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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와 정치권이 핵융합 발전 연구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떠오른 ‘핵융합 발전’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핵융합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핵융합 발전은 말 그대로 핵융합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로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 일명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핵융합은 인류가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발전 방식으로 평가된다. 지구 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한 탄소 중립과 막대한 전기를 필요로 하는 AI 시대에 모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 상용화에만 성공한다면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화력 발전소와 방사능 유출 위험이 우려되는 원자력 발전소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핵분열 방식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핵융합 발전은 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되는 핵물질의 연쇄 반응, 즉 핵폭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폭발 사고 발생 위험이 전혀 없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없고, 나머지 중저준위 방폐물의 발생량도 많지 않다. 핵융합이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이유는 핵융합 발전이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비슷해서다. 태양 속 아주 가벼운 수소의 동위원소들은 엄청난 압력과 온도 속에서 서로 부딪혀 하나의 무거운 원자인 헬륨으로 합쳐지는데, 이때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바뀌는 게 핵심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온 전북이나 전남 등이 핵융합 즉 인공태양 발전에 눈독을 들이는 것도 에너지가 경제 패권을 결정하는 시대에 핵융합 연구와 발전, 여기에 계통연계까지 이뤄지면 기존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도와 군산시는 2009년부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전신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했다. 2012년에는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개소하며 핵융합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입지 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실제로 플라즈마는 핵융합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분야다. 핵융합 연구의 핵심이자 최대 난제는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플라즈마 상태에서만 원자핵들이 서로 융합해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미국 등 주요 패권국과 기업들 역시 AI 산업이 확대되면서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세대 에너지인 핵융합에 주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는 “중국이 세계 국가들의 투자 합계보다 두 배나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캐피털(VC) ‘코슬라벤처스’의 창업자인 비노드 코슬라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테크크런치 디스럽트2025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AI 전력난을 해소할 기술로 핵융합 발전을 꼽았다. 미국 타임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AI 모델 훈련과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핵융합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의 핵심기술을 10년 내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김관영 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유희열 전 과기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위원회 100인’을 발족하고 상임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 유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5.11.04 19:06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선정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전북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4일 국회에 모여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행동에는 남원시민들을 비롯한 전북도민들과 경남 산청 등에서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함께했다.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박희승, 한병도, 이성윤,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력한 단체로는 전북애향본부와 재경전북도민회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이 있었다. 이번에 모인 전북도민은 주최 측 추산으로 2000여 명을 넘겼다. 이날 결의문에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는 반드시 남원시에 설립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재 국가 교육 인프라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를 규탄하고 예산을 복원했었던 기억이 난다”면서 “이번에도 우리의 외침이 전해져 남원에 경찰학교를 유치할 것이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장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 크게 외치자”며 “제2경찰학교는 남원으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 선정을 미루는 가운데 정치논리를 경계하는 시선도 있었다. 남원은 특히 상대적으로 소멸위기가 심한 호남지역의 유일한 후보지이자 영·호남 내륙 중심도시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국가 중요 교통망이 구축돼 있어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여기에 설립 예정 부지도 100% 유휴 국·공유지여서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열망도 뜨겁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전북도와 남원시는 물론 전북도의회와 지역 상공인, 그리고 사회단체까지 나서 ‘남원이 제2경찰학교 설립의 최적지’임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비수도권 내에서도 균형을 이뤄야만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게 된다”며 “이번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토론회를 계기로 영호남이 더 협력하면 균형발전은 물론 갈등으로 지친 대한민국의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후보지인 남원 운봉 일원은 166만㎡ 규모의 넓은 국공유지여서 신속한 개발과 향후 시설 확장이 용이하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영호남이 하나 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날 함께 열린 토론회에선 김창윤 한국경찰학회장,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장 등이 나서 “교통 접근성, 신속한 개발 가능성, 비용 절감 효과 등의 측면에서 남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1.04 19:05

인구감소, 도시 전반에 영향...“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을”

도시 전반에 복합적 영향을 미치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선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는 4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인구 포럼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최예술 부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인구 감소는 도시의 기능적 기반 자체를 흔든다”며 “출산 장려, 청년 지원 등과 같은 단순한 인구 정책만으로는 공간 변화와 도시 구조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도시계획은 생존 전략, 재정 전략의 핵심 도구”라며 “축소하는 도시에 맞춰 도시 공간, 시설, 서비스 등을 재조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구 감소는 도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 최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가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직종 양극화, 인프라 노후화와 유휴화, 인프라 접근성 저하, 커뮤니티 붕괴, 재정 악화로 인한 도시 관리 역량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는 고학력·고숙련·고부가가치 창출 직종의 유출로 이어졌다. 2010~2015년 지방 중소도시에서 유출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의 현황과 직종 특성을 보면 유출 비율 상위 10개 직종은 대체로 전문가, 기술자, 관리직 등이었다. 반면 유출 비율 하위 10개 직종은 1차산업 종사자, 영업직, 단순 노무직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감소로 빈집, 폐교, 빈점포 등 유휴 공간이 증가하면 도시 기능은 약화된다. 보육, 교통, 의료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취약해진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시설 이용 감소는 유지 관리 비용 증가, 지방 재정 악화로 이어져 도시 관리 역량을 떨어뜨린다. 이에 대해 최 부연구위원은 “도시계획을 통해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야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서비스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적정 규모화 계획의 제도화, 인접 시군 간 공공서비스 공동 이용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전주시정연구원 문동진 연구위원은 전주시 인구 정책 과제로 주거·문화·소비 등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양적·질적 수준 향상, 출산·보육 등 가족 친화 여건 조성, 중장년 인생 전환기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향후 수립할 인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시 김은주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시민과 함께 모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와 전문가 협력을 기반으로 활력 있는 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5.11.04 18:08

