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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오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유무죄 판단에 관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이 10일 나온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26일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자, 1심 선고 이후 6개월 만이다. 정 장관은 지난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 변호인단의 항소로 다시 고등법원 법정에 섰다. 이날 무죄 또는 원심과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정 장관은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의원직은 물론이고 장관직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는 허위 사실 공표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에게 5년간 공직의 취임을 제한하며 이미 임용된 자는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정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상 국가의 정무직공무원인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이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만큼, 한쪽은 이날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법원은 사전선거운동이나 확성기 사용보다는 유권자 판단에 악영향을 주는 허위 사실 공표를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의 유무죄 여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중 사전선거 혐의는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는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 장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9.10 07:58

이원택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구축과 데이터 계측 실증단지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지난 8일 국회에서 '필드로봇 중심 피지컬 AI 산업대전환 전략구상' 포럼을 열고,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구축과 데이터 계측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성균관대 우홍욱 교수의 ‘Physical AI 시대: Agentic AI에서 산업 혁신으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현대건설 박영준 상무, 대동 에이아이랩 최준기 대표, 서울대 안창범 교수 등이 농업·건설·모빌리티 분야에서의 피지컬 AI 적용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성균관대 이지형 교수가 좌장을 맡아 농식품부·과기정통부·국토부·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국가 전략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피지컬 AI의 글로벌 경쟁력은 현장 적용과 표준 선점에 달려 있다”며 특히 농업·건설·국방·특수 모빌리티 등 필드로봇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특장차 단지와 융합해 피지컬 AI를 적용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고소 건설작업장이나 시설농업 단지처럼 변동성이 큰 현장에서 데이터를 계측할 수 있는 실증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9.09 19:10

이성윤, 전북발전 4법 중 1탄 도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전북 발전을 위한 ‘전북발전 4법’의 대표발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대표발의한 도로법을 시작으려 순차적으로 법안들을 국회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입법 패키지는 지난 6월 전북연구원과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도출된 제안들을 의원실이 검토해 통과 가능성은 결과물”이라고 자신했다. 첫 번째로 발의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대광법은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 도시’로 확대해 전주권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고 위원장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법안 통과 과정에 적극 나선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광법 개정으로 바뀐 ‘대도시권’ 기준을 ‘도로법’에 반영해 규범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전북과 전주권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이 의원은 “지역 연구원과 국회의원이 협력해 입법 성과를 만든 사례”라며 “향후 전주시정연구원 등 지역 씽크탱크와도 협업을 확대해 여의도-전북 협업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9.09 19:10

전북경제인들 국회와 세종 찾아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대로 착공 호소"

전북경제인들이 9일 국회와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오는 11월로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상 착공을 호소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2019년부터 무려 6년간 갖은 검증을 받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반대단체 눈치만 보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도내 경제인과 체육, 문화인들로 구성된 새만금 국제공항 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연 이유도 이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이 반대단체들의 각종 전략에 흔들리면서 지역이 존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주선해 이뤄졌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수석위원장)은 “국제공항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늘길이 막힌 전북을 견인할 핵심 기반”이라며 “이미 설계·시공 적격자 선정과 교통·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한 만큼, 남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상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반대 단체가 주장하는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공항보다 610배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을 무시한 왜곡된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합과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회견을 통해 △2029년 개항을 위한 신속한 착공과 개발규모 확대 △매년 적정 예산의 안정적 반영 △무분별한 반대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3대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같은 날 전북건설단체연합회도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공항 반대단체가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며 “(공항 사업은) 이미 2024년 정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으며, 또 2006년 대법원이 새만금사업 매립면허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악의적으로 논란을 확산시켜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새만금을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적기에 건설하고 개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9월 중순 안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될 예정이다. 최대 고비인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되면 다음 달 20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한다는 게 전북특별자치도의 계획이다. 이 절차들이 막힌다면 새만금 국제공항 연내 착공은 힘들어진다. 반대로 순탄하게 흘러가면 11월 안에 충분히 착공이 가능해진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9.09 19:10

