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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35 10여대 군산에 전개…UFS 기간 한미연합공중훈련 참가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 10여대가 한반도에 전개돼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기간에 실시되는 한미연합공중훈련에 참가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최근 5개월 동안 훈련 참가 등을 목적으로 편대 단위로 한반도에 전개해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 공군의 F-35A와 미 해병대의 F-35B가 전북 군산 소재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훈련 중이다. F-35A는 지난 4월부터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운용 중이었는데, 지난주 한국에 도착해 UFS 기간 진행되는 공중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F-35A와 함께 F-35C 라이트닝Ⅱ도 UFS 기간 다수 실기동 훈련에서 한국 공군 항공기와 통합 작전을 수행했다. 일본 이와쿠니 해병항공기지에 주둔 중이던 F-35B도 한반도에 전개돼 한미 연합훈련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임무를 진행 중이다. 이들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첨단 센서,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결합해 기존 공대공 공대지 전투 임무 외에도 정찰, 전자전, 지휘통제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다. 한반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패트리엇 포대가 중동으로 옮겨가면서 생긴 방공 공백을 5세대 전투기들이 메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F-35 전투기들이 군산 또는 한국 내 다른 주한미군 공군기지에 영구 배치되거나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군 소식통은 "사전에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주한미군은 능력 중심 접근법에 부합하도록 태세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5세대 전투기 순환 전개는 이러한 평가의 일부"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8.25 11:01

李대통령 "주한미군 유연성 동의 어려워…미래형 전략화는 필요"

미국과 일본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과의 관세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내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그 과정이 매우 힘들다. 그렇더라도 힘든 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서 자국중심 기조가 강해지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상대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 속에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했다. 또 "과거보다 입지가 많이 어려워진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런 어려움조차 이겨내고 국익을 지켜내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라며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주권국가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 드리지는 말아야 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 측이) 대화도 그리 무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며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닌 만큼 나쁜 얘기만 아니라면 다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갑자기 새로 나오는 의제는 많지 않고, 주요 의제는 사전에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한다"며 "짐작하는 대로 안보 문제나 국방비 문제, 관세협상 문제 등이 얘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 중 '동맹 현대화'와 관련, 이 대통령은 "(미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이 주장하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인데 생각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했다. 미국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해올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달 타결한) 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에 유리하게 된 것 아니냐는 미국 측의 시각이 분명히 있다. 미국 부처 단위에서는 (합의 내용을) 조금 바꾸자는 요구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 문제도 포함해 당시에 논의가 됐던 것이고, 이미 큰 틀의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상황에서 저희로서도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요구를 하기 마련이다. 우리 역시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거나 (기존 합의를) 바꾸려고 노력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일단 합의가 된 것을 쉽게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더 세부적인 협상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밝혀버리면 김이 좀 새거나, 기대감을 너무 높였다가 실망감을 불러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말보다는 실천과 결과로 보여주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원자력은 중요 과제이긴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니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8.25 10:04

용광로에 무너진 '최강 전북'⋯전북현대 5개월 만 패배

'22경기 무패' 전북현대모터스FC가 포항 스틸러스의 용광로 축구에 무릎을 꿇었다. 지난 3월 강원FC에 0-1로 진 뒤 약 5개월 만의 패배다. 전북은 24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3 완패를 당했다. 이날 전북은 승점을 못 땄지만, 18승 6무 3패 승점 60점으로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위 팀인 김천상무프로축구단(승점 46)과 14점 차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린 뒤 불과 12초 만에 포항 조르지가 볼 트래핑 이후 빠른 판단으로 전북의 골망을 갈랐다. 전반 13분 전북의 동점골이 터졌다. 전북 김태현이 포항의 페널티 박스에서 오베르단의 거친 태클에 걸려 넘어졌고, 비디오 판독 결과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전북 티아고가 킥을 성공시켰다. 이때부터 경기는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전반 23분에 포항의 추가 득점이 나왔다. 포항 박승욱이 프리킥 이후 흘러나온 공을 골로 연결하면서 포항이 다시 달아났다. 전반 34분 전북 전진우와 포항 박승욱의 경합 과정에서 전진우가 프리킥 기회를 얻었다. 뒤에 있던 김태현이 발 앞에 온 흘러나온 공으로 중거리 슛을 시도해 봤으나 골대 옆으로 흘렀다. 10분 뒤 포항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전북 김태현이 포항 주닝요를 수비하는 과정에서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전북 골키퍼 송범근이 페널티킥 키커 조르지의 방향을 잘 잡았지만 막지 못했고 승부는 3-1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전반에 3골을 몰아친 포항은 후반에 강력한 2줄 수비를 구축했다. 전북이 후반 초반에 주도권을 잡고 포항의 골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역부족이었다. 전북은 후반 시작하자마자 투입한 감보아에 이어 권창훈, 이승우, 콤파뇨, 진태호까지 넣으면서 총공세에 나섰지만 만회골은 터지지 않았다.

