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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갤러리 초대전, 배병희 '생존신호'

서신갤러리 초대전 배병희 작가의 ‘생존 신호’가 31일까지 서신갤러리 별관에서 진행된다. 배병희 작가는 <빌딩 위 시민들> 연작 이후 ‘무너질 듯 서 있는’ 존재에 대한 탐구를 지속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도 존재에 대한 탐구를 나무로 표현한다. 작가는 나무 표면 위로 새겨진 체인톱의 비가역적 절단 행위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흔적과 사건의 명백한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시각화했다. 물질이 드러내는 생존 본능이 어떻게 시각적이고 상징적인 신호로 전환되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실제 그가 만든 작품의 절단면은 나약함의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려는 의지의 표상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파손의 흔적을 서사적 자산으로 수용했다. 체인톱의 과격한 절단과 공격적인 조각 행위를 통해 현대 도시 문명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겪는 불안정성, 그리고 그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산되는 필사적이면서도 강렬한 생존 신호를 보여준다. 무채색으로 남겨둔 나무의 표면과 달리 옷과 소지품에만 강렬한 원색을 사용한 것도 구조 요청(SOS)과 존재 확인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배 작가는 설명한다. 배 작가는 “빨강, 노랑, 파랑은 현대 도시 환경에서 위험 표시와 신호등, 네온사인 등으로 즉각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신호로 기능하면서도 동시에 ‘나는 여전히 이곳에서 살아남았다’라는 생존 신호를 발신한다”라며 “파손과 버팀이 상호 공명하는 이번 작품을 통해 도시의 균열 사이로 각자의 생존 신호를 발견하고 서로의 신호에 응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공연
박은
2025.08.12 19:22