전북도, 새만금 거점으로 RE100 선도모델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거점으로 RE100 산업단지 선도모델을 구축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본격화했다. 도는 새만금 일대를 세계적 재생에너지 집적지로 키우고,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전북자치도는 9일부터 10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를 열고 새만금을 기반으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글로벌 기업 유치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알릴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AI와 에너지, 분산형 시스템, RE100 글로벌 혁신 모델 등을 주제로 한 포럼이 열리고, 수소·풍력·분산에너지 분과별 토론도 이어진다. 또 도 홍보관과 함께 현대건설, 한국해상풍력,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주요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한 18개 전시 부스가 운영된다. 도는 도내 대학의 연구성과 전시와 중·고등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인재 양성과 산업 확산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글로벌 흐름에 맞춘 산업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은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성장할 충분한 역량과 인프라를 갖췄다”며 “RE100 선도모델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도는 이미 새만금에서 대규모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09 19:10

전북연구원, 피지컬AI 클러스터로 글로벌 선도모델 박차 속도내야

전북이 특수목적기계·농기계·건설기계 산업 기반을 갖춘 만큼, ‘전북형 피지컬 인공지능(AI)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선도 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전북 백년포럼’ 제37강에서 송세경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KGAF) 회장을 초청해 ‘AX 혁명을 촉발한 초거대 인공지능 딥인사이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인공지능(AI)이 가상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물리세계로 확장되는 흐름을 짚으며, 지역산업과 연결되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송 회장은 초거대 인공지능(GPT 등)의 발전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인류 문명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전통적인 일자리 개념이 사라지고 문제와 과제를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 미국 Figure AI의 헬릭스 사례를 언급했다. 이는 AI가 물리적 노동 영역까지 대체·보완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AI 발전 단계를 △AI △생성형 AI(GenAI) △AI 에이전트(GPTs) △Agentic AI △Physical AI △AGI(범용 인공지능)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교육제도, 정책 패러다임에 미칠 영향을 제시했다. 특히 ‘피지컬 AI’ 단계에서는 제조업, 물류, 건설, 농업 등 전통산업이 로봇과 결합해 혁신적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북이 가진 산업 인프라와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송 회장은 “전북은 특수목적기계·농기계·건설기계 산업을 이미 두텁게 갖춘 지역으로, 물리 AI의 세계적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며 전북형 피지컬 AI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 차원의 미래 전략과도 직결된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 1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받으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는 전북이 향후 AI·로봇·제조혁신이 결합되는 ‘AX(Automated Transformation)’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전북은 이미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피지컬 AI 기반을 선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략 수립을 지속 지원해 전북형 클러스터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09 19:10

곳곳에 방치된 캠핑카...제도 개선 필요

캠핑카와 카라반을 주차장에 장기 주차해 방치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규정 공백으로 인해 지자체가 관련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전주시의 한 공영주차장. 주차장 구석에는 캠핑카와 카라반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다. 해당 자리에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인 듯 캠핑카 아래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있었고, 전면에는 주차장 관리 기관의 퇴거 요청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해당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 중인 공공기관 관계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역 주민분들께 주차 공간을 개방했는데, 장기 주차 상태의 캠핑카와 카라반으로 인해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차량 운행에 있어 도로 시야를 가린다는 민원이 자주 들어와 빠르게 조치하기 위해 퇴거 요청 안내문을 붙여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주차장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같은 날 방문한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는 불법 주차된 상태의 캠핑 트레일러를 찾아볼 수 있었다. 평소 해당 도로 인근을 자주 지난다는 정모(20대) 씨는 “꽤 예전부터 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며 “차에 전화번호도 남겨두지 않은 것 같던데, 적절한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원인은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장기 주차와 관련한 민원과 시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었으나 지자체가 대처하기는 쉽지 않았다.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조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법 체계가 마련이 되기는 했지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단속을 하기에는 여전히 빈약한 부분들이 많다”며 “장기 주차 기준인 30일을 넘지 않기 위해 중간에 잠시 차를 뺐다가 다시 주차하는 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현행법은 장기 주차 조치로 견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전 단계로 과태료 처분 등을 규정 해준다면 모든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는 캠핑카와 카라반 전용 주차장 건립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관련 논의가 멈춘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캠핑카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 유료화일 것 같다”면서 “올해 3개소 무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진행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차단기를 설치해 출입 차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료 주차장 조성 이후에는 인근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단속을 진행해 장기 방치 차량에 대응하겠다”며 "관련 민원이 접수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 중"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09 19:10

