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7:0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전체기사

해병특검, 'VIP 격노설' 윤석열 전 대통령 압수수색 착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1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현재 아크로비스타 1층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우리 측 수사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되면 당사자 없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 혐의"라며 "채상병 기록과 관련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하고, 그 이후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 그 과정 전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고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7.11 11:07

김제시 ‘행복콜 택시’ 운행자 신규 선발

김제시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6개월간 ‘행복콜 택시’ 를 운영한다. ‘행복콜 택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승강장과의 거리가 400m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들이 버스 승강장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서비스로, 현재 총 21대의 택시에 42명의 운수종사자가 격일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 중이다. 김제시는 오는 8월부터 운영하는 ‘행복콜 택시’ 운행자 42명을 신규로 선발해 교통 소외 지역 해소와 더불어 친절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김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택시 운수종사자로 최근 2년 이내 무사고 운전 경력을 소유해야 하며, 접수 마감은 오는 18일까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시장은 “행복콜 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교통복지 수단”이라며 “시민의 발이 되어 줄 책임감 있는 운전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제=강현규 기자

김제
강현규
2025.07.11 10:15

전북 오늘도 폭염…낮 기온 31∼36도

금요일인 11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이 이어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전주 25.1도, 군산 25.4도, 익산 25.2도, 남원 24.8도, 무주 23.8도, 장수 19.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1∼36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5.07.11 09:29

술 취해 구급차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침 뱉은 20대 덜미

군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출동한 구급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A씨(21)를 공용물건파손,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술집 앞에서 출동한 구급차의 뒷유리를 때려 파손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과 소방은 A씨가 “술에 취해 일행과 말싸움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A씨는 경찰관들이 소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소방서는 이날 구급차 수리 견적 등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직 술에 취해 유치장에 구금시킨 상태”이라며 “정확한 상황은 추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7.11 08:39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IMF 이후 '최저' 인상률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인상률은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8%) △김대중 정부(2.7%) △노무현 정부(10.3%) △이명박 정부(6.1%) △박근혜 정부(7.2%) △문재인 정부(16.4%) △윤석열 정부(5.0%)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2.9%,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이 제2의 IMF 위기와 같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지명 후 "지금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다.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마음에) 새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현 경제 위기가 IMF 때처럼 심각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잉 해석"이라고 선 그으며 "이번 인상률은 합의로 결정됐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분석하기보다 노사가 서로 양보해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다는 관점에서 바라봐달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로 굉장히 낮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8%, 취업자 증가율은 0.4%다. 이런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정해졌다.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은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1.8∼4.1%)에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갔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를 200원까지 줄였으며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를 봤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가장 최근은 2008년에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으로, 17년 만의 합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가 합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합의로 결정했지만 노사는 이번 최저임금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켜왔지만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동·노사
박현우
2025.07.11 08:26

음주운전하다 신호등 들이받은 20대 덜미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0대)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군산시 대야면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손가락과 다리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한 사고의 충격으로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해 차량 1대가 전소, 소방서 추산 121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7.11 07:48

경찰, 대한드론축구협회 '출연금 횡령 의혹' 수사 중

경찰이 대한드론축구협회에서 발생한 출연금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10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은 대한드론축구협회가 ‘드론축구’ 대회를 위해 지급된 출연금 중, 수천만원 가량을 횡령해 협회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7.10 20:21