  • 전북현대
  • 박현우
  • 2025.08.24 21:07

전북도, ‘미생물융합 그린바이오산업지구’ 본격 추진…9개 기관과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그린바이오산업(미생물 분야) 연구·기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도는 유용미생물은행,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시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생물산업을 선도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 기업지원, 산업생태계 조성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협약은 △산업용 미생물 공동 연구개발 △자원 발굴·유전체 분석 등 연구 분야 △기술 이전 및 창업기업 보육 등 기업지원 △연구–기업–시장 네트워크 조성 등 산업생태계 기반 강화 등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다. 지구 명칭은 ‘전북 미생물융합 그린바이오산업육성지구’로 확정했으며, 지역협력·산업성장·기술혁신을 목표로 연구혁신, 인력양성, 투자·지원 전략을 추진한다. 육성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공모사업 참여 자격과 기업지원사업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이에 힙입어 국내 최고 수준의 미생물 기반 그린바이오 거점으로 도약하고, 산업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연구성과가 기업 성장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24 19:06

계획·계획·계획만⋯무관심에 방치된 전주 '공공기관 이전 부지'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이전, 기무부대 해체로 생겨난 국유지가 정부와 지방의 무관심 속에 장기 방치되고 있다. 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이를 실행할 방안이 없는 것이다. 이들 부지가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며 전주시의 기획력 부재, 실행력 부족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주지법·지검은 2019년 12월 덕진동에서 만성동으로 청사를 이전했다. 이로 인해 유휴 국유지가 생기자 기획재정부는 2021년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전주지법·지검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 국유지를 구도심 도시재생 거점으로 만드는 내용이다. 위탁개발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만 8000㎡ 부지에 총사업비 423억 원을 투자해 토지를 조성한 뒤 법 체험시설인 로파크와 공공주택(100호), 창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2024년 착공, 2027년 부지 조성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착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법무부와 전주시는 2027년까지 212억 원을 투입해 문화시설 부지에 법 체험시설인 '로파크'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건물이 너무 낡아 철거·신축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공사비는 358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사업비 증액을 두고 기재부와 법무부, 전주시 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사업 지연으로 옛 전주지법·지검 일대 공동화 현상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2023년 2월 현장을 찾아 침체된 상권 회복을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기재부가 지난해 법무부와 전주시에 로파크의 부지 변경 검토를 요청하며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법무부에서 사업 부지 선정 관련 용역을 끝마친 것으로 안다. 내용을 공유 받진 못했다"며 "로파크 부지가 변경되더라도 시에선 기존 부지 매입 등 활용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천동 기무부대 부지도 7년째 방치되고 있다. 2018년 9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로 전국 각 기무부대가 해체되며 송천동 기무부대도 해체 수순을 밟았다. 현재는 빈 땅과 건물만 남아 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내에 위치한 기무부대 부지(8324평)를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에 무상 제공을 요청했지만, 국방부의 매각 방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사이 땅값은 계속 올라 매입비만 감정가 기준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는 동안 매입비만 늘어난 셈이다. 전북도교육청 이전도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지만 현재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건물과 주차장이 비좁아 이전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교육감 낙마로 청사 이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예정인 전주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도 안갯속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으로 생기는 부지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과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를 건립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희망 사항일 뿐이다. 전주교도소가 이전하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존 부지는 기재부 소유가 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기재부 등과 협의해 국유재산 관리권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해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또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무부대 사례처럼 사실상 제자리걸음만 할 가능성이 높다.

