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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새만금공항 중단 안 돼…항소해 정당성 입증할 것"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도민의 뜻과 국가 균형발전 약속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즉시 협력해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 “수도권에 집중된 하늘길을 전북에도 열어주는 시작점이자 새만금 개발의 핵심 동력”이라고 규정하며 “국가기간 인프라로서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은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우리 세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전북의 미래를 위해 법적 분쟁은 조속히 종식돼야 하고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1991년 착공한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각종 소송과 갈등으로 15년 넘게 지연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흔들림 없는 추진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지금이야말로 전북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도민의 뜻을 모아 모든 역량을 다해 반드시 해내겠다”고 호소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11 17:30

한성숙 중기부 장관 취임 첫 일정 전북 방문 “전북 중기 성장 견인 적극 지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취임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해 새정부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중 3특의 한 축인 전북을 지방중소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의 방문은 중소기업 분야별 정책 현장투어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전북지역 중소기업·유관기관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장관은 11일 중기부, 노동부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전북대학교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매칭데이’ 현장을 찾았다. 한 장관은 “매칭데이를 통해 전북지역 청년연구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찾고, 중소기업은 미래 성장을 이끌 동반자를 만나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한 장관은 전문가, 중소기업 대표, 재직 연구원 등이 참석한 ‘중소기업 AI 및 R&D 인력 양성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지방중소기업의 우수인재 확보 어려움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지방중소기업은 우수인재 유치에서 ‘지방’과 ‘중소기업’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구인력 신규 채용 지원사업과 관련 AI 인재 채용에 대한 별도 트랙을 신설하고, 기업 현장 OJT에 기반한 제조AI 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일정에서 한성숙 장관은 전주시 소재 지역 소공인 대표(5명)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전주 팔복동 소공인 집적지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전주 지역 소공인 대표 5인은 신흥종합주방설비, 대신기계, 마마떼, 성원피씨엠, 현종금속 등으로 금융지원, 디지털 역량교육, 스마트 장비 보급 등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56만 소공인은 우리 제조업의 90%를 차지하고, 128만 명이 종사하는 제조업·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뿌리·제조산업 기반의 소공인이 일반 소상인과는 업력·거래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소공인 현장에 맞춘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소공인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 장관은 전주 팔복동 소공인 집적지구 내 전주대장간과 나눔정밀을 각각 방문해 혁신적인 소공인의 도전 정신을 격려했으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센터가 육성하고 있는 외국인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마지막 일정으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 전북중기청뿐만 아니라 중소벤처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의 전북본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기계공고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각 기관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한 장관은 전북중기청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업무보고에서 “새정부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중 3특의 한 축인 전북이 지방중소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25.09.11 17:15

최근 5년간 추석 성수품 부정유통 잇따라…근절 대책 필요

추석 주요 성수품과 관련한 부정 유통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국적으로 총 7926건의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등 성수품 부정 유통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2020년 1360건, 2021년 1381건, 2022년 1864건, 2023년 1815건, 2024년 1506건으로 나타나 매년 1000건 이상의 성수품 부정 유통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가장 부정 유통이 많았던 품목은 돼지고기로 총 3770건이 적발됐고, 쇠고기 1891건, 닭고기 1091건, 오징어 459건, 명태 3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가 먹거리를 안심하고 고를 수 없게 만드는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정 유통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추석 성수기를 맞아 시장을 교란하고 먹거리 불안을 심화시키는 농축수산물 부정 유통 근절 대책 마련에 즉시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추석 선물 수요가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수입 농축산물 혼합 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현장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 교육을 병행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11 17:14