[NIE] 관세가 미치는 영향

1. 주제 다가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다. 2025년 4월 발표한 상호관세와 기존 품목관세를 활용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며 대미 투자를 늘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베트남, 유럽연합(EU), 일본 등 각 국가와 관세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2025년 7월 31일 우리나라 역시 한미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3,000억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하면서, 기존 25%였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풀어야 할 숙제로 놓여져 있다. 이처럼 논란이 많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하다. 2.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고등학교 경제 Ⅳ. 세계 시장과 교육 1. 무역 원리와 무역 정책 보호 무역 정책은 일반적으로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과 같은 무역 장벽을 활용한다. 관세는 보호 무역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이 감소하며, 관련 국내 기업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또한 관세 수입은 국가의 재원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한편, 정부는 관세 이외에도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다. 비관세 장벽에는 [ (가) ] 등이 있다. - 출처 : 경제(비상교육) - 과제1) 밑줄 친 ㉠의 내용을 수요-공급 그래프로 표현해보자. 과제2) 빈칸 (가)의 들어갈 내용을 교과서를 바탕으로 작성해보자.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연합뉴스 2025.8.1. 대미 수출 관세 어떻게 변하나…7일부터 15%가 기본 ‣ 아시아경제 2025.8.4. 트럼프 관세, 美정부 '새 수입원'으로 굳어지나…"쉽게 못 놓는 카드" ‣ 서울경제 2025.8.3. 美 관세율 91년 만에 최고…美 경제 타격 본격화하나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1일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도입한 관세는 크게 특정 국가의 상품 전반에 부과되는 '상호관세'와 특정한 상품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품목별 관세’ 두 가지로 나뉜다. 상호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 작동 방식에 차이가 있다. 무역적자를 일종의 국가 비상 경제 사태로 간주해 추진되는 상호관세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부과할 수 있다. 반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정부의 사전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해 상대적으로 발동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이번 무역 협상 타결로 한국 대상 상호관세는 오는 7일부터(현지시간) 15% 세율로 적용된다. 당초 예고된 25%보다는 10%포인트 낮춘 것으로 이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과 같은 조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도입했다가 유예했지만 그중 10%를 '기본관세'라는 이름으로 모든 교역 상대국에 부과 중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 합의 타결로 한국 수출품에는 현재보다 5%포인트 오른 15%가 상호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적용 대상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부과가 예고돼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상품이다. 현재 미국은 이미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 중이다. 자동차의 경우 한미는 이번 협상 타결로 품목 관세 중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향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날로부터 자동차 관세는 현재의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이미 50%의 관세가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은 변함 없이 계속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의 연간 대미수출액이 1천억 달러에서 1천500억 달러 정도인데 종합적으로 가산되는 관세율이 15%라고 치면 대략 연간 150억 달러 정도를 관세로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2025.8.1.) <읽기자료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정부가 이 새로운 수입원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올해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1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80조원)가 넘는 관세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물론 관세가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저소득층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처럼 큰 수입을 포기하기 힘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조아오 고메스 경제학 교수는 "관세 수입이 중독성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정부에) 부채와 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수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이 관세 철폐가 국가 채무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철회를 주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세금을 인상하려고 할 경우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는 의원들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출처 : 아시아경제 2025.8.4.) <읽기자료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을 지핀 ‘관세전쟁’의 여파가 미국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상당수 기업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서는 한편 일부 기업은 그 여파로 수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예일대 예산연구실(TBL)은 현재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을 18.3%로 추산했다. 올 7월 31일 발표된 각국의 상호관세율을 반영한 수치로 올해 초 2.5%에서 급등한 것이다. 이는 1934년 이후 9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TBL는 이 세율이 가구당 수입이 2025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2400달러(약 330만 원)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류와 직물 부문에서 물가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AP통신이 인용한 미국의 관련 업계 단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류와 신발 중 97%가 수입품이며 중국을 필두로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등이 이 품목의 주요 대미 수출국이다. 관세 부과의 효과를 따지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신발과 의류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각각 40%, 38% 오를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도 각각 19%, 17% 높아진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TBL은 밝혔다. 관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현실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점점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초만 해도 많은 기업들이 관세 충격을 내부적으로 흡수하려 했지만 그런 대응 방식이 한계에 도달해 가격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아디다스, 프록터앤드갬블(P&G) 등은 미국의 관세 압력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대해 5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내 소규모 커피 업체들도 가격 조정을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출처 : 서울경제 2025.8.3.) 5. 생각키우기 과제1) 다음 질문을 <읽기자료1>~<읽기자료3>에서 찾아 답해보자. Q1. 미국에서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차이점은 무엇인가? Q2.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관세율 15%를 적용받는 품목은 무엇인가? ① 철강 ② 알루미늄 ③ 자동차 Q3.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Q4.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이 얻는 손실은 무엇인가? 과제2) 미국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자. 과제3)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자. 6. 생각 더하기 ◈ 교과-기사 연계 학습 ▶ 학습 자료 * 고등학교 경제 Ⅳ. 세계 시장과 교육 1. 무역 원리와 무역 정책 보호 무역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 첫째, 외국 기업에 비해 생산 비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자국의 유치산업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면 국내 기업의 공급량이 감소하고, 그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보호 무역을 실시하면 국내 시장이 확대되고 고용이 늘어나 실업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셋째, 보호 무역을 하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산업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다. 만약 농산물이나 국방에 필요한 무기 등을 외국의 수입에만 의존하게 되면 국가 안전 보장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보호 무역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도 있다. 한 국가의 보호 무역 정책은 교역 상대국의 보호 무역을 불러일으키고 국가 간 무역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모든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무역 장벽을 사용하면 국가 간의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 무역을 하면 소비자는 자유 무역을 할 때보다 다양한 상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기도 한다. ▶ 연계 활동 * 교과서 내용 기사 학습을 바탕으로 “토론 수업” * 주제 : 보호 무역을 실시해야 한다. * 활동 절차 7. 더 알아보기 ◈ 관련 기사 더 보기 1) 미국 관세 정책이 세계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 ▷ 트럼프發 관세 쇼크, '美 의존' 성장모델 뿌리부터 흔든다(글로벌이코노미, 2025.8.4.) ▷ ‘트럼프 관세율’로 예측한 세계 성장률 0.16%p↓…미국도 하락(한겨레, 2025.8.1.) ▷ 스위스, 39％ 관세에 트럼프 약값인하 압박 이중고(연합뉴스, 2025.8.1.) ▷ 트럼프 관세정책은 '제2의 플라자합의'인가(연합뉴스, 2025.7.31.) 2) 미국 관세 정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 美 관세 똑같지만…"韓 자동차, 日보다 점유율 늘릴 기회" (한국경제, 2025.8.4.) ▷ 관세 부담 줄었지만…웃지 못하는 타이어업계, 왜?(뉴시스, 2025.8.1.) ▷ 철강업계 실적 회복 신호탄 쐈지만 … "50% 관세 미해결 시 소용 無"(뉴데일리경제, 2025.8.1.) ▷ ‘관세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관세 어떻게 변하나…7일부터 15%가 기본(부산일보, 2025.8.1.) ▷ FTA 효과 사라졌다…미국 車 관세 15%에 기업 부담 가중(디지털타임즈, 2025.7.31.) ◈ 함께 보면 좋은 도서 트럼프 2기 무역 정책은 미국이 자국 중심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구조적·전략적 선택이다. 그리고 그 마중물로 ‘관세’라는 통상정책을 택했을 뿐이다. 이제 관세는 더 이상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경제 정책의 하위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외교 전략이자 산업정책이며, 안보 수단이다. 미국의 관세라는 칼의 한쪽 날이 경쟁국을 겨누고 있다면 그 반대편 날은 다름 아닌 동맹국을 스치고 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손에 쥔 양날검의 무서움이다. 관세는 시작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세계 경제의 규칙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삼례중학교 노재현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25.08.12 19:18

