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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천 부안 석동마을 이장...““석동 꽃길 따라 연금 받는 삶 만들겠다"

“이제는 마을이 주민에게 연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북 최초의 연금마을, 석동이 그 1호가 되겠습니다.” 부안 석동마을 양종천(60) 이장이 그리고 있는 미래는 분명하다. 농촌 마을도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주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는 현재 2028년까지 ‘연금마을’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부안군과 실무 논의 중이다. 양 이장은 1964년 부안군 석동마을에 태어난 마을 토박이다. 그는 현재도 전북과학대학교에서 학업을 병행하며 실무와 이론을 함께 쌓아가고 있다. 7년 전 이장을 맡은 뒤, 불법 투기 쓰레기가 넘치는 등 방치됐던 석동산을 꽃산책로와 체육공원으로 바꿔놓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올 만큼 주민 중심의 마을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의 핵심 철학은 '돈보다 울력'이다. 외부 용역이 아닌 주민 스스로 힘을 모아 마을을 가꾼다는 원칙이다. 양 이장의 노력에 힘입어 현재 석동마을은 도자기 체험장, 양식장 등 재실을 활용한 수익사업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실질적 재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마을이 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석동마을에는 전라유학진흥원이 오는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국내 최초의 서원이었던 도동서원 터를 품은 마을의 역사성과 유학 자산을 활용해, 교육·문화·관광이 결합된 ‘유학테마 마을’로의 도약도 꾀하고 있다. 양 이장은 마을이 가진 철학과 역사, 삶의 방식까지 공유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양 이장은 “마을이 단순한 경관 명소를 넘어,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는 철학 있는 마을이 되도록 더 뛰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8.06 20:02

[완주전주 통합 단체장 2차 토론] 완주군민 불이익 주장에 '설전'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완주·전주 통합 관련 토론회에서 혐오·기피시설 이전, 복지 혜택 축소 등에 대한 주장과 반론을 주고 받았다. 우범기 시장과 유희태 군수는 6일 전주MBC에서 완주·전주 통합을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열고 완주군민이 우려하는 혐오·기피시설 이전, 복지 혜택 축소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혐오·기피시설 이전에 대한 완주군민의 우려에 대해 우 시장은 "현재 쓰레기소각장, 화장장, 하수처리장은 모두 전주에 설치해 완주군민이 이용하고 있다. 신규 소각장도 전주에 짓는 것으로 결정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완주로 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상에도 주민 동의 없는 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20년 이후 건립이 필요한 기피시설 또한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전주는 가용 부지가 부족하다. 반면 완주는 전주보다 4배 넓다"며 "넓고 저렴한 부지를 갖고 있는 완주로써는 혐오·기피시설 이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유 군수는 "완주군은 결혼축하금으로 500만원, 출산장려금으로 200만원(첫아이)을 지원하는 등 복지 혜택이 많다"며 완주·전주 통합에 따른 완주군민의 복지 혜택 축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우 시장은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완주군민이 받는 지원금은 절대 줄지 않는다"며 "완주·전주가 통합되면 (복지 혜택이) 전주가 완주를 따라가지, 완주가 전주를 따라올 일은 없다. 오히려 통합으로 성장하는 도시가 된다면 복지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시장은 "2020∼2024년 전주에서 완주로 전입한 인구는 2만 9242명, 완주에서 전주로 전출한 인구는 2만 2058명이다. 결국 전주에서 7204명이 완주로 갔다는 것"이라며 "완주·전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제로섬 게임보다 미래를 위해 더 큰 행정 효율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지사와 시장의 완주 방문에서 벌어진 몸싸움, 물세례 등 주민 의견 수렴이나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두 단체장 모두 물리력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다. 유 군수는 "그만큼 완주군민의 반대가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완주군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통합에 대한 완주군민의 이해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 시장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완주군이든 완주군의회든 통합 반대단체든 찬반 논리가 한 페이지 안에 담긴 자료를 제대로 작성해 설명하는 것이 완주군민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5.08.06 19:58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56) 순무사정보첩(巡撫使呈報牒)과 선봉진전령각진(先鋒陣傳令各陣)

