게 됐다. 설문조사에서 ‘진안홍삼’은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브랜드차별화 △신뢰도 △리더십 △품질 △충성도 등 7개 조사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충남 금산의 ‘금홍’, 충남 ‘진스큐’, 영주시 ‘황풍정’, 경기 ‘천경삼’ 등을 제치고 대상을 받게 되는 이유다. 이로써 ‘진안홍삼’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세 번, 그리고 2019년에서 2023년까지 다섯 번을 포함, 올해로 모두 9번째 대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인삼 분야 전국 최고 브랜드로 우뚝 선 것. 진안홍삼은 평균해발 500m의 고원지대에서 생산한 4~6년근 최상급 진안수삼을 정제하여 제조한다. 홍삼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수삼을 저온에서 증숙한 후 건조, 숙성해 만든다. 이때 수삼 상태에서는 없던, 각종 병증에 약리작용이 뛰어난 홍삼 특유의 생리활성 성분이 생성된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2005년부터 전국유일의 홍삼특구로 지정된 진안지역에서 제조된 ‘진안홍삼’ 공동브랜드 제품들은 최상급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08년 지자체 최초로 홍삼 전문연구기관인 진안홍삼연구소를 설립, 홍삼의 효능연구뿐 아니라 제품 개발과 품질인증까지 맡겼다.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홍삼가공품에 대한 유해성분 또는 중금속, 잔류농약 검출 여부 등 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품질인증 사전관리는 물론 사후관리까지 맡고 있다. 군은 또 지난 2008년 (사)진안군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이하 사업단)을 설립, 해외시장(미국, 중국, 베트남 등)에 홍삼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사업단은 진안홍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홍보체험관 운영, 박람회 참여 등 진안홍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이뿐 아니다. 군은 지난 2012년 진안홍삼 군수품질인증제를 실시해 홍삼의 엄격한 품질검증을 실시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두텁게 쌓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진안지역은 지난 2012년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홍삼명인이 배출돼 전국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진안
국승호
2024.04.17 15:18

군산시‧군공노, 공무원 보호 위해 악성민원 강력 대응

최근 김포시에서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숨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군공노)이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군공노는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악성민원 예방 및 대응 활동사항(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이 악성민원에 대한 관련 조사를 보면, 응답자 7000여 명 중 84%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0%는 월 평균 1회 이상 욕설 등이 섞인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멈추지 않는 민원인들의 괴롭힘과 악성민원으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군공노도 이번 계기로 극약처방에 나서게 됐다. 먼저 군공노는 오는 22일과 29일 이틀 간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쓰는 블랙데이 운영을 통해 악성민원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표현할 예정이다. 특히 상급공무원노동단체인 공노총 및 시군구연맹 등과 연계해 오는 29일 서울에서 '공무원 노동자대회'를 열고 악성민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여기에 군공노는 공무원의 인권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 위해 ‘1인 피켓 캠페인’을 10여 일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캠페인 첫날에는 박덕하 군공노 위원장은 물론 강임준 시장도 함께하며 노사가 한마음으로 악성민원 예방에 힘을 모았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비상벨‧CCTV‧녹음전화‧웨어러블 캠 등 여러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군공노의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청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각 부서 사무실 앞 배치도에 있는 직원들의 사진 역시 제거할 방침이다. 박덕하 군공노 위원장은 “악성민원은 응대하는 직원들의 무기력함과 스트레스 등 개인의 고통을 넘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결국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겠지만 폭언 · 폭행 등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임준 시장은 “공무원의 인권보호 강화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수혜와 반비례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행복도시 군산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라며 “앞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은 더욱 따뜻하게 이어가고,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은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
이환규
2024.04.17 14:12

