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희년의료공제회, 외국인계절근로자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김제시는 5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희년의료공제회(회장 이문식)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희년의료공제회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관내 보건소(보건진료소 포함) 및 협력병원 진료를 제공해 의료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년의료공제회는 제도권 내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 의료보험제도로 가입회원은 협력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수가 100%를 적용받게 되며,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을 공제회에 제출하면 50%를 사후 환급받게 된다. 또한 응급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302명(공공형 40명, 농가 고용 262명)이 농업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며 이 중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농가 고용 근로자 262명에 대해 희년의료공제회 단체가입을 추진한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입원 시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를 대비 긴급 의료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희년의료회 공제회 이문식 회장은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들은 진료비 부담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소외되지 않고 전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의료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근로자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관내 협력병원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
최창용
2024.03.05 16:35

군산 해망 자연마당 비탈면 붕괴⋯시 ‘뒷짐’

“불안해서 누가 찾겠나.” 최근 군산 해망 자연마당을 찾은 시민 이모 씨(48)는 산책로를 걷다가 깜짝 놀랐다. 자연마당 내 비탈면이 심하게 붕괴된 채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보기에도 흉할 뿐 아니라 추가 붕괴 등 위험해 보인다”며 “(관계기관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휴식처인 해망 자연마당 내 비탈면이 일부 무너져 있지만 신속한 복구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보는 이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조성된 해망 자연마당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관리되고 있던 유휴지를 국비 36억 원을 들여 다양한 유형의 생태공간으로 복원한 곳이다. 월명공원과 연결되어 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근에는 군산수산물센터가 있어 주말과 휴일 등에 가족단위 및 관광객들이 즐겨 찾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이곳 비탈면 토사가 흘러내려 크게 파였음에도 보강 작업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겨울 날씨가 풀리고, 비까지 지속적으로 내리면서 비탈면이 약해져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가로 2차 붕괴 가능성도 있지만 이에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5일 오전 해망 자연마당을 찾은 결과, 진입로 일대 비탈면 상당수 토사가 흘러내려 커다란 구덩이가 생겨났고, 그 주변으로 나무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었다. 이곳은 또 다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슬아슬해 보였지만 주변에 출입 통제선은 물론 안전표시판 하나 설치되지 않았다. 이곳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인근 수산물센터에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붕괴지역에 대한 늑장대처와 함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군산 이미지만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도 우려되는 만큼 이제라도 빠른 복구와 안전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망 자연마당은 한국전쟁 이후 산림 급경사 지역에 형성된 피난민들이 거주하던 해망동 판자촌을 철거한 공간에 조성했으며, 지난 2017년 ‘제17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군산
이환규
2024.03.05 16:34

전주시내 흉물 전락한 옛 금암고 건물 하반기 철거된다

전주시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무너지기 일보직전으로 흉물로 전락했던 옛 금암고등학교 건물이 지난 2017년 폐교 이후 7년여 만인 올해 하반기 철거된다. 전주시는 옛 금암고 건물을 철거한 뒤 주변 금암동 일대를 포함해 이 지역을 정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해 재생 하는 등 새롭게 변모시킬 예정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금암동 금암고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8억원이 포함된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금암고 부지를 시비 8억원을 들여 매입한 뒤 행정대집행을 통해 올해 하반기 철거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202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해 주변 공원조성 및 주민 편의시설(스토리월, 전망대, 놀이터)을 조성하고 노후주택 골목길 정비, 보행안심 생활가로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등을 건립할 예정인데, 사업비는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8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주시 금암동 시 교통정보센터 아래에 위치한 금암고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와 시유지, 사유지 등이 혼재돼 있는 금암동 5개 필지 1318㎡ 부지위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져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56년 3월 숭실고등공민학교로 문을연 금암고는 전쟁고아나 가난한 이들이 배움을 얻던 곳이었다. 이후 1986년 11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전주숭실상업학교’로 지정받았고 명칭 변경을 거쳐 금암고가 됐다. 2010년말 전북교육청이 무허가 건축, 학생 현장실습 노동력 착취 등을 이유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하면서 문을 닫았다. 이후 시는 2019년 6월 금암고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 이 나왔고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있다. 앞서 지난해 시는 이 금암고를 포함한 금암동 일대를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했지만, 부지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차례 탈락했다. 일단 시는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건축물에 대해 덕진구 건축과가 하반기에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의 흉물로 남아있던 금암고와 금암동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면, 구도심인 금암동 일대가 더욱 활력을 띌것으로 예상된다"며 "캠코와 원할하게 협의해 1차 문제인 부지매입 절차와 철거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3.05 15:49

