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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신축 아파트 ‘하자 투성이’···입주민 “안전·주거 불안”

입주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군산시 구암동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창호 불량∙전기 합선 등 각종 하자가 속출하면서 입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공사의 미온적인 하자보수 대응에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본사 차원의 전수조사와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7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초반부터 천장 누수와 균열, 창틀 흔들림, 가스감지기 작동 불량, 바닥 수평 불량, 화장실 배관 악취 등 각종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누수로 인한 합선으로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입주민들은 하자 발생 직후부터 시공사에 수차례 보수를 요청했으나, 근본적인 조치 없이 임시방편에 그친 ‘땜질식’ 대응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일부 주민들은 시공 당시 감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자가 누적됐다고 지적하며 “감리 부실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이유로는 아파트 각 동마다 인테리어와 설비를 담당한 시공업체가 달라,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점도 꼽힌다. 입주민 유 모 씨는 “시공사가 인건비 절감과 이익을 위해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고, 엘리베이터·에어컨·샷시·싱크대 등 여러 부품을 재고품으로 시공했다”고 주장하며 “공용시설과 세대 내 하자건수가 기준을 크게 초과했는데도 준공을 허가한 군산시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 모 씨는 “입주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시공사는 뒤늦게 수습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본사 차원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시공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하자보수 접수처를 두고 적극 처리 중에 있을 뿐 아니라 공종별 하자보수 일정을 기준으로 순차적인 보수를 진행 중”이라며 “입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문정곤
2025.10.21 13:27

부안군의회 “정부는 논콩 피해지역 재해 지정하고 전량 수매하라” 강력 촉구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가 정부에 논콩 피해 지역의 재해지역 지정과 생산 논콩 전량 수매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21일 제366회 임시회를 열고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콩 피해에 따른 재해지역 지정 및 생산 논콩 전량수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는 잦은 강우와 이상기온으로 인해 논콩 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하루 일정으로 긴급히 열렸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이유로 벼 재배를 줄이고 논콩 등 대체작물 재배를 장려했으나, 올해 부안군에서는 그 결과가 혹독한 재해로 돌아왔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실제 부안군의 논콩 재배면적은 2024년 2729ha에서 올해 3855ha로 41% 급증했고, 재배 농가 수도 600여 호 늘어난 2217호에 달했다. 그러나 6월 중순부터 이어진 장마와 폭우, 저온·고온이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잎 마름과 줄기 고사, 뿌리 부패 등 병해가 확산되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평야지대가 많은 부안의 특성상 배수 불량으로 인한 습해 피해가 집중됐다. 농촌진흥청의 '2024 작물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콩은 배수가 불량할 경우 생육이 정지되고, 과습이 지속되면 수확량이 평년 대비 30~50% 이상 감소할 수 있다. 부안군의 상황은 바로 그 경고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김원진 부안군의회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벼 대신 논콩을 심은 농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작황 부진이 아닌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부안군을 비롯한 전북 지역 논콩 피해 실태의 면밀한 조사와 신속한 재해지역 지정 ▲피해 농가의 논콩 전량 수매 및 소득 보전 대책 마련 ▲기후변화 대응 배수시설 개선과 재해예방 등 중장기 대책 수립이 명시됐다. 박병래 의장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논콩 재배에 나섰던 농민들이 지금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논콩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과 구조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농정 신뢰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부안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도의회 및 전북도와 연대해 ‘논콩 피해 실태조사 및 재해지역 지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부안
홍경선
2025.10.21 12:11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서 재등장한 지방의원 '줄세우기'