이름만 기동순찰대...교대 근무 금지, 보여 주기식 경찰 집단 투입

묻지마 폭행 및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창설된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경찰 기동순찰대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조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20대 여대생 폭행 사건으로 야간순찰활동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늘어난 순찰시간이 하루 2시간, 일주일 총 4시간에 불과하고, 본청의 교대근무 금지 방침으로 심야 근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6일 전북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는 기동순찰대의 심야순찰 강화를 골자로 한 ‘업무지휘 2호’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전주시내 대학가 20대 여성들의 폭행·강력범죄 사건으로 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기동순찰대를 이용한 야간 심야시간대 순찰 강화로 지역 치안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하지만 전북일보 취재 결과 ‘업무지휘 2호’로 인한 야간순찰 강화는 하루 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기존 오후 10시까지 야간순찰활동을 오후 12시까지 늘리며, 금요일과 토요일만 해당한다. 여전히 심야의 순찰활동은 불가능한 것인데, 대표적 이유는 경찰청의 ‘교대근무 금지 지침’ 때문이다. 현재 경찰청은 전국의 모든 기동순찰대의 교대 근무를 금지했다. 교대 근무를 할 시 기동순찰대 경력이 4분의 1로 줄어들어 시민들에게 경찰의 활동을 보여주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였다. 전북청의 경우 교대 근무시 기존 100명에서 25명 가량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경찰의 활동을 더욱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에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또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지난 10일 발생한 전북대학교 주변 20대 여성 폭행 사건 2건의 사건 현장 사이 거리는 약 1km였다. 사건 발생 후 기자가 직접 피의자의 범행 동선을 걸어보니 18분 가량이 소요됐다. 해당 거리는 번화가와 숙박업소 등이 몰려 있어 골목길이 매우 많았다. 하지만 당시 사건 인지 후 현장 순찰에 나선 건 덕진지구대 소속 경찰차 1대와 경위 1명과 순경 1명뿐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오전 4시 교대 시간이 되자 지구대로 복귀했다. 인근 지구대에서도 경찰력 지원은 없었다. 기동순찰대는 오후 10시에 전원 퇴근했다. 경찰이 범행을 인지한 시간은 10일 오전 3시 36분으로 즉각 순찰활동을 벌였지만, 해당 경찰력으로는 피의자를 쫓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피의자는 곧바로 후속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발생 후 30분 만이었다. 과거에 폐지된 일선서의 기동순찰대들은 심야시간에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야간 근무 방식으로 운영됐다. 심야시간에 맞춰 출근한 뒤 야간·야간·비번·휴무의 근무 구조를 이어갔지만, 새로 생겨난 지방청 단위의 기동순찰대는 교대근무가 불가능한 탓에 야간 근무는 불가능하다. 당시 일선서 기동순찰대도 부족한 경찰력과 함께 반복되는 순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대두되자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외국에서는 테마가 없는 순찰활동 자체가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많이 입증돼 있다“며 ”단순히 경찰들의 업무만 늘어나고 바쁜 것이지 외부적인 치안의 만족도나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정부의 치안정책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해결에만 집착하는 안일한 방식으로 치안정책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방활동이 수박겉핥기식 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범행 피의자의 과거 처벌이나 교정행정도 너무 가벼운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A씨(28)는 과거 만 19세의 나이로 성범죄, 강도를 저질러 7년의 짧은 형기를 살고 나왔다. 전자발찌 착용명령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허술한 교정행정도 시민불안감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전주 사건 피의자의 경우 수사나 기소 재판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면서 "심지어 이 피의자는 신상공개 대상이었는데 과거 비슷한 전과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양형과 교정이 이뤄졌는지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16 21:00

더 맛있는 전주…전주페스타 2024, 음식 콘텐츠 키운다

전주시가 오는 10월 한달간 펼쳐지는 ‘전주페스타’를 더욱 맛있는 축제로 준비하기 위해 시민들과 힘을 합치기로 했다. 시는 16일 전주시정연구원 회의실(대우빌딩 3층)에서 ‘맛있는 축제 만들기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주페스타 2024'는 오는 10월 한달간 '맛'을 주제로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주비빔밥축제 △국제한지산업대전 △전주독서대전 △전주조선팝페스티벌 △전주막걸리축제가 전주의 가을을 화려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추진단은 축제 기간 중 음식 축제를 기획·운영하며, 다양하고 맛있는 전주의 음식을 선보이기로 했다. 전주페스타의 핵심 주제인 ‘맛’의 요소를 강화한 주요 음식 축제를 함께 준비할 시민참여 조직으로, △새마을부녀회(회장 유선영) △전주시 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황민정) △완산구 해바라기 봉사단(회장 황의숙) △덕진구 사랑의 울타리 봉사단(회장 이성희) 등 전주시 봉사단체의 임원진이 참여한다. 이날 발대식 참석자들은 △각 단체별 메뉴 구성·개발 △축제 음식 네이밍 및 플레이팅 방안 △인력 운영 △홍보 등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축제기간에는 ‘잔칫집’을 주제로 각종 전과 잔치국수 등 10여 개의 잔치음식을 소개하는 ‘전주페스타 맛잔치’, 전주 시민이 직접 만드는 다채로운 음식과 전주페스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메뉴로 채워진 ‘전주페스타 맛자랑’도 선보이기로 했다. 시는 축제 기간 상설콘텐츠로 전주의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이는 ‘맛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추진단과 협력해 전주페스타를 찾는 방문객들이 전주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노은영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 축제를 한 달간 만날 수 있는 전주페스타 통합축제는 올해 전주의 맛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들을 기획 단계부터 꼼꼼히 준비해나가고 있다”면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다채로운 문화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태경
2024.04.16 19:39