의료파업과 故 이태석 신부에 대한 단상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전공의(인턴, 레지전트)들의 사직 등 의료계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달 23일 서울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 발 '남수단에서 온 故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 전문의 시험에 동시 합격'뉴스가 눈에 띄었다. 이 신부의 제자인 토마스 타반 아콧(39)과 존 마옌루벤(37)이 닷새전 발표한 우리나라 외과와 내과 전문의 자격 시험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닷새전은 지난달 19일로 정부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전북을 비롯한 전국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하기로한 날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의과대학과 전공의, 전문의 공부중 한국어까지 익히면서 해 남들보다 2~3배 더 공부했다고 한다. 전문의가 된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인술(仁術)을 펼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는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 뉴스는 가슴에 더 와닿았다. 이 신부는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 81학번으로 입학, 1987년에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다. 그후 그는 육군 12사단 및 군수사령부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신부의 꿈을 꾸었다. 전역 후인 1991년 이탈리아인 성 요한 보스코 신부가 설립한 가톨릭 교육 수도회인 살레시오 수도회에 입회했다. 이 신부는 미국인 슈워츠 신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슈워츠 신부는 전후 최빈국으로 떨어진 한국에 들어와 오랫동안 부산에서 봉사하고 학교법인 소년의집학원을 세워 고아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으며, 영화 '오 마이 파파'가 슈워츠 신부의 일대기를 다루기도 했다. 이 신부는 그를 따라 구도의 길에 들어 선 것이다. 그런 이 신부가 광주카톨릭대졸업을 앞둔 1999년 아프리카 남수단에 선교활동을 갔을때 이 둘을 만났다. 이후 2001년 이 신부는 남수단 오지인 ‘톤즈’ 지역에서 병실 12개짜리 병원과 학교, 기숙사를 짓고 의료·선교 활동을 했다. 토마스는 이 신부의 미사 진행을 돕는 복사(服事)를 했다. 토마스와 존은 이 신부에게 “의사가 돼 고국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고 2009년 이 신부가 재력가들의 도움을 받아 설립한 ‘수단어린이장학회’의 도움으로 2009년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그러나 이 신부는 이듬해인 대장암이 악화돼 2010년 1월 4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도 두 사람은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신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로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을 따고 2012년 이 신부의 모교인 인제대 의대에 합격했다. 이중 토마스는 2021년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외과의사를 택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이들을 치료하고 싶어서 외과를 택했다"고 했다. 존이 택한 내과 역시 외과와 함께 필수 의료 과목이기도 하다. 요즈음은 "지금같은 때는 아프지 마세요"라는 말이 마냥 웃지는 못할 안부인사가 됐다. 의료파업이후 타지역에서는 환자들이 제대로된 진료와 수술을 받지못해 숨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고 도내에서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병원들에서 응급·일반 수술이 불가능한 '의료 방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소를 금치못하게 하는 이 안부 인사가 귀에 박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시 이 신부 제자들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의사윤리, 사회헌신 등의 깊은 담론은 하지 않겠다. 생명을 살리고 봉사했던 스승의 고국에 언어와 문화가 다른데도 불원천리 찾아와 스승을 따라 의사가 된 그 제자들이, 진료와 치료를 하지 않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받는 한국의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사회부장

오피니언
백세종
2024.03.05 13:09

[속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정희균 예비후보 재심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4일 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배제된 정희균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을 수용했다. 이로써 완주·진안·무주는 김정호, 안호영, 정희균 예비후보가 3인 경선을 치르게 됐다. 전주을에 이어 완주·진안·무주까지 경선 심사 결과를 번복하면서 향후 '고무줄 경선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04 21:23

전주을 민주당 국민경선 이성윤 1위

더불어민주당이 3∼4일까지 실시한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국민경선에서 이성윤 예비후보가 1위를 기록했다. 1위인 이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면서 결선투표 없이 이성윤 후보가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정운천,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을 예정이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높은 인지도가 승리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주시민들의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주시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킬 사람을 선택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04 20:05