『순무사정보첩(巡撫使呈報牒)』은 1894년 10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양호도순영(兩湖都巡撫營) 휘하 선봉장(先鋒將) 이규태(李圭泰)가 동학농민군을 진압 토벌하는 과정에서 순무사(巡撫使) 신정희(申正熙)에게 보낸 첩보(牒報)를 수록한 것으로, 모두 104종의 첩보가 포함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크기는 22×30cm이다. 『선봉진전령각진(先鋒陣傳令各陣)』은 1894년 10월 14일부터 12월 26일까지 또한 양호도순무영 휘하 선봉장 이규태가 직접 지휘하였던 통위영(統衛營), 그리고 그의 지휘하에 두었었던 장위영(壯衛營)·경리청(經理廳) 등의 각 부대와 휘하 각 영관·대관·별무사 등, 그리고 각지의 수령과 의병소, 수성군 등에게 내린 전령(傳令)을 모은 책이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크기는 21×31cm이다. 위 두 자료는 모두 양호도순무영 휘하 선봉장 이규태가 상급 부대인 양호도순무영 순무사 신정희에게 올려보낸 첩보(牒報), 그리고 양호도순무영 휘하 각 부대 및 각지 수령 등에게 내려보낸 전령(傳令)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봉장 이규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급 부대로의 보고 문건이 『순무사정보첩(巡撫使呈報牒)』이고 예하 및 기타 부대로의 명령 문건이 『선봉진전령각진(先鋒陣傳令各陣)』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호도순무영 휘하 선봉진 이규태의 지위 및 상급 부대가 되는 양호도순무영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규태(1841~1895)는 1862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거쳐 훈련원 주부, 초관, 첨정을 맡고 도총부 도사, 경력 등을 역임한 무관이었다. 청주 영장과 내금위장 등을 지낸 다음 경리청과 장위영에서 참영관, 정영관을 지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기 전 친군영 체제 하에서 정영관으로 자리 잡은 고급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까지 뚜렷한 일본과의 관계는 잘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양호도순무영은 1894년 9월 22일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하여 조선 조정에서 호위부장(扈衛副將) 신정희(申正熙, 1833~1895)를 순무사로 임명하여 편성된 부대다. 여기서 순무영은 조선시대 전쟁이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응하거나 진압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된 군영을 뜻한다. 순무영이 설치되면 해당 전쟁이나 반란을 대응하는 모든 부대 및 각지 수령은 순무사의 절제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19세기 들어서도 순무영이 세 번 설치되었는데 첫째, 1811년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설치된 순무영이 있었고, 둘째, 1866년 프랑스의 침략, 즉 병인양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순무영이 있었고, 신정희의 양호도수문영이 바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설치된 세 번째 순무영이었다. 원칙대로라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모든 관군은 순무사 신정희의 양호도순무영의 절제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서울에서 남하한 진압군 대부분은 사실상 일본군 지휘관에게 장악되어 있었다.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이래 기존 친군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중앙군은 해체당한 뒤 일본군에 의하여 재편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호도순무영은 명칭상으로는 양호(兩湖), 즉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절대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휘하 부대들이 대부분 일본군에 의하여 조직된 부대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양호도순무영 순무사 신정희는 1894년 9월 24일 통위영(統衛營) 영관 이규태를 선봉장(先鋒將)으로 임명하여 선발부대를 이끌고 출진하도록 하였다. 이때 이규태는 교도병(敎導兵) 200명과 통위병(統衛兵) 200명을 이끌고 출진하기로 하였는데, 장위영(壯衛營)과 경리청(經理廳) 등 다른 부대도 선봉장의 지휘를 받도록 전령이 떨어졌다. 여기서 통위영은 기존 친군영 체제 하에 있던 친군 통위영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후 재조직된 부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명칭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전의 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장위영과 경리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교도병은 곧 교도중대(敎導中隊)의 병력을 일컫는데, 이는 일본군이 새롭게 조직한 부대였다. 