전주시, 드론축구월드컵 손님맞이 준비 완료

전주시가 오는 25일 개막하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에 참가하는 전 세계 드론축구선수단의 안전하고 편안한 체류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전주드론축구월드컵에 참여하는 32개국 선수단이 대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항과 숙소, 교통, 지역관광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시는 선수단의 이동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 영접데스크와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해 짐 보관과 버스 탑승 안내, 전주 수송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전주를 방문한 선수단을 위해 3성급 이상 5개 호텔 400여 객실 예약을 완료해 국가별 참가자 수에 맞춰 배정하기로 했다. 또 원도심 내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 공간을 활용해 수송 서비스 안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선수단 식사는 국가별 특성과 기호에 맞춰 지역 소상공인 도시락 업체가 준비한 한식도시락과 비건파스타, 글루텐프리빵 등을 제공하게 된다. 선수단은 또 별도로 지급되는 교환권을 활용해 Buy전주 참여업체가 운영하는 푸드존에서 50여 종의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선수단 편의 지원 누리집과 가이드북 등을 통해 항공과 비자, 수송, 숙박, 식사, 지역관광 정보를 제공해 전주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대회를 마칠 때까지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 세계 드론축구선수단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류하며 경기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드론축구월드컵을 계기로 전주가 글로벌 드론 스포츠 수도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주
  • 강정원
  • 2025.09.09 19:09