이원택 전 위원장의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지방의원들의 '줄서기'가 재등장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21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의원은 이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흔들림 없는 성공이라는 시대적 명령과 2026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 특별자치도로서 전북의 대도약이라는 지역의 간절한 염원 등 세 가지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 준비된 도당위원장은 바로 저"라며 출마 선언을 했다. 이날 출마선언 기자회견장 안팎은 100여 명이 넘는 지방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정읍과 고창지역 전북도의원들과 시·군의원들은 '믿음의 리더 윤준병 파이팅!!', '뜨겁게 끓이자!, 전북의 미래 윤준병', '전북을 하나로, 윤준병 파이팅!!'이라는 손피켓을 들고 기자회견 내내 윤 의원 주위에 둘러섰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윤 의원과 함께 도의회 정문 현관 앞에서 사진촬영을 하면서 '파이팅'도 외쳤다. 앞서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중앙당은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경선중립 의무 준수 근거 조항을 들어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 금지와 경선 중립의무 지침을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도당위원장 경선에 적용되지 않아 이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위원장이나 도당위원장은 공천권을 갖고 있고,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은 각종 선거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도움을 준 뒤 향후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으로부터 공천장을 받는 ‘하향식 정치구조’의 폐해이기도 하다. 22일 오전에도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갑)의 도당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이날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줄세우기' 금지 등 당규에 정해진 규약은 사실상 공직선거에만 적용되며, 당 내부 경선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도당위원장 경선 일정은 이날까지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후보자 접수가 마무리되며, 오는 26일 조강특위에서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자들이 결정된다. 도당은 22일부터 선관위를 구성할 예정이며,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된다. 이후 2일 도당 당원대회에서 당선인이 발표된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10.21 12:00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해야"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 기일이 22일 열리는 가운데,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애향본부와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방법무사회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등 209개 사회단체는 2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고 국회가 예산을 승인한 사업이다"며 "행정 절차와 설계·발주 등 후속 사업이 모두 중단될 수도 있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선 안될 것"이라고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는 22일 오후 4시30분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의 첫 심리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시민 3명이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계획은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환경단체들은 서울고등법원에 공항 사업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중단 우려로 글로벌 투자와 국제 행사 유치, 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법원의 지적 사항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한 기술적 보완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판결을 이유로 새만금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예산을 축소하지 않고 주요 SOC 사업을 신속하게 건설해야 한다"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사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30여년 동안 지속된 전북도민 숙원사업으로 멈춰서서는 안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0.21 12:00

3500억 원 규모 삼성전자 ‘고창 스마트허브단지’ 내달 첫 삽 뜬다

고창군에 들어서는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물류센터)가 오는 11월 10일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부지에서 첫 삽을 뜬다. 이번 사업은 당초 3000억 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실시설계를 맡은 무영건축의 최종 설계와 시공사 동부건설의 공사 확정 과정에서 총사업비 350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남부지역의 원활한 물류∙유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호남권 핵심 물류 거점으로 기능할 대규모 첨단 물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착공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삼성전자 임원진, 김관영 지사, 윤준병 의원, 도·군의원, 지역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창 스마트허브단지는 18만1625㎡(축구장 약 25개 규모) 부지에 건립된다. 자동화 기술과 친환경 설비를 융합한 차세대 물류 인프라로 설계됐으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이후에는 직·간접 고용 500명 이상이 예상되며, 관련 협력업체와 부품업체 유입을 통한 전북 서남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삼성전자가 구축할 고창 스마트허브단지는 로봇, 컨베이어 등 자동화 장비의 연동과 유지보수 시스템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향후 첨단 자동화 설비 기업들의 연쇄 투자 및 이전 효과도 전망된다. 공사 기간 동안 시공사와 협력업체는 지역 내 소비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고창 관내 숙박시설, 음식점, 주유소, 장비 임대업체 등이 공사 인력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주요 이용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창군은 이번 착공으로 인해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다시 지역에서 쓰이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을 것”이라며, 지역 상권과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삼성전자의 전북 첫 투자이자, 35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고창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착공이 전북 첨단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고창이 스마트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착공은 단순한 물류센터 건립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첨단 산업 전환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7년 완공 후 가동이 본격화되면, 고창은 명실상부 전북 남부권의 스마트 물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고창
박현표
2025.10.21 10:16

국감장서 증발해버린 전북 금융중심지 이슈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전북금융도시 조성 현안이 완전히 증발했다. 금융중심지 현안을 다룰 수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주 전 의원이 이 문제를 다뤘고, 정무위에 전북 의원이 부재한 때에는 연고 의원이었던 박용진 전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을 국감에서 강조해왔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선 국회의원 수 절대 부족과 일부 의원의 공백, 지역구 의원의 장관 입각이 겹치면서 국회 상임위 중 절반도 커버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연고 의원의 경우 전북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데다, 자신이 주력하는 현안을 점검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했다. 20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감에선 전북 금융도시 조성과 관련한 질의가 아예 등장하지도 못했다. 22대 국회 정무위에서 전북 연고 의원은 진안 출신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있으나 금융중심지 현안을 다루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마디로 전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이 금융중심지 현안을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챙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지난 국회에서 금융중심지 현안에 힘을 실어줬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위원장은 “(전북 금융도시 조성과 관련)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지역 일꾼들이 이를 악물고 따박따박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주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문제는 금융중심지를 지정해야 할 주관부서인 금융위원회에 약속 이행을 주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융중심지 공약은 대선이나 지선 등 선거용으로만 걸어놓은 전북용 희망고문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약속했으나 가시적인 후속대책은 전무한 수준이다. 전북도 역시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금융도시 현안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나 상임위 구성과 전주·완주 통합, 2036올림픽 유치 등이 도정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주겠다는 공약이 제 기능을 하려면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국민연금 수탁 기관의 한국 본사' 이전을 위해 정부나 금융당국이 노력해야 하지만, 단 한번도 정부 차원에서 이 정책이 추진된 적은 없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0.20 18:44