전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정교한 교통 정책 필요"

전북 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교한 교통안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총 6984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1261건에서 2021년 1294건, 2022년 1376건, 2023년 1465건, 지난해 1588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2020년 3만 1072건에서 지난해 4만 2369건으로 36.3% 증가했다. 실제 지난 3일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추가로 차량 2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앞서 지난 8월 22일 김제시의 한 교차로에서는 B씨(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C씨(80대)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C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렇듯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고령운전자 사고는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적 과제”라며 “늘어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정교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해 교통안전 수칙 교육,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인지 지각 검사 등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매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78명의 고령 운전자로부터 면허를 반납받았으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시범 사업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부 공약 사업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발맞춰 고령 운전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 대중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운전면허 적성 검사 기간을 당기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기조를 유지하되, 실효성이 있도록 적성 검사를 정비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어느 정도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상태지만 지방의 경우 차량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기니 면허 반납에 대한 호응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는 등 지방의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한다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04 18:08

돈 주면서 ‘쩔쩔’···갑·을 바뀐 지자체 금고 선정

“공개 경쟁이지만 참여자 숫자가 적어 어쩔 수 없이 제안한 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도내 지자체들의 2025년 금고관리은행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돈을 주는 지자체들이 오히려 쩔쩔매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중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자체 금고 운영 계약이 만료되는 지역은 전북도, 전북교육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등 10곳이다. 최근 전북도 등 각 지자체들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을 각각 1, 2금고 운영 은행으로 선정했다. 각 지자체는 최종 협상을 거쳐 연말에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올해 금고 변경 대상자가 된 지자체 중 금고가 바뀐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말고는 설명회에 참여한 은행조차 없는 실정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는 금고 선정 과정에서 은행에 금리 인상과 협력사업비 인상 등을 요구한다.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는 각 지자체 예산에 반영되는 주요 수입원이며, 협력사업비 또한 주요 예산 수급처로 작용한다. 올해 도내 지자체들의 예산 규모 합은 수십조에 달하며 1년에 수백억의 이자가 발생한다. 각 은행은 지자체가 입금한 예산으로 대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올해 계약에서 대부분 지자체는 10~20%의 협력사업비 인상만을 받아들인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경쟁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도내 한 지자체 금고선정 담당자는 “현재는 은행에서 제안하는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시중의 모든 은행에 금고 선정 공고를 보내지만 제안서가 오는 곳은 두 곳뿐이었다. 협력사업비를 더 높이고 싶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지자체 담당자는 “경쟁이 없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며 “과거에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제약을 넣었더니 지금은 큰 금융권 말고는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금고 선정은 됐지만, 협력사업비를 더 인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준금리(2.5%)보다 낮은 지자체 금고가 도마에 올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지자체 중 기준금리보다 이자율이 낮은 지자체는 6곳이다. 가장 낮은 이자를 받던 지자체는 남원시(1.82%)였으며, 무주군(1.94%), 부안군(2.08%), 순창군(2.08%), 전주시(2.2%), 임실군(2.35%) 등이 뒤를 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행안부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약정 이자율을 공개하기로 했다. 전문가는 규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이익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은행에 금고 관리는 맡기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것이지만, 독과점의 구조가 문제이다. 각 은행에 큰 이익을 주는 사업인 만큼 기부금이나 협력사업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금융·증권
김경수
2025.11.04 18:03