  • 전주
  • 문민주
  • 2025.08.24 19:05

고창군수 심덕섭호 3년 2개월, 변화와 성장으로 미래 열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슬로건으로 내건 심덕섭 고창군정이 출범 3년 2개월을 맞았다. 특유의 글로벌 마인드와 도전정신을 앞세운 군정은 전북 서남부 끝자락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기업 유치와 도시재생, 인구·농업정책, 관광산업, 교통 인프라 구축 등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굵직한 사업들이 본격 궤도에 올라섰다. 심 군수는 “지난 3년여는 혁신과 도전의 시간이었으며, 이제는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운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화] 사람과 기업을 끌어들이다 전북 최초 삼성전자 고창 입성 ‘초읽기’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내 18만㎡ 부지에 세계적 기업 삼성전자의 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다. 현재 설계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올 하반기 착공이 유력하다. 이는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전북 산업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력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지텍, 고구마와 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사업을 준비 중인 ㈜에스비푸드 등 우량 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 호남권 드론산업의 거점이 될 드론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월 착공해 기반 공사가 한창이며,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고창갯벌 세계유산지역센터 역시 관광과 보전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 전국 1위 성과 고창군은 현재 32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돼 농가 인력난 해소에서 전국 최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 최초로 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와 관리센터를 설립해 불법 이탈률을 1%대로 낮췄고, 365통역제와 인권보호 프로그램까지 도입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선진 모델을 완성했다. 관광객 1천만 시대 개막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연간 관광객 1천만 명 돌파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청보리밭축제에는 51만 명이 몰리며 ‘축제 마케팅 군수’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관광산업의 성장으로 숙박·음식·교통·쇼핑 전반에 경제적 활력이 돌며 지역 상권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어르신 보건·의료서비스 안착 ‘우리마을 주치의사제’를 비롯해 무료 진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임플란트·틀니 지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 친화 의료정책이 정착했다. 어르신 만족도가 높아 고창군은 ‘100세 시대’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성장] 규모의 경제 키우고 도시 활력 높였다 국가예산·공모사업 성과 2025년 고창군 국가예산은 3844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터미널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총사업비 1777억원)’, ‘법정 문화도시 지정(160억원)’, ‘농촌협약 공모(437억원)’ 등 초대형 공모사업이 잇따라 선정되며 재정 자립 기반을 크게 강화했다. 인구와 출생아 반등 조짐 2024년 출생아 수는 169명으로 전년 대비 32명 증가하며 소폭 반등했다.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대폭 상향 등 맞춤형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인구의 8배에 달하는 생활인구 40만 명을 확보했으며, 청년농업인의 유입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연간 사망자 수 891명이라는 인구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터미널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본격화 군 단위 최초로 국가시범지구에 선정된 고창터미널 혁신지구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창업공간, 연구소, 210세대 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며 교통·문화·주거가 융합된 농촌형 혁신도시 모델을 제시한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선순환 고창사랑상품권은 상반기에만 451억원 발행돼 군민 소비생활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까지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는 도내 최다인 52개소로 확대돼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돈 버는 농업 성과 고창수박은 17년 만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성사시켰다. 명품 수박 한 덩이가 500만원 경매 기록을 세웠고, 한정 판매 5000덩이가 한 덩이당 5만원에 완판되는 성과도 거뒀다. 복분자 재배면적도 확대되며 ‘복분자 명가’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열대과일 농업, 풍천장어 수출 확대 등 신산업 기반도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미래] 점선을 실선으로, 백년 먹거리를 준비하다 서해안철도 연결 가시화 그동안 지도에서 점선으로만 남았던 서해안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실선 반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통령 지역공약 1호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로 선정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고창군은 범정부·범지역 연대를 이끌며 군민 숙원사업을 실현하는 데 한발 다가섰다. 노을대교 4217억 투입, 2030년 개통 목표 노을대교 총사업비가 4217억원으로 증액되며 2030년 개통 목표가 현실화됐다. 완공 시 고창–부안 간 이동시간이 10분으로 단축돼 서해안 관광벨트와 물류 네트워크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김치산업화로 세계시장 도전 국내 최대 김치 원료산지답게 ‘사시사철 김치원료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됐다. 저온저장고, 절임가공시설, 연구개발센터까지 아우르는 김치특화산업도시로 도약 중이다. 특히 대상 종갓집 김치와 협업을 통해 글로벌 김치 수출산업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100년 고창 설계” 심덕섭 고창군정은 삼성전자 착공, 서해안철도 실선화, 노을대교 건설, 김치산업 특화단지, 고창종합테마파크 등 굵직한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와 성장의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심 군수는 “고창의 백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일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군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은 임기 동안 심덕섭호가 완성할 변화의 궤적에 고창군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고창
  • 박현표
  • 2025.08.24 19:03