[사설] 완주군의회, 통합 반대 위해 돈 뿌려도 되나

완주군의회가 정부의 소비쿠폰과 별개로 추석명절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완주군의 탄탄한 재정력과 자립 행정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전주시와 달리 완주군이 충분한 자립 능력을 갖춘 독립 지자체임을 입증할 수 있고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완주·전주 통합 반대를 위해 돈을 뿌리는 선심성 정책이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비상금까지 털어 통합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은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완주군이 지급이 어렵다고 제동을 걸고 나서 그나마 다행이다.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지원한 소비쿠폰과 별개로 단독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의회도 집행부에 지급을 요청했다. 실제 완주군은 올 설 명절 때 1인당 3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이를 하지 못한 전주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당시 완주군 민생안정지원금은 2020년부터 쌓아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61억원의 65%인 300억원을 활용했다. 이 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대규모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으로, 각종 회계·기금의 잉여금과 세입 초과분 등으로 적립된다. 이번 추석에 지난 번과 같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3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재정안정화기금이 60∼70억원 밖에 남지 않는다는 게 완주군의 설명이다. 환경기초시설이나 SOC 사업, 수소국가산단 조성 등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때를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더 적립해야 할 형편이다. 전북은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다.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고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주시가 유일하게 20%대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완주군도 도내에서 비교적 낫지만 2025년 기준 17.67% 수준이며 진안군은 6.69%로 전국 꼴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설 명절에 김제시 50만원, 완주군·정읍시·남원시 30만원, 진안군 2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다음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돈 뿌리기로 비쳐질만하다. 완주군의회는 호주머니 속 비상금을 축내는 정책보다 당당한 반대 논리로 군민들을 설득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2 18:38

[사설] 원전 주변지역 범위 확대하는게 옳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지난 11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국가의 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가장 큰 사업은 베트남이 추진하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다. 양국은 이번에 ‘원전 분야 인력 양성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베트남 원전 수주에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신규 원전과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이 앞으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국제시장에서 한국 원전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국내에서 오랜 노하우가 축적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그런데 전세계 가장 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 원전이 세부적 운용 시스템에서는 일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다 치밀한 행정행위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주민 보호 의무는 커졌으나 정작 국가 지원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불을보듯 뻔하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협의회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1일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과 관련해 해당 시행령에서 규정한 원전 주변지역의 범위를 5km에서 30km로 확대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특별법 시행령에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부안을 비롯해 전국 23개 원전 인근 자치단체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우려해 이같은 건의를 한 것이다. 사실 원전이 직접 가동중인 곳의 주민들은 일정부분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작 원전 주변 자치단체 주민들은 속된 말로 “꿀도 못먹고 벌만 쏘이는 상황”에 놓여있다.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달라도 너무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비슷한 처지에 놓인 주민 503만 여명이 속한 자치단체들은 협의회를 결성, 방사능 관련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활동중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주민서명운동을 추진한 것도 그러한 활동의 일환이다. 사실 원전 사고 발생때 그 피해는 단지 원전에 있는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는다. 원전 주변지역의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30km로 확대하는게 타당한 이유다. 재원 부담 등 나름의 이유가 있겠으나 거의 유사한 형태의 원전 피해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주변인들이 각종 지원과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부당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2 18:37

[새벽메아리] 사람입니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최근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은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로 간 터키 이주노동자 가족 이야기를 담은 영화 “나의 가족, 나의 도시”는 “우린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왔다”라는 자막으로 끝난다. 이 말은 극작가 막스 프리슈가 한 말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로 한국 사회의 필요 때문에 생긴 제도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내국인이 꺼리는 일을 이주노동자에게 더 싼 임금으로 시키고, 이주노동자는 체류하는 기간에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도 각종 사회복지 제도 등에서 제외하는 등 차별을 하면서 이를 너무 당연시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특정 국가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마저 심각해지고 있다. 1960년대 독일로 간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은 힘든 일을 했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고 사회복지 혜택에 차별이 없었다고 한다. 한국 간호사들이 1973년 경제 불황으로 집단 해고되었을 때 외친 구호가 “독일이 필요로 해 이곳에 온 우리는 필요 없다고 버리는 상품이 아니다”였다. 이들은 출국을 거부했고 독일 시민들의 연대로 무기한 노동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2025년 상반기 전북에 배정된 계절 이주노동자는 9289명이다. 계절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결혼이민,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등 여러 가지 비자로 축산 농장과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면 농업과 제조업은 이주노동자 없이는 운영이 안 된다. 전북에는 23년 기준 약 7만 4000 명의 이주민이 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1970년대 독일에 간 한국 간호사들과 달리 목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다.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도 힘들고, 인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고용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시혜와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고, 차별 없이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며 이를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이다. 2025년 1월 전주에 온 25세 방글라데시 청년 노동자(이하 C 씨)는 일 한 지 한 달 만에 야근하다가 60kg의 철판에 손가락을 다쳤다. C는 ‘괜찮겠지’ 하고 퇴근했는데 검지 손톱 끝 뼈가 골절되었다. 다음날 사장에게 말했지만, 사장은 C 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사장은 C 씨가 다른 곳에서 다치고서 일하다 다쳤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했고, 심지어 사업장을 옮기려고 자해했을 것이라고 했다. C 씨는 병원비가 없어 돈을 빌려서 병원비를 내야 했고 사장은 다친 C 씨에게 6개월 휴직을 강요했다. 전주에 와서 100일도 되지 않은 기간에 C 씨가 겪은 일들이다. C 씨는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사장의 방해로 산재 승인이 지연되다가 8월 1일 승인되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얼마 전 일하다 다쳤다는 이주노동자 상담을 받고 찾아간 회사 사업주는 이주노동자 없이는 경영이 어려운데 여전히 많은 기업주가 고마운 줄 모른다면서 다친 이주노동자의 치료와 보상에 적극적이었다. 이런 선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률과 제도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인권 침해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전 제도라고 보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원스톱 상담을 하겠다고 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전북특자도도 이주민 유치에 들인 노력만큼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나서 주 길 바란다. 유기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5.08.12 18:36