[NIE] 기후변화를 대하는 리더의 자세

1. 주제 다가서기 강릉의 가뭄 상황은 이제 전국적인 뉴스로 떠오르고 있다. 가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소방차가 몰려들었고, 대통령과 정치인들까지 직접 강릉을 방문하고 있다. 같은 강원도에 위치한 동해안의 속초는 물을 풍족하게 사용하며 물 축제를 열고 있는데, 두 도시의 시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기에 이렇게 결과가 다른 것일까? 한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 문제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재가입하며 기후 변화 대응을 대통령 1호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재집권한 트럼프는 다시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고,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중단시키고 화석 연료 사용을 늘려 미국 경제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과연 기후 변화는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일까? 아니면 '세기의 사기극(scam of the century)'에 불과한 것일까?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에 따라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2. 교과 관련 성취 수준 및 핵심 아이디어 [6사01-05]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활 태도를 탐색한다. [핵심 아이디어] 기후 변화와 다양한 대응 방식이 우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3.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강릉 목타는데 속초는 ‘워터밤’ 축제… 63만t 지하댐이 운명 갈랐다” 강원 강릉 시민들이 사상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근처 속초는 별다른 피해가 없다. 지난달 23일 속초에서는 도심에서 물을 뿌리며 노는 ‘워터밤’ 축제까지 열렸다. 전문가들은 “지하댐 등 인프라 투자가 두 도시의 운명을 갈랐다”고 했다. 해마다 만성적인 가뭄에 시달렸던 속초시는 2018년 초 가뭄을 계기로 인프라 투자에 나섰다. 당시 속초엔 28일간 밤중에 수돗물이 끊겼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아파트 25곳에는 격일로 수돗물을 공급했다. 식당은 문을 닫았고 시민들은 급수차에서 물을 받아 머리를 감았다. 그해 지방선거에서 ‘지하댐 건설’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김철수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시장에 당선됐다. 속초시는 2019년 곧바로 지하댐 건설 사업을 추진해 2021년 완공했다. 지하댐은 바다로 흘러나가는 지하수를 가둬 저장하는 일종의 ‘물그릇’이다. 속초의 상수원인 쌍천 지하 26m 암반층에 280억원을 들여 지하댐을 건설했다. 저장 용량은 63만t으로, 속초 시민 8만여 명이 석 달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새로운 ‘물구멍’도 만들었다. 지하수층을 탐사해 15곳에 ‘암반 관정(우물)’을 뚫었다. 낡은 상수관을 교체해 ‘새는 물’도 잡았다. 속초시는 2021년부터 3년간 낡은 상수관 약 25㎞를 교체했다. 덕분에 2021년 약 59%에 불과했던 유수율(수돗물이 실제로 가정에 공급되는 비율)이 지난해 92%까지 상승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유수율은 85% 수준이다. 반면 강릉은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부터 연곡천에 지하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7년 이후 완공이 목표다. 속초보다 6년 늦는 것이다. 연곡천의 연곡정수장을 확장해 정수량을 늘리는 사업도 예산 부족 등으로 시간이 걸리고 있다. 김성준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강릉은 남대천 상류 오봉저수지에 대한 생활용수 의존도가 87%에 달한다”며 “그동안 관광객이 증가하고 호텔, 골프장도 많이 들어섰는데 오봉저수지 외에 대책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강릉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강릉시청에서 가뭄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홍규 강릉시장은 “9월에는 비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에 대해 강릉시 관계자는 “그동안 가뭄 때마다 적시에 비가 내려 투자를 못 한 측면이 있다”며 “작년부터 지하댐 건설에 나섰지만 올해 예상치 못한 ‘돌발 가뭄’이 닥쳤다”고 했다. 강원 영동 지방은 원래 가뭄이 잦다.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건조해지는 ‘푄 현상’ 탓에 비가 적게 내린다. 산세가 가팔라 비가 내려도 곧장 동해로 빠져나간다. 올해는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도 안 되는 데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내린 비마저 증발해 버렸다. 전문가들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그릇’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권현한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속초처럼 땅속에 차수벽을 세워 지하댐을 건설하면 가뭄 때 쓸 물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며 “일반 댐과 달리 수몰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경 피해도 적다”고 했다. 환경부는 강원 평창군 도암댐의 물을 강릉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암댐에는 현재 물 3000만t이 담겨 있다. 강릉 남대천까지 수로(약 18㎞)도 이미 연결돼 있다. 그러나 지역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도암댐은 대관령 고지대에 있는 도암호의 물을 강릉 남대천으로 떨어뜨려 전기를 생산하는 댐이다. 1990년 건설했다. 2001년 도암댐에서 오수(汚水)가 쏟아져 나온 이후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도암호 주변에는 고랭지 배추밭과 축사가 많은데 여기서 오염 물질이 흘러들어 온 것이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현재는 농업용수로 쓸 정도는 된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건연 경북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수 담수화 기술을 갖고 있다”며 “영동 지방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돌발 가뭄이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가뭄과 폭염, 폭우 등이 잇따르고 있어 내년에는 어디서 사상 최악의 가뭄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김성준 교수는 “지역별로 하천 주변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물그릇’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난이 터졌을 때 선포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복구 지원에 나선다.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5차례 선포했다. 2005년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이다. 가뭄 같은 자연 재난으로 재난 사태를 선포한 건 이번 강릉이 처음이다. <출처 : 조선일보 2025. 9. 1> <읽기 자료2> 폭염 옆나라는 폭우… “기후재난 없었다면 운이 좋았던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2017∼2021년) 때부터 “기후변화는 사기(hoax)”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다. 그는 올해 재집권 직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다. 전 세계적으로 극한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있지만 기상 분야에서 가장 앞선 연구력을 갖춘 미국의 기후 위기 대응은 퇴보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뒤 화석에너지 개발을 강조할 뿐 아니라 기후 위기 관련 예산과 인력을 대폭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1기 시절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폄하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재집권 직후부터 연방정부 구조조정이란 명분으로 관련 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대대적으로 감축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기후 위기 관련 재난 대응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기상예보와 기후 연구·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미 해양대기청(NOAA)에선 약 2000명, 국립기상청(NWS)에선 약 600명이 구조조정됐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개발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부터 “우리 발밑에 있는 ‘액체 금(liquid gold)’이 다시 미국을 부유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 개발을 강조했다. 반면, 태양광·풍력 에너지는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라며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4일 시행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도 청정에너지 지원은 끊고, 화석연료에 힘을 싣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으로 한때 ‘기후 악당’으로도 불린 중국은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국으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 새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의 64%를 중국이 차지했다. 지난해 중국의 태양광에너지 전기 생산능력은 887GW(기가와트)로 미국(177GW)의 5배 이상에 달한다. 풍력에너지 전기 생산능력도 522GW로 미국(153GW)의 3배 이상이다. 중국의 전략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지렛대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과 생산 독려로 중국은 전기차를 비롯해 리튬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청정에너지 산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하는 경제 동력으로 부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동안 중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압도적 선두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뤼커 흐란트 벨기에 브뤼셀자유대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2020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평생 겪게 될 기후 재난의 빈도가 이전 세대보다 5배 가까이 급증할 거라고 전망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시대 이전 대비 1.5도 오른 현 상태가 유지되면, 2020년생의 절반 이상은 전례 없는 수준의 폭염에 평생 시달린다는 것이다. 전례 없는 기후 재난은 산업화 이전 시대를 살던 1만 명 중 1명만 겪을 가능성이 있는 극단적인 기후 환경을 뜻한다. 환경 경제학자인 박지성 미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은 ‘경제 문제’임을 강조한다. 그는 자신의 저서 ‘1도의 가격’에서 “평균 기온이 1도 더 높은 국가의 1인당 소득은 평균 8%가량 낮다”고 밝혔다. 자연재해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기후 변화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출처 : 동아일보 2025. 8. 9> <읽기 자료3> “기후변화는 '사기'다” "기후변화는 사기다." 참 자주 듣는 말이다. 탄소세가 선진국의 음모라는 주장, 과학자들이 연구비를 타내기 위해 위기를 부풀린다 등등. 이제 이런 이야기는 유튜브 구석 채널에서만 들리지 않는다. 회의실에서도, 국회에서도, 언론을 통해서도 들린다. 이런 음모론은 경기가 나빠질수록 더 커진다.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환경이냐"는 말이 점점 더 호응을 얻는다.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것이 사기일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기 맞다. '詐欺(못된 꾀로 남을 속임)'가 아니라 '史記(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 우리 시대의 한심한 기록이자 부끄러운 연대기다. 물론 지구는 과거에도 기후변화의 경험이 있다. 빙하기가 오고 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조차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에 걸쳐 일어난 일이다. 지금처럼 불과 150년 만에 지구의 평균기온이 섭씨 2도 가까이 오른 사례는 없다. 사람으로 치면 하루아침에 40도의 고열이 나는 셈이다. 해열제 하나 구할 새 없이 장기가 망가지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좀 따뜻하면 좋지 않냐"며 웃는다. 폭우가 도시를 삼켜도 "이상기후인가" 하다가 금세 잊는다. 이것이 우리가 남기는 기록이다. 한편에선 '균형'을 말한다. 화석연료도 조금 쓰고, 원자력도 적당히 돌리고, 재생에너지도 깔끔하게 섞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말만 보면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기술적으로 상호보완보다 충돌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 재생에너지는 햇빛이나 바람처럼 출력이 불규칙하고 분산돼 있어 전력망이 빠르게 반응해야 한다. 반면 원자력은 출력이 일정하고 조정이 느린 거대한 기계다. 하나는 유연함을, 다른 하나는 경직성을 전제로 한다. 결국 두 체계를 동시에 최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극히 어렵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 딜레마 앞에서 선택을 고민한다. 영국의 사례도 있다. 영국은 지난 10여년 동안 석탄화력을 과감히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투자를 확대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배터리와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했고 그 결과 석탄 없이도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날이 늘었다. 에너지 전환이 이론이 아닌 실제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우리로서도 참고할 만한 경험이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이게 진짜냐'는 의심을 반복하기보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함께 고민할 때다. 재생에너지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됐다. 기술과 비용 면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재생에너지와 대규모 저장장치의 조합만으로도 대부분의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상식적으로도 맞는 길이다. 전력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의 이동수단도 바뀌어야 한다. 내연기관차는 도로 위에서 배기가스를 뿜어내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됐다. 그럼에도 전기차 전환을 늦추자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비싸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하라." 익숙한 레퍼토리다. 그러나 이는 결국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미래세대에게 더 큰 비용을 떠넘기자는 말에 불과하다. 이제는 모빌리티의 전동화에도 사회 전체의 의지를 모아야 한다. 빠르고 과감하게, 주저함 없이 나아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남기는 생각과 선택, 그 모든 흔적이 훗날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시기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그때의 당신들은 왜 더 빨리, 더 과감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기후변화는 사기다. '詐欺(사기)'가 아니라 '史記(사기)'. 우리 시대를 낱낱이 기록하는 역사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쓰이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가 그 역사의 저자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25. 8. 1>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을 읽고, 강릉과 속초의 가뭄 대응은 그동안 어떻게 달랐는지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 자료2>에서 미국과 중국은 기후 위기 대응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기사에서 찾아봅시다. 5. 생각 키우기 ▶기후 변화에 대해 리더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가족(또는 친구)와 함께 토론해 봅시다. 6.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위한 일반화 문장 써 보기(예시) •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리더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든다. • 사회적 문제에 대한 리더의 대응 방식은 다음 세대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7. 학생 글 집중적으로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강한 비가 내리는 현상인 국지성 호우가 전국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영동지방은 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강릉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이유는 기후변화와 지형의 차이 등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물 관리에 소홀했던 측면이 크다. 강릉과 비슷한 물 부족을 겪었던 속초시는 지하댐을 건설하고, 상수도 관로를 정비해 누수량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반면, 강릉시는 그와 비교해 대비가 미흡했는데 김홍규 강릉 시장은 9월에는 비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하며 가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그 결과 수돗물이 끊기고 시민들이 물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했다. 기후위기도 이와 비슷하다. 비슷한 상황에서 정부나 지도자의 대응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데, 물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선 각 사람의 실천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한 예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하며 화석 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사용되는 지원은 줄이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30년에 탄소배출 피크를 찍고 2060년에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쌍탄소’ 전략을 내놓은 후 지금까지도 청정 에너지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앞으로 더 큰 기후 위기를 마주했을 때 어느 나라가 더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앞서 강릉과 속초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이 아니니 괜찮다는 둥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우리는 더 이상 회피해선 안 된다.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 이제 미래세대를 위해 실천해야 할 차례이다.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 그리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면 향후 기후 위기 대응의 중심엔 대한민국이 자리잡게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전주삼천남초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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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9 19:08