[주간증시전망]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여부 관심사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1.8% 하락하며 3168.73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782.51포인트로 전주 대비 4.0% 하락을 기록했다. 시장은 AI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등 주도 업종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낙폭이 확대되었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강화 논의가 제외되었다는 소식과 여당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발의 등 정책 호재로 단기 반등이 나오며 마무리되었다. 이번주도 글로벌 이벤트와 국내 정책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AI 기술주 사이클에 대한 의구심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발언 등 외부 요인으로 단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 보인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대주주 양도세 개편안이 증시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벤트로는 25일과 28일 각각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조선,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등 산업별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관련 업종 주가에 관련 코멘트로 인해 단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이다. 이창용 총재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동향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겠다고 언급하면서 8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낮아진 상황이지만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 증시는 단기적으로 정책 불확실성과 대외 이벤트에 따라 변동성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하락으로 보기보다는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이나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 증시는 다시 정상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에 대비해 방어적 접근을 준비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낮고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업종을 선별해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중장기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2차전지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8.24 19:02

농진청 수원 이전 계획 저지 막전막후…국토부 초동대응이 전북 살려

농촌진흥청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식품연구부서 조직과 인력의 수원 이전이 저지된 데에는 국토교통부의 초동 대응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진청이 대통령령을 만들어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준 행정안전부, 법제처와는 달리 김윤덕 장관(전주갑 국회의원)이 있는 국토부는 이번 시도를 사실상 ‘수도권 재이전’으로 해석하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만약 국토부가 이를 제때 바로잡지 않았다면 농진청의 조직개편안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 전북은 눈뜨고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24일 국회와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농진청이 식량과학원 등 소속기관의 핵심 연구조직과 인력을 경기도 수원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전북자치도에 처음 알린 것도 국토부였다. 실제로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는 전북도 정책기획관실에 농진청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을 만들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에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인력을 수원으로 이동시켜 자신들의 식품 연구 강화와 민간 식품연구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이 지자체와 협의없이 진행되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했다. 도가 이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서 실행만을 남겨두고 있던 농진청의 수원 이전 계획이 전면 중단되는 단서가 제공될 수 있었다. 도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토부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농진청이 관내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협의 없이 인력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지자체와 이같은 사실을 협의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국토부는 이에 더해 농진청이 조직개편안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정부 부처 직권으로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농진청이 지자체나 지역 민심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했더라도 국토부 차원에서 막혔을 것이란 의미다. 만약 국토부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을 경우 농진청은 당장 오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전북혁신도시 인력 40여 명을 수원으로 이전시킬 예정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농진청 푸드테크소재과(전 기능성식품과)·식생활영양과 등 일부 조직과 직원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수원에 잔류한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로 단계적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이다. 인력 이동이 완료되면 수원의 중부작물부는 폐지하고, 국립식량과학원 완주 본원에 신설되는 ‘기초식량작물부’와 ‘식품자원개발부’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 등도 개편안에 담겼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명확했다. 농진청 본사 기능의 수도권 재이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지방이전 계획’ 변경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진청과 같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수도권 잔류 인원이나 시설 변경은 물론 본사 기능을 개편하면 자동으로 이는 ‘지방이전 계획’ 변경 대상이 된다. 이럴 경우 국토부는 실무 검토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후 국토부 장관이 최종 승인해야만 조직개편이나 이동이 가능해진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공단에 독립된 공사를 설립하려 했던 것도 공사화를 통해 국민연금과 분리되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서였다. 국토부는 농진청에 이 같은 우려를 표했고, 농진청이 오랜 시간 준비했던 이전 작업을 단념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농진청에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인력이나 조직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전)지자체와의 협의는 필수적”이라며 “지방이전계획 심의 시에도 부결 가능성이 높아 전북 잔류가 적절하다”고 권유했다. 아울러 만약 지방시대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원으로 이전 강행 시에는 정부의 기조에 역행한다고 판단해 공문 발송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농진청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방이전 계획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식품연구 조직과 인력의 수원 이동을 취소했고, 수원에서 전주로 이전한 조직도 재이전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는 이러한 과정 전부를 김 장관에 보고했다.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측은 “국토부 승인 없이 이전공공기관 일부 조직을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을 통해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8.24 17:37