조국혁신당 전북 지방선거 전략 진퇴양난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체제가 굳어진 전북에서 경쟁체제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조국혁신당의 호남지역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당은 전북 등 호남지역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통해서 국회 원내 제3당의 자리까지 오른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배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데다, 자신들을 지지했던 전북 현안에 크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민주당 견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 혁신당의 의석 수는 12개에 달하지만, 전북의 경우 이들 의원들의 입법이나 국정 활동의 영향을 받아 현안을 해결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혁신당이 전북에서 자치단체장 배출하려면 전북도민의 지지에 보답하는 자세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혁신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장 출마 예정자들도 마찬가지의 반응이었다. 혁신당이 자주 호남을 찾고는 있으나 지역발전 메시지가 전무하다보니 피로감이 크다는 것. 여론조사꽃이 13일 발표한 정례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서도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지지율 5.1%를 기록해 국민의힘(6.8%)과 비교해 1.7%p 낮았다. 한국갤럽 정례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도 지난 9월 기준 3%로 하락하며 국민의힘(4%)에도 뒤졌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사과하는 등 낮은 자세로 돌아섰으나 지역구 정치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지지율 반등에 발목을 잡는다는 분석도 있다. 조 위원장은 오는 22일 조국혁신당 비대위, 22일 광주서 당원 간담회를 열고 호남 민심을 직접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서 지역 현안, 지방선거 공약화 과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정치권에선 지역구 의원이 없는데다, 도당 차원에서도 지역구 현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챙기게 하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전북 내 야당 역할을 하려고 했으나, 지역 기득권에 대한 비판에 그쳤다”며 “정작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현안에 같이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혁신당 주도로 예산을 따주거나 법안을 만들어주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평소에 (혁신당이)전북에 잘했으면 지금 상황까지는 몰리지 않고, 지지율이 총선때와 비슷하게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0.20 18:43

전북도 연간 10조원대 금고 지정 앞둬 금융기관 유치전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4년 동안 연간 10조원이 넘는 기금 등 각종 예산을 관리할 차기 도 금고관리 금융기관 지정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21일부터 22일까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도 금고 지정 신청 제안서를 접수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도 금고 지정 신청 자격은 '전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 내 본점이나 지점을 보유한 금융기관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공개경쟁을 통해 도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간 도의 세입 수납과 세출 지급 업무를 수행한다. 오는 31일 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전북도는 최종 2개 금고를 지정하는데 1순위가 1금고, 2순위는 2금고로 지정돼 11월 중에 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현재 도 1금고는 NH농협은행이 맡고 있으며 2금고는 전북은행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 새로 약정을 맺는 도 금고 지정에 앞서 지난달 30일 도에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는데 기존 금고 은행인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 외에도 우리은행이 참여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4년 만에 도 금고로 지정될 금융기관도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고 선정은 최근 평가 요소에 반영된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 방안 등 지역 기여형 지표를 포함, 금융기관의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등 6개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별 배점을 토대로 심의위가 결정하게 된다. 이번 금고 선정에서 큰 틀의 변화는 금고별 취급회계가 달라져 1, 2금고의 운용 방식이 변경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현재 1금고가 일반회계만을 맡고 있는데 내년에 새롭게 약정을 체결할 경우 일반회계뿐 아니라 소방 등 특별회계, 재난관리 등 기금 일부를 맡아 관리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그간 도 예산을 관리하는 1, 2금고의 운용방식이 불균형하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지난 3월 전북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난해 말 기준 1금고인 농협은행의 평균잔액이 3700여 억 원인데 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한 2금고인 전북은행은 평균잔액이 6800여 억 원으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반면 지역협력사업비로는 농협은행이 75억 원을 부담했고 전북은행이 33억 원을 부담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따라서 이번에는 도 금고 지정 금융기관의 지역 협력사업비 증액과 지역 재투자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 금고 운영이 도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앞으로도 금고 운용 보고에 대한 의무 또한 철저히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0.20 18:43