[현장 스케치] 전주시 효자동 5대 반칙운전 단속 현장⋯40분 만에 5건 적발

“정상 신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향 교통 흐름에 방해를 줬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1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 도로는 출근을 위해 나온 차량으로 혼잡했다. 교차로 모든 도로에서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경적이 울리기도 했다. 이날 전주완산경찰서는 해당 교차로에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을 했다. 도로 한쪽에서는 캠코더 단속이 이뤄지는 가운데 교차로 위에 선 경찰관들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출근길 정체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칙 운전 행위들이 있는지 확인했다. 또 차량 행렬의 꼬리를 미리 끊어주는 등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했다. 그때 좌회전하던 차량으로 인해 직진하려던 차량들이 방해를 받았고, 곧바로 직진 방향 차들의 경적이 교차로에 울려 퍼졌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갓길로 유도한 후 꼬리물기 행위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했다. 현장에서 단속을 하던 경찰은 “출근길이라 급하게 가다 보니 신호가 꺼졌는데도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한 상황”이라며 “도로 교통에 충분히 방해가 된 상황이라고 판단해 단속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단속된 운전자 중 일부는 위반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운전자는 정상 신호에 들어왔는데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단속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정상 신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신호 시간 내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들이 기다려야 했다”며 “교차로에 차가 쌓여 있고 내가 들어감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정상 신호에 들어왔더라도 꼬리물기로 단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해당 교차로에서 약 40분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는 꼬리물기 4건과 직진차로 위반 1건으로 총 5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간 전북에서는 총 175건의 꼬리물기 차량이 단속됐다. 끼어들기는 1305건, 유턴 위반은 812건 단속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과 8월 진행했던 5대 반칙 운전 계도 기간을 종료하고, 최근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형훈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경찰은 도로 위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 5대 반칙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주요 사거리에 캠코더·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니 교통 법규를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색 신호라고 하더라도 정체 상황이라면 대기를 했다가 차량이 빠지고 난 이후에 진입해 달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11 17:11

갈등 커지는 '송천동 분동'⋯전주시 송천2동 주민 반발 이어져

전주시 '송천동 분동안'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송천2동 주민들은 전주시가 내놓은 분동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반면, 전주시는 새로운 분동안이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송천동 분동 문제에 일부 전주시의원까지 나서면서 갈등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 송천2동 주민 30여명은 11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현재 입법예고된 가칭 송천3동 경계안을 즉각 무효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까지 유지해 온 송천중앙로와 과학로를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 원칙을 반드시 존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모든 행정 절차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송천3동 경계안이 코끼리 코 형태의 '기형적인 분동안'이라고 지적한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인구 과밀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송천동을 2개 동에서 3개 동으로 분동하려 하고 있다. 에코시티 개발구역을 송천3동으로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에코시티 대부분이 속한 송천1동은 분동에 찬성, 일부가 속한 송천2동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송천2동 주민들은 '코끼리 코'에 해당하는 에코시티 15·16·17블럭이 송천3동에 편입될 경우 송천2동 주민들의 소외감, 박탈감이 심화된다고 우려한다. 최지은 전주시의원도 이날 제42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이 내놓은 분동안은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로 주민 의사와 생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안"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전주시의회 행정위위회가 부결한 송천동 분동안을 전주시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재상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7월 행정위원회는 이 안건을 심사했고, 결과는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즉 주민과 의회 모두 납득하지 못한 안이었다"며 "그런데도 행정은 안건 부결 후 일주일 만에 협상안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똑같은 안을 다시 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주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구역 쪼개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SOC 확충"이라며 "신도시 개발에만 생활 SOC를 담을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성장해 온 송천1동과 송천2동에도 생활 SOC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송천동 분동안이 부결된 뒤 주민들에게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송천2동에 있는 에코시티 15·16블럭만 송천3동에 편입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송천2동 주민들은 찬성했으나, 에코시티 주민들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송천동 분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분동안을 제시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이번 회기에 동일한 분동안을 재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송천3동 분동안은 에코시티 개발구역이라는 다른 지역과 지리적 형태가 다소 특수한 측면이 있다"며 "지리적 여건, 생활권역과 개발권역 일치 여부, 인구 수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송천동 생활 SOC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 시장은 "내년에 가칭 송천권역 생활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지역주민과 함께 균형발전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오는 15일 송천동 분동 내용을 담은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다.