[LX공사 '경영 위기' 진단](하)해결책-위기를 기회로⋯경영 혁신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2년 연속 적자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의 위기는 일견 예견된 부분이 있었다. 지적측량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사업 구조는 한계로 지적되며 '수익 모델의 전략적 재편'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다. 이와 관련 LX공사는 국토디지털트윈사업과 디지털SOC사업 등 공간정보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했다. 공간정보사업이 '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LX공사 어명소 사장이 지난 1월 CEO 간담회에서 "공간정보사업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주소정보, 도로정보, 지하정보 등과 같은 확실한 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LX공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사업 발굴을 통한 수익 모델 다각화다. 궁극적으로는 LX공사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일이다. 경영 위기 상황 속 ICT(정보통신기술) 사업으로의 전환에 나선 한국조폐공사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조폐공사는 비대면 금융 확산에 따른 현금 사용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여권 발급 축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었다. 실제로 여권 신청량은 2019년 465만 권에서 2020년 104만 권, 2021년 67만 권으로 크게 줄었다. 조폐공사는 2020년 영업손실 142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듬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조폐공사는 화폐·신분증 등 주력사업을 디지털화하고, 공공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사업을 확대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다. 화폐를 제작하며 쌓은 위변조 방지 기술을 앞세워 ICT 전환을 꾀한 것이다. 그 결과 조폐공사는 2021년 영업이익 10억 원을 기록하며 'V자 반등'에 성공했다. 2022년에는 영업이익 127억 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냈다. 사업 구조 혁신은 곧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졌다. 조폐공사의 ICT 부문 매출은 2020년 500억 원에서 2021년 650억 원, 2022년 730억 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1000억 원대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 구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선 LX공사 내부 직원들 간 위기의식 공유 등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 실제로 지적측량 수요 감소, 인건비 부담 가중 등 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지만 조직 내부에선 체감도가 낮았다고 공사 안팎에선 지적한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하 LX공사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 지원도 검토할 만하다. 이에 대해 LX비상경영혁신위원회 자문위원인 서울여대 노승용 교수는 "LX공사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만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 LX공사법에는 공사의 채권 발행, 자금 차입 등 자금 조달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사는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정부 정책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LX공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타 정부부처·기관 협력 강화 등도 거론된다. <끝>

경제일반
문민주
2024.03.04 18:40

“인구대책 사라진 전북 선거판”, 언발에 오줌누기 언제까지?

전북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의 근본인 인구문제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면서 4년 뒤에 있을 23대 총선에선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적정의석 수가 8.70명인 전북이 22대 총선에서 10석을 유지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전북정치권에서는 단순 인구가 아닌 유권자 인구 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헌법에 명시된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공직선거법도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의 통과가 녹록지 않은데다 설사 통과되더라도 전북 의석수 붕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선거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인구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북의 인구유출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전북은 1960년 5대 총선 당시 24명의 국회의원을 뽑았다. 이때 전북 인구는 252만 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전북은 산업화시대 소외와 서울 집중 현상으로 인구가 빠르게 줄었고 문민정부가 시작되기 전 치러진 1992년 14개 선거구에서 1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이때 전북 인구는 202만 7400명이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도 전북은 14석을 유지했으나 2000년 인구 200만 명이 깨진 첫해 의석수가 14석에서 10석으로 감소했다. 무려 4년 만에 4석이 줄어든 셈이다. 이 당시 전북 인구는 199만 9900여 명이었다. 인구는 고작 5000여 명이 줄었는데 국회의원은 4명이 감소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2004년 17대부터 2012년 19대 총선까지 11석을 유지하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1석이 줄었다. 21대 총선은 큰 굴곡이 없었으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9석으로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전북은 14석이던 때보다 인구가 무려 27만여 명 줄어든 상황이었다. 이번 10석 유지는 정치적 특수성과 낙후지역 배경, 강원과 전남의 게리멘더링 방지 등이 맞물리면서 이뤄진 이변으로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전북은 당장 다음 총선부터 전주를 제외하면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넘기는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다. 향후 전망 역시 매우 어둡다. 전북은 청년이 떠나고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 가속화 하고 있음에도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권 탓이다. 실제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 한 해 평균 8329명의 청년(20∼39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다. 여기에 전국 최저 수준의 조출생률(전북 인구 1000명 당 태어난 아이 수) 3.8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었다. 전북의 인구감소는 통계청의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보고서(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는 50여 년 후인 2073년 전북 인구는 가장 긍정적 상황에서도 92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45만 명까지 전북인구가 무너질 수 있다고도 했다. 전북은 설상가상으로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도 남발하는 선거철마저 인구대책이 실종된 상황이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전북 인구문제에 고민하는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도 사라졌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전북 내에서 실질적인 인구 증가가 어려워지자 면이나 동 단위의 작은 몫을 두고 지역 내부의 갈등이 폭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불참과 신영대 의원의 반대, 김성주·김의겸 의원의 기권은 이러한 전북 정치의 현실을 반영하는 하나의 단면이다. 전북을 떠나는 도민은 매년 2만 명 수준으로 전북 일부 군지역 인구수가 통째로 유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철 인구 대책을 말하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는게 전북의 현주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04 18:38