[사설] 김제시, ‘개미마을’ 생활환경 개선에 힘써야

김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이 강제이주 50년 만에 자신들이 피땀 흘려 일군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김제시가 그동안 공유재산으로 돼 있던 개미마을 주민 17명의 주택부지와 농경지를 해당 주민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 주민들이 반세기의 한을 마침내 풀게 된 것이다.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은 지난 1976년 산림청의 화전 정리사업 때 인근 금산면 금동마을에서 이주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강제이주당해 당시 공동묘지였던 지역을 일궈 집을 짓고 농지를 조성해 경작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곳이 공유지인 탓에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불안한 삶을 이어가야 했다. ‘애초에 살던 금동마을은 100년 이상 된 삶터로 화전민이 아닌데도 지자체가 잘못 고시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화전민으로 몰려 쫓겨났다’며 지난해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유지 무상양여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내면서 그들의 억울한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묘지였던 시유지를 주민들이 주택부지와 농지로 개량해 생활해온 점을 감안해 해당 공유지를 감정평가액에서 30% 감액한 가격에 매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김제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반세기 전의 일이지만 당시 법률에 정해진 보상절차도 없이 강제이주를 당하면서 주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 그런데도 여태껏 사과나 적절한 보상은 없었다. 그나마 이제라도 김제시가 그들의 생활터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주면서 주민들의 한을 풀어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반세기 동안이나 자신들이 일군 땅의 소유권조차 갖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여건에서 버텨온 주민들이다. 오랜 세월 억울함도 쌓였겠지만, 공동묘지였던 곳을 개간했으니 주변 생활환경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그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환경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한다. 김제시는 정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을 통해 개미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역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김제시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로당 건립 등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랜 세월 외면당하면서 깊은 한이 쌓인 마을이다. 이제 지자체가 그곳 주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0 18:53

[사설] 풍수해보험 폭염피해도 보장해야

요즘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비교적 폭염 안전지대로 꼽혔던 전북에서도 이젠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나타나는게 드문일이 아니다. 열대야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개인이나 정부 모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선 농업현장,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물론, 노인이나 취약계층 등이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계속된 폭염에 사람뿐 아니라 가축들도 폐사가 늘어나는 등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는게 분명하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집계된 누적 폐사 가축은 8만7144마리에 달한다. 닭이 8만1101마리로 가장 많았고 오리(4094마리), 돼지(1949마리) 등이다. 특히 최근들어 전북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서 가축 폐사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의 가축 폐사 숫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적인 피해 규모(37만9475두)의 23.0%나 된다. 그런데 사소한 것 같아도 정부가 자연재난에 대비해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에 폭염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이에대한 치유방안이 필요해보인다. 이상기후가 상시화 하면서 재난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어려워진만큼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명시된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폭염, 한파, 낙뢰 등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보상 보험은 국가단위 재난보험에는 없는 실정이다. 폭염이 전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한 상황에서 이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때가 됐다. 지난 8일 현재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총 238명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5월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누적 온열질환자는 전국에서 1228명이나 된다. 최근 5년간 전북 온열질환자는 2020년 80명, 2021년 96명, 2022년 123명, 2023년 208명 2024년 227명으로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추, 고추, 사과 등 기온에 민감한 농산물의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폭염은 엄연히 재난이다. 사람뿐 아니라 농작물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집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풍수해보험에 폭염을 보장할 때다. 정부의 적극적이면서도 전향적 대응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0 18:52

[오목대] 도의원 늘면 전북이 잘 사나?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가 광역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수를 현행 40명에서 45명 가량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춘석, 김윤덕, 한병도, 신영대, 윤준병, 이성윤, 박희승 등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8명과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지방분권 강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광역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이 강원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의원 수는 적다”면서 “공직선거법 제 22조 ①항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될 경우 군산과 익산, 부안을 중심으로 3∼4명의 도의원이 늘어나고 비례대표도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도의원 늘리기가 타당할까. 적어도 현 시점에서 도의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그동안 도의원들의 행태다. 현재의 지방의회는 1991년 출범했다. 34년 동안 지자체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제도적 한계와 함께 지방의원의 자질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막말과 갑질, 행패, 외유성 해외연수, 인사 및 공사 등 각종 이권 개입 등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가 많았다. 전북도의회도 최근 2년간 음주운전과 갑질행위, 부정청탁 등으로 4명이 윤리특위에 회부되었다. 박모 의원의 경우 지난 5월 ‘30억원대의 사업강요 의혹’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다. 브로커 수준이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종합청렴도도 4등급이다. 인천을 제외하고 꼴찌의 부패상태를 보인 것이다. 둘째, 도의원이 사실상 국회의원의 수족이나 하수인(?)이라는 점이다. 정당공천제의 폐해로 지난 선거에서 도의회는 40명의 도의원 중 26명(비례대표 포함)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무려 65%에 이른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다. 도의원을 포함한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보다 국회의원 행사에 쫒아 다니고 총선때 선거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평소 마일리지를 쌓지 않으면 눈밖에 나기 십상이다. 전북과 같은 일당독재에서 특히 그렇다. 결국 이러한 폐해는 지역정치의 획일화와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도민 대다수는 도의원이 누구인지 모른다. 이런데도 도의원을 늘려야 할까. 주인인 도민들에게 물어는 봤나? (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07.10 18:52