  • 전주
  • 문민주
  • 2025.09.11 17:06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지역 균형 발전' 의지 재천명

<관련기사 3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며 '불균형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언급하면서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하면서 지방 우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과거 수도권 집중 전략이 성장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이로 인해 집값 상승과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이) 이제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배분,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그리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지방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처럼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균형 발전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적인 가치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수도권과 대도시와의 거리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 지원 등에서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인 구상으로 지방에 대규모 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지역에) 세제와 규제, 전기요금 등 파격적인 지원과 함께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검찰개혁, 주식·부동산 정책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총 22건의 기자 질문을 받고 국정 운영 방향과 그간의 소회를 밝혔으며, 회견은 예정보다 1시간을 훌쩍 넘긴 152분간 진행됐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9.11 17:03

취임 100일 李대통령 “내란규명과 정부조직 개편, 맞바꿀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조직·사법·검찰·부동산·에너지·산업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원칙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향후 1년간 집권 초기 국정 운영 전략의 큰 틀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이 대통령은 여야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안에 전날 합의한 것과 관련,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 문제를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끄럽더라"며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협치라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며 "매일 열 개를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하던 집단이 '다섯 개만 훔치자'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도둑질을 안 한다는 것은 서로 지켜줘야 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개편을 못 한다고 일을 못 하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이란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그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가 정치 위에 군림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된 것이 문제"라며 정치 검찰 폐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과 수사·기소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정부가 치밀하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투기 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수요를 실수요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 수요를 최소화하려면 끊임없는 반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 등을 하면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을 보는 주가조작 사범들, 앞으론 조심해서 하지 말라"며 웃으며 경고하기도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대로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은 최소 15년이 걸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2년이면 대대적으로 건설 가능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달 출범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련해 “에너지 정책은 한 부처 내부 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부처 간 역할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 석방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 국민 316명, 외국인 14명 등 총 330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전 1시 한국으로 출발할 것이라는 소식을 알리며 "(미국 측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겠다는 것을 안 된다고 하면서 밀고 당기는 와중에 (절차가) 중단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과 관련, 새 일본 내각이 새로 들어서더라도 실리를 추구하되 따질 건 따진다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9.11 16:56

[해설]새만금국제공항 좌초 위기…전북도·정치권 강력 대응 불가피

1심 법원이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판결을 내리면서 전북의 숙원 사업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 면제를 받고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돼 온 사업이 첫 삽을 뜨기 직전 제동이 걸린 것이다. 경제성 부족과 환경성 미흡을 지적한 이번 판결은 향후 항소심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예산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과론적으로는 정권교체 과정의 어수선한 시기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부가 새만금공항건설의 당위성과 사업 지속 소송 논리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재판에 임하다 패소라는 판결을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감안해야할 전망이다. 실제 이날 판결이 나오기 전 까지 도청 전반에는 "소송을 낸 단체들이 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 아니면 기각 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퍼져있었다. 이에 향후 전북자치도가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바탕으로 항소 논리와 환경 보완책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공항 건설의 공익적 필요가 조류 충돌 위험,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 서천갯벌 영향 등 환경적 침해보다 앞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경제성과 환경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반대 단체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곧바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1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번 판결은 아쉽지만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 항소 논리를 보강하겠다”며 “확정 판결 전까지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되므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법률 자문을 통해 판결 확정 전까지 행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착공 일정은 안갯속이다. 확정판결이 아니기에 법리상으로는 예정대로 11월 착공이 가능하지만, 원고 측이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공사 강행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도 이번 판결의 여파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도는 13㎞ 범위 내 조류 충돌 위험을 검토한 보완서를 환경청에 제출했지만, 법원이 요구한 수준을 충족했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관건은 항소심이다. 도는 1심에서 문제 된 쟁점인 △조류 충돌 위험 △갯벌 보존 대책 △경제성 부족 등을 해소할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법리 공방에 머물지 않고, 안전성과 환경성을 객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도민 여론 관리도 과제로 꼽힌다. 전북은 국제공항이 없는 유일한 광역단위라는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강화하고, 새만금 개발과 기업 유치·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항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재차 부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의 명분과 설득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항소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11 16:55