李대통령, '셔틀외교' 일본 일정 마무리…워싱턴 향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본에서의 1박2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했다.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방문을 통해 한일관계 복원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부각하며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재일교포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해야 한다”며 셔틀외교 복원과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관계 발전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부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협상에 있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방문에 대해 “취임 두 달 만에 일본을 찾아 한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했고, 이를 미국과 연계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협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양국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회담 계기에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및 연구 개시’가 선언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개정 의지를 보여온 사안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통해 미 국무부·에너지부와 사전 조율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서 한미가 협정 개정 논의 개시를 선언하더라도 한국이 원하는 ‘핵연료 주기 완성’에 미국이 얼마나 동의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번 선언은 한국이 장기간 추진해온 에너지·안보 전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8.24 17:21

[사설] 공공기관 이탈 막을 제도적 장치 강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이 이번 정부의 핵심”이라고 밝히곤 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피폐 현상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 첫 신호탄이 해양수산부 부산이전과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임명이다. 이런 마당에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한 농촌진흥청이 조직개편 과정서 일부 조직을 과거 소재지였던 수원 이전계획을 추진해 아연 실색케 하고 있다. 핵심은 농진청의 소속기관인 농업과학원 인력 43명을 다른 소속기관인 수원의 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로 이전, 통합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30여명이 수원으로 이동, 수도권 조직이 대거 보강되고 식량과학원 본원은 전북혁신도시에 있지만 핵심 비중은 사실상 수도권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과거에도 공공기관들의 탈 전북 시도는 여러번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을 집요하게 시도했고,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19년 영남캠퍼스를 만들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본교의 기능을 분산하려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19년 8월 ‘국토 공간정보 데이터센터’를 ‘경북도청 신도시’에 설립하기로 하고 ‘지적(국토정비) 기반 스마트공간정보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드론교육센터를 전북이 아닌 타 시도에 설립하려 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같은 탈 전북 또는 기능분산 시도는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지금 지방은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이탈,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조성한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이 그나마 지방을 떠받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지방을 떠나는 획책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효율성을 명분으로 수도권 이전을 시도하지만 동의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농진청은 반발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수원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검토’만으론 안된다. ‘이전계획 철회’ 입장을 내놔야 맞다. 이 기회에 ‘지역균형발전이 이번 정부의 핵심’이라고 밝힌 이재명 정부는 아예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이전’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8.24 17:16

[사설] 노인시설 위주 ‘무더위쉼터’, 접근성 확대를

절기상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處暑)’가 지났는데도 찜통더위는 좀처럼 식을 줄 모른다. 이런 무더위가 9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도 나왔다. 지난해에는 추석 연휴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으니 올해도 극한의 무더위가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 견디기 힘든 무더위를 그나마 식힐 수 있는 곳이 바로 공공 ‘무더위쉼터’다.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주로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동 주민센터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쉼터는 폭염으로 고통받는 모든 시민들에게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시민들의 폭염 피난처 역할을 해야 할 무더위쉼터가 접근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무더위쉼터가 대부분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시설 위주로 지정되면서 고령자 이외에는 사실상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북지역에서 운영되는 무더위쉼터 6000여곳 중 4000여곳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로당은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돼 외부인들은 접근이 어렵다. 물론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무더위에 더 취약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상기후로 여름철이면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야외노동자와 실외활동이 많은 청년들도 온열질환에 노출돼 있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3년(2023년~2025년 8월)간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429명 중 227명은 60대 이하였다. 폭염은 이제 폭우·태풍처럼 모두에게 위험한 여름철 자연재난이다. 당연히 무더위쉼터도 모든 연령층에게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극한 폭염’의 시대다. 노인뿐 아니라 야외 노동자와 아동·청소년 등 시민 모두가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각계각층 시민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무더위쉼터를 추가로 확보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8.24 17:16