[기고]경찰교육의 도약을 위한 선택,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경찰 교육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됨에 따라 경찰의 업무가 매우 방대하고 중요해졌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면서 그에 맞는 경찰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제2중앙경찰학교의 설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장소 선정부터 교육프로그램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획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경찰관은 치안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과 범죄자를 마주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충분한 교육과 현장대응을 위한 실전 같은 훈련을 많이 경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외국의 신임 경찰관 교육 실태를 보면 국가별 프로그램은 다르겠지만 프랑스는 12개월, 독일은 중간 간부인 경위급으로 선발하여 36개월, 일본은 15~21개월, 영국은 11개월, 미국은 9개월, 캐나다는 12개월을 교육 기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신임 순경의 교육 기간은 8개월 2주(34주)로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짧고,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4개월 정도만 교육훈련을 시키고 순경으로 임용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배치되어 나머지 4개월을 실습하는 실정이다. 이에 제2중앙경찰학교는 현장 훈련을 위한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 건물과 도로 등 가상 구조물을 설치하고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과 같은 시뮬레이션 훈련을 반복하여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남원은 이미 토목공사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고, 예정부지의 1.6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현장대응력 시설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피지컬 AI의 발달에 따른 자율주행차, 로봇, 스마트 공간 등 자율시스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교육기관으로서의 준비로도 최적의 부지라 할 수 있다. 둘째,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면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갖춘 교육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현재 검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업무를 앞으로는 경찰이 대부분 수행하여야 한다. 법무부 소속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행안부나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하여야 한다. 또한, 검찰수사관의 대량 전직과 이에 따른 추가 업무 부담도 예상되므로 부지 선정에 교육 수요 및 업무 확대에 따른 교육시설 준비 및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추가 부지 확보가 유리하고 확장성을 갖춘 남원이 적합하다 할 것이다. 셋째, 미래의 교육기관은 업무의 선진화 만이 아닌 경찰관의 휴식을 위한 힐링 공간의 개념도 담아야 한다. 현재 전국 9개소 경찰수련원에 더해 남원 경찰수련원 등 6개소가 신축될 예정이다. 단순히 교육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닌 경찰관과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경찰수련원과 연계하고, 남원의료원과 협약을 통해 바쁜 일상의 경찰관이 의료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복지 시스템도 함께 구상하여야 한다.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남원이야말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제2중앙경찰학교은 경찰교육의 도약을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찰 교육 터전으로 남원중앙경찰학교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5.08.12 18:35

[권혁남의 일구일언]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군 정치인들에게

전북이 쇠퇴하고 전주도 이울고 있다.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꺼져가는 엔진을 시급히 살려야 한다. 어떻게?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는 요원하다. 선택은 하나뿐이다. 전주와 완주를 결합하여 강력한 새로운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 전주의 소프트웨어와 완주의 하드웨어가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본디 뿌리가 같고, 단일 생활권인 전주와 완주는 이와 입술(脣亡齒寒, 순망치한)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각자도생의 길로 가면 서로가 망한다. 전주·완주 통합은 완주를 희생시켜 전주가 잘살자는 게 아니다. 전국에서 꼴찌인 가난에서 벗어나 다 같이 잘 살기 위함이다. 가난은 사람을 구속한다. 가난은 온갖 자유를 억압한다. 가난하면 건강은 물론이고, 교통, 문화, 직업,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차별받는다. 그래서 가난에서 탈출해야 한다. 지역이 못사는 것은 결코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통합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10월 주민투표를 앞두고 완주에는 폭력과 야유, 혐오, 공포, 선동이 넘치고 있다. 아무리 급해도 상대의 가슴을 후벼파는 날 선 말과 행동은 삼가야 하는 법. 부끄러움을 잊은 억지와 가짜정보를 펼쳐서도 안 된다. 통합 찬반을 선과 악의 대결로 몰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통합 반대파들이 프레임 싸움에서 크게 재미를 본 소위 3대 폭탄(빚, 세금, 혐오 시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특별법에 따라 세금은 그대로, 전주시 부채도, 많지 않지만, 전주시가 해결한다.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은 현재 전주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전주시 민관협의회는 105개 상생발전 방안을 통해 완주 군이 원하는 것 이상을 통 크게 양보하였다. 특히 통합 합의사항 이행감시를 위한 위원회도 2/3가 완주 군민이고 위원장도 완주 군이 맡는 것으로 명토 박았다. 한 마디로 완주는 잃을 게 없고, 얻을 건 넘친다. 완주 군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올바로 선택하기 위해 완주 군민과의 대화와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 군민과의 대화는 세 차례나 무산되었다. 온갖 야료와 협박에도 김 지사는 주소를 삼례로 옮기고 이사까지 하였다. 김 지사의 진정성과 뚝심을 보여주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 통합 반대파의 중심인 안호영 의원은 뒤늦게 전주와 완주, 익산을 통합하는 메가시티를 제안했다. 한 마디로 통합하지 말자는 얘기다. 완주의 국회의원, 군수, 군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통합을 반대하는지. 왜 개방과 혁신이 아닌 폐쇄와 정체의 길로, 미래가 아닌 과거의 길로 가려 하는지. 역사적으로 문을 닫은 도시나 국가는 모두가 망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전 세계의 도시들이 지역 간 대통합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당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시대 정신과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정치인이 현실 감각을 잃고 허깨비 같은 권력에 취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지역과 국가가 실패하고 만다. 알량한 동네 권력과 이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리사욕에 완주의 미래가 튕겨 나가고 있다. 세상에 착한 정치는 없다고 한다. 그래도 자신을 버리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 정치인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전주·완주 통합은 돈과 사람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것이 희망의 홀씨가 되어 전북 땅에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5.08.12 18:35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도둑-김준영 전주 송천초 6학년