농생명·모빌리티·홀로그램까지…AI 융합 전북판 미래산업 본격 육성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산업을 신성장 축으로 키우기 위해 산업·인프라·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3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AI·데이터 산업 기반 구축 △농생명·모빌리티 등 주력산업과 AI 융합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을 3대 축으로 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AI·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인공지능위원회, 데이터위원회 발족을 준비 중이다. 전북연구원과 함께 ‘전북 AI산업 육성방향 연구’를 진행해 2025년 하반기까지 중장기 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도 확충한다. 현재 금융·스마트팜·공간정보·농업 R&D·의료 등 5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포함해 10개 핵심 인프라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공공·민간 AI 데이터센터와 지역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 유치를 추진한다. 주력산업의 AI 융합도 속도를 낸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2028년까지 1800억 원을 투입해 △식품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 △자율 농작업 기계 △무인 실증단지 등을 조성한다. 푸드테크 전주기 지원체계(1400억 원), AI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480억 원)도 국가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전북대·KAIST와 함께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 사업을 시작해 스마트 제조공정 혁신을 꾀한다. 이차전지 기업을 위한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27억 원)도 진행 중이다. 홀로그램 산업은 익산을 중심으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937억 원을 투입해 핵심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메타버스와 연계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대와 한솔케미칼이 참여하는 ‘양자기술 실증 사업’(28억 원)도 선정돼 신산업 기반을 넓혔다. 아울러 도는 이를 실현할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초·중학생 대상 ‘SW미래채움 사업’, 재직자 대상 AI·빅데이터 교육, 대학의 SW융합 인재 양성, 기업 연계 석·박사 과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IT기업 취업 희망자를 위한 ‘디지털 최고위 전문교육 과정’도 새로 개설한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AI와 데이터는 산업과 사회를 재편할 핵심 자원”이라며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북형 신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11 16:52

작은 공연장의 반란, 세계와 연결되는 '이룸'

150석 남짓한 전주의 작은 공연장이 국제예술 무대를 여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문화공간 ‘이룸’이 오는 23~24일 개최하는 ‘이룸 글로벌 스테이지 시리즈(ERUM GLOBAL STAGE SERIES – Performing Arts Beyond Borders)’가 그 출발점이다. 2018년 전주시 효자동 주택가에 문을 연 이룸은 클래식 공연장으로 출발해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지향해왔다. ‘잇다’ 시리즈, ‘Virtuoso Series’, ‘명화따라 클래식산책 시리즈’ 등을 통해 예술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해왔다. 특히 청년예술가 육성, 장애·비장애 통합 음악캠프, 치매 가족을 위한 힐링 음악회 등을 꾸준히 선보이며 지역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글로벌 스테이지 시리즈’는 그간의 성장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시도다. 특히 관 주도 사업이나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단체가 자체 기획·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단발성 초청 공연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국제 예술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첫걸음인 것이다. 이윤정 문화공간 이룸 대표는 “이번 공연은 단순한 국제 초청이 아니라 장기 협력의 시작점”이라며 “작은 민간 공연장도 세계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 이룸은 이를 위해 ‘기억을 담는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공간 브랜딩, 창작형 기획 콘텐츠, 전주시 내 소공연장 연계, 국제 네트워크 확장 등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실행 중이다. 그 구체적 사례가 바로 23~24일 열리는 무대다. 첫날에는 한국과 일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월드뮤직 그룹 ‘텐거(TENGGER)’가 아시아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실험적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어 24일에는 라오스 전통예술단체 출신의 ‘체오봉(Cheo Bong)’이 무대에 올라 오브제 마임(Object Mime)과 라오스 전통을 결합한 독창적 공연을 펼친다. 현지 민속과 현대적 해석을 접목한 무대는 관객들에게 색다른 예술적 체험을 제공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번 시도를 두고 “무모한 도전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이 공간을 열며 큰 꿈을 꾼 것은 아니었지만, 운영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책임감이 떠올랐고, 결국 모든 열정을 쏟아 이 공연장을 지켜왔다”며 “지역에선 새로 생기는 소공연장도 드물고, 기존 공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누군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운영해온 결과, 객석이 조금씩 채워지고 단골 관객도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도전도 순수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남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도, 관객의 흥미도 얻기 어렵다. 매번 새로운 길을 택했지만 실패는 없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부딪히고 도전하겠다. 이번 무대가 부족하다면 보완해 더 나은 공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5.09.11 16:50

삶의 고통 예술적 언어로 승화…최화영 개인전 '정월 초 닷새와 빨간구두'