[청춘예찬] 전주를 사랑하기 위한 ‘가이드’ 만화

10년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전주에 돌아온 건 2019년이다. 그간 전주에 자주 다녀가지 않았다. 주변에는 나와 비슷하게 이런저런 연유로 전주를 떠났다가 오랜만에 돌아온 청년들이 있었다. 우리는 전주에 대해 ‘잘 모른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잘 모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직 기억하는 것들뿐인데, 기억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알거나 사랑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향에 대한 나의 감정은 상당히 애매하고 복잡했다. 나는 <외계인 투어>에 실린 정세원 작가의 소개말에 포스트잇을 꼭꼭 붙여두었다. “가끔 전주를 미워한다. 하지만 그것도 전주에서 20년을 지냈기에 가능한 일이다.” 군산에 근거지를 둔, 독립만화 전문 출판사 삐약삐약북스의 ≪지역의 사생활 99≫ 시리즈는 지역의 이야기를 담는 만화 프로젝트다. 전북은 군산·전주·정읍 편이 나왔다. 그중 <외계인 투어>는 전주 편의 제목이다. <외계인 투어>의 주인공에게 전주란 전 연인과의 추억으로 가득한 곳이다. 전주가 고향이라고 해도 거의 집돌이로 살았기에 아는 곳이 별로 없다. 심지어 이제는 타지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주인공은 ‘외계인’으로 상징되는 외지인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갑자기 외계인들의 전주 투어에 가이드로 동행해야 한다니, 당혹스럽다. 사실, 그에게는 외계인의 가이드가 되는 것보다 전주를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 더 곤란한 일이다. 애써 외계인들을 데리고 전주의 명소와 맛집을 돌아다녀 보지만, 어딜 가도 헤어진 연인과의 추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는 줄곧 ‘이제 여기 안 산다(그래서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전주가 싫다’라고 주장한다. “나 사실 걔가 아니라 이곳을 사랑했었나?”라고 관계와 장소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면서까지 전 연인에 대한 감정을 부정해 보지만, 그의 이런저런 노력은 실패로 끝난다. 기억은 공간·사람·시간과 딱 달라붙어 있어, 하나를 만나면 다른 것들이 마음속에서 줄줄이 재생되기 마련 아닌가. <외계인 투어>는 지역과 ‘나’의 관계를 서사화할 수 있는 실마리에 대해 말한다. 전주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나 나처럼 오랜만에 귀향한 사람에게 <외계인 투어>는 전주를 ‘옛 연인’ 같은 존재로 서사화하도록 돕는다. 다사다난했던 성장기를 보낸 고향과 미우면서도 행복한 순간도 많이 공유했던 전 연인은 어렵지 않게 동일시된다. 서사화와 명명이 가능해지면 우리는 대상과 거리를 두고 좀 더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 거리를 바탕으로 기억과 경험을 해석할 수 있게 되면, 무언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전주를 서사화한다는 것은 나의 지난 시간을 해석하고 보듬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주를 사랑하는 일은 나를 다시 사랑하는 일로 이어지는 셈이다. 요컨대, 나는 <외계인 투어>로 뒤늦게 전주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나는 전주를 욕할지라도 외지인이 욕하는 소리는 싫은 것을 보면 제법 잘 배우고 있는 것 같다. 가끔은 전주를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주를 버리지 못하겠거든, 이 만화를 읽어보기를 권한다. 순간, 전주가 말을 걸어올 것이다. △박근형 평론가는 2017 디지털만화규장각 신인만화평론 공모전, 2024 대한민국만화평론공모전 수상을 계기로 만화에 대한 글을 써오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7.10 18:52