'버드나무 벌목' 두고 갈등 심화…전주시 하천 정비사업 '난맥'

전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주천과 삼천 하천변 준설 사업과정에서 강도 높은 벌목을 하면서 행정과 시민·환경단체간 갈등이 심화, 난맥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는 범람 등 수해를 막기 위한 하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수목제거 작업 등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단체들은 환경 훼손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이 계속될 수록 비판 여론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북지역 환경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은 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진행된 전주천·삼천 일원 수목 제거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하천 환경을 누릴 기본권리를 침해했다"며 시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해 무차별적인 하천 벌목에서 시민들의 항의로 지켜냈던 나무가 지난달 29일 모두 잘려나갔다"며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반생태적인 버드나무 벌목을 강행한 전주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단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홍수예방을 이유로 전주천 일대 버드나무 260여 그루를 벌목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전주천·삼천 일원에서 각각 30여 그루를 제거했다. 벌목 작업을 앞두고 지난달 14일 진행한 현장조사에서 생태하천협의회측은 '버드나무 존치' 의견을 냈지만 추가 협의없이 벌목이 진행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전주천에 자연적으로 뿌리를 내린 버드나무가 그간 수달, 쉬리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돼줬을 뿐만 아니라 공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고 도심의 온도를 낮추는 등 이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우범기 시장의 공약사업인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개발독재 시대로 돌아가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콘크리트 토목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태하천인 전주천의 생물다양성과 경관을 고려한 하천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고발·시장 퇴진 운동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회견 직후에 시청사 로비에서 우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실제 시는 지난해 260여 그루 벌목과 퇴적토를 제거하는 정비사업 이후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측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협의에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벌목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다. 여름철 우기까지 사실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연초인데 집중벌목을 한 부분과 당초 협의를 통한 벌목 방침을 외면한 것을 두고 시가 과도하게 서두르다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의 방향성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 조기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시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우기 전까지는 하천 유수 흐름과 하천 시설물에 악영향을 주는 지장수목을 제거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는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과 '하천에서 나무 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등 정부 규정에 따르되 시민 의견을 수렴해 하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
김태경
2024.03.04 17:51

남원시, 곤충산업 미래 신성장 사업 육성 박차

남원시가 곤충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4일 시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영인바이오 등 7개 기관, 기업체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곤충산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기본계획‧생산기반 등) 지원 △곤충산업 기술 자문 및 정보교류 활동 △곤충식품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 및 소비촉진 활동 △곤충 제품 개발 및 연구, 판로확보 지원, 일자리 창출 △곤충자원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환경 구축 등이다. 시는 이번 협약에 이어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곤충산업 인프라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판로확보에 힘쓸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협약기관 및 자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곤충 가치발굴과 홍보마케팅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곤충산업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서 바이오소재, 메디푸드, 펫푸드 등 여러 분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핵심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
이준서
2024.03.04 16:10

