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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뜸했던 전주⋯아파트 분양대전 열린다

조정지역 지정으로 공급이 뜸했던 전주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기형적인 상승을 기록했던 전주시는 지난 2020년 말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받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한 해 평균 5000여 세대였던 신규 아파트 공급이 200여 세대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9월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그동안 밀려 있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올해부터 쏟아질 전망이다. 건설사들도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 사태 우려가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전주 감나무 골이 기록적인 청약경쟁에 이어 완판 된 상황을 감안해 전주지역의 분양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오는 5월 포스코 건설이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마지막 공공주택용지인 에코시티 16블록에 576세대를 분양한다. 당초 포스코는 전주시에 아파트 공급가격을 3.3㎡당 1370만원대에 신청했지만 전주시는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를 1315만원으로 권고했다. 전주시는 포스코가 지난 2월 민간 택지인 전주 감나무 골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를 1490만원대에 공급했지만 에코시티 16블록의 경우 분양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공공택지인데다 토지매입가격을 감안해 적정하게 분양가를 권고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도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측되면서 내달 초 전주시에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고 승인이 나는 대로 분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주 서노송동에도 전주지역 시행사가 공동주택 236세대와 오피스텔 25호실의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을 위해 1군 건설사를 시공사로 내정하고 지난 해 11월 사업승인 이후 본격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고금리와 PF중단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이 같은 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면서 포스코의 에코시티 16블록 공급 직후로 분양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지역 최대 규모인 2225세대가 계획돼 있는 전주 기자 촌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 분 688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537세대를 오는 9월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 사업이 평균 55대1의 청약경쟁 속에 100% 정당계약까지 마치는 등 큰 인기를 끌면서 재개발 사업이면서 시공사도 같은 기자 촌 재개발 사업에도 실수요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전주 기자촌은 당초 시공예정사가 발을 빼면서 6년 동안 사업이 표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새로운 시공사를 만나 본격 착공을 앞두면서 전북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북최대 규모의 대단위 단지 이기 때문에 학교와 편의시설 등 주변 생활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과 수도권 지역에서 인기를 끌며 신축 단지의 필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 3㎥ 규모의 세대 창고를 갖췄다는 점이다. 노승곤 전주 기자촌 재개발 조합장은 “지금까지 전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최대 규모의 첨단 편익시설을 선보일 예정이다”며 “그동안의 구도심 이미지를 벗고 전주의 최대 중심 주거시설로 부상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4.21 16:28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⑤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김제시, 부안군, 대야·회현면과 전북 대도약 최선"