전북 주요현안 경쟁과열에 정치권 원팀기조 재정비

전북에 유치를 희망하는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국내 각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전북정치권이 전열을 재정비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균열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선거’가 아닌 ‘현안’에는 손을 맞잡고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자칫 지방선거에서 현직 도지사와 국회의원 간 경쟁이 지역에 ‘자중지란’을 불러올 것이란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전북정치권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은 국회에서 일명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전북 국회의원은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신영대, 박희승, 이성윤, 한병도, 이원택 의원 등 6명이었다. 핵융합 연구소 유치는 수소 1g에서 석유 8t 정도의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 기술의 토대를 마련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비수도권 지역들이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충남 아산시와 경쟁하고 있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원시가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숙원 과제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핵융합 연구소 공모에는 군산을 비롯해 경북 포항·경주, 울산, 대전 유성구, 경남 창원, 전남 나주, 부산 기장 등이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입지 적합성과 연구 인프라, 정책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입지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100점 만점 중 입지 조건(50점) 비중이 가장 높아 각 지자체는 50만㎡(약 15만평) 규모의 부지를 무상 제공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을 미래 에너지 중심지’로 지목한 만큼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시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가장 적극 나서는 것은 전북과 전남인데 이 두 지자체는 모두 각각의 이유로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판단하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그동안의 핵융합 연구 협력 경험과 새만금의 인프라를 토대로 갖고 있다”면서 “전북 정치권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만큼, 반드시 핵융합 연구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에서는 10여년 간 플라즈마 연구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핵융합 연구와 직접 연계될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그리고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산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제2중앙경찰학교의 경우 충남 아산시와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치권이 뭉쳐서 현안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범도민 결의대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전북 국회의원들은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를 외치며 현안 해결에 역량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11.04 17:41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 여부를 가르는 주민투표가 표류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선거 이후로 논의가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6월 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31일까지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나 양 지자체의 의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행안부가 10월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지방선거 이전 주민투표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전북자치도는 12월에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2009년 12월 9일 의회 의결을 거쳐 2010년 3월 특례법이 통과됐고, 같은 해 6월 2일 통합시장 선거가 실시됐다. 의회 의결부터 선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된 사례다. 완주·전주 통합의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완주군수가 주민투표 공고를 즉시 실시하고, 7일 이내 발의하면 21일간 주민투표 운동기간을 거쳐 수요일에 투표가 실시된다. 공고부터 투표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는 셈이다. 마산·창원·진해 사례를 적용하면 12월 초 주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내년 6월 통합시장 선거는 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안부가 지난 9월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지난달 행안부 장관이 전주시를 방문했을 때도 “의견을 듣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으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권요안(완주2) 전북도의원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가만히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합을 건의했으면 행안부 장관은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안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특별법 45조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합 건의를 받고 결정을 내릴 때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 완주군 의회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선을 노리는 김관영 지사에게 주민투표 연기는 복합적인 변수다. 통합 추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 성과 없이 선거를 맞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한 지역정치인은 “주민투표 지연이 오히려 유희태 완주군수, 우범기 전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면서 “만약 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했는데 부결됐다면 유 군수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김 지사나 우 시장에게는 더 큰 악재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책이라는 게 칼로 물 베듯 딱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결국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육경근 기자

정치일반
육경근
2025.11.04 10:49

[전주 정비사업 이대로 좋은가] 하=해법은 있나

도시정비사업은 낡은 공간을 새롭게 바꾸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약속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전주지역 정비사업 현장은 여전히 불신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합 간 분열과 시공사 갈등, 비례율 논란이 반복되며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공공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핵심은 공공관리자 제도의 실효성 강화다. 현행 제도상 지자체는 조합 설립 이후 회계감사나 공사비 검증을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서류 검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감사 결과가 단순 보고로 끝나고 행정이 ‘분쟁 개입 불가’ 원칙만 내세우면 제도는 형식화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내년부터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감시’에서 ‘참여’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합 회계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의사결정 회의에는 시 도시정비 담당자가 직접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외부 회계감사위원을 늘려 조합 회계와 시공사 계약 과정을 이중 검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다른 과제는 시공사 선정 절차의 투명화다. 최근 주요 정비구역에서 불공정 의혹이 잇따르자, 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공사 평가위원회’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 제안서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조합과 시공사 간 직접 접촉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밀실계약’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조합 회계정보 의무 공개 △시공사 교체 시 총회 의결 요건 강화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위험을 분담하는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모델’ 도입도 예고돼 있으며, 전주시가 시범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할 중립적 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법과 규정이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이 지역 건설산업 생태계와 연계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전주 대부분의 정비사업 시공은 외지 대형 건설사가 맡고 있으며, 지역 업체들은 하도급에 머무는 구조다. 한 중견 건설사 대표는 “지역 시공사들이 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해야 지역 경제 순환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의 본질은 결국 신뢰다. 투명한 절차와 공공의 책임, 주민 간 신뢰가 회복될 때 비로소 ‘도시를 새로 짓는 일’이 가능하다. “정비사업의 방향은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도시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의 전주가 증명해야 할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정은영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장은 “올해 정비사업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면서도 투명한 조합 운영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38건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와 통합심의, 현장방문, 조합점검 등을 병행하며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비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끝>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5.11.02 16:42