도둑이야 도둑 내 소시지 빼앗아 먹는 아빠 도둑이야 도둑 내 간식 빼앗아 먹는 형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우리 집 도둑들 △ 도둑 소세지가 없어져서 찾으니 아빠가 냠냠 맛난 간식이 없어져서 도둑이야 하고 보니 형 미워 할 수 없는 도둑들 아까워도 나눠 먹어야지 /김금남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5.08.12 18:08

정읍 신태인역서 90대 열차에 치여 숨져

철로를 걷던 노인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역 인근 철로에서 A씨(90대)가 서울발 목포행 열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철로를 걷고 있었으며, 커브 구간에서 진입하는 열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열차는 현장 조사가 끝난 뒤 이날 오후 2시 5분께 운행을 재개했다. 경찰은 A씨의 철로 진입 이유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12 18:07

[전북만평-정윤성] '조국 사면' 호남 민심 요동? 지방선거 앞둔 민주당 '긴장'...

전북일보 만평/ 정청래 "조국·최강욱 고생 많으셨습니다..사면 대통령 고유권한.." 조국 ·윤미향·최강욱 등 광복절 특별사면 "국민통합" 조국 사면 지방선거 변수..술렁이는 여권 민주당 텃밭 호남 민심은.. .국민의힘은 '전한길 블랙홀' 박지원 "지방선거 전 민주당·조국혁신당 통합 이뤄질 것"

만평
정윤성
2025.08.12 18:04

[현장] 비 오면 차선이 흐릿흐릿…운전자들 속 터진다

우천시 사라지는 차선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는 늦은 퇴근을 하려는 차량으로 붐볐다. 도로의 표면은 비로 인해 젖어있는 상황이었다. 도로 일부 구간에는 물이 고여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수의 차량이 차선을 이탈해서 주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옆 차선의 차량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시민들은 이러한 차선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표했다. 조모(60대·여) 씨는 “야간에 비까지 오면 차선이 아예 보이지 않는 도로가 꽤 있다”며 “가끔 차선을 제대로 맞게 달리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모(20대) 씨도 “길도 미끄러운데 차선도 잘 보이지 않으니 운전할 때 불안하다”며 “야광 도료 페인팅 같은 대책이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차선도색 상태와 관련해 전주시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416건, 올해는 350건에 달했다. 경찰청의 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르면 노면표시는 주간·야간이나 기상 상태, 조명 여부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로 차선도색 시 사용하는 도료와 도료용 유리알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반사 성능과 우천 시 시인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KS규격은 도료를 성상과 시공방법의 차이에 따라 5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그중 노면표시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2종, 4종, 5종으로, 현재 전주시는 4종 도료를 사용 중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반사 성능이 가장 높은 5종 도료는 건조 시간이 길고 단가가 높아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 공사 시 차선의 반사 성능 등을 검사해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준공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 구간은 마모가 빨라 반사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래 주기보다 빠르게 재도색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차량 등록 대수 증가로 통행량이 늘면서 이런 상태의 도로가 더 자주 나타나고 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5년 6월 82만여 대에서 올해 6월 100만 대로 늘었다. 이렇듯 차선 재도색 주기는 과거보다 더욱 짧아졌으나 시설 보수 예산은 오히려 감축됐다. 지난 2015년, 2016년 20억 원 수준이던 전주시의 차선도색 관련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10억 원으로 줄어, 늘어나는 차선 재도색 수요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도로 차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 등으로 인해 차선의 시인성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또한 단기간 집중적인 비가 내릴 때도 많아 차선 관리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는 일정 기준 이상의 차선 인지도와 시인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안전을 위해 도로 차선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12 17:45