22대 총선에서 이원택 당선인은 군산·김제·부안을 선거구 민주당 경선과 본선서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면 승리했다.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들게 감사드린다”며 “김제을 더 크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출마 당시 지역경제 회복과 인구소멸지역으로 전락한 지역의 인구 늘기에 대한 정책을 고심하며 지난 4년간 지역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지역발전은 말이 아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부지런히 민생현장을 찾아다녔다. 이제 재선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및 김제 부안 군산(회현, 대야면)과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서라면 주어지는 어떤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지역의 민의를 국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경선과 본선서 모두 압도적인 격차를 통해 승리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라 보시나요. "먼저 김제·부안·대야·회현,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제시, 부안군, 군산시 대야·회현면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오직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했습니다. 4년간의 농해수위 활동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활동을 통해 농어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작년 잼버피 파행을 전북 탓으로 돌리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파행의 원인이 정부의 준비 부족· 무대응·무대책에 있음을 규명했고, 보복성으로 삭감된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해 투쟁도 불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인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을 사수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주민들께서 알아주시고 평가해주셨기에 이번과 같은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군산도 지역구로 맡게 됐습니다. 새만금권 모두가 이제 당선인의 지역구인데 21대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는 탄소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경제 체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반도체 생산부품 업체인 ASML은 2040년까지 삼성 등 고객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생산·유통 과정에서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은 9.2%에 그쳤습니다. 같은 해 미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이 28.06%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원전중심의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그 미래가 더욱 어둡습니다. 기업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대안이 바로 ‘RE100 산단 조성’입니다. 새만금에는 서남권 해상풍력 생산기지를 포함한 5GW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가 조성 및 구축예정이며, 추가 설치가 가능한 광활한 260만 평의 잼버리 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시설 구축 및 RE100 산단 조성을 통해 입주 기업에게 무한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법 및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RE100 산단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과감한 국비지원을 통해 인프라 및 생산설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행정절차 및 규제간소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초선 이원택과 재선 이원택을 어떻게 차별화할 생각이신가요. "21대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 2020년 10월,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다양한 농어업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농어촌 현장 방문을 통해 민주당의 농어업 정책을 농어민에게 알리고 민주당의 지방선거, 대선,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보복성 삭감됐던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고,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및 김제·부안·군산(회현, 대야면)과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서라면 당에서 주어지는 어떤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지역의 민의를 국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상임위는 농해수위, 당내 보직은 농어민위원장으로 주로 농어민을 위한 보직을 맡았는데 22대 국회서도 그대로인가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농정지식 부재와 소비자 물가에 대한 무관심으로 야기된 ‘대파 한 단 875원’ 이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수산물 가격 안정은 생산자인 농어민을 넘어 소비자인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단기적인 효과에만 국한된 정책을 남발하며 농정안정과 소비자물가 안정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권리보호를 통한 농어업 생산력 확보와 국내산 농수산물에 대한 합리적 소비자가격 유지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해수위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당내 농어민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농정의 시급한 과제인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제 및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도입, 필수농자재 가격지원 확대등을 위해 법안 마련 및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가가 천장부지로 치솟아도 농어민은 어렵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생각신가요. "대다수의 산업은 생산-유통-소비의 과정을 겪습니다. 농어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농어업의 경우 타 산업과 달리, 기후와 생육기간 및 조건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생산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생산자인 농어민을 보호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직불제 확대를 통한 소득 보장 등 재정 지원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온라인경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와 더불어 오프라인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오프라인 유통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군산 김제 부안과 전북의 당면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안군의 경우 2024년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고령인구비’가 전국 평균인 19.1%보다 2배 가까이 높은 37.4%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김제시의 평균연령은 52.3세로 전국 평균인 44세를 훨씬 상회합니다. 이러한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 대다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화 및 청년층 인구유출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유출을 막고 청년층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새만금 중심의 RE100 산단 구축을 통한 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최근 출범된 전북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여 김제· 부안·대야·회현뿐 아니라 전북의 대도약 시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업유치, 산업다양화, 관광 및 문화산업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 공약에도 관심이 많은 대표적인 의원으로 꼽힙니다. "새만금 희망고문 끝내달라"는 도민들의 절규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지난 30년간 전북도민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생활 터전을 잃거나 삶의 기반을 포기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새만금사업이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북도민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본인들의 무능으로 발생한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으로 새만금 예산을 80% 가까이 삭감하며 전북도민의 자존심 큰 상처를 줬습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미래의 마지막 보루이며, 특히 재생에너지 경제 체제에서는 그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파논리가 아닌 장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으로서 새만금 사업이 다시는 그 동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와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제 부안 군산(대야·회현),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제시, 부안군, 대야·회현면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은 개인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국민께서 보여주신 준엄한 뜻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검 등을 활용한 진상규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거부권 등으로 좌절된 민생법안 및 예산 복원에 힘쓰며, 재생에너지 경제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김제시, 부안군, 대야·회현면의 발전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전북의 대도약 시대를 이룩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회·정당
최창용
2024.04.21 16:09

대한민국문화도시 추진하는 전주시, 탄소문화산업 가능성 엿보여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도시로서 사업을 추진 중인 전주시가 탄소문화산업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이 팔복동 일원을 찾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실행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 받았다. 이 사업은 현재 예비도시 단계로 올해 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지자체가 승인됐다. 올해 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오는 2025년부터 3년 동안 국비 100억 원과 지방비 100억 원 등 총 200억의 예산이 투입돼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시가 ‘전통한류의 심장, 미래문화 창발도시 전주’라는 비전 아래 제시한 핵심사업은 △문화산업의 소부장 집적화(문화예술의 생산, 산업 전개를 위한 공간, 장비, 재표 확보) △문화산업 플랫폼 구축(문화예술인들의 문화산업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경로 개설 및 상품 마케팅 지원, 문화기업 창업 견인) △전통문화기반 미래문화산업 발굴(판소리 유통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 아카이빙) △문화산업 관광벨트 구축(문화예술과 산업, 재생사업이 결합된 관광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녹색화(탄소 Zero Art 담론화 및 예술창작 지원) 등이다. 이날 컨설팅단은 주요 사업지인 옛 휴비스 기숙사와 팔복예술공장을 둘러봤다. 또, ㈜유니온씨티에 방문해 탄소조형작품 전시와 탄소악기 공연을 관람하며 전주 문화도시의 앵커(핵심) 사업 중 하나인 ‘탄소문화산업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은 시가 문화도시 조성계획 및 예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목표와 비전, 사업 효과,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가능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보완사항을 제안을 진행했다. 현장실사 종료 후 진행된 심층 컨설팅에서 문체부는 △사업 성과 목표를 투입·산출지표가 아닌 결과지표로 수립할 것 △2024년 광역 연계형 앵커사업을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는 사업으로 운영할 것을 등을 시에 제안했다. 시는 이번 컨설팅을 토대로 문화도시 조성계획과 예비사업을 보완하고, 올 한 해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주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주
김태경
2024.04.21 15:29