교도중대장(敎導中隊長) 이진호(李軫鎬)는 일본군의 신임을 받는 자였다. 따라서 교도병 200명은 사실상 일본군의 지휘를 받는 병력들이었다. 더욱이 10월 12일 양호도순무영 순무사 신정희가 선봉장 이규태에게 일본군과 의논하여 노정을 정하도록 하는 전령을 내리면서 이규태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군에 대한 숙소 및 음식 공급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동학농민군 진압에 대한 주도권은 일본군이 쥐게 되었다. 실제로 선봉장 이규태는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郞) 소좌가 지휘하는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 병력과 함께 공주 방면으로 남하하였다. 11월 벌어진 공주 전투때도 서로분진대를 지휘한 모리오 마사이치(森尾雅一) 대위와 함께 남하하였는데 전투의 주도권은 그에게 내어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하여 이규태는 불만을 품고 순무사 신정희에게 사신(私信)을 보내어 일본군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로하였다. 일본군 또한 이규태에게 불만을 품었다.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 소좌는 모리오 마사이치 대위의 지휘를 받지 않은 선봉장 이규태를 두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일본공사를 향하여 “열렬히 동학당에 가담한 사람이며 모든 처사가 애매모호하고 지휘관의 명령을 왜곡, 이제까지 한 번도 전투 일선에 나선 적이 없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이에 따라 이노우에 공사는 외무대신 김윤식에게 이규태의 소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반면 일본군은 장위영(壯衛營) 병력을 이끌고 남하한 죽산부사(竹山府使) 이두황(李斗璜)을 선호하였다. 그는 청군과의 평양 전투에도 일본군을 따라가 복무한 경험이 있는 친일 군인이었다. 일본군과 함께 남하한 다음에는 일본군의 요구에 따라 보은 장내리와 목천 세성산의 동학농민군 근거지를 초토화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11월 26일 이두황이 우선봉(右先鋒)으로 임명됨으로써 기존의 선봉장 이규태는 좌선봉(左先鋒)으로 격하되고 말았다. 장위영 병력은 이두황과 원세록이 지휘하고 경리청 병력은 홍운섭과 성하영이 지휘함으로써 이들 병력에 대한 이규태의 지휘권도 불분명해졌다. 교도중대는 이미 이진호가 지휘하고 있었다. 결국 양호도순무영은 12월 23일 순무사 신정희가 강화유수로 임명되면서 혁파되었다. 좌선봉 이규태의 활동도 여기에서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규태 또한 동학농민군 진압을 충실히 벌인 것으로 보인다. 『순무사정보첩』에 따르면 그는 효포, 판치, 유구, 우금치 등지에서 공주 전투를 수행하였고, 노성, 논산, 강경 등지까지 가서 동학농민군을 격파하였다. 특히 우금치 전투 당시에는 각급 부대 지휘관들에게 “일본 병사와 합세하고 진격하여 토벌하게” 하였다. 『순무사정보첩』에는 전라도 지역까지도 내려가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특히 이규태는 전라도 무안 등지로 내려가 무안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배상옥을 토벌하기까지도 하였다. 이를테면 12월 14일 “동학(東學)의 거괴(巨魁)인 배규인(裴奎仁)이 도망하여 해남(海南) 등에 있다고 하니, 너희들은 기필코 쫓아가 붙잡아 바치면 마땅히 상을 후하게 줄 것이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이규태가 일본군의 고을 수령에 대한 감금 및 심문, 그리고 동학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탈취에 대한 불만을 품은 것은 사실이다. 이를테면 일본군이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을 빼앗아가자 “우리의 신민(臣民)이 국법에 의해 처결되지 못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기도 하였다. 직속상관인 순무사 신정희도 ｢순무사 방시문｣을 통하여 귀순한 동학농민군을 생업에 안정시킬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규태의 직책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편성된 부대의 선봉장이었고 역할 또한 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일본군 및 우선봉 이두황이 동학농민군에 저지른 잔혹성을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역시 동학농민군 진압을 맡은 지휘관임은 분명하였다. 다만 이규태는 이두황과 달리 친일 군인의 길을 걷지 않았고 동학농민군 진압 직후인 1895년 6월 서울에서 사망하였다. 유바다 고려대 교수