한국기자협회 창립 61주년 기념행사 성황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6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역대 협회 회장들로 구성된 고문단 등 전·현직 언론인들이 참석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한국기자협회는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투쟁의 구심체로 탄생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실에 충실한 보도가 지속되도록 한국기자협회가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영상을 통해 “기자는 국민과 권력을 이어주는 통로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울타리”라며 "창립 61주년을 맞아 성숙하고 건강한 언론으로 도약하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종현 회장은 “협회는 펜이 칼보다 강하고, 진실의 무게가 권력보다 무겁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했다. 지난해 12월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인들은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불법에 저항하고 역사의 현장을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진실 보도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한국기자협회와 나’ 사진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됐다. 공모전에서는 경상일보의 김동수 기자가 최우수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에는 김경민(KBS), 손세호(제주MBC), 최주연(한국일보), 신영철(뉴스타파), 민웅기(일요신문), 이새롬(더팩트), 서영(강원도민일보) 기자가 각각 수상했다. 이승철 기자(KBS)와 김주영 기자(MTN)는 니콘상과 캐논 특별상을 받았다.

사람들
육경근
2025.08.12 17:37

[오목대] 일본 총리와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인 열 명 중 여섯 명이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단다. 일본여론조사회가 ‘종전 80주년’을 앞두고 지난 6일과 7일, 남녀 3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다. 정확하게는 응답자의 62%가 참배해야 한다고 답했고, ‘참배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33%에 그쳤다. 태평양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도 42%는 ‘침략 전쟁’이라고 평가했지만 12%는 '자위권 성격의 전쟁'이라고 답했고,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44%는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좀체 바뀌지 않는 일본 국민의 정서가 반갑지 않지만 그나마 평화헌법에 대한 평가에 60%가 ‘이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니 다행이다. 우리에게는 광복 80주년, 저들에게는 종전 80주년인 올해도 8월 15일을 앞두고 일본 총리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에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많은 정치인이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해 논란이 됐던 터다. 더구나 초당파 의원 70여 명은 이날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까지 만들어 참배를 강행했었다. 돌아보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은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와 각료들의 참배가 시작이었다. 그 후 한국과 중국의 강력한 항의에 중단됐던 신사참배를 다시 살려 논란의 불을 지핀 사람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다.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아예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는 급랭하는 한일관계에도 불구하고 재임 기간 6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참배를 강행했다. 근래 들어 일본에서도 극우성향 국민이 늘어나면서 정치인들이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신사참배에 나서는 모양새다. 기시다 현 총리의 퇴진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차기 총리 후보로 나선 정치인들의 성향이나 행보는 더 놀랍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극우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이나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이기도 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빠지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해온 정치인들. 특히 해마다 두 번씩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해온 다카이치 후보는 ‘총리가 돼도 참배하겠다’고 밝혔고, 고이즈미 농림상은 기자들의 질문에 ‘중의원이 된 이후 신사참배를 한해도 거르지 않았다’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에둘러 표현했으니 신사참배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인식은 더욱 분명해졌다. 사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인들의 역사 인식을 가늠케 하는 상징적 기준이 된 지 오래다. 그래서인가. 한일관계가 나아지리란 기대나 희망이 속절없어 보인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08.12 17:26