[사설]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민자개발은 불가능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나 총리 등은 “새만금을 가시적으로 조속히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들어서도 김민석 총리가 최근 새만금을 방문한 자리에서 역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새만금 공항과 신항만 등 주요 SOC를 계획대로 완공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새만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새만금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수사가 필요없다는 거다. 말로만 화려하게 포장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민간투자로 계획돼 있는 새만금항 배후부지 개발 방식이다.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게 이뤄져야 주민들이 뭔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것이지, 기존에 로드맵대로 추진중인 새만금 공항의 착공이나 각종 도로 등은 구태여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사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에 대해서만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토록 한 것은 명백한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 당장 내년 준공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은 배후부지 개발이 전무한 실정이다. 항만공사가 있는 곳은 항만공사에서 개발하지만 항만공사가 없는 곳은 정부가 재정 100%를 지원하는게 하나의 불문율이자 관행이었다. 그런데 유독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만 민자로 하고 있다. 민간 투자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상태에서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로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손을 놓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도 즉각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투자가 지연됐던 부분에 대한 선투자를 서둘러야 할 때라는 얘기다. 올 연말로 예정된 해양수산부의 ‘제3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변경’에 재정전환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예산 확보는 불가능하고 결국 최소한 10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유휴 항만이 많아 새만금 신항만은 운영 결과와 수요가 확인된 뒤에야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당장 바꿔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배후부지 개발이 10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에 귀기울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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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9 19:05