[제80회 경찰의 날] '지역 치안 최전선 안전지킴이'…군산경찰서 형사5팀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방심하지 말자고 늘 스스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 형사5팀은 김충영 팀장과 김영곤·김주형 경위, 한일령 경사, 남궁혁 순경으로 구성돼 관내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도, 절도 등 강력사건 수사를 주로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집회·시위 현장이나 실종자 수색 공조 수사도 담당하는 등 지역 주요 사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지난 달 형사5팀은 군산시 조촌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김충영 형사5팀장은 “최초 신고를 받고 수송지구대와 형사5팀이 현장에 출동했다”며 “피의자는 범행이 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진술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후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주식 투자 문제로 다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고 말했다. 당시 피의자의 자백 외에는 범행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없어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 팀장은 “자백 외 범행을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진술 번복 시 사건 수사에 큰 장애가 생길 수 있었다”며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세심히 관찰하며 대화로 자백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거 확보를 위해 시신 유기장소를 추궁하자 피의자가 과거에 거주하던 원룸을 진술했고, 확인 결과 실제 원룸 내부에 시신이 유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형사들은 여러 감정을 느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피의자는 과거 전과가 전혀 없고 조사 과정에서도 담담하게 의사를 피력하는 등 다소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언제 어디서라도 이러한 충격적인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며 “이번 사건은 특히 피해자 유족분들이 느꼈을 걱정과 미안함이 크게 보였던 사건이라 더욱 마음이 무거웠다”고 회상했다. 또한 군산서 형사5팀 팀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팀 내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했다. 한일령 경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원 사이 호흡과 소통”이라며 “최근에는 팀 간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비중 있는 사건은 초동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각 팀이 서로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 순간 쉬운 상황은 없고, 새벽 출동이나 장시간의 수사를 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많다”며 “팀원들과 협력하며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형사5팀 팀원들은 피해자 중심의 따뜻한 치안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눈앞의 사건만이 아니라 사건 뒤에 있는 사람의 아픔과 두려움까지 살피는 경찰이 되고 싶다”며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 피해자 중심의 따뜻한 치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찰은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항상 곁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김문경
2025.10.20 18:40

‘수억원 전기요금 미납’···단전 조치 에코시티 대형상가 ‘철수’ 사태

수십개의 업체가 입주 중인 전주 에코시티 DK몰이 수억원의 전기요금을 미납해 전기가 끊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마트 등 입주 업체들은 일단 운영을 중단한 뒤 향후 대책을 검토 중인데, 현재 피해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모양새다. 20일 한국전력 전북본부에 따르면 한전은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에 위치한 DK몰 측에 21일 오전 9시 30분을 기점으로 단전을 통보했다. DK몰이 연체된 전기요금은 최근 3개월에 부과된 전기요금 약 2억 3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한전 측은 전기요금이 두 달 동안 미납된 이후부터 여러 차례 단전에 대한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의 경우 세 차례 미납을 하면 단전 처리가 된다. 많은 업체들이 입주를 해 있다고 해서 한전 측에서 단전을 안 하기는 어렵고, 단전 이전에 5번 이상의 통화와 우편, 면담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DK몰의 경영 악화 이유로는 금리 인상 등이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DK몰 등 사업을 위해 여러 법인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았으나,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사업 수익성 등이 저하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전해졌다. 이날 입주업체 관계자들은 대부분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2층에 위치한 옷가게 코너는 ‘철수 조치’로 분주했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어제 갑자기 단전이 된다고 통보가 돼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며 “언제 복구가 될 수 있을지 전혀 알려진 게 없고 전기가 끊겨 엘리베이터가 멈추기 전에 물품 등을 모두 옮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3층에 위치한 대형 키즈카페 관계자도 “영업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에만 7~8억 원을 사용한 상황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시설 투자비용이 모두 날아간다”며 “관리비를 받아 간 업체 관리자 측에서도 아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1층에 위치한 이마트도 철수 조치가 이어지고 있었다. 대부분 식품 코너들은 텅 비어 있었다. 냉장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들로 공백을 메운 곳이 많았으며, 신선 코너 직원들은 음식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분주했다. 이날 이마트 측도 난감함을 표했다. DK몰 5층 사무실에서 만난 관리업체 측 관계자는 “1년 이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은행권에서 채권 압류 등이 진행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10.20 18:40

학생 흡연 적발에 학부모 “학교 쑥대밭 만들어주겠다”

