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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테마파크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400억 원대 배상금

남원시가 민간 테마파크 손해배상 관련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400억 원대 배상금을 짊어지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원철)는 지난 14일 남원테마파크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408억 원의 투자비와 지연이자 배상명령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피고가 제공했고, 원고들은 실시협약 불이행에 관해 별다른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테마파크가 정상개장을 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면 원리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남원시는 지난 2020년 6월 이환주 전 남원시장 재임 당시 함파우관광지에 테마파크를 완공하고,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대신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는 조건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2년 6월 남원시 어현동 일대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시설이 완공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금융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2022년 6월 최경식 시장이 취임한 이후 남원시는 사용승인 허가와 기부채납 등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감사를 진행했다. 남원시는 2022년 9월 감사결과에서 "전임 시장이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부풀려진 수요예측만 믿고 사업자가 빌린 채무 보증을 섰다"며 담당 공무원 5명을 징계하고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모노레일 등 테마파크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2022년 8월 말에 들어서야 시설을 임시 개장했다. 그러나 결국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2월 테마파크 시설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금융대주단은 사업보증을 선 남원시에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업자의 시설 반납 후에도 시가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점에 비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남원시는 상고 여부를 포함해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8.14 17:30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시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장이 마련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익산 기념사업회(상임대표 송태규)는 14일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익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는 일제의 만행을 세상에 고발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15일 전국 최초로 익산역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익산 기념사업회가 주최·주관하고 익산시가 후원했으며, 조상익 익산민예총 회장의 색소폰 연주와 전문예술법인 소리뫼의 위안부 피해자 추모 퍼포먼스 ‘나비 되어 훨훨 날아가소서’, 추모 시 낭송 등 문화 공연 형식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와 역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해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송태규 상임대표는 “역사의 고통을 용기로 증언해 주신 피해자 할머니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면서 “3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사회는 위안부라는 표현조차 그 폭력의 본질을 담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 놓여 있고, 또 피해자들의 증언은 때로 왜곡되거나 소비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부정과 침묵 속에서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원에 따라 전개된 역사적 사회운동이며, 단순히 과거 여성들의 아픔이 아니라 전쟁과 제국주의, 성폭력, 식민주의라는 현대 문명의 구조적 문제를 담고 있다”면서 “이념이나 정치적 도구로 소비돼서는 안 되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성찰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시간이며, 피해자의 증언은 과거의 일화가 아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는 물음표가 돼야 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다시 기억하고 올바르게 말하며 더 나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피력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침묵을 깨고 인권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한 분들의 용기와 삶을 깊이 기린다”며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5.08.14 17:30

李대통령 "2차 내수활성화 필요…소비회복 멈추지 않도록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급변하는 통상 질서 속에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회복 및 내수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2차 내수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비 회복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며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내수 활성화 정책이 다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도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를 두고 국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적극재정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뒤따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올해 10월 긴 추석연휴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범정부 차원의 지방살리기 대책에 더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올해 하반기 지방을 중심으로 한 파격적인 소비촉진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핵심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상당히 큰 위기"라며 "주요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신산업 성장동력 창출과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전통산업도 포기하지 말고 경쟁력 회복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석유화학 재편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 달라. 관련 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지난달부터 석유화학 분야 사업재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8월 중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8.14 17:07

李대통령, 15일 국민임명식 앞서 주한외교단과 만찬..."상견례 행사"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인 15일 저녁 예정된 국민임명식 직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 등 외교단과 만찬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만찬에는 우리나라에 상주 중인 117개국 상주공관 대사 및 30개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외교단 전체가 초청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취임 뒤 파견한 각국 특사단 단장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 관계부처 장관 및 경제단체장 등 모두 170명가량이 만찬을 함께 한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각국 대사 등 외교단을 제외한 주요 초청자 명단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도 참석자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에 관해 설명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전례에 비춰 빠른 시기에 주한외교단과 상견례 행사가 마련된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외교가 본궤도에 복귀했음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자리"라고 말했다. 청와대를 상징하는 일월오봉도와 민화를 대표하는 까치호랑이가 행사장 걸개에 담겨 소개될 예정이고, 궁중음식과 경주특산물인 흥남빵을 활용한 디저트, 경주 최부잣집 가양주인 대몽재 등으로 만찬 메뉴를 구성했다. 만찬이 끝난 뒤에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원형 무대에서 국민임명식이 곧바로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해인 1945년에 태어난 건국훈장 5등급 수훈자인 목장균 씨, 국군대전병원 이국종 원장 등 미리 선별된 80인의 국민 대표에게 임명장을 받는다. 이 임명장들은 큐브 형태로 만들어져 대통령실에 전시될 예정이다. 임명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종단 대표, 정치·경제·노동계 대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일반 국민 등 300여명이 특별 초청됐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8.14 17:07