[금요칼럼] 여름과 후무사 자두와 연애

무슨 자문회의를 하러 서울에 나갔다 마치고 돌아온다. 나는 서울에 나갔다가 폭염에 화들짝 놀란다. 올여름 일사광은 비명이 나올 만큼 뜨겁다. 공중이 하얀 화염에 정령된 듯한 이 폭염은 열탕 지옥이다. 공중에서 새가 폭염에 기절해서 갑자기 추락할 수도 있겠다. 건설 현장에 나갔던 외국인 노동자와 땡볕에서 밭일을 하던 노인이 온열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다. 어쩌다 한반도가 열탕에 갇히게 되었을까? 내 스물 살의 여름도 더웠다. 여름이니 더운 게 당연하고 여겼다. 하지만 그 시절의 더위는 올여름 같이 사납지는 않았다. 가정교사인 나는 여름 오후 4시에 폭염에 갇힌 거리를 지나 가여중생의 집으로 간다. 아이는 수학과 영어 공부는 싫어하지만 피아노를 잘 진다. 아이는 나 들으라고 피아노 연습곡을 치는데 검은 머릿결에서 햇빛이 빛난다. 월말에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월급을 받는다. 그는 염전의 사장이고 나이가 많다. 딸은 늦둥이인 셈이다. 그는 월급을 주며 늦둥이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고 묻는다. 나는 그렇다고 애매하게 대답한다. 서창에 해가 기운 뒤 버스정류장에서 퇴근하는 애인의 기다린다. 애인은 저녁 7시쯤에 도착한다. 우리는 칼국수를 먹은 뒤 어깨를 나란히 한 채 플라타너스 가로수 아래를 걷는다. 나는 애인에게 줄 선물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이라는 음반을 사러 음반가게를 간다. 또 다른 날엔 애인과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 영화는 알랭 드롱이 나오는 ‘태양은 가득히’다. 푸른 바다에서 요트를 운전하는 알랭 드롱이 너무 잘 생겨서 질투가 날 지경이다. 애인은 비가 오면 반바지를 입고 빨간 장화를 신었다. 애인은 사랑스럽고 귀여웠다. 우리는 영화를 본 뒤 칼국수를 먹고 돌아와 집으로 돌아간다. 스무 살에 시작한 우리의 연애는 스물한 살에 끝났다. 왜 헤어졌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더위에 늘어진 플라타너스의 잎들과 먼지가 떠다니는 버스정류장 일대의 여름 저녁 풍경은 선명하게 떠오른다. 여름 저녁 7시에 더는 버스정류장에서 나가지 않게 되면서 내 여름은 시시해졌다. 나는 여름비와 붉은 배롱나무 꽃을, 제주 협재 바다를, 후무사 자두와 복숭아를 사랑한다. 여름비는 온수 같이 따뜻하다. 빨간 장화를 신은 애인은 내 앞에서 환하게 웃는다. 그 웃음으로 내 마음과 세상의 명도는 얼마쯤은 더 높아졌을 테다. 길바닥에 도랑을 이룬 빗물을 보며, 그 웃음을 만져볼 수 없구나, 생각하니 쓸쓸해진다. 장마가 끝나면 여름의 파란하늘에는 흰구름이 뭉개뭉개 피어오른다. 나는 샐러드를 씹어 먹는 어린 사자처럼 기분이 좋아져 시립도서관을 간다. 참고열람실에 구석 자리에서 양자역학에 관한 책을 읽는다. 비 그친 여름밤에 맹꽁이들이 운다. 축축한 공기가 떠다니는 여름밤에 후무사 자두를 먹는다. 후무사 자두는 달고 시다. 그 달고 신 것을 먹고 달고 신 맛이 나는 시를 쓴다. 스무 살에 후무사 자두 세 개를 먹고 쓴 시에서는 후무사 자두향이 난다. 손에 묻은 후무사 자두향 냄새를 맡을 때 내 기분의 고도는 낮아진다. 언젠가 후무사 자두를 먹을 수 없겠지. 두꺼운 절망이 얇게 펴지면 우울로 변한다. 맹꽁이들이 맹렬하게 울어대는 여름밤에 나는 조금 우울하다. 여름은 아스팔트의 아스콘을 끈적이도록 만드는 태양의 계절, 비온 뒤 맹꽁이가 맹렬하게 울어대는 계절, 달고 신 후무사 자두를 먹고 달고 신 맛이 나는 시를 쓰던 계절, 흰구름 아래서 사자가 샐러드를 아삭아삭 씹어 먹는 계절, 스무 살의 청년들이 도서관 복도에서 서성이는 계절이다. 수많은 여름들이 지나갔다. 숱한 이들이 내게로 왔다가 떠나갔다. 나는 그 여름들의 과거이자 미래다. 나는 폭염을 견디면서도 여전히 여름을 사랑하지만 이제 여름이 마냥 즐겁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여름의 기대, 여름의 소슬한 꿈은 물거품처럼 꺼졌다. 그렇건만 새로운 여름이 돌아올 때마다 첫 연애의 기억과 함께 죽었던 연애세포가 오롯하게 살아난다. 여름에 만나서 여름에 헤어진 애인은 어디선가 이 폭염을 견디며 잘 살고 있겠지, 하고 생각한다. 장석주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5.07.10 18:52