[전북만평-정윤성] 촘촘한 경제 방공망?

전북일보 만평/ 이스라엘·이란 충돌 격화에 중동 핵 위기 닥치나...이스라엘, 이란에 보복 준비… 美, 강력 제동 이란 대통령, 재반격 예고 이스라엘에 "고통스러운 대응" 이란, 360기 날렸는데 99% 격추…계획 차질? 확전 차단 전술? '3개의 전쟁' 기로에 선 세계…서방·중동 '자제' 한목소리 중동 위기·환율 급등에 금융시장 '휘청'…충격 커지나 정부 "중동 리스크에도 4월 수출 호조세 이어질 것" 국가채무 1천127조 '역대 최대'…GDP 대비 첫 50% 돌파...2023년 나라살림 적자 87조… 건전재정 준수 ‘공염불’ 고유가에 수입 물가도 석 달째 상승… 3월 수입물가지수 0.4%↑ 고물가 지속에 중동 전운까지…은행 대출금리도 '들썩'

만평
정윤성
2024.04.16 19:35

전북발전 ‘거대담론’ 실종…융화되지 못한 '비빔밥'

22대 총선에서 전북도민들이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을 ‘슈퍼 야당’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지만, 정작 지역발전과 관련한 거대담론은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다른 지역들은 4·10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기존과는 다른 지역발전 전략을 내세웠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인 임기 4년 동안 지역발전 흐름에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은 민선 8기 후반과 민선 9기 초반, 윤석열 정부 후반과 다음 정부 초반 동안 임기가 계속된다. 한마디로 정부나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는 큰 줄기를 선거 전에 공약으로 개발했어야한다는 의미다. 참신한 지역발전 아이디어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역에서 더 많이 발굴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지역발전과 관련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장 많이 제시된 지역은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은 서울 한강벨트(마포, 영등포, 성동, 광진, 동작, 강동)와 경기 반도체벨트(화성, 평택, 수원, 안성, 성남)였다.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정치인들의 정책개발도 추진력을 얻었다는 의미다. 서울 한강벨트에 국민의힘은 부동산 개발과 감세를 약속했고, 민주당은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약을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개발을 촉진시켜 강남 부럽지 않은 ‘신흥 부촌’을 만들어주겠다는 전략이다. 반도체 벨트에선 수조 원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GTX 노선 공약이 봇물을 이뤘다. 반면 비수도권 표심이 동서로 표심이 갈라진 올해 선거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공약은 설 자리가 없었다. 전북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 공약이 기존 공약의 되풀이에 불과했다. ‘또만금’이라는 오명을 얻은 새만금 공약은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해 ‘2028 새만금 SOC완성’ 공약이 2030년으로 미뤄졌다. 특별차지도 출범 원년을 맞아 전북 전체를 관통하는 지역발전 의제는 ‘선언적인 수사’와 ‘미사여구’를 제외하면 구체성이 결여됐다. 일례로 지난 2019년 처음이자 마지막 제3금융중심지 심사에서 전주가 고배를 마신 것도 농생명과 금융산업의 연계성을 설명하지 못해서였다. 현재 22대 총선 공약도 이것의 연장선 성격이 짙다는 게 정책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정책토론회에서 공회전만 하다 끝났고, 완주군의 반감만 더욱 커졌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비롯해 전북 원팀의 암초가 될 소지역주의 문제에 대해선 해결은커녕 방관이 이어지고 있다. 초광역시대 100만 도시 만들기 문제도 연대의식 부족으로 관련 공약은 1개도 발굴하지 못했다. 전북 10석을 석권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특별자치시대 전북성공시대 전북도당의 9대 약속’이다. 그 첫 번째 목표로는 전북을 미래 융복합 신산업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데 1번 공약부터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선언적 내용만 가득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전북공약은 쉽게 말해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모든 정책을 억지로 때려 박은 느낌이 강하다”면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바이오, 금융, 첨단산업 등이 언급되다가 갑자기 친환경이 등장하는 게 굉장히 작위적으로 보인다. 어떻게 이것들을 연계해 정부를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평가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4.16 18:38