[기획] 잇단 노동자 사망, 불안한 전북 노동 현장-(하)문제점 및 대책

최근 전북지역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근로현장의 죽음을 막기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 2년 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의 법 실효에 대한 체감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13항목에 달하는 조사사항, 노동자가 숨졌는데도 경영자를 과도하게 배려하는 경향이 있는 법 내용 때문에 수사진척 및 기소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관련 법 개정 및 수사기관들의 적극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처법이 시행된 뒤, 도내에서 진행 중인 중처법 사건은 총 17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은 단 2건 뿐이다. 도내에서 발생했던 최초의 중처법 대상 사고는 지난 2022년 2월 8일 새만금 수변도시 건설현장에서 A씨(당시 67세)가 사망한 사고로 현재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공장에서는 중처법 시행 이후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중처법은 근로 현장에서 사망 또는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중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회사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사고책임을 확대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막는 것이 골자였지만 현재 ‘경영자의 책임‘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수사 자체가 난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중처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관들이 조사해야 할 항목은 총 13가지나 된다. 항목은 △안전보건목표/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전담조직 △위험요인 확인점검 개선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점검 △예산편성 집행 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종사자의 의견 청취 △재해대응 절차, 구호조치 등 절차 마련/점검 △수급인 관리 △관계법령 의무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이행 위한 인력, 예산 등 필요조치 △안전보건교육 관련 점검/보고 △안전보건교육 관련 필요조치 등이다. 이에 경영자가 개선 의지가 있었다거나, 예산 집행을 준비 중이었다는 진술이나 자료만 있다면 중처법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진술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대부분의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를 주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고발성 진술을 꺼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울러 현재 검찰 조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50억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영진들의 호화 변호인단도 수사및 기소 지연 이유중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 근로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50분께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B씨(56)가 크레인 해체작업 중 4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공사현장은 익산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이다. 익산시에는 신청사 건립 전담팀까지 있지만, 이번 사고로 안전사고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됐다. L-ESG 평가연구원 김성희 교수(고려대 노동대학원)는 "검찰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해도 기소를 하기 어렵고, 실형을 받은 사건도 전국에서 1건 밖에 없다"며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확실히 처벌된다는 기준점을 확립해야 하는데, 적용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경영자들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다. 신속한 처벌과 함께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받는다는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제언했다.<끝>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21 15:17

임실군,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에 임실군이 최종 선정, 국·도비 78억 원이 확보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은 오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 지역관광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특화 소재를 발굴, 연계해 지역관광 자립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체 평가와 문체부 서면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전국 지자체 3개소를 선정하는 대상에 포함됐다. 군은 준비 단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치즈테마파크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사업구상에 주력했다. 특히, 전북연구원 융복합관광팀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바탕을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얼라이브 치즈 월드 인(Alive Cheese World in) 임실’을 주제로 국내 유일의 치즈테마파크를 활용한 사업이 추진된다. 핵심사업으로는 치즈캐슬 랜드마크화와 세계치즈 체험관, 치즈스테이 조성 및 치즈콘텐츠 개발 및 브랜딩으로 치즈테마파크를 더욱 풍성하고 특별하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치즈테마파크는 이번 선정으로 임실N치즈축제와 산타축제 등 사계절 축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비성수기에도 활력있는 운영과 관광객 방문 등 전북특자도를 넘어 대한민국 핵심 관광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심민 군수는 “대한민국 단 하나의 치즈특화 관광단지‘치즈월드’를 완성하겠다”며 “365일 지속적인 특별한 경험과 체험 제공으로 관광객 수와 체류시간 증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와 연계한 관광거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사계절 축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공연, 치즈피자체험, 유럽풍 경관 조성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간직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다.

임실
박정우
2024.04.21 15:06

군산항 특송장 인력 부족으로 반쪽 운영···인력 충원 ‘시급’

관세청은 군산항 특송 화물 통관장(이하 특송장) 을 운영함에 있어 통관 시간 단축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개장한 군산항 특송장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X-Ray 검색대를 애초 계획보다 축소 운영, 일일 반입량 대비 처리 가능 물량이 적어 당일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관세청은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 화물의 위험관리와 신속 통관을 위해 지난 2월 군산물류지원센터 안에 약 7억 원을 들여 X-Ray 검색대, 동시구현시스템, 컨베이어 벨트 3세트를 구축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X-Ray 검색대 1세트는 멈춰 서 있다. 인력 부족 때문이다. 군산시와 특송 업계에 따르면 군산 특송장 X-Ray 검색대 운영에 필요한 최소 정원은 15명인데, 현재 10명만 배치돼 있다. 이러한 실정에 한·중 간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에서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특송 화물은 증가하는데 적기 통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군산항은 지난 2018년 6000건에 불과했던 특송 화물 반입량이 2021년 144만 건, 2023년 160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임시 운영에 들어간 후 3월 한 달간 군산항 특송장에서 처리한 물량은 약 30만 건으로 1일 평균 통관 물량은 1만 건에 달한다. 현 추세로 볼 때 군산항 특송장에서는 연간 약 650만 건의 통관이 예상된다. 때문에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군산항을 특송 화물 환적항만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은 물론 군산항 물동량 유치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지난 18일 군산시, 군산세관, 군산해양수산청은 중국 특송업체 13곳과 간담회를 갖고 군산항 특송장 이용 방안을 논의했는데, 신속 통관이 안될 경우 특송 화물 반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송 업체 관계자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숙원 사업이던 특송장이 문을 열었지만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며 "해외 직구 급증세로 해상 특송 화물은 증가하는데 검색대 운영이 지연될 경우 심각한 적치 현상이 야기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산세관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건 맞지만, 군산세관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세청에 관련 인력 충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특송장은 X-Ray 검색기 검사를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 등을 빠르게 취급하는 통관 시설이며, 특송 화물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특송 업체가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중 관할 세관장이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통관하는 소형·소액물품을 말한다.