학교 당국이 흡연을 하다 적발된 학생을 징계하려 하자 학부모가 나서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며 해당 교사를 위협해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전북 A고교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의 교외 흡연을 두고 ‘학부모가 허락했다’는 이유로 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으며 교사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로 해당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직 해촉과 지역교육청의 교권침해 인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는) 부모가 허락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흡연 장면을 사진찍은 교사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적발 방식이 법에 어긋나면 징계 처분 받게 하겠다, 학교를 엎어주겠다, 학교를 쑥대밭 만들어주겠다는 등 25분 가까이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면서 “해당 학부모는 학원 원장으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인물임에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상대로 위협적 언행을 일삼고 학교를 압박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 역시 성명을 통해 “교외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A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수차례 학교에 전화와 방문을 반복하며 학교와 교사를 압박했다”며 “자녀의 징계수위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부모는 교외 흡연 목격 당시 학생의 신원과 사실 확인을 위해 찍은 사진을 문제 삼으며 ‘초상권 침해이자 아동학대’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부모는 B학생이 중학교 재학 당시, 수학여행을 위해 등본을 지참하라는 공지에 학교에서 그런 것을 왜 요구하느냐며 항의해 전체 학생의 출발을 지연시킨 적이 있고, 체육시간에 하는 수행평가가 정성평가인지, 정량평가인지 따지기 위해 학교에 방문하는 등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과도한 민원을 제기했었다”며 “B학생의 형 역시 과거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교사들과의 마찰이 있었고,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사례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일부 학부모와 학생의 반복적인 민원이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교사를 압박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C씨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교사가 (교권침해)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SNS에 우리 아이를 타깃으로 하는 글을 올렸고, 아이들 사이에서 이 말이 돌면서 우리 아이가 압박을 느꼈다. 아이도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는 선으로 넘어가다 보니 사실 좀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는 지금 공황장애 직전 단계 진단까지 받았다.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교사들이 집단으로 아이에 대한 린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자살 소동까지 빚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경찰수사도 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사과해서 갈등을 봉합하면 되고, 학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에 따라 지도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우리 아이도 학교에 가자마자 (징계 규정인) 교내봉사 10시간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날 오후 교사들은 바로 교권침해로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10.20 18:40

[전북의 기후천사] 불완전해도 괜찮아…기후 위기 맞닥뜨린 지구를 위한 실천 ‘비건’

“공장형 축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다짐하면서 쓰레기 배출을 줄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양인데 상상이 되세요?” 지난 18일 지향집에 진행된 인터뷰 중 전주비건위크 운영자인 정운경(40·활동명 아리엘)씨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의 5분의 1가량이 가축에서 나온다. 소가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25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식이 탄소 절감에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육식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인간이 소고기를 먹기 위해 지구 허파인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하며 소를 목축하고 있어서다. 그렇게 키워낸 소들이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연간 최대 1억800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4년째 비건(Vegan·동물성 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 채식주의)을 지향하며 살고 있는 아리엘은 인터뷰 내내 이렇게 말했다. “완벽한 비건이 될 필요는 없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다. 비장하고 선언적인 외침의 ‘비건’이 아닌 지속가능한 내일을 담보하기 위한 실천이라고 강조한다. △ 시행착오 속 나만의 비건 음식 찾기 요가 강사인 아리엘은 2021년부터 먹는 걸 바꿨다. 두 아이의 엄마인 그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경에 관심이 생겼다.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과 생태계 오염 뉴스를 접하면서 스스로 ‘쓰레기를 줄여보자’ 다짐했다. 그 즈음 우연히 <시간과 물에 대하여>라는 환경서적을 읽게 됐다. 그때 그는 육류를 먹는 행위가 환경을 파괴시키는 절대적 악(惡)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거창한 이유보다는 자연스레 ‘비건’을 선택하게 됐다. 아리엘이 비건 지향의 첫 단계로 실천한 것은 ‘덩어리 고기’ 소비 금지였다. 그리고 점차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나갔다. 물론 냉동 만두나 가공식품에 포함된 고기까지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맛있는 비건 음식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렬했을지도 모른다. 아리엘은 스스로 맛있는 비건 음식을 먹으리라 다짐했고 각종 채소로 카레를 만들어 먹거나 남은 식재료를 조합해 보리쌈밥, 두부면 국수, 두부 토마토볶음 등 다양한 비건 집밥을 해먹었다. 그는 “(채소 식사가) 생각보다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식재료 구입 비용이 줄어들었고 고기와는 차원이 다른 미식의 세계를 알게 됐다. 기름기가 적다 보니 속이 편안하고, 조리 시간도 단축돼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렸다. △채식 커뮤니티와 만남…‘함께’라는 즐거움 비건을 지향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다. 아리엘은 한국 외식 문화에 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척 크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다. 그래서 비건을 선언한 후 친구들과 약속 있을 때마다 식당을 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과거보다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주에서도 비건 식당이 차츰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과 음식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아리엘은 채식을 하면서 사적인 만남이나 외식 관련 일이 스트레스로 다가왔다고 털어놨다. 지속가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눈앞의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혼자서 속앓이를 하던 그는 각종 비건 블로그에서 전주비건맛집을 찾게 됐고, 전주비건위크라는 소모임에 합류하게 됐다. 온라인상의 채식 커뮤니티는 아리엘이 몰랐던 ‘지속가능한 삶’에 한 발 가깝게 만들어줬다. 일상에서 먹는 음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비건 요리법을 터득할 수 있었기 때문. 아리엘은 “채식은 보통 홀로 실천하고, 지역에서는 극소수가 한다"면서 "그러나 함께 채식하는 사람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면 지속가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당신에게 비건이란?…내일을 위한 선택 비건을 지속해온 이들은 대부분 채식에 대한 강박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혹시 동물성 원료를 먹게 되더라도 자책하기보다는 지속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리엘은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채식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무엇을 먹고 있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는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기후위기라는 문제로까지 확장됐다. 아리엘은 “저에게 기후위기는 아직은 먼 이야기”라면서도 “제가 먹는 음식과 가족들이 섭취할 음식을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후위기까지 생각이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아리엘은 인터뷰를 마치고, 친구 2명과 함께 손수 비건 집밥을 만들어 먹었다. ‘비건’을 지향하는 아리엘의 친구들로 이들은 "비건은 한번쯤 시도해볼만한 경험"이라고 입을 모았다. 비건 지향의 삶이 결국 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자 나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 아리엘은 “뉴스를 보면서 환경문제 같은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다”며 “기부를 하거나 재활용을 하는 것 이상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다”고 전했다.