'본향의 메아리' 제24회 전주세계소리축제 13일 개막

제24회 전주세계소리축제(이하 소리축제)가 13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닷새간의 소리 여행에 나선다.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주 한옥마을 등 도내 곳곳에서 열리는 올해 소리축제는 총 77개 프로그램을 91회 무대로 선보인다. 여름 축제 전환 2년 차를 맞은 소리축제는 낮에는 실내 공연을, 밤에는 야외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해 세대와 장르의 경계를 넘어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를 마련했다. 올해 키워드는 ‘본향의 메아리’다. 음악의 디아스포라적 속성을 중심에 두고, 음악의 이주와 정체성, 향수를 담은 장르와 예술가, 현대적 재해석에 주목한다. 뿌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음악의 다양성과 예술적 가치를 전하겠다는 구상이다. 개막공연은 13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다. 소리축제와 국립극장이 공동 제작한 판소리씨어터 ‘심청’은 판소리 다섯 바탕 중 ‘심청가’를 현대적으로 풀어냈다. 효심을 강조한 기존 해석에서 벗어나, 심청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로 재해석했다. 폐막공연은 17일 오후 9시 30분 소리문화의전당 놀이마당에서 무용가 안은미가 이끄는 안은미컴퍼니의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가 장식한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둥이’(1945년생)를 포함한 전북지역 어르신들이 전문 무용수와 함께 무대에 올라 공동체적 정신과 삶에 대한 경의를 전한다. 올해는 특히 소리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2025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전통음악 유통 활성화를 위한 뮤직 마켓 ‘소리 넥스트(SORI NEXT)’를 개최한다. 축제 기간 열리는 마켓에서는 기획·공모 쇼케이스, 토크, 팸투어, 네트워킹 등 전문가 대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통예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유통 생태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전통음악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리캠프’도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흩뿌려진 소리의 기억을 찾아서: 디아스포라적 접근’을 주제로 현장 밀착형 교육을 통해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하고 진로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판소리 다섯 바탕’과 ‘청춘예찬 젊은 판소리’, 올해 키워드에 맞춘 ‘디아스포라 포커스’, 한국 전통 성악 장르를 집중 조명한 ‘성악열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객을 기다린다. 김희선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리축제는 올해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호흡할 준비를 마쳤다”며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아 다양한 공연의 향연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공연
전현아
2025.08.12 17:21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전북 수석부위원장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전북 수석부위원장에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갑)이 지난 11일 임명됐다. 서삼석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장(최고위원)은 이날 특위 수석부위원장으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병훈 전 의원과 김성 장흥군수를 수석부위원장으로 인선한 사실을 밝혔다. 위원회는 인선 배경에 대해 “재선인 이원택 의원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도 맡고 있다”며 “그는 전북 부지사와 청와대 자치발전 행정관을 역임한 지역발전 전문가로 손꼽힌다”고 했다. 광주지역 수석부위원장에 내정된 이병훈 전 의원은 광주시 문화경제부지사와 21대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을 지냈다. 전남지역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된 김 군수는 재선으로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이달 중 출범 예정인 호남발전특위는 광주·전남·전북 등 3개 광역지역별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과 지자체장, 현장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될 계획이다. 다만 호남발전특위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이 호남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점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8.12 17:18

[줌] “아이도 살고 마을도 살고”⋯전국 모범 사례 ‘진안 농촌유학’ 일군 이은정 장학사

진안고원. 자그마한 학교 하나. 조림초등학교다. 전교생은 37명이다. 이 중 30명은 도시에서 교육귀촌한 학생들이다. 이들 덕택으로 교정에 웃음소리가 가득해졌다. 그 변화의 중심에 진안교육지원청 이은정 장학사(47)가 있다. 그는 지난 2000년 교직에 첫발을 내디뎌 교사의 길을 걸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11년 도시를 떠나 아무런 연고 없는 임실로 귀촌했다. 아토피가 있던 자녀들의 건강을 챙기고 싶어서다. 또 교육운동을 실천 중이던 남편과 함께 삶과 교육이 만나는 공간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이를 마을과 함께 키우는 일이 무엇인지 몸으로 배운 시기였어요.” 임실의 작은 학교(청웅초)에 근무하면서 지역교육의 현실을 체감했다.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민했다. 그 끝에 교육전문직에 도전했다. 지난 2021년 진안으로 발령받은 그는 이듬해 2022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농촌유학 업무를 맡았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농촌유학’이 뭔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마을 이장, 교장, 군청 담당자까지 일일이 만나다 보니 하나씩 실마리가 풀렸다. 교육청, 지자체, 학교가 ‘하나의 팀’이 되어야 농촌유학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2022년 10월, 조림초에 5가정 8명의 농촌유학생이 처음 진안에 정착했다. 진안군청의 협조를 얻어 공실이던 공동거주시설을 유학생 용도로 활용했다. 처음엔 “왜 유학생들만 도와주냐”는 주민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설명회를 열어 오해를 풀었다. 그가 추진한 진안 농촌유학의 차별화 포인트는 ‘맛보기 캠프’와 ‘차담회’ 두 가지 프로그램이다. ‘맛보기 캠프’는 학교를 설득해 만들었다. 농촌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 미리 1박 2일간 시골에서 학교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이 스스로 학교에 가고 싶어야 지속할 수 있어요. 부모의 결정보다 아이의 마음이 중요하죠.” 캠프 2일차 막바지엔 ‘차담회’가 열린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형식의 대화 자리다. 여기엔 학부모와 지역 단체들이 함께한다. 유학을 고민하는 가족들에게 결심을 굳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장치다. 학부모들로부터 “가장 현실적인 정보와 확신을 얻는 시간”이라는 평을 듣는다. 지난 2023년 진안에서 전북지역 최초로 진행돼 전국의 이목을 끌었던 행사 하나가 있었다. 400여 명이 참가한 농촌유학 페스티벌이다. 성공적이었다. “농촌유학 성공은 지역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죠.” 최근 조림초 인근 ‘둥구나무아래센터(마을카페)’가 전북도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농촌유학생의 학부모들이 마을 활동에 적극 참여한 덕분이다. “농촌유학은 공동체 변화의 계기가 돼요. 학교를 살리고, 마을에 온기를 불어넣지요. 부모가 마을에 스며들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 장학사는 진안에서 4년째 근무 중이다. 학교, 군청, 마을을 오가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다반사다. 하지만 즐겁다. 단순히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를 설계한다는 자부심 때문이다. 그는 “제 소명이자 운명인 듯싶다”며 “농촌유학이 교육정책 그 이상이 되려면 지역 전체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안이 그 실험의 첫 성공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적 본보기가 되는 진안의 조용한 교육혁명, 그 중심에 서 있는 이은정 장학사. 오늘 그의 출근길에는 시 한 구절이 함께한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랄프왈도 에머슨의 시다.