[사설] 400억 지원에도 꿈쩍 않는 군산조선소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에 들어간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선박 블록만 생산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완전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세계적인 조선업 호황과 미국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에 힘입어 좀더 적극적인 태세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군산조선소의 완전 정상화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등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가운데 이번에는 전북자치도의회가 나섰다. 8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21회 임시회에서 군산출신 강태창 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인 2022년 10월 일부 재가동을 시작했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조선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군산조선소는 하청 블록 조립공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2022년부터 HD현대중공업에 지원한 예산은 고용지원과 인력양성을 비롯해 해상운송 물류비 등 5개 사업에 국비 43억원, 지방비 385억원 등 428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까지 단순 작업인 컨네이너선 블록 위주로 생산했지만, 올해부터 고부가가치 LNG선의 블록과 LPG선 탱크 등으로 생산을 다변화 해나가고 있다"며 "전북도도 군산시, 현대중공업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현대중공업이 새로운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군산조선소는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현재 신조(Newbuilding)는 없이 울산조선소의 하청 형태인 블록조립 공장에 머물고 있다. 근무 인력도 당초 5000명이었으나 1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가 역할만 제대로 하면 군산 조선업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마스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군산조선소가 경남 진해 케이조선, 부산의 HJ중공업과 함께 군용선박 유지와 보수, 운영(MRO) 기지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정부와 현대중공업 등을 설득해 군산조선소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으면 한다. 더 이상 희망고문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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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9.09 19:05