'훈육 명분'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징역 22년'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의붓아들을 수년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지난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6시께 익산시의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14)의 허벅지와 왼쪽 팔 가슴 부분을 발로 차 쓰러지게 하고 복부와 허리 등을 10여회 발로 밟고, 머리를 6대가량 손으로 때리는 등 1시간가량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행을 당한 B군은 두통 등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나 A씨가 B군을 병원에 이송하기 시작한 시간은 폭행이 끝난 뒤 약 50분 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심폐소생술 등을 하며 B군을 원광대병원으로 직접 이송했다. 응급실 도착 당시 B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같은 날 오후 8시50분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18년 재혼을 하면서 B군과 B군의 형에 대한 훈육자를 자처했고, B군에게 과거에도 수차례 폭행을 한 정황으로 지난 2022년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기소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165㎝의 키와 50㎏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생각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의심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행위를 일삼으면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학대를 일삼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8.14 15:00

자연의 원초적 모습 진실하게 표현, 이우철 개인전 '무위적 자연풍경의 미'

기계문명이 가져온 각박함 속에서 잊혀진 태초의 자연을 예술가치로 치환하는 이우철 서양화가의 개인전이 29일까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열린미술관에서 진행된다. 작가는 ‘무위(無位)적 자연풍경의 미(美)’를 주제로 자연의 순수한 모습을 진실하게 그려냈다. 강산,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무위적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함을 그림으로 설득한다. 자연의 풍광을 관조하고 순수한 모습을 화폭에 진실하게 재현하기 위해 전국 팔도를 누벼온 작가의 부지런함이 빚어낸 결과물인 것이다. 이우철 작가는 “기계문명이 가져온 각박함 속에서 잊혀져 가는 태초의 자연을 에술적 가치로 재현하고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됐다”며 “자연의 원초적 모습을 진실하게 표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원광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작가는 개인전을 비롯해 다수의 아트페어와 단체전에 참여했다. 오늘의 한국미술특별전 장려상, 겸재미술대전 특선, 목우국제아트페어 우수작가상 등을 받았다. 현재 한국미술협회와 목우회, 전북미술협회, 익산미술협회, 아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시·공연
박은
2025.08.14 14:33

옥정호 붕어섬생태공원, 안전점검과 보수작업 마치고 재개장

임실군이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보수 작업을 마치고 오는 19일부터 다시 개장한다. 이번 재개장은 방문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전 점검과 보수 작업을 마친 후 이뤄졌다. 아울러 붕어섬 생태공원에는 메리골드와 해바라기, 안젤로니아 등 계절꽃 9종 1만 3945본을 식재하고 초화박스 90개도 배치했다. 특히 붕어섬에는 현재 여름을 대표하는 배롱나무가 진분홍 꽃을 피웠고 메타세콰이어 길에는 하얀 수국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군은 또 쾌적하게 붕어섬의 정취를 즐기도록 주요 동선에 쿨링포그 설치 공사를 진행, 재개장 시기에 맞춰 마무리가 한창이다. 옥정호 출렁다리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25만여 명의 유료 입장객이 방문, 역대 이래 가장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다. 붕어섬 생태공원이 전북을 넘어 전국의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진 것은 420m의 옥정호 출렁다리와 다채로운 계절 꽃의 매력때문이다. 주말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이곳에는 꾸준히 관광객이 방문해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의 인기를 크게 실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족했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농•특산물 판매장과 카페를 개점한 것도 이용객 증가에 힘을 보탰다. 심민 군수는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전국의 도시민을 임실에 초대한다”고 말했다.