진안
국승호
2025.08.12 16:54

다세대주택 주차 차량 불내 입주민 숨지게 한 30대 '금고 7년 6개월'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불을 질러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는 12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함을 느껴 정신과 약의 복용이 필요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 자살 충동을 느낀 뒤 불을 붙이고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피고인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면 이 사건과 같은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불을 끄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119에 신고를 하는 데 그쳤다”며 “사망한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을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연기를 흡입해 상해를 입었다. 또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비춰볼 때 모든 피해회복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다가구주택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 내부에서 번개탄을 피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서 시작한 불은 다가구주택까지 확산돼 거주 중이던 B씨(40대·여)가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또 이 불로 주변 차량 8대와 원룸 건물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억 1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8.12 16:50

전북장애인단체 "정읍 화평의집 시설폐쇄 가처분 소송 기각하라"

전북장애인차별연대 등은 12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방법원은 시설장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장애인 거주시설인 정읍 화평의집에서 시설장이 여성 거주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정읍시 등 유관기관은 조사 후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폐쇄를 명령했고, 시설장은 폐쇄명령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설 거주자들의 독립보조금 지원 등 각종 행정 지원책들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단체는 “가해자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발달장애여성의 존엄을 침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물론, 동일 시설 내 다른 입소자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안전성조차 담보할 수 없게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에는 미성년인 장애아동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시설을 폐쇄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기관으로의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관용의 원칙 아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라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피해자와 입소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읍 화평의집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시설장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읍 화평의집 시설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8.12 16:48

진안군청 마이학당 초청 최지영 화가 ‘샤갈의 삶과 작품’으로 군민 흔들어

진안군은 12일 진안읍행정복지센터 인근 사통팔달센터에서 ‘마이학당’ 인문예술 강연을 개최했다. 마이학당은 군민의 인문·예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진안군이 일류강사를 초청해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이날 강사로는 화가 최지영 씨가 초청됐다. 이날 강연에는 주영환 부군수, 김대환 가족행복과장, 진안문화원 우덕희 원장과 김영묵 사무국장 등 사전 수강신청 받은 70명가량이 참석했다. 최 강사는 박진철 성악가(테너)와 이윤정 피아노연주자를 대동하고 나타나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 중간중간 성악과 피아노 선율이 강연장을 수놓아 지루할 새가 없었다. 최 화가는 따뜻한 색채와 섬세한 터치로 인간의 감정과 자연을 표현해 왔다는 평을 듣는다. 예술적 감수성을 듬뿍 담아내며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국내외 전시에 참여했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도 진행해 왔다. 이날 강연주제는 ‘그림으로 보는 화가, 샤갈의 삶과 작품’이었다. 최 강사는 다양한 사진 자료를 준비해 센스 있는 말솜씨로 샤갈의 사랑이야기 등 그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소개했다. 이를 통해 예술이 주는 정서적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군민들과 공유했다. 우덕희 진안문화원장은 “화가의 작품과 일생을 주제로 이렇게 좋은 강의가 펼쳐지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며 “귀하고 재미있고 유익했으며 수준높았다”는 평을 내놨다. 최 강사를 초청한 김대환 가족행복과장은 “훌륭한 강연을 통해 군민들이 예술을 보다 가깝게 느끼고, 그 힘으로 군민들이 삶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기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
국승호
2025.08.12 16:45

국정위, 13일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 공개한다

향후 5년 간 국가 정책을 이끌 과제들이 13일 발표된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2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제21대(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들은 대통령선거 당시 제시된 247개 지역공약을 기반으로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과제로 구성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조직 구성이후 국정과제 도출을 위해 사회 각계와 부처, 지자체 등과 두 달여 동안 협의를 거쳤다. 특히 'AI 강국 도약'과 '국가균형발전' 등 12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와 실행과제가 공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예산 편성과 법규 정비 등 후속 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가 국정운영방향을 가늠할 과제들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한 '삼중소외'지역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됐던 전북은 이번 국정과제에 지역 관련 과제들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국정기획위에 21개 아젠다와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맞춘 74개 세부 사업들을 건의했는데, 새만금사업 인프라와 AI, 2036올림픽 유치 추진, RE100산단 조성 등 굵직한 과제들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지사를 필두로 이한주 위원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 박홍근·홍창남 국정기획위 분과장, 윤준병 국회의원 등과 만나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전북이 최적지인 점을 강조하며 설득해왔다. 다만 정부 국정과제에 새만금 등을 제외하곤 특정지역이 명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도는 발표되는 국정과제의 방향에 맞춰 도정을 추진하는 등 국정과제를 그간 건의한 지역 현안 해결의 추진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때보다는 많은 사업들이 반영돼 전북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란 희망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최종 보고가 끝나는대로 파악해 향후 실천 계획과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