[김종표의 모눈노트] ‘알아야 즐긴다’⋯ 문화의 시대, 문화예술 향유능력

# 미술관 강당에 속옷만 하나씩 걸친 유치원생들이 붓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흰색 대형 도화지가 빼곡하게 깔린 바닥은 아이들의 그림판이다. 윗옷은 모두 벗었으니 이 널찍한 그림 놀이터에서 거칠 게 없다. 그야말로 ‘붓 가는 대로’ 색을 칠하고, 손으로 문지르고 발로 밟기도 하면서 여기저기 색색의 추상화가 만들어진다. 아이들은 몸 이곳저곳에 잔뜩 묻은 물감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색과 그림을 놀이로 즐기고 있었다. 10여년 전 필자가 해외 문화예술교육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방문한 일본 요코하마미술관의 ‘어린이 아틀리에’ 프로그램이다. 그림과 색채, 그리고 미술관과의 거리를 좁히자는 취지로 각 유치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고 했다. 단체로 미술관에 온 아이들은 마치 놀이처럼 그림을 즐긴다. 미술관에 온 만큼, 전시실 작품 관람도 이어진다. 그렇다고 예술 영재교육 차원의 프로그램은 아니다. 아이들에게 창의성과 예술작품 감상 능력을 길러주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아이들이 거리낌 없이 놀면서 색채를 느끼고, 그림과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요코하마미술관은 단순한 작품관람 장소가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리고,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의 힘이 지식과 정보 못지않게 중시되는 사회다. 문화적 소양과 감성을 갖추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없게 됐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 삶의 질과 연관되는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문화예술은 알아야 즐길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학교 안팎의 우리 문화예술교육은 주로 소수의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엘리트 교육에 치우쳐 있었다. 그래서 음악·미술·연극 등 예술교과는 친숙하고 즐길 만한 것, 꼭 필요한 수업이라기보다 의례적 통과 과목으로 여겨졌다. 이런 까닭에 성인이 되어서도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현대미술 거장의 명작을 눈앞에서 보고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또 아예 그런 기회마저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니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생활수준과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문화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다. 그리고 그 교육은 전문 예술인을 길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닌, 문화예술 향유능력을 기르기 위한 체험교육이어야 한다.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문화예술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10여년 전 전주시가 역점 추진했던 ‘전주시민 한 소리 하기’와 같은 참신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당시 전주시는 ‘판소리의 고장, 예향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판소리 한 대목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특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상당 기간 지속된 이 프로젝트는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아이들이 국악원에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통 국악기를 마음껏 만지고 두드리면서 그 오묘한 울림을 온몸으로 느끼고, 또 미술관에서 그림과 친숙해질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에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면 성장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내야 한다. 최근 신청사를 개관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을 비롯해서 도립미술관, 그리고 전북문화관광재단·전주문화재단 등 지역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시대적 역할을 기대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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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5.09.09 19:04

[새벽메아리] 결정 앞둔 신공항과 김민석 총리의 정치적 압박

9월 3일 전북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새만금 신공항 적기 착공을 강조했다. 주요 언론이 적극 보도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와 부동의를 결정하는 시점이고,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신공항 취소 소송을 앞두고서 벌어진 일이다. 한국은 전문가의 과학적 합리성은 무시되고 검증되지 않은 포플리즘적 성격의 개발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었다.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정책이 수립되고 지식인은 포플리즘적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들러리로 전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어도 새만금 위원회와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라면 정치 선동적 발언을 삼가야 했다. 오히려 기후 위기 시대에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과 각계각층의 합리적 조언을 청취해야 할 때이다. 202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에서 도시 전문가 108명에게 전국 550개 도시개발과 공공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악의 사업 1위가 새만금 잼버리 사업이었고 가덕도, 무안, 청주 등 지역 공항 사업이 합하면 압도적으로 1위였다. 이처럼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적자가 뻔한 지역 공항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강행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새만금 신공항은 정부의 공식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미달했지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추진되고 있다.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새만금 신공항의 경제성 편익 분석(B/C)은 0.479였다. 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입하면 돌아오는 편익은 479억 원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인 수라 갯벌은 군산공항 바로 옆에 있고 활주로가 두 개인 군산공항은 23년 27억 원, 24년 58억 원 적자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불 보듯 뻔한 활주로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과연 국가균형발전인가?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은 무안 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이 650배 높다. 또한 신공항 예정지인 수라 갯벌은 멸종위기 동식물이 64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도요새, 물떼새 이동 경로다. 새만금은 담수호 수질 관리도 실패해 영구적으로 담수호를 포기한 상황이어서 수질 정화 능력이 뛰어난 갯벌은 보존 가치뿐 아니라 새만금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되었다. 새만금 신공항에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아무리 가져다 붙여도 사실 활주로 두 개짜리 군산공항 옆에 활주로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미군기지 바로 옆에 있으며 관제권이 미군에게 있어 미군기지 확장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있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면 그 주장은 더욱 설득력 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던 2001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이던 시절 새만금에 대해 "우리가 야당 때부터 공약으로 정했던 사업이고 나도 지지했던 사업이다. 지금에 와서 되돌리는 것은 자존심이 상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밀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되돌려야 할 것이라면 되돌리는 것이 바로 용기다.”라고 말했다. 이후 전북지역 언론을 비롯한 정치권의 강력한 항의로 그 용기는 침묵과 동조로 바뀌었다.ㅇ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만금 신공항 추진을 위한 압력과 선동의 무모함이 아니라 되돌려야 한다면 되돌릴 수 있는 용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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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9 19:04