임실군,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

임실군이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안정 등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논 전략작물에 대한 직불제 사업을 확대한다. 직불제 사업 참여는 동계작물의 경우 3월까지, 하계작물은 5월까지 농지소재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전략작물직불제는 밀과 콩 등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키 위해 추진됐다. 올해부터는 대상 품목이 기존 논콩에서 팥을 포함한 두류로 확대되고 하계작물 대상에는 옥수수가 신규로 추가됐다. 하계조사료 지급 대상인 두류와 가루쌀의 직불금 단가는 지난해 ㏊당 100만 원에서 올해는 200만 원으로 인상, 확대됐다. 동계작물인 밀과 조사료, 하계작물인 두류 및 가루쌀을 이모작 하면 ㏊당 100만 원을 추가해 모두 35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국비와 별도로 군은 논에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지난해 보다 2억 원이 증가한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하는 농업(법)인 및 작목반에는 콤바인 등 콩 전용 농기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도 논콩과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확대에 참여한 농가에는 ㏊당 60만 원의 생산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논콩을 수매한 농가에 ㏊당 150만 원을, 이모작 재배시도 확대해 모두 560만 원이 지원된다. 군은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168㏊로 제한해 타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이중 70% 이상을 논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논콩 전문 생산단지 확대, 타작물 유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에 적극 동참토록 지원과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
박정우
2024.03.04 16:09

교육발전특구 선정 익산시, 명품 교육도시로 도약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선정된 익산시가 명품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는데 박차를 가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자치단체가 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가 규제 완화나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과도한 사교육을 막고 학교 때문에 타지로 옮겨가는 일이 없도록 지방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이번 선정에 따라 시는 2026년까지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유아기부터 초·중·고·대학까지 연계한 명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길러진 지역 인재가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교육당국, 경찰, 원광대학교와 함께 학교폭력 대응 협력 기구를 구성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사안이 발생하면 기존 교사나 경찰 등이 하던 업무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갈등조정관을 투입해 해결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보듬센터를 설립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때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학교를 대신하는 공간에서 다양한 심리 치료는 물론 학업 유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기존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학사 운영에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공교육 혁신도 추진된다. 함열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이리공업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원광보건고등학교와 진경여자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각각 전환하고 주력 산업과 연관된 교과목을 신설해 전국 명문 학교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각 학교에 기업이나 공공기업이 원하는 교육 과정을 개설해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참여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학은 취업자를 위한 재직자 특별 전형을 운영하며 각 기업체는 산학 겸임 교사를 학교에 파견한다. 또 보건의료·식품산업 관련 원광대학교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추진,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6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익산형 지역인재전형을 포함해 원광대 의대·한의대·치대·약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해 준 지역의 모든 관계기관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독창적이면서도 지역에 꼭 맞는 다양한 교육 정책들을 통해 명품 교육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8일 학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익산시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열고 익산 교육 정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익산
송승욱
2024.03.04 16:07

“40년 동안 악취, 이제 숨 좀 쉬고 살자”

속보= “도축장 결사반대, 40년 동안 악취에 시달렸다. 이제는 숨 좀 쉬고 살자.” 전북 최대 규모의 도축장이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자 인근 주민들 345명이 집단 진정을 통해 재가동 금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2023년 10월 30일자·11월 6일자 8면, 2024년 2월 19일자 8면 보도) 그간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리고 산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왔던 것과 달리 이번엔 집단 민원이 정식으로 제기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주민들로 구성된 익산환경지킴이의 집단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 수십 년간 극심한 악취와 수질 오염 등으로 고생하다가 도축장(옛 ㈜축림)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제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업장을 낙찰 받은 업체가 재가동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실제 옛 ㈜축림은 공장이 정상 가동되던 시기에 연간 소 8000여 두, 돼지 35만 3000여 두를 도축하면서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다수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업장이 다시 가동되면 당시의 극심한 피해와 고통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2020년 ㈜축림 파산 이후 기존 마을 외에 새로운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식당과 카페, 골프연습장 등 일대에 상권이 형성돼 있어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옛 ㈜축림의 부지와 건물을 낙찰 받은 전남 소재 육가공업체는 현재 폐수처리시설 증설 및 등록 변경 등 재가동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악취·침출수를 비롯한 환경 문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철저히 갖추고 주민 상생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익산환경지킴이 관계자는 “사업장이 재가동되면 악취와 침출수 등 환경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건강권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재가동은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축업 등의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업장은 휴업 처리돼 있는 상태”라며 “경매로 영업용 시설을 인수한 업체가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든 오랫동안 가동되지 않았던 사업장이 관련 법령상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한지 점검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악취 등 환경 관련 문제는 시에서 처리하고, 도에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복합민원이 먼저 해소돼야 허가 관련 행정 처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4.03.04 16:06