임실
박정우
2025.08.14 14:3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존엄·용기 기억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제80회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풍남문광장 평화의 소녀상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며 추모하는 헌화 행사를 열었다. 제9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연 이날 헌화 행사는 전주 평화의소녀상건립 시민추진위원회(대표 방용승) 위원들과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온은아) 회원 등 시민 2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제강점기 큰 고초를 겪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기 위해 국화꽃을 헌화하고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존엄과 용기를 기억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의 계기와 인권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다. 이후 시는 지난 2015년 8월 건립된 전주 평화의 소녀상에서 매년 기림의 날을 기념해 헌화 행사를 진행해 왔다. 3·1절과 8·15 광복절, 수요 집회 등 주요 행사 때마다 평화의 소녀상에서 추모 행사를 열고 있다.

전주
강정원
2025.08.14 14:32

전주고 ‘노송 글로벌 체험’…미 동부서 성황리 진행

‘제2회 전주고 노송 글로벌 체험’이 지난달 22일부터 8월 1일까지 미국 동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북미주 전고·북중 동창회가 주최하고 전주고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체험행사에는 전주고 2학년 재학생 10명과 인솔교사 2명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워싱턴 D.C. 와 보스턴, 뉴욕 등을 순회하며 국회의사당과 대한제국 공사관, 스미소니언 박물관, NASA 고다드 우주센터 등 정치·문화·역사 현장을 체험했다. 이번 행사는 해외 동문만이 아닌 전주고 전체 동문이 함께하는 ‘인재양성 프로젝트’로 2023년 제15회 전주고 북미주 정기총회에서 의결돼 향후 10년간 매년 3만 달러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30만 달러의 후원 약정이 확보됐다. 특히 보스턴 하버드 의과대학 암센터에서 정영록 박사(전주고 45회 정상덕 동문 자녀)가 강연을 펼쳐 학생들에게 연구자의 사명감과 넓은 시야의 필요성을 알렸다. 김동수 총동창회장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후배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돕는 동문 전체의 사명”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미국에 거주 중인 김재한 글로벌 체험연수사업단 단장은 “참가 학생들이 이 혜택을 기억하고 후배들에게 나눌 때 전통이 되고 역사가 된다”고 강조했다. 총동창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후배들이 세계 속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일반
박은
2025.08.14 10:13

[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김근혜 작가, 김란희 '금딱지와 다닥이'