고창군, 내년부터 원전 관련 국비 24억7000만원 지원 확정

한빛원전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고창군이 내년부터 매년 20~3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재정지원에서 제외됐던 고창군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로서 마침내 정당한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고창군 등 원전 인접 지역 중 교부세 배분에서 제외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고창군은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형태로 약 24억7000만원을 매년 지원받게 된다. 이 예산은 주민 방사능 안전대책, 지역 환경개선, 주민보호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원전이 위치한 전남 영광군이 65%, 전라남도 15%, 그리고 장성·함평·무안 등 전남 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가 20%를 나눠 받고 있다. 영광군은 매년 240억원가량을 확보하지만, 고창군은 같은 비상계획구역임에도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의 공조 노력으로 극복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2월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 지방교부세위 개선안을 통해 고창군이 실질적 재정 혜택을 받도록 이끌었다. 심덕섭 군수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9월에는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방문과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 참여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심 군수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창군을 비롯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마련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고준위 방폐장 등 원전 영향권 지역 주민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고창군은 원전 피해 위험에 대한 보상 형평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재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재정 배분 차별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해 법 개정에 이어, 올해는 고창·부안 등 원전소재지가 아닌 지자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확정을 이끌어내며 오랜 숙원에 마침표를 찍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북 고창군·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4개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가 동일 구역 내 원전소재지와 동일한 수준의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게 된다. 이로써 고창과 부안은 그동안 한빛원전의 직접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도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정지원에서 배제돼 왔던 불합리를 해소하게 됐다. 특히 이번 지원으로 고창·부안은 영광 한빛원전 기준 조정교부금을 받아온 전남 무안·장성·함평군과 동일 수준(2025년 기준 약 24억7천만원 상당)의 지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재정지원 확정은 윤준병 의원의 지속적인 입법·행정 설득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의원은 2024년 2월 1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도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와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번 실질적 지원안 확정으로 이어졌다. 윤준병 의원은 “한빛원전의 방사능 피해 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소외됐던 고창과 부안이 마침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됐다”며 “법적 근거 마련부터 이번 재정지원 확정까지 수년간 이어진 노력의 결실이라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은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신념으로 앞으로도 전북의 불균형 문제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안부 결정은 10년 넘게 이어진 원전 비상계획구역 내 재정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은 사례로, 향후 타 지역 원전 인근 지자체 재정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이번 지원을 기반으로 주민 방사선 안전관리, 방재시설 확충 등 지역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예산 배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빛원전의 위험 반경 안에서 안전과 생존권을 함께 지켜온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의 꾸준한 의정활동이 만들어낸 이번 결과는,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오랜 과제 속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고창
박현표
2025.11.02 16:17

고창군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 3년째 ‘따뜻한 차 나눔 봉사’

고창군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회장 김정희)가 제52회 고창모양성제 기간 동안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누는 무료 봉사활동을 펼치며 축제의 숨은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성체육위원회 70여 명의 회원들은 올해로 3년째 고창모양성제 기간마다 수만 잔의 차를 직접 끓여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으며, 컵 세척 시에도 식초 등 천연 재료를 활용한 친환경 세제를 자체 개발해 사용함으로써 환경 보호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 같은 실천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축제 문화’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여성체육위원회는 군의 예산 지원을 일절 받지 않고, 전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김정희 회장(고창 레미콘 대표)과 이영신 부회장(부광건설)은 회원들과 함께 하루 12시간에 이르는 봉사활동에도 밝은 미소로 참여하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김 회장은 “고창을 찾은 방문객들이 따뜻한 차 한잔에 미소를 짓는 순간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회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 즐겁게 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군체육회 오철환 회장은 “3년 연속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서 주신 여성체육위원회 회원님들이 고창의 자랑”이라며 “이들의 헌신과 열정이 고창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환경 보호와 나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고창군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의 활동은 지역 축제의 품격을 높이고, ‘함께하는 고창’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고창
박현표
2025.11.01 17:29

[2025 전북 KPGA 프로 및 아마추어 프로암 골프대회] 화창한 가을날씨 와 최상의 골프장에서 행복한 추억 만들어

화창한 가을날씨 속 프로와 아마추어를 아우른 골퍼 간의 우정이 담긴 샷들이 그린 위에 펼쳐졌다. 전북일보사가 주최·주관한 ‘2025 전북 KPGA 프로 및 아마추어 프로암 골프대회’가 30일 전주 샹그릴라 컨트리클럽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북출신 KPGA 프로들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아마추어 골퍼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열리고 있는 이 대회는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는 등 골프를 통한 나눔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전북일보사는 개회식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대회는 이남용 프로의 운영으로 프로와 아마추어가 한 팀을 이뤄 30개 팀으로 프로 60명, 아마추어 60명이 참가해 프로 2명과 아마추어 2명이 한팀이 되어 라운딩을 벌였다. 30개 팀이 3개의 코스(레이크, 드림, 엔젤)로 나눠 라운딩하는 3-way 방식으로 11시 47분부터 순차적으로 라운딩을 시작했다. 경기 방식은 프로는 스트로크 방식으로, 아마추어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됐다. 프로부는 우승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이, 2위부터 10위까지는 상금이 수여되며, 아마추어부는 1위에서 3위까지 부상이 수여됐다. 대회 결과 프로부에서는 전민규 프로가 4언더파 68타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200만원과 트로피를 수여받았다. 2위에는 임석규 프로가 서광수·이남용 프로가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러진 아마추어부에서는 고재섭씨가 70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2위에는 김근호씨가 70.2타로, 3위는 김은주씨가 70.8타로 순위에 올랐다. 전북일보 백성일 부사장은 “화창한 가을날씨 속에 푸른 필드에서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하는 뜻 깊은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프로암 대회는 프로 선수들의 정교한 기술과 아마추어 선수들의 순수한 열정이 만나 더욱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대회로, 대회 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며 뜻 깊은 행사이다. 오늘 하루 멋진 샷을 날리시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돌아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골프
오세림
2025.10.30 19:08

자임추모관 공식 설명회…유가족들 "전북도·전주시, 구체적 계획 제시를"