[전북칼럼] 남성은 행방불명

지난겨울, 광화문 앞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차가운 아스팔트를 달궜다. 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촛불이 아닌 형광봉을 들고 있었다. 우리 대중가요가 세계를 제패할 때 가수들 뒤에서 열렬히 응원하던 소녀 팬들의 그 응원봉. 자칫 과격과 폭력으로 얼룩질 수 있는 민주주의 투쟁을 아름다움과 응원의 힘으로 승화시킨 이 어처구니없는 순정과 창발성이라니. 빛의 혁명은 바로 그 여성들 몫이었다. 계엄 사태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산하 전봉준투쟁단 단원들이 다시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진군했다. 남태령에 도착한 농민들이 경찰병력에 막혔다는 소식에 서울 시민들은 이들을 지원하려고 속속 지하철역에 집결했다. 서울 사는 친구가 지하철역 플랫폼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을 때 각양각색 차림의 여성 청년들이 눈에 띄었다. 남태령에 몰려간 이들은 밤새 농민과 연대했고, 마침내 전봉준투쟁단은 무사히 서울에 입성했다. 대중가수의 공연장은 여성 팬들의 열기로 장내가 뜨겁다. 조용필 콘서트에는 ‘기도하는-’으로 시작하는 <비련>의 첫 소절 뒤에서 괴성을 지르던 그 옛날 소녀 팬들(지금은 중장년이 된)로 발 디딜 틈이 없다. 트로트 가수의 공연장에는 할머니 부대들이 형광봉을 들고 청년들처럼 열기를 뿜는다. 외국 유명 가수가 아무리 최신곡을 들고 와도 객석의 소녀 팬들과 여성 청년들은 들썩들썩 떼창신공을 과시한다. 야구장을 가도 축구장을 가도 여성들이 대세다. 중학교 교사 친구에 따르면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키거나 가출하는 청소년도 요즘엔 대부분 여자애들이라 한다. 체제에 순화된 남자애들이 얌전히 책상을 지킬 때 여자애들은 저 바깥으로 호시탐탐 시선을 돌린다는 것이다. 술집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열변을 토하는 축들도 요즘엔 어쩐지 여성 청년들 숫자가 많아 보인다. 그뿐이 아니다. 독서 시장의 남성 독자는 오래전에 떠나버렸다. 독서인구 대부분이 여성이다 보니 글쓴이들도 그들의 시선에 눈높이를 맞춘다. 문학계도 마찬가지여서 그 많던 남성 작가가 언제부턴가 눈에 띄지 않는다. 남성 작가들은 거대 서사와 역사적 사건들을 주로 다루는데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개인 서사가 선호되는 시장의 취향 때문에 버틸 재간이 없다. 대체 이 세상 남성들은 어디로 가버렸나. 조도 낮은 술집에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는가. 잡히지도 않는 물질과 부를 좇아 부나방처럼 세상을 떠도는가. 아니면 곰팡내 나는 PC방에서 게임에 넋을 잃는가. 삶에 대한 통찰을 멈춘 채 더이상 독서를 하지 않는 남성들은 민주주의 같은 난해한 주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순간적 광기를 분출하는 극우의 선동에 동화돼 고집쟁이 사고뭉치로 전락할 뿐이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쪽 날개가 고장난 탓이다. 그런 의미로 남성들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책임감과 용기도 없고 소극적이며 위축돼 있다. 소멸하는 권위에 기대보지만 영향력도 없다. 물론 남성뿐 아니라 사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제발 양변기에 앉아 오줌 싸라고 아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옷 더럽혔다고 나무라지 좀 말라. 친구와 주먹다짐했다고 호들갑도 떨지 마시라. 혹시 남성 청년에게 사과할 일이 있다면 국가나 가정은 즉각 그것을 해야만 한다. 남성을 편들자는 말이 아니다. 제발 균형 좀 잡자는 얘기다. 그래야 나 같은 남성 작가도 붓을 꺾지 않는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추락하지 않는다. 이광재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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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4 17:15