[22대 국회,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④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전북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이 부상하고 있다. 대광법 개정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과제로도 꼽힌다. 대광법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특별법이다. 하지만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한 전북은 대광법 적용 대상에 배제됐다. 전북은 교통 오지라는 오명에도 광역시가 없어 전주권의 심각한 교통 혼잡은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제외, 광역도로나 광역철도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광역교통 2030 사업) 명목으로 예산 127조 1192억원을 배정했지만 전북은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은 대광법 개정을 통해 '전주권'을 신설,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를 아우르는 대도시권으로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전북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특례를 반영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했지만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태도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법안 처리와 특례 반영이 불발됐었다. 국토부는 대광법의 취지가 특별시·광역시와 도간 광역교통 문제 해결에 있는 만큼 기초단체 간 교통 연계 및 협력 문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역시 지자체 간 형평성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달부터 3개월간 대광법 개정 논리를 보강하고 개발하는 '전주권 시설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전북 정치권은 이를 가지고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동시에 관계 부처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담긴 대광법 관련 특례가 올해 상반기 안에 반영되는 활동이 병행돼야 한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역량 결집도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보다는 기존 대광법 개정이 실효성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광법에 전주권이 포함될 경우 국가계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여기에 연계 사업에 대한 국비 매칭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특별법은 임의규정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국토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게 된다. 행안부를 거쳐 우회하는 방식으로 국토부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대광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로 크게 '극심한 교통 혼잡 문제 해결'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광역 교통망 구축'이 제시된다. 여기에 더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대두된다.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전주 등 인근 지역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 확장과 대중교통 확충이 필수적이다. 대광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국비 보조 50%를 지원받아 도로망을 정비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전북으로서는 고령자들의 이동권 보장도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광역철도 등 광역 대중교통 시설을 확충해 교통복지 혜택을 늘려야 된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16 18:38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② 전주을 이성윤 “정권심판·전북발전 속도전 개시”