자임추모관 사태 1년 만에 유가족과 관계기관 모두가 참여한 공식 간담회가 열렸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자임유가족협의회는 30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유가족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북도와 전주시, 재단법인 자임추모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영취산 측은 서면을 통해 관련 입장을 전했다. 먼저 경과 보고를 마친 자임유가족협의회 염판규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기관 관계자들은 유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조금이라도 진실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유족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사비를 들이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이유도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가족협의회의 보고와 염 대표의 발언을 듣던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흐느낌과 한숨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유족들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사태 해결을 위한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할 뿐이었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유가족 A씨는 “자임추모공원은 전북도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대상인데 (전북도와 전주시가) 경영 부실과 시설 폐쇄 위기를 방치했다”며 “문제 발생 후 1년이 지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해결할 마음은 있는건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답을 찾고 있으나 쉬운 문제가 아니라 고심을 하고 있다”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계속 내부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유가족 B씨는 “전북도와 전주시는 법적 근거 내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추모시설의 공익적 성격을 해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임시관리자를 지정해 운영비 지원을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앞으로 구체적 계획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영취산과도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시 공공인력을 통해 정상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향후 해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뭐라 말할 상황은 아니고, 도와 함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생각 중이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30 19:05

[전북예산정책협의회] "국회 단계 국비 증액 절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국회를 방문해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전북자치도는 30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북 국회의원 및 전북 연고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윤준병(정읍·고창), 이성윤(전주을),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이춘석(익산갑),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전주병), 한병도(익산을) 등 전북 국회의원 9명이 참석했다. 올해 전북은 정부안 예산으로 역대 최고인 9조 4585억 원을 확보했지만 새만금, 인공지능(AI), 복지 등 70대 중점 사업 예산 3600억 원이 과소·미반영돼 국회 단계 증액이 절실하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AI 융합 영화 영상 실증지원센터, 국립익산식품박물관, 전북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핵심 사업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특히 내년 정부안에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98억 원이 추가로 요구되는데 박희승 의원은 “도민의 재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타가 면제된 1조 원 규모의 ‘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은 내년도 국비 1400억 원이 요구되지만 정부안에 400억 원만 반영됐다. 정동영 장관은 “전북 AI 산업 기반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의 국비 1000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원들은 철도망 확충, RE100 등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전주와 부산을 잇는 국가철도망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새만금과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RE100 핵심은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이라며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할수록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전북 연고 의원 협회의는 민주당 임오경(광명갑), 오세희(비례), 정을호(비례), 진선미(서울강동갑), 황정아(대전유성을),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등 6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임오경 의원은 “중앙도서관사업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전북 현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참석한 의원들은 전북 현안 사업 전반에 대한 측면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정부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 지방비 매칭 부담이 과도해 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며 “의원들과 긴밀히 공조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도는 향후 국회 예결위와 상임위 단계별 심의 일정을 모니터링하고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의 역할 분담 체계를 중심으로 기재부 및 국회 면담 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북의 예산이 단 한 건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정치권이 혼연일체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0.30 17:25

10년 장기 프로젝트 발표 1년...전주시, 글로벌 영화영상도시 도약 가능할까

전주시가 글로벌 영화·영상도시 도약을 위한 10년 장기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일명 '영화·영상산업 펜타곤 벨트' 구축사업이다. 아직 초기인 만큼 대부분 행정절차 이행 단계지만, 일부는 윤곽이 드러나기도 했다. 다만 프로젝트 핵심인 쿠뮤필름스튜디오의 실제 투자까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일보는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본다.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30일 '2034 영화·영상산업 비전'을 발표했다. 완산구 상림동·고사동, 덕진구 만성동·북부권·전주역 등 5개 거점을 특화해 연결하는 것이 골자다. 총 사업비만 57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전주시는 상림동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일대에는 영화영상실증지원센터, 영상지식산업센터, 버추얼스튜디오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건립 중인 버추얼 스튜디오를 제외한 실증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등은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영화영상실증지원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2억원) 반영을 요청했지만 관련 예산은 미확보된 상태다. 고사동 전주영화의거리 일대에 조성하려던 한국영화기술아카데미, K-콘텐츠복합문화단지는 계획 수정·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영화기술아카데미의 경우 부산시에 영화진흥위원회 부설 한국영화아카데미가 있는 만큼, 영진위에서 영화기술아카데미 신규 건립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공모로 추진되는 K-콘텐츠복합문화단지 또한 수도권 조성 계획 등 설(說)만 무성하다. 특히 덕진구 북부권 일대 부지(10만평)에 유치하려는 뉴질랜드 쿠뮤필름스튜디오의 아시아 제2스튜디오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전주시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북부권 일대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원형지(조성되지 않은 토지)로 쿠뮤필름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 산단 조성사업에 관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이후엔 중앙투자심사,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고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감정 평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는 지나야 행안부 투자심사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쿠뮤필름의 실제 투자까지 이어지려면 최소 수년이 걸리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주시는 지난 7월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영상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엔 송영진 전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조례안'까지 통과되며 해외 로케이션 지원 근거를 갖췄다. 그나마 방송·미디어 영상으로 특화하려는 만성동은 전북 K-문화콘텐츠지원센터,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등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주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상림동, 만성동 등을 추가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지구 기본구상 용역'도 마무리 단계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내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해 하반기께 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5.10.30 17:24