[열린광장] 순창군 ‘농촌기본소득’시범지역 선정 통해 기본사회 실현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농촌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소득 불균형, 균형발전 등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기본사회'구상은 단순한 정책적 구호가 아닌,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구축하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로‘농어촌 기본소득’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5~6곳을 선정하여 1인당 매월 15만원, 연 18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순창군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가능성 및 가치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농촌기본소득’시범지역 선정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의 선도적 실험 무대가 되고자 합니다. 군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아동 1인당 월 10만~20만원‘아동행복수당’△대학생 자녀 가정에 학기당 200만원‘대학생 생활지원금’△매월 15만원 저축 시 30만원을 지원하는‘청년종자통장’△연간 12만원‘어르신 이미용비’△연간 200만원‘농민 기본소득’등 다양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주민 삶의 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 나아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민선 8기 4년 차에 접어든 현재, 군민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고, 불과 몇 년 전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 2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이같은 행정 경험과 정책 기반은 농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군은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기본소득 지원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미래 전략으로 농촌기본소득 추진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촌기본소득이 추진되면, 농민은 보다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청년은 농촌 정착의 용기를, 어르신들은 경제적 불안 없는 노후를 보장받게 됩니다. 소비 증가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문화·교육·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돈을 주면 일하지 않는다’는 오래된 편견을 넘어,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주민 참여형 소득사업을 통해 투자와 소득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기본소득 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군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더 이상 농촌을‘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농촌을 국가 경제와 사회를 이끄는‘주체’로 세우기 위해 농촌기본소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농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생존 보장을 넘어, 국민 모두가 차별없는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길. 농촌기본소득, 순창군이 앞장서겠습니다. 순창에서의 실험과 성공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농촌이 자립하고, 국민 누구나 고르게 복지를 누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반드시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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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4 17:14

[기고] '5극 3특' 전략과 완(完)·전(全) 통합...조봉업 지방시대위원회 기획단장

지난 8월 13일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23개 국정과제 중 지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2대 중점과제 가운데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5극 3특’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용어가 되었고, 협력이나 통합을 추진하던 지역은 더 속도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이에 맞춰 발빠르게 협의체 구성 등 대응 전략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은 '5극 3특'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기존의 정책이 행정구역별 특화산업 발전과 분절적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앞으로의 균형성장정책은 '5극 3특별 경제권·생활권' 기반 광역 혁신거점 조성, 글로벌 성장엔진 선정 및 집중 지원, 권역내 네트워크형 교통망 구축 등이 추진된다. 재정분권,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자치분권 과제도 '5극 3특' 전략 안에서 추진될 것이다. 그동안 전북은 국가정책 안에서 독자적인 권역이거나 호남권 또는 서남권으로의 편입이 반복되어 왔다. 권역의 구심점이 되어줄 대도시가 없기 때문에 국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가운데 도내 지역의 70%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북, 전남뿐이다. 전북도는 2024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지만, 당시 제정된 특별법은 전북의 특별한 지위과 권한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말 그대로 설치법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후 지난해 12월 27일에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계획수립권과 지구지정 권한을 갖게 됐고, 각종 특례와 지원이 보장되면서 비로소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거듭났다. '5극 3특'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는 요즘, 이렇게 반문해본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지 못했다면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그려진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새롭게 거듭날 기회를 만들고, 실현시키는 것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새정부 출범 후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전주권과 새만금 권역을 중심으로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여 전북의 성장엔진이 힘차게 작동될 것으로 본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가지원, AI 연계 융복합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 사통팔달 교통·물류광역 인프라 구축 등이 지역공약으로 검토되어 착실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전북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이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본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권역에서 강력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지방시대위원회는 완주군민에 의한 완주·전주 통합건의에 대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제시된 역사·문화적 동질성, 인구·지리적 여건, 경제·생활권, 발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통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통합을 통해 인구 75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형성하게 되면 거점도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2024년 12월)을 발표하면서 시군구 통합의 거점도시 유형 예시로 완주·전주 지역을 제시한 바 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지역주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한 자치단체 통합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만큼 완주·전주가 열린마음으로 통합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치분권 기반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전북도가 선도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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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4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