군산시민안전보험 지급 큰 폭 증가···시민 수혜 '톡톡'

군산시민이 일상생활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군산시민안전보험’의 수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 수혜자가 늘어난 것은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를 몰랐던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해마다 보장 항목도 확대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산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향상을 위해 2019년 도입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시행 후 4년간 258명, 약 2억 7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76건에 그쳤던 지급 보험금은 2023년 182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개 물림 사고 22건, 화재 5건, 야생동물에 의한 상해 6건, 대중교통 사고 3건, 농기 사고 6건, 폭발 사고 2건, 익사 1건, 성폭력 상해 2건, 일반상해 9건, 스쿨존 사고 2건, 자연재해 사망 1건, 코로나 감염병 사망보장 48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51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29일 서수면에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교통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사고로 사망한 승객 A씨 유가족에게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3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지난해 2월 성산면에서 트랙터가 전복되는 사고로 사망한 B씨와 같은 해 7월 개정면에서 밭일을 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C씨 유가족은 각각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지난 2020년 4월 충남 서천 발전소 현장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D씨 유가족은 보험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시는 수혜자가 증가하자 도비 확보를 통해 올해부터 보장 항목 및 지급 금액을 확대했다. 특히 자연재해 및 폭발·화재·붕괴·감전·산사태·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등에 대해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보장 금액을 높였다. 열사병으로 가족을 잃은 김모 씨는 “사망 신고를 하러 왔다가 홍보물을 보고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됐다”며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해 경황이 없었는데, 이런 제도(시민안전보험)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외국인은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산
문정곤
2024.03.04 16:04

김제시, 청년이 모여 더 행복한 김제로

김제시가 청년 인구 확보를 위해 찾아가는 전입창구를 운영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4일 관내 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전북캠퍼스에서 찾아가는 전입 창구를 운영해 청년 인구 확보를 위한 전입 지원 시책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전입창구'는 김제시에 실거주하면서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의 관내 유입을 촉진하고 평소 바쁜 일상으로 행정복지센터의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인구정책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전입신고 및 인구정책지원금 접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다. 이날 전입창구 운영은 신입생·재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도 1대1 맞춤형 인구정책을 소개했으며 특히 한국폴리텍대학교 전북캠퍼스의 맞춤형 인구정책지원금으로 최대 140만 원(대학생 생활안정비/ 학기당 30만 원, 전입장려금 20만 원)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은 “인구정책 홍보와 더불어 행정편의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전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김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모여 더 행복한 김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제
최창용
2024.03.04 16:04

[전북만평-정윤성] 매년 8000명 청년들 전북 떠난다...인구 소멸 위기

전북일보 만평/ 전북 청년(20∼39세) 매년 8000여명 유출...4년간 3만 3319명 출향(도 통계청 자료 인용) 연도별 2020년 1만 168명, 2021년 7909명, 2022년 8127명, 2023년 7115명떠나...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등 5대 분야 전북형 청년 정책 추진 총 2740억원 투입해 "청년 정주 여건 강화" 수도권 위주 저출산 정책...공급위주 부동산대책 저출산 쇼크⋯ 신도시 학교 입학생 마저 줄어 과밀학급 시달린 전주 화정초, 효천초 입학생 감소로 1학년 학급 지난해보다 줄어 "신도시 학생수 정점 찍고 감소세"⋯온빛초 올해부터 학급수 편성 기준 20명 적용 인구소멸 빨라진다…전국 10곳 중 3곳 이미 출산율 0.7명 하회