기획
기고
2025.08.06 19:03

이춘석 차명주식거래 의혹에 전북정치권 대혼란

익산갑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이면서 전북정치권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5일 여의도 정가를 삼킨 이번 사태는 하룻밤 만에 정부·여당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충격을 줬다. 전북지역 입장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실각으로 인한 각종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차명 거래 의혹'으로 탈당과 제명 조치를 한꺼번에 받으면서 전북 정치의 황금기에 균열이 생겼다. 특히 3선 이상 중진의원 중 김윤덕·정동영 장관이 입각하면서 사실상 8명이 국회 활동을 해야하는 전북에선 그에게 거는 기대만큼 그 균열의 크기가 큰 모양새다. 4선인 이 의원은 전북을 대표하는 여당 중진으로 국회 탄핵 소추위원과 당내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등 중책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과 제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꿰차면서 지역 현안에 탄력이 예상돼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전북에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가중되게 됐다. 일단 민주당 중앙당은 이 의원과 당을 분리시키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가 강도 높은 발언으로 그를 제명조치한데 이어, 대통령실도 이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맡았던 경제2분과 위원장 보직도 해촉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는 물론 도내 기초자치단체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판단됐던 AI 관련 현안과 지역 주요 SOC 사업은 물론 지역 숙원 법안 통과에 장애가 우려돼서다. 지역 내부에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전북도당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이 의원의 사퇴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북에 대한 ‘홀대’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 속에서 터진 이번 사태는 도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익산지역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익산은 현재 익산시장 후보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정도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열이 심한 곳인데, 익산갑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선거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민주당은 탈당한 이 의원의 지역구인 '익산갑'을 사고지역위원회로 조만간 지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고지역위 지정이 확정되면 공석이 될 익산갑 지역위원장 공모나 대행체제 등을 확정해 공고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지역 정가에서는 차기 지역위원장에 대한 하마평도 돌고 있다. 다만 앞선 사례에 볼 때 익산갑 지역위는 당분간 대행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상직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기간이 길었던 전주을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 총선 때까지 이병철 전북도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전주을은 지역위원장 경쟁이 치열했으나 당은 대행체제로 정리하고 총선 때 공개경쟁 방식으로 이 지역구의 공천을 정했다.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의 경우 당시 현직 단체장이었던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지난 2020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임명된 바 있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 익산갑에서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익산갑 소속 도의원인 김대중, 김정수 의원 등이 위원장 대행 후보군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함께 민주당 전북도당이 지역위원회를 관리하는 도당 관리대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8.06 18:44

AI 품은 전주올림픽…미래형 ‘스마트 유치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을 AI 기반 미래형 혁신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전북자치도는 올림픽 유치 전략에 첨단 기술과 학술 역량을 집약해 ‘스마트 올림픽’ 구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AI·학술 분과회의’를 열고, 유치·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기술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 23일 유치위원회 출범 이후 열린 첫 분과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대, 군산대,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등 도내 주요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교수진, AI·과학기술 연구기관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림픽 개최 과정에 인공지능을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논의 분야는 △AI 기반 경기 운영 효율화 △교통·보안·의료 시스템 스마트화 △관중 예측 및 안전 관리 등 실질적 기술 적용 방안이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과 학술 분야의 융합을 위해 도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함께하는 ‘기술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공동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방안도 논의됐다. 도는 앞으로 체육, 언론홍보, 문화관광 등 분야별 분과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희숙 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AI·학술 분과회의는 기술력과 학문적 자산을 유치 전략에 녹여내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과 협의를 통해 전주가 ‘미래형 올림픽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8.06 18:21