이번 22대 총선 결과를 대표하는 말은 단연 ‘정권심판’이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악연’이 시작된 전주을 이성윤 당선인은 항상 그 바람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다. 2022년 바뀐 정권은 역설적으로 이 당선인에겐 파란만장한 정계 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됐다. 국민의 눈도 일제히 쏠렸다. 평범한 일상도 완전히 사라졌다. ‘이성윤’이라는 한 인간의 하루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에게 노출됐고, 진보진영의 응원을 받은 만큼 보수진영 지지자들에겐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들었다. 전북 국회의원으로서 첫 발걸음도 남들과는 사뭇 달랐다. ‘10일 천하’는 이성윤 당선인의 민주당 공천과정을 잘 나타내는 단어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월 23일 민주당 26호 인재영입 인사로 들어온 열흘 뒤인 3월 4일, 압도적인 득표율로 100% 국민경선에서 승리했다. 이 당선인의 공천이 결정되기 전날에는 공교롭게도 법무부가 현직 검사장 신분이었던 그의 해임 징계안을 의결했다. 16일 만난 이성윤 당선인은 인터뷰가 진행되는 내내 ‘정권심판이 곧 전북의 자존심 회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적인 역량과 관련해서도 자신감이 넘쳤다. 평생 검사로 살아왔던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 법과 국민감정의 괴리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검사에서 국회의원으로 우여곡절 끝에 변신하셨습니다. 고향인 전북에서 특히 학창시절을 보낸 전주에서 당선되셔서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고창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8남매 중 일곱째로 출생신고도 없이 무적자로 초등학교에 재학하다 뒤늦게 출생신고를 할 정도로 가정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제게 어린 시절은 그만큼 춥고 배고픈 기억입니다. 단순히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곳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생 때 동생의 암 투병으로 가세는 더 기울었어요. 이 당시 전주는 배고플 때 먹여주고 아플 때 감싸주던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군대도 전주에서 현역병으로 근무했죠. 전주에서 공부해 경희대 법대 장학생으로 선발돼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검사로 재직 시에는 군산지청과 전주지검에서 근무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전주 서신동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전주사람입니다.” 나를 국회의원으로 만든 것은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강조하셨던데요. “윤석열(대통령)이 저를 국회로 부른 장본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데요. 고작 바른말을 했다는 이유로 제가 받은 모욕과 모멸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되고 서도)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보복을 위한 ‘전북 예산삭감’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 아닐까요. 원래는 평생 검사를 천직으로 삼으면서 공직에서 퇴임하면 고향에서 좋아하는 야생화를 가꾸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접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지요.” 당선되자마자 위대한 전주 시민이 '윤석열 검찰 정권심판'과 '전북 몫 확보'라는 두 가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출마를 결심하자마자 전주에서 최대한 많은 시민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만 명 가까이 선거 기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많은 이해관계와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일치하는 부분이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심판’과 ‘전북·전주의 자존심 회복’입니다. 만나는 시민 10명 중 8명이 ‘당선되면 윤석열(대통령) 빨리 끌어내 달라’고 다그치실 정도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순화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들은 전주 시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전주 시민의 상실감도 컸어요. ‘전북이 그리고 전주가 무시당하고 있다’면서 제발 골목대장 정치하지 말고 중앙에서 우리 자존심 좀 살려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울분이 찬 거지요. 저를 선택해주신 시민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투쟁과 노력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전북발전을 위해선 ‘실용적인’ 협상과 논리적인 ‘설득’이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전북과 전주의 현안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을 발전시킬까 고민했습니다. 단순하게 ‘투쟁이 답’이라고 결론지은 게 아닙니다. 과거 30년을 돌아보면요. 새만금 개발의 당위성 전북과 전주라는 도시의 상징성 그리고 균형발전의 대명제에 대해 정치인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했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득될 정부였다면 잘 진행되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갑자기 멈춰 세우려는 짓을 했을까요. 논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논리나 인맥만 가지고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엔 부족한 시대입니다.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우리의 전북도민에 마땅히 배분됐어야 할 권리를 쟁취해야만 합니다. 그 역할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을 대신해 저 이성윤이 하겠습니다. 각오는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앞서 이성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검사 시절 저의 행동과 철학이겠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사를 천직으로 알고 충성했던 제가 왜 검찰개혁을 외치는지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 봐요. 일생을 ‘진짜 검사’란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원칙대로 피의자가 승복할 수 있는 수사를 하자’입니다. 제 검사로서 철칙은 ‘찌르되 비틀지 말자’였습니다. 수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피의자를 찌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기서 비틀어서 왜곡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수사가 혼탁해집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거죠. 저는 좀 우직한 사람입니다. 수사가 어렵더라도 원칙에 근거해서 한 수사에 한 사건을 파헤쳤고, 곁가지를 파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국민이 지금 검찰개혁을 원하는 것도 본질이 아닌 곁가지 수사에 검찰이 치중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검사 윤석열’을 ‘무도(無道)하다’라고 표현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어요. 개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렵지만 바른길로 가야 하고, 정도가 아닌 길은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느끼는 법에 대한 감정과 법조인과 정치인의 법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른 것과도 관계가 커 보이는 말씀입니다. “국민은요. ‘같은 범죄에 같은 구형’ ‘같은 범죄에 같은 판결’을 기대합니다. 한마디로 법 ‘정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 비치는 현실은 다르니 실망을 하시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정의’에 질리신 겁니다. 저 역시 이제는 법 집행자에서 입법자가 된 만큼 입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문제도 고민해봐야겠지요. 법이라는 건 국민께 겸손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심판론에 다소 가려진 이성윤의 ‘전북발전 방법론’을 궁금해 하는 도민 분들도 많습니다. “정치하자마자 뻔한 약속드리는 게 죄송해서 평소에 잘 말하지 않은 거 같네요. 전북과 전주에 급한 일은 단연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유치를 해야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는 전북에 적합한 산업과 정책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얼개 잡히면 기업의 문을 직접 두드리는 지역구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전북에 필요한 기업이면 지겨울 정도로 찾아가려고요. 절실함이 통하면 시스템이 됩니다.” 의원 수가 부족한 전북에선 상임위의 고른 배분이 큰 과제인데. “법률가로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법사위를 희망했던 건 맞는데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보고, 시민의 명령에 따라 어떤 상임위를 가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가도 자신 있습니다. 어떤 상임위를 가도 윤석열 정부 심판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전북 당선인 10명 모두 결기가 가득합니다. ‘전북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그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우리 민주당 당선인 10명이 국회 상임위를 각개격파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으시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검사 재임 시절에도 전주에 자주 와서 그 변화를 지켜봐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전북에는 ‘외부인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지고 있는지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불편을 겪고 사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주만 해도요. 작은 거 같지만 큰일이 많아요. 시민 수는 적은데 도심지 불법 주차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거 해결해야죠. 전주 출퇴근 지옥도 해소해야만 합니다. 도시가 잘 개발되고 발전하려면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작은 공약 같아 보여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잘 압니다. 전주에 와서 놀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전주 아이들이 아직도 ‘신발 가방’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선 90년대에나 있던 낮 선 풍경인데요. 왜 신발 가방을 가지고 다니냐 물어보니 학교에 신발장도 없답니다. 이게 전주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하나하나 고쳐나가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전에 준비할 사안들도 잘 마치고, 귀를 열고 발로 뛰겠습니다. 이해관계 조정 과정에서 숨지 않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16 18:37