만평
정윤성
2024.03.03 18:36

김윤덕·이원택·김관영 전북 10석 유지 결정적 역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이원택 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 10석 붕괴 저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3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이번 전북 10석 유지의 1등 공신으로는 단연 김윤덕 의원이 꼽히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에게 직접 의사전달을 가감 없이 할 수 있는 당내 몇 안 되는 국회의원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데 부정적이던 이 대표의 마음을 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당은 당초 부산이나 서울 강남 1석을 줄이고 전북 10석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대내외적 상황이 여의치 않자 김 의원이 이 대표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는 “10석은 법안 발의 최소 의석수로 전북 현안 해소를 위한 마지노선”이라며 “전북 10석 유지가 안 되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것보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전북 10석이 무너지면 민주당의 공천 작업에도 무리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어필했다. 그는 또 이 대표와 전북 의원간 면담을 주선, 전북도민의 절실함을 전달할 수 있게 했다. 이 대표는 고민 끝에 비례 1석을 줄여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이를 홍익표 원내대표에 전달했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대표적인 농어촌 지역인 전북의 의석수가 그대로 감소한다면 다음 차례는 영남 등 다른 지역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정개특위 의원들과 당내 핵심 인사들을 설득하고, 꾸준히 대안을 제시해왔다. 지역 여론과도 활발히 소통하면서 전북 10석 붕괴가 낳을 무서운 나비효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모두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전북 1석 감소의 논리적 함정을 파고들었다. 실제로 그는 “2020년 대비 2023년 인구수를 비교할 때 전북보다 경북·경남이 훨씬 많이 줄었고 전남은 유사한 수준임에도 전북만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주장했다. 전북보다 인구가 더 줄어든 일부 지역은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과다대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올해 첫 발을 뗀 전북특별자치도의 10석이 지켜져야 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도 지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03 18:25

일부 전북 국회의원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표결’ 반대·기권표에 '10석 논쟁'비화

전북 의석수 1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에 전북 국회의원 중 일부가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것을 놓고 민주당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본인 지역구의 합구나 분구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 또는 기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 표결은 지역정치권에서 일명 ‘10석 논쟁’으로 번져 전주병과 군산지역 예비후보들의 경선 네거티브전으로까지 비화됐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전북 10석 유지와 비례대표 1석 축소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통과시켰다. 전북에서 출마하는 현역 중에선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반대표를 던졌고, 같은 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김의겸 의원(비례대표·군산 예비후보)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이번 표결에 불참했다. 기명 표결이 진행되면서 명단이 실시간으로 공개된 상황으로 해당 의원들은 논란 촉발에 앞서 자신들의 입장을 미리 밝힌 상황이다. 전북 10석은 지켜내자는 대명제에는 전북의원 모두 뜻을 함께하고 힘을 모았지만, 세부적인 획정 내용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표결을 통해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한쪽에선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환영하는 장면이, 다른 한쪽에서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묘한 장면이 전북에서 연출되고 있는 이유다. 반대표를 던진 신영대 의원은 “군산 대야면과 회현면을 김제·부안 선거구로 옮기는 안건에 대해 오래전부터 강력 반대했다”면서 “현역 의원이 세 명이나 있는 전주를 내버려두고 (국회의원이)고작 한 명 뿐인 군산이 희생양이 됐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회현면’은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선거구 조정을 넘어 저의 뿌리를 뒤흔든 것”이라고 말했다. 기권표를 던진 김의겸 후보를 향해선 “(군산의 선거구가 찢어질 때)군산에서 출마한 분은 무엇을 했느냐”며 “이런 중대한 사안에 기권표를 내면서 비례대표라서 몰랐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따졌다. 그러자 김의겸 의원은 대야와 회현 문제를 놓고 신 의원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저는 비례라는 이유로 선거구 논의에서 완전히 배재돼 있었다”면서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다. 과연 신 의원이 (대야·회현 분리 문제에) 끝까지 반대했느냐 여부다. 그렇다면 신 의원의 동의 없이 다른 전북 의원들이 이 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인데, 왜 저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대야와 회현은 4월 총선에선 김제와 부안 선거구에 포함돼 그 쪽에 투표를 한다. 그러나 4~6일 경선에선 군산 경선에 참여를 한다. 왜 이런일이 벌어졌을까. 군산은 (강임준)군산시장의 고향이고 회현은 신영대 의원의 고향“이라고 공격했다. 사태가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자 신 의원은 “이틀 만에 대야와 회현을 팽개친 김의겸 후보의 이중적 행태”라며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대야와 회현을 빼앗겼다는 사람이 대야와 회현 주민들보고 경선에서 빠지라고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을 찾아 사과하고 위로하던 김의겸 후보의 모습은 모두 가식이고 연기였던 것이냐”고 비난했다. 전주병에선 정동영 예비후보가 기권표를 던진 김성주 의원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김 의원은 즉시 ‘비열한 네거티브’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예비후보는 “전북 의석 10석 유지를 판가름하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하거나 기권한 전북 의원이 있다”며 김 의원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10석 사수를 위해 목숨 걸겠다던 정치인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정동영 후보 측에서 김성주가 전북 의석 10석에 찬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선전한다면 명백한 허위사실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기권표는 인후 1동과 2동을 전주병에서 전주갑으로 일방적으로 붙인 처사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차마 반대를 할 수 없어서 기권을 한 것인데 전북 10석을 위해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당 지도부를 설득한 나를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흑색선전이고 마타도어”라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03 18:12