[현장] K-FOOD의 미래를 보다···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가보니

"식품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30일 오전 전주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에 마련된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선도식품관. 입구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 인증을 받은 다양한 발효식품들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각 부스마다 청국장, 젓갈, 과일차 등 각종 식품류에 대한 열띤 홍보전이 펼쳐졌다. 업체 관계자들은 “한번만 시식하세요”, “건강에 좋습니다” 등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전라도 가정식 김치를 판매하고 있던 오베이골농원 이영희 대표는 “전라도에서 나오는 우수한 제품들을 알리기 위해 나왔다”며 “전라도 김치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김장철이기 때문에 김장 김치 주문 예약을 많이 받아가고 싶다”고 웃음지었다. 마로 만든 음료 등을 팔던 오복야시골가자 문응주 대표는 “많은 분들게 우리 제품을 알리자는 마음으로 엑스포에 참여했다”며 “자체 모자를 제작하는 등 준비를 많이 했고, 우리나라 마의 우수함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방문객들은 양손 한가득 쇼핑백을 들고 이곳저곳을 누볐다. 각 부스에는 다양한 시식들이 준비돼 있었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와 부스 판매자들 사이의 열띤 흥정이 벌어졌다. 익산에서 왔다는 박민철(60대)씨는 “김장철을 앞두고 젓갈이나 간식거리를 사려고 아내와 함께 엑스포를 찾았다”며 “제품이 다양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상생식품관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더욱 다양한 부스들이 나타났다. 지역업체부터 청년업체까지 자신들이 만든 상품들을 홍보하기 위해 다들 목청을 아끼지 않았다. 청년들이 만든 유기농 건강차 전문기업 쌍치로스터의 조유리 대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엑스포에 참여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브랜드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눈에 띄었다. 오감체험, 미생물 관찰 등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코너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다. 또 중앙에 설치된 공연장에서는 하루 2~3회 가족뮤지컬, 버스킹, 매직쇼, 버블쇼 등도 준비됐다. 이밖에 글로벌농생명관에서는 캐나다, 베트남 등의 현지인들이 직접 준비한 현지 특산품들이 준비돼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다. 엑스포 현장에서 만난 김아정(50대·여)씨는 "먹을거리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제품들이 많아서 좋았다"며 "매년 엑스포를 찾고 있는데 올해도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장한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박람회는 발효식품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다양한 체험과 함께 미래에 식품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도 준비를 해봤다. 많은 기업들이 홍보와 제품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참여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11월 3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에서 진행된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10.30 17:23

비수도권 항만 배후부지 국비 투자, 새만금 신항만은 왜 차별하나?

국내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민간 주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새만금신항만은 여전히 민자 유치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내년 개항을 앞두고 있지만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법원 제동에 걸리고 이렇다할 민간투자처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전액 국비로 조성된 일부 타지역 신항만들과 비교해 재정지원 불평등의 목소리도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핵심 국정기조가 ‘균형발전’인 만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 재정 지원 등 선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평택·당진항 2-1단계(113만㎡)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민간 자본 980억 원을 투입해 완료했다. 이 사업은 해수부가 2015년부터 추진해온 ‘1종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 1호 시범사업’으로, 인근 산업단지와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연계한 복합물류거점 모델이다. 정부는 부산·인천·평택항을 중심으로 국비 지원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민간개발 방식을 확산, 공공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최근 조성된 목포신항·보령신항·포항영일신항 등 비수도권 신항만의 배후부지는 모두 전액 국비로 추진됐다. 타지역과 달리 새만금신항만은 현재 1~2단계 접안시설(4선석)과 1단계 배후부지(285만㎡) 개발을 전액 민자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7817억 원 규모로, 접안시설 2642억 원과 배후부지 기반조성 5175억 원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지역 항만들은 민간자본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자 전환 당시에는 정부가 “새만금엔 항만이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현재는 이차전지 등 10조 원대 투자가 진행 중인 만큼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새만금항이 ‘균형발전형 거점 항만’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부산·인천처럼 수요가 이미 존재해 사업성이 담보되는 항만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선(先) 구축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농어촌공사가 추진한 새만금 농생명용지도 초기에 분양이 부진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이 재정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완성하자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잇따라 입주하며 투자 선순환이 이뤄졌다. 전북도는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가 연말 고시할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에 새만금신항만의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 사업(7817억 원) 가운데 1단계만이라도 재정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한 상태다. 고시에 포함돼야만 이후 예산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반영되지 않으면 최소 4~5년은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새만금신항만은 단순한 물류기지가 아니라 균형발전의 상징인 만큼, 초기 인프라만큼은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10.30 17:22