군산
문정곤
2024.04.21 15:06

전국 아줌마들, 완주사랑에 빠지다

"이제 TV에서 완주만 나와도 우리 고향 동네를 보는 것 같아요." 완주군에 반해 매년 완주를 찾는 모임이 있어 화제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사는 50~60대 여성들이 친목회까지 만들어 틈나는 대로 완주를 찾는다. 8명의 `메이플` 멤버들이 지난 주말 다시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아원고택에서 뭉쳤다. 김정희 씨를 맏언니로, 김미연(성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김태년 국회의원 부인), 장영실(서울, 상지대 국문과 교수), 장영미(서울 노원구청 공무원), 이정희(대전, 사회적기업 브랜드컴퍼니 대표), 변미순(충북 진천, 도로공사), 한성희(서울 대치동 학원 원장), 심선주(완주군청 공무원)씨가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지인의 지인으로 연결돼 8년 전 아원고택에서 하룻밤을 지낸 이들은 `완주 사랑`에 의기투합했다. 산골에 아원고택 같은 공간이 있는 것에 빠졌고, 지역 곳곳의 음식에 반했다. 이색적인 완주군청 청사와 넓은 주차장, 오래된 건물을 살려 군청 별관으로 사용하는 것에도 눈길을 줬다. 정미소를 고쳐 만든 삼례예술촌도 이들의 발길을 잡았다. 이 모임의 막내이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이가 완주군청 공보팀에서 일하는 심선주 씨다. 심 씨는 모임 회원들이 좀 더 많이 완주를 알고, 완주의 멋진 모습을 전국에 알리도록 모임 때마다 여행 장소와 먹을거리, 일정 등에 많은 신경을 쓴다. 만경강 걷기, 상관 편백숲, 구이 둘레길과 술테마박물관, 안덕마을, 고산자연휴양림, 소양 대승한지마을 등 완주군 구석구석을 누볐다. 이번에 선택한 곳은 고산과 소양이었다. 당초 대둔산을 생각했으나 비로 인해 다음으로 남겨뒀다. 회원들은 고산 전통시장에서 옛 추억을 떠올리고, 소양에서 도예체험으로 투어일정을 마무리했다. 회원들은 자신만이 완주를 즐기지 않고 완주의 멋진 모습을 주변에도 널리 알린다. 실제 여러 지역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영향으로 서울의 걷기 모임에도 만경강과 삼례 예술촌을 찾았으며, 수도권 산악회 모임에서도 자난해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의 안내를 받으며 대승한지마을 등을 찾기도 했다. 이들은 2년 전 양파와 마늘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완주지역 농가를 위해 자신이 몸담은 곳에 알려 농가 생산물을 완판하는 등의 저력도 보여줬다. 스스로 즐기는 친목모임이지만, 이런 활동이 모이면 완주 홍보에 큰 힘이 될 것 같다.

사람들
김원용
2024.04.21 15:06

굿바이 코로나19...4년 3개월만에 ‘끝’

코로나19의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등급인 '관심'으로 하향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정부의 코로나19 의료비 지원 정책 등도 사라지고 대책본부의 공무원들도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9일 지영미 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적용하기로 했다. 관심은 질병관리 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존 두 번째로 높았던 ‘경계’에서 2단계 낮아진 것이다. 기존 관심 단계 질병은 원숭이두창, 엠폭스 등으로 국내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거나 위험도가 낮아진 질병들이 해당된다. 국내 코로나19 첫 감염자 발생은 지난 2020년 1월 20일로 약 4년 3개월 만에 코로나19에 대한 대부분의 조치가 사라지는 셈이다. 관심단계 적용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며,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들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의무도 권고로 전환된다. 이번 위기 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급증할 수 있는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손영래 방대본 상활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며 “현재 방역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에 4705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월 둘째 주에는 2283명으로 줄었다. 또한 4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19 변이 중 JN.1 변이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유행을 우려할 만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집계를 마무리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 세계에서 6억 9000만 명이 감염돼 690만 명이 사망했다. 국내에서도 3400만 명이 감염돼 3만 5000여 명이 사망했다. 치명률은 1%가량이었다. 관심단계 하향 적용과 함께 중수본(복지부)와 방대본(질병청)의 관련 인력들도 각자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지영미 본부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4.21 12:16