전북 총선 사실상 본선 돌입…‘민주당 경선 대진표 확정’

선거구 획정이 끝나자마자 전북지역 총선이 사실상의 본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 경선이 본선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전주병과 정읍·고창 등 도내 모든 선거구의 경선 구도가 확정되면서 적어도 3월 초에 유력 후보군이 가려질 전망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선거구 획정 문제로 미뤄뒀던 전북지역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천심사는 큰 충격 없이 기존 예비후보들의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전북지역 공천심사의 특징은 ‘현역 불패’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결정된 익산갑을 비롯해 민주당 경선 전에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만큼 이변도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선출직 평가 하위 10∼20%에는 전북지역 현역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행될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9차 공천심사 결과 전주갑 김윤덕, 익산을 한병도,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들 세 명 모두 21대 현역 국회의원이다. 민주당 당헌당규가 정한 단수공천 기준은 '지지율 격차 20%p 이상'이다. 2위 후보와의 격차가 20%p 이상 벌어져야 1위 후보에게 단수공천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세 곳 선거구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전주병은 김성주 예비후보와 정동영 예비후보가 세 번째로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 두 번이나 본선에서 대결 구도를 형성하던 두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함께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예비후보의 경우 20대에선 국민의당, 21대에선 민생당 후보로 출마했었다. 정치 신인으로 초반 레이스에서 주목받았던 황현선 후보는 컷오프됐다. 두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벌어지는 신경전이 두 후보 진영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진 정읍·고창은 현역인 윤준병 예비후보와 정읍시장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성엽 예비후보가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벌이게 됐다. 인구정족수 미달로 선거구가 소폭 변경된 남원·임실·순창·장수는 박희승∙성준후∙이환주 예비후보 3인이 결선 없는 3인 경선을 치른다. 장수가 빠진 완주·무주·진안 선거구는 2인 경선 지역으로 안호영·김정호 예비후보의 양자대결 구도다. 정희균, 두세훈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배제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03 18:00

전북 국회의원 10석 유지⋯비례 1석 줄이고 전북 사수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선거구 10석이 현행대로 유지됐다. 22대 총선에선 10석을 겨우 지켰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발생해 4년 후에 있을 23대 총선에선 더 큰 위기가 올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비례대표(47석) 1석을 줄이는 대신 전북 의석수 1석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로써 전북은 21대 총선과 같은 10석으로 22대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전북과 서울에서 각각 1석을 줄이도록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서울 1석과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것으로 타협을 본 것이다. 전북은 10석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 하한선(13만 6600명)이 무너진 김제·부안에 특례를 적용, 군산 대야면과 회현면을 떼어내 김제·부안 선거구에 더했다. 선거구 명칭은 군산·김제·부안 갑, 군산·김제·부안 을로 변경했다. 또 인구 하한선을 충족시키지 못한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서 장수를 떼어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 붙였다. 정읍·고창 선거구는 현행과 동일하다. 전주지역 선거구는 종전과 명칭은 같으나 전주병에서 인후 1동과 2동이 전주갑으로 옮겨졌다. 익산갑과 익산을도 경계를 조정해 2분할 선거구를 지켰다.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되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전북 10명을 비롯해 서울 48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4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경기 60명, 강원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으로 최종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즉시 본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통과시켰다. 전북 현역 의원 중에선 신영대 의원이 반대 1표를 던졌고, 김성주·김의겸 의원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03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