몸으로 여는 상상의 세계⋯꿈의 무용단 ‘전주 프릭스’ 정기공연

아이들의 엉뚱한 상상과 자유로운 몸짓이 무대 위에서 하나의 예술로 피워내며, 예술이 지닌 힘이 곧 성장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따뜻한 공연이 열린다. (재)전주문화재단은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꿈의 무용단 ‘전주 프릭스(Jeonju Freaks)’의 세 번째 정기공연 ‘꿈의 공간: 비밀의 문’을 선보인다. 상상과 현실이 교차하는 환상의 무대가 어린 단원들의 창의적 시선을 통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2025 창작 프로젝트 ‘꿈의 공간: 엉뚱한 숨바꼭질’을 토대로 한 확장작으로, 전주 팔복예술공장 내 공간에서 출발한 이야기를 춤의 언어로 재해석했다. ‘장소특정형 무용(Site Specific Dance)’ 형식으로 기획된 작품은 공간이 가진 기억과 감정을 움직임으로 탐색하며, 몸을 통해 또 다른 이야기의 문을 연다. ‘꿈의 무용단 전주(Jeonju Dream Dance Company)’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무용 분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전주문화재단이 전북대학교 무용학과와 협력해 3년째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예술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하고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는 과정을 통해, 자기표현력과 창의성, 협업의 가치를 배우는 전인적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목표로 한다. ‘Think Like a Freak!(괴짜처럼 생각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되는 꿈의 무용단은, 고정관념을 벗어난 자유로운 사고와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를, 예술을 통해 익히는 창의적 예술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단원들은 자신과 주변 세계를 예술가의 눈으로 관찰하고,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력을 안무로 풀어냈다. 무대 위에서는 영상과 조명, 사운드가 교차하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무는 입체적 무용극이 펼쳐진다. 관객은 아이들의 시선으로 재해석된 공간을 따라가며 ‘상상력의 문을 여는 경험’을 하게 된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 예약 및 문의는 전주문화재단 예술교육팀(063-283-9221)을 통해 가능하다. 최락기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팔복예술공장의 공간을 아이들의 상상으로 새롭게 풀어낸 이번 무대는, 단원들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을 키우는 성장의 과정”이라며 “아이들의 열정과 호기심이 담긴 무대에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시·공연
전현아
2025.10.30 17:03

[줌] 주민들과 함께 '70만 관광지' 오성한옥마을의 기적 만든 최수강 이장

“사람이 떠난 자리에 다시 사람을 불러들인 마을이 오성한옥마을입니다.” 흙냄새와 바람결이 스며든 마을, 완주 종남산과 위봉산의 능선이 품처럼 둘러싼 곳. 오성제 저수지를 거울 삼아 한옥 지붕들이 낮게 눕듯 자리한 오성한옥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마치 한 폭의 풍경화 같다고 입을 모은다. 한때 마을회관 하나 없던 작은 시골이 이제 연간 70만 명이 찾는 전북의 명소가 됐다. 그 변화의 시간 한가운데엔, 스무 해 넘게 마을의 뿌리를 지켜온 최수강(64) 이장이 있다. 2003년, 그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귀촌 1세대로 이곳에 첫 땅을 샀다. 그는 “그땐 정말 낙후된 시골마을이었다. 도시와 가까웠지만 찾는 사람도, 남는 사람도 없었다"고 당시를 소회했다. 그가 지은 한옥과 ‘오성제 카페’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다. 이 마을의 변화는 그 작은 마당에서부터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도시계획전문가 장택주 전남도립대 교수 등 뜻을 같이한 이들이 하나둘 마을에 모여들었다. 주민과 귀촌인이 손을 맞잡고 마을계획을 세웠고, 닥나무 숲길과 저수지, 한옥을 활용한 경관 자원화가 시작됐다.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바꿔보자’는 마음 하나로 시작된 일이었다. 최 이장은 “어느 한 사람의 공이 아니라 모두의 손끝이 만든 결과”라며 “교수, 예술인, 귀촌인, 원주민이 함께 꿈꿨기 때문에 지금의 오성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마을의 가장 큰 힘은 사람이다. 주민들은 매년 마을 워크숍을 열어 자원을 조사하고, 직접 공모사업을 제안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스스로 운영규약을 만들어 무분별한 개발을 막았다. 그렇게 세워진 한옥 25채가 산과 물, 숲과 어우러져 지금의 ‘경관이 곧 콘텐츠’인 마을을 완성했다. 최 이장은 "우리 마을의 변화는 공동체의 손끝에서 시작됐다"며 "예산을 따오는 것을 떠나 중요한 건 사람의 의지였고 주민의 신뢰로 지금까지 마을을 가꿔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남 강진 출신인 그는 전북에서 교직 생활을 하며 자연스레 이곳에 정착했다.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전주에 거주하면서 이웃들과 교류했고, 그 인연이 완주 소양의 오성한옥마을로 이어졌다. 지금은 퇴직 후 2023년부터 마을 이장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현재 오성한옥마을에는 50가구 87명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그중 원주민은 다섯 가구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도시에서 한옥의 풍경과 마을의 역사에 반해 찾아온 귀촌인들이다. 그렇게 모인 이들이 함께 땀과 정성으로 지금의 오성을 만들어냈다. 이제 그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있다. 하수처리 시설 개선, 공용주차장 확충, 복합문화교육공간 조성 등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끝으로 최 이장은 “오성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 세대가 한 걸음 내딛으면, 다음 세대가 그 길 위에 마을을 더 아름답게 한옥을 지을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
이준서
2025.10.30 17:01