[기고] 기업 관련 법안,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자동차, 스마트폰과 인터넷, 대중교통, 식탁 위 식재료까지 그 이면에는 수많은 기업의 생산, 유통, 서비스 활동이 존재한다. 비록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기업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고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축이다. 그러나 지금 기업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은 그야말로 험난하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더해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미·중 갈등,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적 위기가 겹치며 기업의 경영 환경은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 여기에 기업경영과 깊은 연관이 있는 노동, 세제, 상법 등 주요 제도의 급격한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은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 직면해 있다.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등으로 기업들은 상당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논의는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지금이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힘들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다. 투자와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제의 활력도 약화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제도 개선의 취지와 방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속도와 방식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입법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빠르게 추진된다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시장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 변화에 대응할 여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지역 일자리의 핵심 공급자이자 산업 생태계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제도 설계 초기부터 중소기업의 현실적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지역 경제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 세제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법인세와 같은 세율 변화는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투자 유인과 기업 활동의 동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정책 수단이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지금, 각국이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 유치에 나서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의 법인세 인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도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 환경 보호, 지역 상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역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당국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균형 잡힌 시각이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따라서 급격한 정책변화보다는 정부와 국회,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경제를 좌우한다. ‘살려달라’는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선택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5.08.06 18:20

[건축신문고] "값싼 건축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

근래 유튜브 등 쉽게 접하는 미디어의 정제되지 않은 정보는 때로 과다한 영양제 복용과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의 진료로 질병을 알고 그에 맞는 적정한 치료와 약복용은 환자의 의무로 여기에 자기가 먹고 싶은 약을 제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건축도 이와 같다. 손수 건축 하겠다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하려거나 혹은 전문가인 건축사나 현장소장 에게 들어줄 수 없는 당혹스러운 주문을 하기도 한다. 이유를 여쭙다보면 필경 유튜브나 짧은 숏츠영상이 발원지다. 상담을 하며 건축주가 잘못된 정보 혹은 공법을 맹신하는 경우 상담이 아닌 설득을 하고 있는 나를 느끼며 멍해질 때가 있다. 십중팔구 관련법규나 구조적인 문제등 이유를 설명하는데 긴 시간을 할애하며 시간을 낭비한다. 가끔은 그 선입견을 깨지 못해 설득마저 수포로 돌아가고 협상(?)은 결렬된다. 병의 증상에 의사의 처방이 다르듯 건축도 용도나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형태나 재료가 다르고 대지가 처한 상황(방위, 도로 폭, 진입로등)에 따라서 건축사의 처방은 다르다. 건축사는 더 좋은 혹은 더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하려 많은 고심을 한다. 가끔 "대충 계획안만 잡아주세요"라는 주문은 그래서 더욱 들어줄 수 없는 주문이며 건축을 너무도 값싸게 여기는 시작이다. 건축주의 요구, 관련법과, 해당지자체 조례검토, 지적경계, 고저차나 도로에 중앙선은 있는지 없는지 인접건물의 형태, 출입구는 어디가 좋을지.... 설비, 소방등 협력업체에 법규검토 문의와 협의, 구조나 공법에 따라 구조기술사와도 사전검토등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며 며칠이 걸린다. 건축물은 공산품이 아닌 관계로 결과물은 준공이 돼서야 볼 수 있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상품이 같은 사진이라도 지불한 비용에 따라 제품이 천차만별이듯 건축설계도 적정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싸고 좋은 것을 찾지만 그게 안된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벌써 삼십 년 넘게 이일을 하고 있다. 숱한 상담에 진심을 담아 의견을 피력해도 결국 값싸고 좋은 설계를 찾을 땐 "안됩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가끔 저렴한 비용과 촉박한 시간으로 설계했음이 눈에 보이는 부실한 도면의 과한 구조부재들, 고민 없어 보이는 공간, 불합리한 구조방식등은 건축주에게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했을 것이다. 분명 값싼 건축에 비용이 많이 드는 한 사례다. 해서 앞으로 건축을 계획하시는 예비 건축주에게 제안드린다. 막연하게 값싸게 설계해 주세요 라는 주문대신에 "합리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공법이나 구조를 제안해서 공사비를 아껴주세요"라는 주문을 적정설계비 지불과 함께 부탁드린다. 몇만 원짜리 물건을 구입하면서도 비교하고 망설인다. 하물며 최소 억대가 들어가며 대부분 일생에 한번, 누군가에겐 인생의 버킷리스트일 건축의 시작이 값싸고 가벼울 수 없는 분명한 이유이다. / 김종왕 건축사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담 건축사사무소)