기획
박은
2025.10.20 18:35

지원금은 있는데, 쓸 곳이 없다?…박정규 의원, "청년문화예술패스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청년들의 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로 2024년 본격 시행한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전북 이용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20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 상반기 전북 지역 패스 이용률을 보면 26.4%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며 “반면 전북의 지난해 환수 비율은 25%를 웃돌아 전국 평균(22.6%)을 상회했다”고 말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층의 문화 취향 형성과 문화 소비를 돕고, 지역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예술 분야 공연·전시 관람 비용을 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10만 원, 지자체가 5만 원 등 연간 15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박정규 도의원은 도내 청년들의 패스 이용률 저조 이유로 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꼽았다.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수도권 청년들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설계된 치명적인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패스 사용이 가능한 공연장과 프로그램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 예매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청년들에겐 ‘화중지병’에 불과하다”며 “구조적 모순이 결국 도내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자치도에서 정부 정책의 보완을 요청하고 있지만 요청에만 그치지 말고, 전북도가 도내 청년의 패스 이용률을 향상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북도는 정부에 패스 사용이 가능한 품목과 예매처 확대, 지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 행사에서도 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 별개로 패스의 존재를 모르는 도내 소공연장과 문화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패스 등록 절차와 수수료 구조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정 예매처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일부 보조하거나 소규모 공연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등록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행해 주는 등 수수료와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기별 수요 조사를 하고 장르와 콘텐츠를 정책에 즉시 반영한다면 실제 수요자 참여를 통해 이용률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화일반
박은
2025.10.20 17:15

[줌] 유서현 박사과정생, 생성형 AI 실용화로 국제 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임상 데이터를 포함한 실증 연구를 통해 의료진이 신뢰할 수 있는 AI시스템을 구현하고 싶습니다.” 전북대학교 유서현 박사과정생(공대 소프트웨어공학과)이 의료 현장에서 감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생성형 AI 기술의 실용적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과 적응형AI연구실에 근무중인 유서현 박사과정생은 대학 내 지성과 미모를 갖춘 ‘커리어 우먼’으로 널리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는 최근 열린 국제 학술대회 ‘Platform Technology and Service 2025(PlatCon-25)’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PlatCon-25는 ICRP, ICT Platform Society, IEEE 부산섹션이 공동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 포럼으로, 컴퓨터공학과 ICT 융합기술 분야의 권위 있는 행사다. 이번 연구에서 유 박사과정생은 GPU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낼 수 있는 의료 QA(질의응답)용 경량화 학습 파이프라인을 제안했다. 최신 기법인 QLoRA(Quantized Low-Rank Adaptation)와 FSDP(Fully Sharded Data Parallel)를 결합해 학습 효율을 높였으며, 실제 실험에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학습 시간을 65% 단축하는 뛰어난 효율성을 입증했다. 또한 한국어 기반 ‘KorMedMCQA’, 영어 기반 ‘MedQA’, 그리고 실제 병원 데이터인 ‘Asan-AMC Health Info’까지 모두 활용해 다국어 환경과 실제 임상 환경 모두에서 성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 박사과정생은 “최우수논문상 수상은 조재혁 지도교수와 연구실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이번 연구가 단순 연구로 끝나지 않고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환자가 믿고 의료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 특화 대규모언어모델(LLM)도 경량화와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연구”라며 “앞으로 의료 QA와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유 박사과정생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단순히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AI'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효율성과 정확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 인공지능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유 박사과정생은 전주 출신으로 중국 롱화이 국제학교를 졸업한 뒤 전주대 중국언어문화학과 및 한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과 박사과정(적응형AI연구실)을 밟고 있다.