[속보] 진안군, 홍삼연구소 장비 납품 계약 논란…형평성, 유착 의혹

속보= 진안군이 진안홍삼연구소 실험장비 구입과 관련해 실무 공무원이 승인한 이메일 납품 동의(새로운 계약서)를 ‘주무관 개인의 업무 미숙’으로 치부하고, 운송된 납품 장비(C모델)를 수 개월간 수령하지 않은 채 계약 파기까지 예고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진안군은 C모델 납품 시엔 장비 도면 등 확보가 어려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도, A모델 납품 시엔 해당 자료가 불필요하다고 하고 있어 납품 조건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과 의혹은 전북일보가 지난 7월 21일 보도한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구입하려는 ‘실험장비 22종’에 관한 내용이다. 진안군 농축산유통과 소속 주무관은 지난해 말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에 따라 이뤄진 납품모델을 변경하는 동의서(A모델→C모델)를 지난 5월 15일 납품업체에 이메일로 보냈다. 이메일에는 “장비 리스트에 동의하오니 납품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적시했다. 이메일에는 C모델의 구체적 사양을 명시했다. 이후 전화 통화에서도 주무관은 “C모델로 납품해 주시고, 추후 A/S를 잘 부탁합니다”라고 확인까지 했다. 이를 근거로 업체는 약 50일이 경과한 지난 7월 8일 한 종의 장비(종합물성시험기)를 1차 납품했다. 일주일 뒤엔 2차 납품 장비(비색계, 초저온냉동고, 고압멸균기 등 5종)를 추가로 운송했다. 하지만 2차 납품 당일, 이메일 동의 주무관은 잠적하고, 그를 대신한 군 관계자들은 5종 장비의 수령을 거부했다. 현재 해당 장비들은 진안홍삼연구소 주차장에 수개월째 방치돼 있는 상태다. 1·2차 장비 6종의 납품가는 총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안군은 납품 거부 이유로 △실무자가 윗선 보고 없이 A모델에서 C모델로 사양을 임의 변경한 점 △군수 직인이 없는 동의서(이메일)여서 공식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왔다. 이뿐 아니라 군은 업체 측에 C모델 납품을 위해선 ‘설계도면’과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업체 측은 “입찰 규격서나 계약서 어디에도 설계도면과 시험성적서 제출 요구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반발하고, “진안군이 A모델에는 설계도면과 시험성적서 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C모델에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호소해 왔다. 그러면서 “설계도면은 음식으로 치자면 ‘레시피 같은 것’으로 제조사가 영업기밀로 관리하는 것이라 유통업체가 확보할 수 없어 제출할 수 없는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납품업체는 법률자문서를 근거로 “실무자의 행위에는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며, 이메일과 전화 통화로 계약이 이미 성립된 상태이니 C모델 납품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 왔다. 그러면서 “진안군이 C모델 납품을 배제하고 다른 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유착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 진안군은 업체의 주장과 의혹 제기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C모델의 성능 입증자료 없이는 C모델을 납품받을 수 없고,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C모델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나아가 다음달 3일 계약 해지 논의를 위한 관련 위원회 소집까지 예정하고 있다. 한편, 진안군은 이메일 동의서 발송 실무 주무관을 2차 납품 이후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지난달 초엔 모 면사무소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납품업체는 계약 파기와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진안
국승호
2025.10.30 16:14

[멈춰 선 정비사업] (중) 이익 배분, 시공권 둘러싼 내부 갈등 상시화

전주 도심 곳곳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조합 갈등과 시공사 분쟁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민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이익 배분과 시공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상시화 되면서 ‘내 집을 새로 짓는 일’이 오히려 주민 간 불신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전주 감나무 골 구역만 해도 현재는 일반분양 흥행 속에 공정률이 55%를 넘겼지만, 2006년 추진위 승인 이후 시공사 선정과 관리처분 계획을 둘러싼 갈등으로 십수년간 사업이 지연됐다. 조합장이 세 차례나 교체됐고, 법적 분쟁이 반복됐다. 이후 새 조합장이 선출되면서 지난해 일반분양 1순위 청약 경쟁률이 55.6대 1을 기록하며 사업은 안정세를 찾았지만, 같은 시기에 추진된 바구멀1구역에 비해 5년 이상 뒤처졌다. 효자주공 재건축구역 역시 지난 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 조합 내 분열이 심화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비례율이 기대보다 낮게 나오자 불만을 쏟아냈다. 시공사 측은 건축비 상승과 공공기여 부담을 이유로 사업비 인상을 요구했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서 준공이 2년 이상 늦어졌다. 이후에도 조합장·이사 해임 총회가 이어져, 쌍용재건축 등 같은 시기에 시작했던 다른 사업지보다 10년 이상 늦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곳곳에서 잡음이 이어지자 전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정비사업 정상화에 직접 나섰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조합 임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하나로 묶는 ‘통합심의제’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규정을 되도록 조합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그간 20단계 이상 걸리던 행정 절차가 단축되면서 감나무골과 기자촌 사업처럼 장기간 표류했던 구역들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고 답보상태였던 다른 사업장도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는 여전하다. 현행 도정법은 조합의 회계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실질적 처벌은 거의 없다. 비례율 산정 방식도 갈등의 불씨다. 감정평가액이 기준이 되는 현 제도에서는 조합원 간 권리가액 차이가 커, 노후 건물이나 소형 평형 소유자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한 조합원은 “이익이 아니라 빚이 늘어나는 사업이 됐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신뢰”라고 입을 모은다. 정비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도시 재생의 촉매제가 되려면 주민과 조합, 행정이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주 도심의 현장은 아직도 ‘이익과 불신’의 경계 위에 서 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