익숙한 모습이 낯설게 다가온다. 빨간색과 노란색 꽃을 배경으로 빨간 구두를 신은 여성이 평온한 얼굴로 우두커니 서 있다. 평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꽃의 크기를 달리 그려 입체감을 살렸다. 최화영 작가의 작품 ‘행복한 사람’이다.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며 어린 시절의 추억과 삶의 에피소드를 그리는 작가 최화영이 오는 21일까지 서학동사진미술관에서 개인전 ‘정월 초 닷새와 빨간 구두’를 연다. 작가는 5년 전 사고로 발에 복합골절과 신경 손상을 입었다. 이전 처럼 걷거나 뛸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고 이후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건 그림 작업. 그는 고통을 예술적 언어로 표현하고자 작업에 몰두했다. 과거의 행복했던 순간과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작품에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갔고 끝내 ‘최화영’만의 작품 세계를 완성했다. 모든 작품은 손바닥보다 조금 큰 화지 위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뻗어 그릴 수 있도록 간단하고 단출한 공간에서 작업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일 파스텔, 볼펜, 수채화, 혼합재료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한 57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지난해부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젤 판화를 작업에 도입해 찾고자 하는 형태와 조형적 완성도가 나올 때까지 뒤덮기도 하고, 다시 그리기를 반복한다. 완성된 형태는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 겹겹이 쌓인 물감들의 다층적인 레이어와 작가의 에너지가 깊이 묻어난다. 최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인간은 살면서 수 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며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마음속엔 저마다의 꿈이 있다. 그 선택과 꿈, 나의 의지가 저에게는 빨간 구두로 표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을 다쳤고, 다시는 신을 수 없게 된 구두.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제 마음엔 언제나 고운 구두 한 켤레가 놓여있다”며 “운명과 선택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학동사진미술관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30분 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 전시·공연
  • 박은
  • 2025.09.11 16:50

'전과 5범' 서울장학숙 관장 임명 논란 후 사의…전북도, 채용 검증 강화한다

과거 전과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한희경 전북 서울장학숙 관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연기관 임원 채용 절차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이현웅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11일 전북자치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임용과정이) 절차상 하자는 없었지만 도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제도 의지를 내비쳤다. 이 원장에 따르면 장학숙 관장 채용은 공개 모집으로 진행됐으며, 서류·면접·신원조회 과정을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인사위는 변호사·노무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내부 직원으로 구성됐다. 그는 “지원 사실은 서류 심사 결과가 나온 뒤 알았다. 최종 합격 후에야 직접 만났다”며 개인적 친분이나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과 이력이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신원조회에서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주변 평판과 같은 비공식 검증도 절차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후임 선발 절차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후순위 합격자가 있어 재공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원조회와 세평 확인 등 보완 절차를 거쳐 적합성을 다시 검증하겠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새로 공고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체크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 음주·성범죄·병역·세금 등 주요 범죄·비위 이력을 자가검증서로 제출받아 채용 과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는 “법률 검토를 거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서울장학숙은 학생을 위한 기관인 만큼 덕망과 교육적 품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사가 채용되도록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관장의 사직서는 전날 10일 접수된 상태로 규정상 10일 이내 사직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11 16:29

법원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해야" 전북 신공항 연내 착공 차질

전북 하늘길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1심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이 예정돼 있던 공항건설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법원은 기본계획 과정에서 비용대비 편익 및 최근 공항 안전의 이슈로 떠오른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 파괴 요인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일부 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국토교통부 장관)는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B/C)이 0.479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다"며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또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 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조사도 부실해 이익형량의 정당과 객관성을 갖추지 않아 계획재량을 일탈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후 새만금공항백지화공동행동 측은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제동을 거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주장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6월 국토부가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같은 해 9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은 13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을 모집하고 “공항이 세워지면 수라 갯벌을 비롯한 대규모 생태계가 파괴되고 군사행동 증가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지난해 무안공항 참사 후 "새만금신공항의 버드스트라이크 위험은 항공기 추락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600~650배 높다"고도 주장해왔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25.09.11 16:07

이병구 전주시 주력산업팀장 "드론축구 종주도시 전주 알리는 데 최선"