대학
이강모
2025.10.20 17:05

제2준설토 투기장 준공전 군산항 수심 더욱 악화될 듯

오는 2029년 제 2 준설토 투기장의 준공까지 향후 4년 동안 수심 악화로 군산항의 경쟁력 저하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군산해수청이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의 수토 여력을 감안, 유지 준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준설공사의 규모가 토사 매몰량의 1/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앞으로 4년 동안 항내 준설토 처리 여력은 7부두 40만㎥, 금란도 증고 때 230만㎥ 등 총 270만㎥에 불과하다. 해수청은 이를 고려, 2026년 90만㎥,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동안 60만㎥씩을 유지 준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수청은 이와관련, "제 2준설토 투기장 조성 전까지 7부두와 금란도 투기장 증고 규모를 감안, 유지준설공사를 시행하고 투기장의 조성전 조기 수토 공간이 확보될 경우 준설토를 조기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3800여만㎥ 규모의 수토 능력을 가진 제 2준설토 투기장의 조성이 완료되면 이후 준설 규모를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년 300여만㎥의 토사가 군산항에서 매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4년간의 연간 유지준설규모가 토사매몰량의 25%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항로는 물론 부두 수심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이같은 규모로 준설도 이뤄진다면 항내 수심은 더욱 악화 일로를 걷게 돼 준설을 요구하는 아우성은 더욱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형 선박들의 군산항 기항 기피와 취소는 심화되고 선저가 뻘위에 얹히고 접안 선박이 미끌어지는등 항만의 파행 운영이 심회됨으로써 군산항의 고충과 항만인들의 신음소리는 높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인들은 " 수시로 토사가 매몰되는 군산항의 준설 문제는 제 2준설토의 투기장 건설로만 해결될 수 없으며 군산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국가에 준설의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상시준설체계의 구축 등으로 근본적인 준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산
안봉호
2025.10.20 16:58

‘농어촌 기본소득’ 첫 시범지 순창군…균형발전 실험, 재정 한계와 지속가능성 시험대

순창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선정은 단순한 공모사업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제적 컨설팅과 전략적 준비가 결실을 맺은 동시에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된 농촌에서 ‘균형발전형 기본소득 모델’을 검증하는 첫 시험대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실제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 우선 선정이 아닌 단순 지역 배분식 선정이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에 이번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촌의 구조적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지역 간 격차와 위기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체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공모 이전부터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시·군별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기본소득 연계형 순환경제 체계’를 구상하고 지역 산업 구조와 인구 여건을 반영한 소비 설계·사회서비스 확충·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함께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소비를 지역 내부로 돌려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순창군은 국비 389억 원을 포함한 총 97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를 예상한다. 특히 농생명 산업 기반과 주민참여형 정책 경험이 풍부한 순창은 농촌형 순환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 취지가 ‘소멸위험 지역 지원’에 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율이 높은 일부 군이 제외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도내 모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 역량 중심의 선정으로 실제 위기 지역이 소외됐다”며 “위험도 지수를 반영한 차등 지원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구조 역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사업비 중 국비는 40%, 도비 24%, 군비 36%로 구성돼, 재정이 취약한 군 단위 지자체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도내 7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0% 안팎으로, 대부분 재정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공모에 나섰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지방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부 공모사업의 평균 지방비 비중보다 20%p 이상 높은 구조라는 점에서, ‘국가책임형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국비 비중을 60~70% 수준으로 높여야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면 중앙정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10.20 16:33

김제시의회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 철회하라"