SNS에서 우연히 『금딱지와 다닥이』(비공)란 동화책을 접했다. 제목이 특이해서 내용이 궁금했던 차였는데 그 책이 얼마 전 내게 왔다. 인연이란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맺어지는 것이었다. 작가 김란희는 91년도 통일문학상공모전에서 통일상을, 2005년에 <창비어린이>에 「외삼촌과 누렁이」로 등단했다. 지금은 전주에서 동화작가이자 문화해설사로 활동 중이시라니 모르긴 몰라도 오다가다 마주쳤지 싶다. 그래서인지 동화집에 더욱 애정이 간다. 『금딱지와 다닥이』는 ‘글 쓰는 일이 세상에 덜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조금만 미안하면 좋겠다’라고 말한 김란희 작가의 첫 단편동화집이다. 작가가 긴 시간 가장 정제된 단어로 직조한 아홉 편의 단편은 블링블링한 필터 대신 원본 그대로의 현실을 담아냈다. 덕분에 동화를 읽는 내내 공포 영화를 보듯 섬뜩하면서도 통쾌했고, 불편하면서도 복숭아 스파클링을 마신 듯 달콤하고 짜릿했다. 김란희 동화의 또 다른 묘미는 사투리 구현에 있다. 한 지역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지역 사투리를 문장으로 맛깔나게 구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란희 동화에 실린 사투리는 자연스럽다 못해 능청스럽다. 소리 내어 읽으면 더 찰지고 실감 난다. 단편 각각에 등장하는 할머니 캐릭터를 비교해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외국인들 돌보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라며 아들만 보면 잔소리를 쏟아붓는 「외삼촌과 누렁이」의 할머니가 외강내유형의 우리네 어머니 모습이라면, 천애고아인 착한 솜이를 위해 새 부모를 점지해 준 「아기가 된 솜이」의 당산나무 할머니는 삼신할머니나 마고할미 같은 여신의 모습이다. 소외된 어린이를 향한 작가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 「엄마 밥 줘」와 「가슴이 자라기 시작할 때」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자신의 결핍을 아이에게 전가하고, 성공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이들이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휘두르는 폭력은 다른 어떤 폭력보다 진한 상흔을 남긴다. 사랑이라는 핑계로 가하는 폭력 앞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김란희 작가는 에둘러 말하기보다 극사실주의적으로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니 이 책은 어른이 먼저 읽어보기를 권한다. 욕망을 좇느라 그간 잊고 있던 진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광재 소설가는 ‘글은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재주로 쓰는 게 아니라 문학을 삶의 영역 안에 끈질기게 보듬고 있는 자가 쓰는 것이다. 지금 쓰는 글이 어느 지점에 가 있는지, 과연 무엇이 되기는 하는 것인지 그런 계산 따위 아예 없이 그저 한 발짝 씩 걸음을 떼는 사람(P.188)’이라는 말로 쓰는 김란희 작가를 정의한다. 재주로 글을 쓰기보다 끈기로 글을 쓴 결과가 『금딱지와 다닥이』에서 오롯이 느껴진다. 명징한 문장과 분명한 주제 의식을 겸비한 김란희 작가의 차기작이 무척 기대된다. 김근혜 작가는 2012년 전북일보 신춘문예(동화)에 당선됐다. 장편동화 『나는 나야!』, 『봉주르요리교실 실종사건』, 『다짜고짜 맹탐정』, 『베프 떼어 내기 프로젝트』, 『들개들의 숲』, 『사춘기, 우리들은 변신 중』(공저) 과 청소년 소설 『유령이 된 소년』, 『너의 여름이 되어 줄게』(공저), 등이 있다. 동화『베프 떼어 내기 프로젝트』는 2025년 전주올해의 책에 선정 됐다.

문학·출판
기고
2025.08.14 10:13

특검, 김건희 구속 후 첫소환…명태균 공천개입 등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 여사를 14일 소환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여러 의혹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는 만큼 별도 포토라인은 설치되지 않았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미결수는 조사 시 수용복 외 사복 착용도 허용하는 형집행법에 따라 개인 복장으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특검팀에 조사받는 건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12일 오후 늦게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58차례에 걸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의 뼈대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실물이 제시됐던 '나토 순방' 목걸이를 비롯한 금품 수수 의혹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이 남아 있어 특검팀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25.08.14 10:11

비트코인, 한 달 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금리인하 기대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3일(현지시간) 한 달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7시 41분(서부 오후 4시 41분) 비트코인 1개는 24시간 전보다 2.96% 상승한 12만3천677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14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12만3천200달러대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다. 이날 가격은 상승 폭을 확대하며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가격도 3.56% 오른 4천785달러를 나타냈다. 가격은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같은 달 기록한 역대 최고가인 4천800달러대에 한층 가까워졌다. 솔라나도 5.11% 오른 202.61달러로 200달러를 넘어섰고, 도지코인은 4.22% 오른 0.25달러를 나타냈다. 시총 3위 엑스알피(리플)는 0.64% 오른 3.29달러다. 이번 상승은 이번 주 발표된 미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치와 일치하면서 9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환(FX) 및 암호자산 플랫폼 LMAX 그룹의 시장 전략가 조엘 크루거는 "완화된 인플레이션 신호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는 등 광범위한 자본시장이 (비트코인 상승의)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분석 업체 10X 리서치는 이날 보고서에서 "신용 스프레드(국채와 회사채 금리차)가 좁혀지고 대출 증가율이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랠리의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며 "연준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지만 방향을 전환할 경우 투자자들이 고위험 자산으로 빠르게 자금을 이동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은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더 큰 폭의 완화를 요구하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고 코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보고서는 또 "비트코인과 주식은 이미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다가올 변화를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융·증권
연합
2025.08.14 10:09