"드론축구 종주도시 전주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 성공을 이끌어갈 공무원 서포터즈인 '드론지기'가 출범했다. 11일 출범식에서 드론지기 대표 선서를 한 이병구 전주시 주력산업팀장(51)은 "전주에서 처음으로 드론축구월드컵이 열리는 만큼 전주를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친절하고 세심하게 방문객들을 맞이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팀장을 포함한 드론지기들은 이날 출범식에서 근무 매뉴얼, 분야별 역할 등 사전 교육을 받았다. 드론지기는 전주시 경제산업국, 보건소 공무원 80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대회 기간 현장에 배치돼 종합 안내, 경기장·행사장 지원, 주차·수송 지원,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수단과 관람객의 편의를 돕는다. 이와 관련 전주 섬유제품 제조기업인 한실어패럴은 대회 응원 티셔츠를 제작해 서포터즈와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했다. 드론지기들은 현장에서 이 티셔츠를 입고 전 세계 선수단과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 팀장은 "드론지기가 전주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대회를 준비하겠다"며 "대회 기간 선수단과 관람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전주시, 국제드론축구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32개국 2700명이 참가한다. 대회는 드론축구 Class40(일반부), Class20(청소년부)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 밖에 드론축구와 장애물 레이싱을 결합한 크래싱 대회, 드론 조종 실력을 겨루는 슈퍼파일럿 선발대회 등 드론축구공을 활용한 시범종목도 선보인다.

  • 사람들
  • 문민주
  • 2025.09.11 15:58

잇따르는 선박 고장 표류사고⋯해경, 주의 당부

최근 해상 교통량 증가로 선박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군산 해상에서는 총 15건의 크고 작은 선박사고가 발생했다. 엔진 고장과 스크류 부유물 감김, 연료 부족 등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6일 낮 12시 5분께 군산시 관리도 인근 해상에서는 9.77톤 어선이 기관 손상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군산시 비응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는 승선원 1명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가 추진기 손상으로 표류, 해양재난구조대 선박에 의해 예인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는 군산시 새만금 신치항에서 출항해 레저활동을 하던 고무보트가 로프에 걸리면서 시동이 꺼졌다. 해양재난구조대는 표류하고 있던 선박을 신치항으로 구조했다. 해경은 꽃게와 주꾸미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해상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선박사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군산해경 관내 8월 첫 주와 9월 첫 주 출입항 통계를 비교했을 때 9월 출입항은 3474건으로 8월 출입항(1480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낚시어선 출항도 8월 첫 주 405척에서 9월 919척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근거리 활동 레저보트도 같은 기간 9척에서 33척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해경은 출항 전 철저한 주의와 대비를 당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의 경우 사전 정비 없는 장시간 조업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낚시어선은 항행 중 전방주시 없이 고기를 쫓아가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레저 보트는 연료 확인 없이 출항하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주의와 대비를 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자칫 큰 사고로 번지면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찰
  • 김문경
  • 2025.09.11 15:40

회계부서 권한 대폭 축소...익산시, 수의계약 전면 개편 ‘강력 드라이브’

수의계약 국장 전결, 직접생산 현장 확인, 동일업체 횟수 제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 사유 및 담당자 누리집 공개, 비리 업체 영구 배제 등. 익산시가 간판개선사업 수의계약 비리 의혹과 관련해 회계 부서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책을 내놨다. 특히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이 이례적으로 반복되고 그 수혜를 특정업체가 독식한 부분과 관련해 공공 영역 내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함경수 시 감사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수의계약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행정 내부와 시민이 직접 감시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시 수의계약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의계약 발주 결재 권한을 과장급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내부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회계 부서장이 단독으로 업체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담당 국장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특례 대상 업체는 시 관계자가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불법 하도급이나 외주 납품 등이 적발되면 계약을 무효화한다. 시민이 계약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수의계약의 경우 업체 선정 사유와 담당 공무원의 성명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일 업체와의 반복 계약을 막기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고, 공사·용역·물품 수주 금액도 연 750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낮춰 더 많은 경쟁을 유도한다. 퇴직공직자가 고용된 업체와 계약할 경우 이해충돌방지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은 직위해제·파면·5배 징계부가금 부과 등 최고 수위로 조치된다. 업체 제재 측면에서는 비리에 연루된 업체를 시와의 모든 수의계약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시는 이 같은 제도 강화로 인해 소규모 지역업체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기업 등 지역 기반 업체와의 계약을 확대하고, 전자 견적 경쟁 시스템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함 위원장은 “이번 수의계약 제도 개편은 단순한 개선이 아닌, 시를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의 표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언”이라며 “수의계약을 둘러싼 모든 허점을 뿌리 뽑고, 단 한 건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청렴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9.11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