정부의 쌀 재배면적 감축정책에 따라 권장 대체작목인 논콩재배로 품목 전환을 추진해 전국 최대 논콩 주산지(3894농가 7200ha 재배)로 부상한 김제시가 최근 정부의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 지원 확대 정책을 시행하며, 벼 대신 논콩과 가루쌀 재배를 적극 권장해왔는데 불과 수년만에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이다. 근시안적인 논콩 재배 확대정책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크게 늘었지만, 수입콩보다 가격이 비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 매입 재고가 누적돼 생산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농가 지원을 줄이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제293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린 20일, 황배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 철회 및 농정 신뢰 회복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가 논콩·가루쌀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일관된 농정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콩·가루쌀 재배를 적극 권장해 왔던 정부가 최근 재배면적 감축과 지원 예산 조정을 검토하면서 정부 농정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확정된 바 없다”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한 김제시는 현재 논콩 재배면적이 7200ha로 전국 1위 논콩 주산지로 자리매김했으며, 가루쌀 역시 7개소의 생산단지를 조성해 국가의 농업과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 그러나 최근 정부가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와 지원 예산 재조정을 시사하면서, 농기계와 시설을 새로 마련하고 재배기술을 익히는 등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감수하며 작목 전환에 나선 농업인들의 불만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정책이 수시로 바뀐다면 농민의 의지는 꺾이고, 지역농업 기반은 무너질 것이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식량주권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정부는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예측 가능한 농정 운영체계를 확립하라."고 역설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5분 지유발언에서는 주상현 의원이 '김제시 대한노인회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한 정책 개선 제언'을, 이병철 의원은 '김제지평선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제안'을, 김영자 의원은 '김제 농촌지역 식품사막화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을 해 관심을 끌었다. 김제=강현규 기자

김제
강현규
2025.10.20 15:18

순창군, 전북 대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순창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정부는 순창군을 포함, 전국 7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시범사업은 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에 남아 공동체를 유지해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 40%, 도비 24%, 군비 36% 비율로 구성돼 지방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다만 순창군은 그동안 농생명산업 기반과 주민참여형 정책 경험을 내세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평가위원회를 꾸려 지역소멸 위험도, 조례 제정 여부, 유사 정책 경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이번 7개 지역을 선정했다. 당초 계획보다 1곳이 늘어난 결과다. 정부는 연내 성과지표와 분석체계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10.20 15:15

'K리그 우승' 전북, 파이널 라운드 돌입⋯시상식 11월 8일 예정

4년 만에 K리그1 챔피언에 등극한 전북현대모터스FC가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한다. 이미 조기에 우승을 확정지은 전북현대는 경기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남은 5경기를 치르게 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하나은행 K리그1 2025 파이널 라운드 일정을 발표했다. 상·하위 각 6개 팀씩 나눠 진행되며, 각 팀은 추가로 5경기(34∼38라운드)를 갖는다. 파이널 A 6개 팀(전북·김천·대전·포항·서울·강원)중 조기 우승을 확정한 전북현대 외 5개 팀은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두고 경쟁한다. 파이널 B 6개 팀(안양·광주·울산·수원·제주·대구)은 잔류를 위해 치열한 승부를 펼치게 된다. 전북현대의 파이널 라운드 일정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을 상대로 시작된다. 35라운드(강원FC)는 11월 1일 오후 2시 강릉하이원아레나에서, 36라운드(대전하나시티즌)는 11월 8일 오후 4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37라운드(포항스틸러스)는 11월 22일 오후 4시 30분 포항스틸야드에서, 마지막인 38라운드(FC서울)는 11월 30일 오후 4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통산 10번째 별을 달게 된 전북현대는 11월 8일 대전과의 안방 경기 이후 시상식을 갖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예정이다. 전북현대 관계자는 "시상식은 11월 8일로 계획 중이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현대
박현우
2025.10.20 13:17

올해 1분기 26만 명 머물렀다…무주군, '체류 인구' 전국 1위

무주군이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2025년 1분기 생활인구 분석 결과 무주군이 체류 인구 배수 상위 지역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 인구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로, 2025년 1분기(1월~3월) 무주군의 체류 인구는 평균 26만여 명으로, 등록 인구 대비 11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다. 특히 겨울철 스키 시즌과 맞물리는 1월에는 42만여 명이 체류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25만여 명이 집계된 2월에는 2위를 차지했다. 방문객 연령층 분석에서는 1월 한 달간 20~30대 ‘MZ세대’가 13만 명 이상을 차지해 젊은 층의 유입이 두드러졌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의 체류 인구 규모는 전국 10위 수준으로, 동계스포츠와 풍부한 자연환경, 관광·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외부 방문객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체류 인구 증가가 숙박, 음식, 소매업 등 지역 내 서비스 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주군이 겨울 관광지를 넘어 사계절 관광지로, 더 나아가 생활하고 머무르기에도 최적의 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관광과 생활·편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