[속보] 군산시, 민간임대주택 계약 관련 시민 주의 당부···“계약 전 이행 가능성 신중히 검토해야”

속보=군산시는 최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계약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착공 이후 임차인 모집계획안과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첨부해 임차인모집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단체(입주위원회 등)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한 경우,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 계약에 해당되어 주택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 등 분쟁 발생 시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시민들은 사전에 계약 조건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배포한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군산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 나섰다. 군산시 관계자는 “임차인 모집신고가 완료된 사업장의 경우 이행보증이 제공되지만, 신고되지 않은 사업장에 투자·출자 등의 형태로 회원 가입을 할 경우 제도권 내 보증이 없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시민들은 계약 전 반드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법적 이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
문정곤
2025.08.14 10:05

전북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대야…당분간 무더위

입추(7일) 이후 잦은 비의 영향 등으로 잠시 수그러들었던 전북의 밤 기온이 다시 25도를 넘었다. 14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밤사이 전주와 고창의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며 열대야가 나타났다. 지난 6일 전주와 고창, 정읍 등 8개 시군에서 열대야를 기록한 지 일주일만이다. 현재 전북 14개 모든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날 낮 최고 기온도 34도까지 올라 덥겠다. 평년보다 2∼3도 높은 더운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강한 햇볕으로 인해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며 "다만 일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날씨
연합
2025.08.14 09:48

새만금개발공사, 국민 참여형 ‘클린업 새만금’ 플로깅 콘테스트 개최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새만금 지역의 환경보호 및 ESG 경영 실천 의지를 널리 알리고, 국민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클린업 새만금 플로깅 Before &After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고군산군도 에코섬 캠페인’의 일환으로, 새만금 일대에서 시민들이 직접 플로깅을 실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콘테스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새만금 지역에서 플로깅을 실시한 후 전·후 사진 또는 30초 이내의 영상을 촬영해 지정된 구글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총 33개의 우수 콘텐츠를 선정해 최우수상(50만 원), 우수상(30만 원), 장려상(10만 원) 상품권을 수여하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치킨세트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9월 22일 발표되며, 수상작은 향후 에코섬 프로젝트 및 환경 캠페인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콘테스트가 새만금 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ESG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환경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콘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공사 누리집(www.saemangeum.go.kr) 및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
문정곤
2025.08.14 09:34

지방의회 해외연수 논란 속···군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 전면 취소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연수가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올해 하반기 예정됐던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수를 취소하고, 해당 예산을 민생 및 지역 현안 해결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시의회는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국외연수를 계획했으나, 경기 불황으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와 시급한 현안들을 감안해 이를 재검토한 끝에 취소 결정을 내렸다. 특히 연수에 편성된 예산을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전환 활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절감된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분야에 우선 배정되도록 집행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김우민 시의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였으며, 지금은 연수보다 시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의회가 더 필요하다”라며 “이번 결정은 시민 중심, 지역 발전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올해 초에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고, 소비촉진 202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8억 원 등이 포함된 추경 예산을 신속히 처리하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앞장선 바 있다.

군산
문정곤
2025.08.14 09:33

전북 무더위에 소나기…5∼40㎜ 예보

목요일인 14일 전북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겠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온은 무주 21.2도, 진안 21.4도, 남원 22.2도, 완주 22.3도, 장수 22.6도, 임실 23도, 군산 24.7도, 전주 25도 등을 기록했다. 이날 낮 기온은 31∼34도를 나타내겠다. 도내 14개 시·군 전역에는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이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 보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날씨
연합
2025.08.14 08:27

고창서 벌에 쏘여 쓰러진 50대…병원 이송

13일 오후 3시 25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머리를 벌에 쏘인 A씨(50대)가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며 심정지 상태가 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응급처치와 함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 관계자는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시 흰색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해달라"며 "홍조, 가려움, 두드러기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13 20:58