[기고] 드론축구 종주도시 전주에서 하늘의 월드컵을 보여주자

2016년 전주시는 캠틱종합기술원과 함께 드론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융합산업으로 세계 최초 기존 스포츠와 드론을 접목한 새로운 콘텐츠로 드론축구를 기획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기술과 게임성을 결합한 ICT 융복합 산업모델로서 드론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한 것이며, 지금까지의 드론산업 흐름과는 전혀 다른 경로를 제시한 창조적 도전이었다. 드론축구는 탄소복합소재 기반의 경량화 기술, 충돌 시 에너지 분산이 가능한 펜타가드 구조,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공 모양 프레임 설계 등 다층적인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탄생했다. 이와 같은 기술 자산은 특허권과 상표권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전주시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원천기술을 보유한 종주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드론축구의 보급 및 제도화와 국제진출 및 산업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2017년 6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1회 전주시장배 드론축구대회를 시작으로 청소년, 내국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각종 전국·국제대회와 시범경기, 드론체험 행사를 시작했으며, 2018년에는 국내조직인 ㈔대한드론축구협회 설립과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조성, 2023년에는 국제조직인 ㈔국제드론축구연맹을 설립했다. 이와 같은 드론축구 저변확대를 통해 현재 ㈔대한드론축구협회에는 10개 지회, 85개 지부, 2770개 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드론축구연맹에도 20개국이 가입해 2454개 팀이 신설되는 등 드론축구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론축구볼 국내 누적 판매는 약 141억 원, 해외수출은 36억 원에 이르며, 26개 이상의 관련 기업이 전국적으로 설립됐다. 연관 산업으로는 탄소섬유, AI제어, 센서장비 등의 기술이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전방산업으로는 경기장 개발, 심판시스템, 관람 솔루션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2024년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 ‘CES 2024(국제전자제품박람회/미국 라스베이거스)’ 참가를 통해 드론축구는 ‘K-드론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세계 무대에 본격 진출했다. 또한, 2023년과 2024년에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를 개최해 드론 전시관, 글로벌 심포지엄,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 드론산업 발전을 모색하였다. 이와 함께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를 통해 드론축구의 세계화 및 브랜드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그동안 쌓아 올린 드론축구의 위대함을 전세계에 월드컵 개최로 알린다. 드론축구월드컵은 32개국 2500명 선수단 정도의 규모로, Class40 일반부, Class20 유소년부 등 국가대표전, 클럽대항전을 비롯해 드론축구와 장애물 레이싱을 결합한 ‘크래싱대회’, 국가대표 선수 중 최고의 조종실력을 가진 선수를 선발하는 ‘슈퍼파일럿대회’, 드론산업 국제 심포지엄, 드론쇼, 문화예술공연, 드론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이뤄진다. 드론축구는 전주시에서 시작된 세계 최초의 신개념 스포츠로, 이제 지역문화 콘텐츠를 벗어나 세계 스포츠 콘텐츠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여정에 우리 공무원들과 드론축구 관계자를 비롯한 전주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에 출전하는 세계 선수단에게 드론축구 종주도시 전주의 매력을 알려주자.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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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9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