‘전병관 결승골’ 전북, 서울 천적 입증⋯3-2 재역전승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가 FC 서울을 상대로 시즌 2승째를 챙겼다. 전북은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8라운드 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전병관의 그림 같은 오버헤드킥 결승 골에 힘입어 3-2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전북은 2승 3무 3패(승점 9)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이날 승리로 서울 상대 연속 무패 행진을 21경기 째(16승 5무)로 늘렸다. 유독 서울에 강한 모습을 보여 온 전북은 2017년 7월 2일 서울 원정에서 1-2로 진 이후 이날까지 8년째 서울을 상대로 한 번도 지지 않았다. 경기 시작부터 강한 압박을 펼친 전북은 6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서울의 권완규가 골키퍼 최철원에게 패스하자 송민규가 빠르게 압박했고, 최철원이 걷어내려는 순간 송민규가 태클을 했는데, 발에 공이 맞고 그대로 골이 된 것. 하지만 전북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전반 10분 기성용이 왼쪽에서 찬 코너킥을 일류첸코가 방향만 바꾸는 헤더로 마무리해 전북의 골 망을 가른 것. 기세를 탄 서울은 전반 30분 역전에 성공했다. 조영욱이 오른쪽에서 넘긴 땅볼 크로스를 문전으로 쇄도하던 팔로세비치가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승부를 뒤집은 것. 그러나 전북은 이대로 물러나지 않았다. 전반 38분 송민규가 기성용 공을 빼앗아 이영재에게 전진 패스를 했고, 이영재는 드리블 돌파 후 왼발 슈팅으로 2-2 동점을 만들었다. 후반 시작과 함께 공세를 펼친 전북이 빠른 시간에 역전에 성공했다. 후반 4분 김진수가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리자 전병관이 뛰어올라 오버헤드킥으로 역전 결승 골을 넣었다. 서울은 후반 22분 윌리안과 류재문을 빼고 손승범, 김진야를 투입하며 기동력을 강화했고, 후반 33분에는 박동진과 황도윤을 넣으면서 전방과 중원에 변화를 줬지만 끝내 동점골을 만들지는 못했다. 결국 경기는 전북의 3-2 승리로 마무리됐다.

축구
강정원
2024.04.20 20:51

일중, 사절들 잇따라 전주시 방문

일본과 중국의 사절들이 잇따라 전주시를 방문했다. 전주시는 지난 19일 가와시마 히로타치(川島弘達) 이사장을 대표로 한 일본 타테바야시(館林) 시 청년회의소 관계자 5명이 전주를 찾았다고 21일 밝혔다. 일본 타테바야시 청년회의소의 전주 방문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으로, 서전주 청년회의소와 교류 40주년을 기념해 이뤄졌다. 타테바야시 청년회의소는 우범기 시장을 예방하고 서전주 청년회의소와의 교류 추진현황을 설명한뒤 향후 시와의 다양한 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본 타테바야시 시는 도쿄 북쪽 군마현의 남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양질의 밀과 명산 아카기산의 깨끗한 물을 이용한 음식문화가 발달했다. 이 도시는 특히 우동으로 유명하며, 일본의 유명 만화 ‘짱구는 못말려’의 작가가 이곳 타테바야시 시 출신으로 유명하다. 또 시는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인 ‘K2H(Korea Heart to Heart)’를 통해 중국 칭다오시 공무원인 허우펑(Hou Peng) 씨가 19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전주에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에 처음 참여해 튀르키예 연수생 1명을 배출했다. 올해 연수생으로 초청된 허우펑 씨는 오는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개인 희망 분야 교류의 기회가 제공되며, △행정 연수 △한국어 연수 △전통문화 체험 △기관 견학 △명소 탐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이번 연수를 통해 전주시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에 알리고, 한국 전통문화와 정서 공유 및 한국과 중국 문화 사이의 공감대 형성을 도와 전주시와 중국 칭다오시 사이의 가교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상숙 시 국제협력담당관은 "전주시의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세일즈 외교와 공공외교, 민간교류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더욱 교류를 활성화하고 견고히 해 전주시를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백세종
2024.04.20 12:05

“전북대 익산캠퍼스 단과대 폐지는 익산시민 농락”

전북대학교가 익산캠퍼스 내 환경생명자원대학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2007년 전북대와 익산대학, 전라북도, 익산시 등 4자간 합의를 묵살한 것은 농도 익산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익산시민을 농락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익산시의회가 폐지 결사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지역 정치권이 항의 방문을 예고하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북대는 최근 학칙 개정을 통해 익산캠퍼스 입학 정원을 2024년 168명(수의과대학 50명, 환경생명자원대 118명)에서 2025년 50명(수의과대학)으로 줄이고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대로 환경생명자원대가 폐지되면 당장 지역 청년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학교 주변 악영향이 우려된다. 학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부양가족 등의 이탈이 촉진돼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그린·레드바이오 및 농생명 산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전북대의 일방적인 결정은 익산시민을 무시하고 농도 익산의 자부심을 짓밟은 행태로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면서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회는 “지난 2007년 7월 25일 전북대는 익산캠퍼스에 수의과대학을 이전하고 당시 익산대학의 농학계열학과를 환경생명자원대학으로 승격 개편하는 내용의 통합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는데, 이 합의 내용을 어기고 100년 전통의 이리농림학교의 명맥을 잇는 환경생명자원대학을 폐지하는 것은 농도 익산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익산시민을 농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전북대 전체 입학 정원은 올해와 같은 3944명으로 단 한 명도 줄지 않음에도 익산캠퍼스는 환경생명자원대학을 없애고 신입생을 70% 이상 대폭 축소하는 것은 단순한 정원 감축의 문제를 넘어 우수 인재 유입 감소, 지역 성장 둔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서 “이리농림학교에서 시작된 도립이리농과대학은 전북대의 모태로, 광역 대표 국립대학교가 자신의 뿌리를 스스로 파내면서까지 시민 앞에서 체결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지역사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대는 익산캠퍼스 환경생명자원대학을 존치하고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 당시 4자 협의를 이끈 주체로서 합의 이행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한 이유를 익산시민들에게 명백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부는 4자 합의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이행 여부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합의 내용이 지켜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익산시는 이 같은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이리농림학교의 뿌리를 되찾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강구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익산시의회는 익산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익산
송승욱
2024.04.19 14:54