[세무상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납세자들이 주택을 매도 하기 전에 본인이 1주택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비과세 인줄 알고 세금신고를 하였는데, 판단을 잘 못하여 추징된 사례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 수를 결정하여 비과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실체가 없는 주택이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써 2021년 1월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계산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얼마 전에 상담한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분양권의 존재를 모르고 아파트를 양도하고 추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2년도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6개월 뒤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고 2년이 지난 뒤에 이사를 가야해서 주택을 팔았는데,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게 없어서 당연히 비과세인 줄 알고 세금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도 안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의뢰인이 지방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2주택으로써 세금이 있으니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살필 수가 있었는데,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2주택도 비과세에 해당할 수가 있었지만 가족의 질병 및 출퇴근 , 자녀의 취학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사를 한 것도 해당이 되지않아 비과세 적용이 안되었고, 본래 납부해야할 세금에 무신고 가산세까지 적용하여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입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아 세금신고까지 안해서 이런 피해가 있었지만 만약 전문가에게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미리 상담을 했다면 미리 분양권을 매매 또는 증여를 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07.10 18:51

민생 챙긴다더니 전주만 1700원?...옆동네보다 돈 더 내는 전북 버스요금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시내버스, 농촌버스 요금을 다음 달부터 2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인상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전주 시내버스요금의 경우 국내 도청 소재지 지역 중 가장 비싼 요금이 된다. 또 광역시들과 비교할 때도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불가피한 조정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어려운 경기 속 대중교통 요금까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민생경제가 어렵다며 각종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한편으론 도민들이 쉬 체감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도가 도내 버스업계의 어려움만 대변하는 것이 아닌, 도민 입장에서 요금인상이 적정한가를 따지고 불가피하다면 대 승객 서비스 질 개선 우선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일제히 200원 인상되는 인상안이 각 시군에 내려 보내졌다. 각 시군은 조정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이 인상안을 결정하고 반영하게 된다. 이번 조정은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인상안대로라면 전주·완주는 만 19세 이상 시내버스 요금이 1500원에서 1700원으로(13,3%), 익산·군산·정읍·김제는 1600원에서 1800원(11.1%), 남원은 1550원에서 1750원으로(7.75%) 각각 오른다. 농어촌 지역 버스도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된다. 이 안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하다. 전주시민 양모 씨(55·서신동)는 “버스 요금이 1700원이면 너무한 것 아니냐”며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교통비까지 올린다는 건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뜻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모 씨(21)는 "어려운 시기 한 푼이라도 모두가 아끼고 힘든 상황인데, 버스요금 인상보다 승객 서비스 질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인상안이 결정되면, 전주 시내버스 요금은 도청 소재지 중 가장 비싼 수준이 될 전망이다. 7월 기준 경남 창원의 버스요금은 1450원, 충북 청주는 1650원이다. 전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천안도 1600원, 김해 1450원, 포항 12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광역시와 비교해도 전주는 최고 수준이다. 서울·대전·울산은 1500원, 인천은 1470원, 부산은 1550원이다. 특히 광주는 최근 임금 문제로 파업 중이긴 하지만, 125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요금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6일 요금 인상 안을 결정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지역 버스업체는 520원의 인상을 요구했는데, 그간 다른 지역에서는 1~3회의 요금 조정이 있었던 반면, 전북은 4년 동안 동결했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실제 부산은 지난 2023년 10월 요금을 400원 인상했고, 대전·대구·울산·인천도 비슷한 시기 300원가량 조정했다. 같은 특별자치도인 강원도는 지난 2022년 요금을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했고, 제주특별자치도도 11년간 동결해 온 1200원 요금을 올해 1500원으로 올리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운임 조정 검증 용역을 통해 200원(1안)과 500원(2안)의 인상 시나리오를 마련한 뒤,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수, 전문가, 버스업계, 소비자 단체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적극 설득했다. 그 결과 타 지자체의 인상 추이와 서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안이 최종 선택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번 인상과 함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지원 대책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던 만큼, 교통약자와 서민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알뜰교통카드 확대, 무임승차 제도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버스운송사업자조합 관계자는 "업계가 군산대에 의뢰한 자체 용역 결과 2500원에서 3000원 인상이 적정한 것으로 나왔다"며 "이번 인상 수준은 경영난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10 18:51