소리 소문 없이 휴가 마지막 날 급식봉사 나선 정헌율 시장

“오늘 휴가 마지막 날인데, 당신 오늘 뭐해?” “나? 솔솔송 자원봉사대 급식봉사 가지.” “그럼 나도 같이 가서 봉사할게.” “당신이 뭘 하려고? “설거지라도 하면 되지.”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주 휴가 마지막 날 소리 소문 없이 봉사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평소 정 시장은 평일이든 주말이든 구분 없이 일밖에 몰라 워커홀릭으로 불린다. 다음 기약이 없는 3선 시장임에도 여전히 주말이면 지역 곳곳을 누빈다. 그것도 직원들을 대동하지 않고 혈혈단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휴가 역시 매년 일을 하느라 직원들도 쉬어야 한다는 주위의 권유(?)에 겨우겨우 등 떠밀려 가기 일쑤고 휴가 중에도 출근하는 날이 부지기수다. 이번 여름휴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원들을 생각(?)해 출근은 차마 하지 못하고 봉사를 택했다. 집에서 가만히 쉬지 못하는 천성 탓이다. 그는 지난 8일 익산 창인동 사회복지단체 솔솔송 자원봉사대에서 아내 김진희 여사와 함께 어르신 무료 급식봉사에 동참했다. 이곳은 김진희 여사가 10여년 넘게 봉사활동을 해 온 곳으로, 평일에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점심을 나누고 있다. 이날 정 시장은 식당 바닥 청소부터 배식, 설거지까지 가리지 않고 봉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솔솔송 자원봉사대 관계자는 “사모님이 시장님 당선되기 전부터 꾸준히 봉사에 참여하고 후원도 해 주시고 있다”면서 “급식 봉사는 기본이고 지난번처럼 말복 같은 날이면 김치든 장아찌든 뭐든 갖다 주시고 평소에는 주위에서 농사지은 걸 받았다며 옥수수나 채소를 들고 오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워낙 티를 안 내셔서 시장님 당선되고 나서야 알았는데, 당선 이후에는 더 자주 오셔서 도와주시고 격려도 해 주신다”면서 “시장님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따금씩 오셔서 뭐든 시켜 달라며 봉사에 참여하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시장님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솔솔송 자원봉사대가 대신 해 주고 있다며 격려해 주셔서 마음이 찡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사실 예전 같으면 출근을 했을 텐데, 그러면 직원들에게 폐가 될 것 같아서 집에서 강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너무 근질근질해서 아내를 따라 급식봉사에 다녀왔다”며 웃었다.

익산
송승욱
2025.08.13 20:20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57) 홍우전물침첩, 이정돈물침첩, 삼향면물침첩, 최운용표, 한학모표, 오세용임명장