[단독] 민주당 차기 사무총장에 전주갑 김윤덕 '유력'

차기 전당대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살림을 총괄할 사무총장에 3선 김윤덕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김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으로 최근까지 조직사무부총장직을 수행했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총선 승리를 견인했다. 임기는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당 사무를 김 의원 손에 맡겼다는 의미다. 당 사무총장은 당내 인사, 조직 등 살림살이 전반을 담당하는 자리로, 원내대표 다음으로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한편 조정식 사무총장·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민주당 정무직 당직자들은 이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 이후에 당을 재정비하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19 10:40

[전북만평-정윤성]일년 중 하루 '장애인의 날'...

전북일보 만평/ 허울 뿐인 장애인의 날 넘어 권리 증진 정책 펼쳐야... 장애인이 겪는 일상 속 불편함 들 “성인 시각장애인 40% 점자 사용 불편·어려움 겪어” 제44회 장애인의 날 맞았지만...전북지역 장애인 학대 여전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30%이상이 가족·지인들에 의한 학대 전문가 "장애인 학대 막기위해선 의무교육 이행, 사회적 인식확대 우선"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국내 100명 중 5명이 등록장애인…264만명 중 54%가 고령

만평
정윤성
2024.04.18 19:36

전북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0곳

전북 소재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은 한 곳도 없었고, 보통이나 미흡 수준 평가에 그쳤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전국 공공기관 183곳을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 방문 형식으로 2023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우수’와 ‘보통’, ‘미흡’ 세 단계 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그 결과 전북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전북대학교병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은 제일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아 고객서비스가 다른 공공기관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성적표를 받게 됐다. 기재부는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가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고객중심경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설문조사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8 18:14

전북정치 재편…정동영 국회의장·한병도 원내대표 도전 ‘변수’

전북 정치가 5선 정동영 당선인의 국회의장 도전과 3선 한병도 당선인의 원내대표 출사표에 따라 존재감이 달라질 전망이다. 18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실사구시 투쟁’을 기치로 의정활동을 재편할 구상을 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선 특히 ‘가늘고 길게 간다’는 식의 골목대장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게 도민 다수의 여론이다. 중요한 것은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보직을 누가 어떻게 맡느냐인데 중앙정가에선 정 당선인과 한 의원에 주목하고 있다. 무려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2명이 국회 핵심에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관례대로라면 다수당 최다선인 6선 추미애·조정식 의원이 각각 전반기와 후반기를 맡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여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유연하고 여야의 타협과 대화 중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면서 정동영 국회의장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당선인은 “아직 국회의장 자리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원내대표 후보군은 다양한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 총선 승리에 기여한 한 의원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한 의원에 대한 지지는 전북이 원팀으로 가냐 내부 균열로 가냐라는 갈림길로도 평가된다. 원내대표 선거는 5월 3일로 결정됐다. 후보군은 한 의원 외에 김민석·남인순·박범계·서영교· 한정애 의원(4선), 강훈식·김병기·김성환·김영진· 박주민·박찬대·송기헌·조승래· 진성준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18 18:14

[22대 국회,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 ⑤공공의대법(국립 공공의전원법)

공공의대법(국립 공공의전원법)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발의됐다. 그 이후로 10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4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도 공공의대법은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공공의대법이 표류하는 가운데 수도권으로의 의료쏠림이 심화하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지역 의료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60일이 넘게 계류 중이다. 법사위의 심사 기한이 지난 2월 17일부로 만료됐지만, 복지위 차원의 본회의 부의 요구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회의 부의 요구에 필요한 재적위원 5분의 3 확보가 불투명해서다. 복지위는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의원 모두가 찬성하더라도 15명이 되지 않아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 게다가 이번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김영주·전혜숙 의원이 탈당하면서 과반 의석조차 잃은 상황이다. 여기에는 당초 올해 초에 본회의 상정이 가능했으나, 재적위원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안일함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당 간 합의가 없다면 본회의 상정은 요원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신동근 위원장과 고영인·강기윤 양 간사 모두 금배지를 달지 못하면서 복지위 개회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종료 전 민주당 주도로 공공의대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와 지역 정치권이 공조해 탈당 의원과 국민의힘 내 우호적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대법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의사협회 간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가고 있으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공공의대까지 신설해야 하느냐는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의대법 제정은 19대에 이어 4대에 걸쳐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을 조기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구 의원인 박희승 당선인과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재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표명한 바 있다. 이들의 중재자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공공의대법과 관련해 전북의원 10명이 '원팀'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도 높다. 21대와 달리 이번 22대 국회에는 공공의대법에 호의적인 의사 출신 당선인이 다수 포함된 점도 호재다. 이들 중 몇 명이 복지위에 들어갈지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오는 6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보건의료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를 놓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의대법 제정도 특위 활동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공공의대법 제정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의대 정원 확대안에는 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할 인력 양성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만큼 지역의료를 책임질 공공의대도 설립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끝>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18 18:13