[줌] 전북 사회적경제의 숨은 실무 주역...젊은 주무관이 이끈 ‘전국 1등’

박현진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 주무관(25)은 공직에 입문한 지 이제 겨우 1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그가 만들어낸 변화의 깊이는 결코 얕지 않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일 서울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사회적경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그 영예 뒤에는 박 주무관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 도는 정부 보조금이 중단된 어려운 여건에도 자체 예을 과감히 투입하며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조성된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성장과 판로, 협업 기능을 집약한 통합 거점으로 주목받았다. 올해 완공된 ‘전북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기업 간 연계와 실질적인 유통 기반 마련에 기여하며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굵직한 사업의 기획과 실행 과정 곳곳에는 박 주무관의 꼼꼼한 손길이 깃들어 있다. 박 주무관은 단발성 성과보다 ‘지속 가능성’을 더욱 살폈다. 그는 “유통지원센터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현장과 연결된 지속적인 성과가 중요한 만큼 전국 확산 가능성이 높은 정책 모델을 더욱 발굴하겠다"고 했다. 사회적가치지표(SVI) 도입,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체계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행정 시스템 정비에서도 그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복잡한 정량 지표를 다루는 업무부터 현장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조율까지, 공직 2년 차의 성실한 자세가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전주 출신으로, 전주덕진중과 전북여자고교를 나와 전남대 생명과학기술학부를 졸업한 박 주무관은 지난 2023년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지난해 정식 임용됐다. 올해 1월 지방행정서기 승진과 함께 첫 사업부서에 배치된 그는 “첫 부서에서 받은 값진 상의 무게만큼,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10 18:50

국민의힘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에 조배숙 국회의원 선출

국민의힘 전북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석삼)은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접수 결과, 조배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단독 후보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도당 선관위는 단독 입후보한 조 후보를 당헌·당규에 따라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 도당 위원장은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북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내년 지방선거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하여 전북 정치의 균형과 변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7.10 18:50

전북도, ‘문화올림픽 시즌’ 시동… K-컬처 중심지 원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K-컬처 중심지’ 도약을 목표로 상반기 문화정책 기반을 다지고 하반기 ‘문화올림픽 시즌’ 본격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동안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북형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문화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다졌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전북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열린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전북가야 문화제’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전라천년 브랜드 공연 ‘달의 숨’은 상반기 세 차례 공연 모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전북 공연 콘텐츠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또 문화·관광·예술·스포츠가 융합된 기획전시 ‘전북, 문화를 채우다’는 총 5만 명 이상이 다녀가며 도민의 높은 문화 수요를 확인시켰다. 도는 하반기에는 '2025 전북 문화올림픽'을 향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전북국제아트페어 2회차 개최, ‘달의 숨’ 후속 공연 기획, 전북가야 스토리뮤지컬 제작, 시군별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 균형 있는 문화 발전 전략이 추진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세계문화산업포럼 등 국가문화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외연 확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문화올림픽 시즌을 통해 전북 고유의 문화 정체성과 스토리를 담은 K-컬처 특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홍보·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전주 문화올림픽 유치 기반 마련에 더욱 집중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전북의 문화 핵심 아젠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10 18:39