22대 국회 전북 당선인 상임위 배분 ‘효율성 높여야’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이기주의로 꼽혔던 ‘국회 상임위원회 쏠림현상’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소될지 관심사다. 지역구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곧 지역 현안 해결과 직결돼 고르게 분포된 상임위 배정이 곧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에서 전북 10명 의원들의 선수는 무려 26선으로 ‘높아진 전북의 정치력’에 걸맞은 상임위 배정이 전북의 ‘막힌 현안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국회에는 모두 18개 상임위가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보위원회(겸임가능), 여성가족위원회(겸임가능), 국회운영위원회(겸임가능),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겸임가능) 등이다. 이 가운데 21대 전북정치권이 활동한 상임위는 단 8곳에 불과했다. 전북 10명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보면 농해수위(이원택, 윤준병, 안호영)가 3명으로 쏠림현상이 심각했고, 정무위(김성주, 강성희) 2명, 문체위(김윤덕, 이용호) 2명, 기재위(한병도) 1명, 국토위(김수흥) 1명, 산자위(신영대) 1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김수흥 의원은 국회 운영위를 겸임했고, 한병도 의원 역시 예결위를 겸임했다. 공공의대 설립 및 새만금 잼버리 사태, 글로컬 대학 지정 등과 직접적 관계에 있는 복지위나 여가위, 교육위 등의 상임위 배정은 전무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가뭄도 큰 문제였다. 상임위원장은 여야 할 것 없이 수도권·영남 출신 의원들이 장악했다. 실제 21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중 호남이나 충청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선택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 원팀 보단 각자도생이 두드러졌다. 향후 공천 경쟁에서 누구도 자신의 자리를 담보해주지 못하는 만큼 표를 일구기 위해 자신이 직접 지역구 사업과 업적관리에 나섰다는 의미다.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윤준병(정읍고창)·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이 농해수위를 희망한 것도 농어촌 지역 특성상 농어민 유권자들의 조직된 표심이 향후 총선의 당락을 가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농도 전북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것이 농해수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21대 국회에서 전북 의원들의 상임위 쏠림현상으로 지역구 현안들이 모두 발목을 잡힌 가운데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이 22대 당선인들을 상대로 얼만큼 가르마를 잘 타줄주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2대 전북 당선인들은 희망 상임위 배정과 관련 초선 의원들을 우선으로 배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회동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 모색과 상임위 배정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전북 당선인들은 상임위를 고르게 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과연 어떤 당선인이 자신의 희망지를 양보할 것인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