전북자치도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기념행사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조직위원회와 전북여성장애인연대(대표 유시선) 주관으로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란 주제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장애인과 가족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식전공연에서 장애인으로 구성된 따박밴드, 태권도 시범단, 난타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에 이어 장애인 인권선언문 낭독이 이뤄졌다. 장애인 인권 신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김선례 행복드림복지회 대표 등 유공자 22명이 도지사 표창 및 공로패를 받았다. 또한 국제로타리3670지구에서 기부한 1000만원의 장학금을 15명의 장애가정 및 장애학생에게 전달했다. 전북자치도는 댄스 등 장기자랑 무대와 함께 다양한 전시부스를 운영했다. 유시선 전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와 성별의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장애인의 인권 강화는 물론 차별과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8 18:05

정쟁에 새우 등 터졌던 전북…‘대연정’ 카드 주목

윤석열 정부가 4·10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 없이는 국정운영이 어렵게 됐다. 정부가 22대 국회에서도 지난 국회 때와 비슷한 원칙을 고수할 경우 ‘거부권’ 대통령과 ‘입법독주’ 거야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이미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 몫을 챙기기는커녕 현안이 크게 후퇴한 만큼 ‘대연정’ 수준의 개각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전북지역도 연정 하에선 '거야 민주당'에 국정운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정 수습과 관련 '서둘러야 한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최대한 고심하고 있다. 특히 후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의 큰 방향은 대야 소통 등을 위한 '협치형·소통형·정무형'에 방점이 찍혔다. 국무총리에 박영선 비서실장에 양정철을 기용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보도도 이러한 흐름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정부의 딜레마도 여기에서 발생했다. 야권 인사를 중용하면 ‘정체성’ 문제와 지지자들의 반발에 휩싸일 수 있고, 반대로 보수 인사 중에서 고르면 ‘혁신’에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윤석열 정부 후반기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 ‘대연정’ 수준의 정부가 해답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표를 몰아준 전북 역시 권력 투쟁보다 대연정 수준의 여야의 협치 속에서 지역 몫을 찾기가 수월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연정은 대단위 연립정부의 줄임말로 원내 1, 2당이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거나, 그에 준하는 포괄적 연정 수립을 의미한다. 대연정은 일반적으로 참여 정당들 사이의 이념 성향 차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의석 구도상 여당에 불리할 때 이뤄진다. 그러나 한국처럼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선 이제까지 연정의 필요성이 낮았다. 대통령제에서는 탄핵 저지선만 지키면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종속되지 않아서다. 대선에서 1등을 차지하기만 하면 행정 권력을 독식하고, 거부권과 시행령을 통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정치가 대권에 매몰된 이유다. 이러한 구도는 이번 총선에서 다소 달라졌다. 1987년 사실상 직선제 대통령제 개헌 이후 대통령 임기 내내(5년) ‘여소야대’ 정부가 탄생해서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박영선·양정철 하마평도 이러한 배경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대연정에 준하는 동거정부의 가능성이 등장한 셈이다. 동거정부는 여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 대통령이 의회 다수당 출신의 인사를 총리로 기용함으로써 구성되는 연정이다. 우리나라에선 2005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영수회담에서 제안한 대연정 구성안이 마지막 연정 제안이었다. 노 대통령은 박 대표에게 선거제 개혁을 한나라당이 동의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 임명권 즉 내각 인사를 한나라당에 넘기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다수의석이 보장된 박 대표는 단칼에 거절했다. 한국정치사에서 연정이 이뤄진 실제 사례로는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대선 후보를 김대중 총재로 단일화하고, 집권 시 실질적인 각료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갖는 실세 총리는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맡도록 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일명 DJP 연합이다. 윤 대통령이 대연정 구상을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배경은 충분하다. 22대 국회 의석은 절대적으로 윤 대통령과 여당이 불리한 데 국민의힘 108석을 빼면 192석 모두 반윤(反尹)정당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안을 아예 없을뿐더러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제동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권력의 협업'을 강조하며 사실상의 연정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총리인선은 민주당의 총리 지명권 제의 또는 국회 교섭단체나 정파별 총리추천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 책임을 국회와 공유하는 '권력 협업‘”을 대안으로 강조했다. 가장 최근의 권력 협업 사례는 지방정부인 전북자치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시사의 일명 ‘실용주의 협치’ 모델인데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김 지사는 3급 정책협력관 자리에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박성태 국장을 임명하는 파격을 보여줬다. 도내 선출직이 전부 민주당 출신인 만큼 국민의힘의 협력 없이는 국가예산에 의존하는 도정에 발전이 없다는 위기감 에서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도정 협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컸던 것도 사실상 지방정부 수준에서 소연정 모델을 차용한 것이다. 이보다 앞선 2014년에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정무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변경, 새정치민주연합 측 인사를 임명하고 일부 권한을 위임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4.18 18:03