전북 올 상반기 화재 사상자 50명, 재산피해 110억 원…전년 대비 감소

전북 지역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작년과 비슷했으나 관련 피해는 줄었다. 소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북에서는 총 1183건의 화재가 발생해 50명의 사상자와 약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건수는 작년 상반기보다 1건 증가했지만, 인명피해는 10명 줄었고 재산피해 역시 약 6000만 원 감소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50.3%(595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258건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아울러 전체 화재 중 345건(29.2%)가 논, 밭, 들판 등 야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오숙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자발적 예방 실천 덕분에 전반적인 피해가 줄었다”며 “앞으로도 고위험 대상에 대한 맞춤형 예방 대책과 선제적 대응전략을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7.10 18:39

난개발 막으려⋯전주시, 도시공원 40% 보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무분별한 개발 위기에 놓였던 전주지역 공원 40%가 보전된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4.3㎢ 가운데 사유지 1.4㎢를 매입했다. 전체 사유지 10㎢의 14%로, 축구장 197개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공유지 4.3㎢를 포함하면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40%인 5.7㎢가 보전되는 셈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제되면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200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됐고, 2020년 일정 조건에 한해 5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전주시도 2025년 6월 말까지 기간을 유예해 사유지를 매입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했다는 데 있다. 실제로 25년이라는 일몰제 준비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대부분 재정 투입은 최근 3년에 집중됐다. 그동안 매입비는 상승했고 이에 따른 예산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정 투입은 2019년 20억 원, 2020년 230억 원, 2021년 130억 원, 2022년 250억 원, 2023년 650억 원, 2024년 350억 원, 2025년 1076억 원 등 모두 2706억 원(시비 50억 원, 지방채 2656억 원)이다. 단기간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 빚(지방채)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이는 곧 전주시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 전주시는 전체 사유지 10㎢를 매입하기 위해선 1조 2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유지를 전체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선별 매입하기로 했다"며 "개발 가능성이 낮은 공원은 공원 해제 후 자연녹지로 보전이 가능한 만큼 매입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덕진공원과 효자공원묘지는 사유지 전체를 매입했다. 덕진공원은 주민 이용도가 가장 높고, 경사도도 완만해 공원에서 해제할 경우 개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대규모 매입비를 고려해 일부 부지는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보전·개발할 계획이다. 대규모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에 대해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대부분 사유지는 소규모 필지로 이뤄져 있다. 진입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단기간에 개발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며 "이들 사유지에 대해서도 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점진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5.07.10 18:37

[현장 속으로] “전봇대 쓰러질라”···전주 남노송동 옹벽 보수공사 시급

“저러다 전봇대까지 쓰러지겠어요.”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의 주택가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자칫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무너진 옹벽 위에는 전봇대가 설치돼 있어 추가 붕괴도 우려돼 시급한 안전 조치가 요구된다. 10일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간납로의 한 주택가. 무너진 옹벽에서 쏟아진 흙이 주택 마당 한 편에 쌓여있었다. 전봇대 아래 바닥 콘크리트도 이미 ‘쩍쩍’ 갈리진 상태였다. 현장을 본 한 주민은 “전봇대가 쓰러지면 일대가 다 정전이 될텐데⋯”라며 걱정했다. 가까이가서 전봇대 주변을 발로 밟아보니 미세하게 덜컹거리는 곳도 있었다. 인근 주민 A씨는 “빨리 보수를 해야할 것 같다. 한 번 틈이 생긴 옹벽이 비가 올때마다 점점 약해진 것 같다”며 “저 상태로 방치하다가 태풍이나 많은 비가 오면 추가 피해가 생길거 같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주민 B씨(60대)는 "공사를 빨리 하지 않다가 전봇대가 쓰러지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옹벽은 과거 한 차례 붕괴한 뒤 인근 주민이 자체 보수 작업을 했으나 최근 다시 무너져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전력 측에서 과거 한 차례 점검에 나섰으나 추가 조치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 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상황이 알려지자 지자체 관계자도 현장을 찾아 문제점 등을 확인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오래된 옹벽이 무너져 주민 분께서 콘크리스 시멘트를 발라놨었지만 그곳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며 "해당 옹벽이 사유지이지만 언제 만들어졌고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이 어렵다. 자체적으로 소유자를 확인해본 뒤 재난으로 구분해 보수·보강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시와 상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