이번에 소개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낱장의 문서들이다. 그중에서 1894년에 작성된 물침첩, 표, 그리고 임명장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홍우전 물침첩(洪祐銓勿侵帖)은 1894년 11월 나주목사가 능주(綾州) 부춘면(富春面) 상우봉(上牛峰)에 사는 홍우전(洪祐銓)에게 발급해 준 물침첩이다. 수령들과 수성소와 유회군에서는 농민군으로 관에 협조를 했거나 뇌물을 썼거나 또 농민군을 배반하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를 보호하는 물침첩(勿侵帖)를 주었다. 이 물침첩을 지니고 있으면 벼슬아치들이 재산을 약탈하지 않고 토벌군들이 보호해 주어 일종의 특혜를 입었다. 물침첩도 하나의 이권으로 팔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물침첩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발급자가 나주목사인데 발급대상은 나주관할이 아니라 이를 넘어선 능주 부춘면에 사는 홍우전이라는 점이다. 어떻게 관할을 넘어서는 문서가 발행될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는 당시 전라도 남부지역 동학농민군 토벌을 책임지는 초토영이 바로 나주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자가 바로 나주목사 민종렬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나주목사 이름으로 능주에까지 물침표를 작성해 준 것이다. 발급한 시점은 1894년 11월로 우금치 패전 이후 본격적으로 농민군 토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침첩이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정돈물침첩(李廷燉勿侵帖)은 1894년 12월 29일 남평현감이 남평(南平) 어천면(魚川面) 야산(夜山)에 거주하는 이정돈(李廷燉)에게 발급해 준 물침첩이다. 이정돈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소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몰고 다녔는데, 특히 이 소를 침탈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정돈물침첩은 1894년 12월 29일에 전라도 남평현에서 발급된 것으로 역시 시기적으로 우금치 패전 이후 전라도 남부지역에서 대대적인 토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정돈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대단히 변화가 극심한 시기에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소를 지키기 위해 소를 직접 몰고 피신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소를 지켜려고 했던 것은 아마도 당시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소가 가장 소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이정돈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치밀한 면도 있어 보인다. 그는 소를 지키기 위해 남평현감에게 물침첩 발급을 요청하고 이를 발급받아 피신하는 과정에서 직접 소지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시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삼향면(三鄕面) 물침첩(勿侵帖)은 1894년 12월 무안현에서 발급한 17장의 물침첩 묶음이다. 이 물침첩에는 전라도 무안현 삼향면 극배(克培)·죽림(竹林)·와동(蛙洞)·이동(鯉洞)·송산(松山)에 사는 이이겸(李二兼), 노기화(魯奇化), 손명언(孫明彦), 이태련(李泰連), 박이만(朴二萬 ), 김행순(金行順), 손가마구(孫可馬九), 김단중(金段中) 등 17명에 대해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침탈하지 말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 시기적으로 1894년 12월 무안지역에서 대대적인 토벌 활동이 있었다. 『순무사정보첩』에 따르면 양호도순무영의 선봉장 이규태가 1894년 12월 11일 유시(17시∼19시)에 무안에 도착하여 수성군을 조직하여 각 면의 민간 장정들과 협동하여 접주 70여명을 잡아 가두었다. 또 민원에 따라 30명을 처단하고 40여명을 가두었으며, 무안지역 동학농민군 지도자 배규찬을 체포하여 목을 베고 9명을 총살하였다. 또 『일본사관함등(日本士官函謄』에 따르면 12월 24일 무안 동학농민군 지도자 배상옥이 체포되어 총살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지 않는 무안현민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물침첩 발급을 요청하였고 이를 무안현에서 발급해준 것으로 보인다. 17장의 물침첩의 발급대상 지역인 무안현 삼향면 극배(克培)·죽림(竹林)·송산(松山)·와동(蛙洞)·이동(鯉洞)은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극배, 죽림, 송산)와 용포리(와동, 이동)에 속하여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물침첩에서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발급시기가 대체로 1894년 11월과 12월이라는 점이다. 동학농민군이 우금치에서 패한 이후 남하하게 되고 조선정부와 일본군의 토벌이 가혹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까지도 체포되거나 재산을 약탈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해달라는 민원이 빈번하게 되자, 관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이러한 물침첩을 발급해준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발급된 물침첩이 전라도 남부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 시기에 동학농민군 주력이 남부로 몰리면서 농민군 토벌이 이 전라도 남부지역에서 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물침첩 발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최운용 표(崔雲龍表)는 1894년 9월 능성 상서면(上西面) 하황리(下黃里)에 거주하는 유학 최운용(崔雲龍)에게 발급된 표(標)이다. 발급자는 확인되지 않지만 능주목사로 추정된다. 최운용이 미도인(未道人) 즉 동학농민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표를 소지하고 있으면 동학농민군으로 체포되지 않으며 재산을 침탈당하지 않는다. 당시 최운용은 나이가 15세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한학모 표(表)는 1894년 12월 7일 전라 관찰사겸위무사(觀察使兼慰撫使)가 남원 오지(梧支) 일리(一里) 가동(佳洞)에 사는 한학모(韓學模)에게 발급한 문서이다. 곧 물침표(勿侵標)와 같은 것으로 이 표를 제시하면 동학농민군이라는 이유로 체포하거나 재산을 강탈하지 못하였다. 오세용부참모장 임명장(吳世鎔副參謀長任命狀)은 1894년 12월 유학(幼學) 오세용(吳世鎔)을 수성부참모장(守城副參謀長)으로 임명하는 임명장이다. 작성자와 임명 주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시기적으로 1894년 12월이라는 점과 수성군이라는 점에서 볼 때,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한 민간 조직이 구성된 상황에서 유학 오세용을 부참모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