휠체어 직접 타봤더니⋯"몸 불편하면 집에나 있으라고?"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도내 장애인은 12만9956명으로 전주시에 3만395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장애인 인구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이 살기에는 시내 곳곳의 불편함이 많다. 이에 본보 기자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휠체어에 올라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 봤다. 18일 오전 10시 호남 최대 대학가로 꼽히는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구정문 대학로. 이날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기자가 수동식 휠체어를 타고 이곳을 찾았다. 휠체어에 올라 바퀴를 굴린 두 시간은 매 순간이 '아찔함'의 연속이었다.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은 탑승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퀴의 방향을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인도 위로 '툭'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부딪혔을 땐 휠체어가 빠른 속도로 차도를 향해 굴러갔다. 재빨리 오른발로 바닥을 짚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는 마주 오는 자동차를 피해야 했지만 길 양쪽은 불법주정차 차량이 가득했다. 두 다리를 못 움직여 차오른 무력감에 결국 휠체어에서 내려야 했다. 겨우 100m의 짧은 거리를 지나는데도 10분 이상이 소요됐다. 차가 오지 않는 인도 위로 올라가려 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인도경계석 경사로에 오르자 바퀴가 '턱'하고 걸려 휠체어 뒷바퀴가 공중으로 튀었다. 이 경사로와 도로 간의 높이차는 무려 5cm였다. 수 분간 애를 쓰다 결국 포기하고 휠체어를 직접 들어 인도 위에 올려놨다. 이용 가능한 매장을 찾기 위해 한참을 해맸지만 대부분의 매장 입구에는 5cm보다 높은 턱이 '철옹성'을 이뤄 금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휠체어 탑승자가 외출을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고막을 울리는 차량 경적과 무심하고 따가운 시선들이었다. 조수연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팀장은 "전주시는 매번 인도를 꼼꼼히 정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곳이 많아 오히려 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다니는 게 더 힘들다"며 "이동권 보장을 하루 이틀 호소한 게 아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부족한 예산'뿐이었다"고 전주시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외출할 땐 행인들의 따가운 시선이 항상 따라온다"며 "심지어 '몸 불편하면 집에나 있지 왜 기어 나와 사람들 불편하게 하냐'고 대놓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한숨 쉬었다. 이어 "적어도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곳이라도 제대로 시설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며 "현재 전주의 경우 신시가지나 혁신도시 외 구도심에선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서 외출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4.18 17:55

전주시립합창단과 함께 부담없이 즐기는 '문화가 있는 날'

지역의 합창문화를 선도하는 전주시립합창단이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연을 펼친다. 전주시립합창단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덕진예술회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별이 내리는 밤에’를 공연한다. 전석 무료.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지정됐다. 당일과 그 주간에 전국 문화시설이 할인과 무료 관람, 야간 개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무대는 다른 공연과 달리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구성되는 등 색다른 탈바꿈을 시도했다. 이날 지휘봉은 최현욱 전주시립합창단 부지휘자가 잡아 합창을 비롯한 독창, 시 낭독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다. 또 라디오 DJ로는 고조영(전주시립극단 단원) 별빛지기가 함께해 부드러운 진행으로 공연을 이끌 예정이다. 합창 연주곡으로는 필리핀의 일리 매튜 마니아노가 작곡한 신비롭고 아름다운 ‘송영(Doxologia)’과 ‘오 거룩한 신비여(O Magnum Mysterium)’을 선보인다. 더불어 흥겨운 하바네라 리듬의 ‘관티아모의 여인’, ‘비둘기’, 뮤지컬 더 라스트 키스의 넘버 ‘내일로 가는 계단’, ‘부드럽게(Tenderly)’ 등이 준비됐다. 또 전주시립합창단 단원으로 구성된 제이에스디바도 무대에 올라 ‘엄마야 누나야’, ‘나뭇잎 배’ 등 대중에게 친숙한 노래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시 낭송 무대에는 서형화·이참범 전주시립극단 단원이 각각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와 김소월 시인의 ‘부모’를 읊으며,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을 선사한다. 연주에는 해금의 오정무 전주시립국악단원과 윤성민 타악기 연주자가 함께해 이날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티켓이 배부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51-278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주시립합창단은 1966년 6월에 창단해 60여 년의 세월 동안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한국합창의 위상과 문화예술도시 전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