경제일반
기고
2025.08.06 18:18

서철원, 현대문학 연구서 '현대문학의 내적 기억과 그 너머' 출간

서철원 소설가가 현대문학의 심미성과 다양성에 관한 12편의 연구 논문을 수정·보완해 연구서 <현대문학의 내적 기억과 그 너머>(문예연구)로 출간했다.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된 책에는 각 파트마다 문학 내부의 존재자에 대한 관념과 시각을 객관화해 분석하고 화해와 치유를 거친 인물들을 통해 인간성 회복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첫 번째 파트 '기억 지평선에서 망각의 기슭까지'에서는 오정희, 최명희, 윤동주의 문학 작품에서 나타난 기억과 망각의 역사성에 주목한다. 텍스트 내적 존재들의 의식·무의식에 깔린 기억을 모티프로 현실 이면에 파편화된 시·공간 이미지에 대한 역동성을 증명하고 원리로 설명한다. 두 번째 파트 '탈식민의 시선과 저항의 감성'에서는 소설과 영화 텍스트를 대상으로 텍스트 내부에서 발견되는 모성성을 분석한다. 영화 '아바타'와 소설 '혼불'을 중심으로 현실과 가상현실의 어머니를 근간으로 하는 대모신의 원형적 관점을 제시한다. 세 번째 파트 '공간 여행자들의 오래된 생명력'과 네 번째 파트 '텍스트의 인지 의미론적 감성과 분할'에서는 각각 조지훈과 김수영의 작품을 소환해 현실 저편의 세계를 들여보고, 작가가 사용한 언어를 곱씹어 언어적 효과와 주제의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섯 번째 파트 '천이두, 우리 시대 거장과의 인터뷰'에서는 그가 남긴 화양연화 같은 삶을 풀어냈다. 한국인 삶의 방식을 한(恨)의 정서로 풀어온 문인으로서 외롭고 쓸쓸한 시대의 고락을 고차원의 정서로 기술한다. 마지막 파트인 '미술 텍스트의 정신분석학적 인텔리전트'에서는 미술 텍스트를 정신분석학 관점으로 해석해 흥미를 유발한다. 저자는 변기를 예술품으로 내놓은 프랑스 작가 앙리 로베르 미르셀 뒤샹 (Henri Robert Marcel Duchamp)의 작품과 정신세계를 연결해 작품 이면의 세계를 이야기를 서술한다. 경남 함양에서 태어난 서철원 작가는 전주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전북대 국문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2013년 문예연구 소설부문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같은 해 겨울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역사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2016년 불꽃문학상, 2017년 혼불학술상, 2019년 혼불문학상, 2022년 이팝프렌즈 예술인상 등을 받았으며 장편소설 <왕의초상>, <혼,백> , <최후의 만찬>, <해월> 등을 출간했다. 현재는 전북대 국어국문학과와 전주대 한국어문학창작학부에 출강하고 있다.

문학·출판
박은
2025.08.06 18:17

청춘의 상처와 희망을 노래하다⋯이경후 시인, '당신과 나의 청춘'

“부아가 치밀어 오르는 오후/ 바람이 살아나고 비라도 묻어온다면/ 기억을 차지한 또 다른 기억/ 떨어내야 할 사고는 비웟다/ 갈급하고 아릿한 이유만이 다급한 형편을 가를 때가 있다/ 넘치는 추억으로 과분할지라도/ 청춘만은 재생하지 않으리/ 뿌옇게 피어오르는/ 어머니의 새벽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었던/ 당신과 나의 청춘”(시 ‘당신과 나의 청춘’ 전문) 도전을 멈추지 않는 시인, 이경후 시인이 신작 시집 <당신과 나의 청춘>(책나무출판사)을 펴냈다. 시집은 수많은 계절을 지나온 청춘의 언저리에서, 시인이 겪은 상처와 미완의 꿈을 솔직한 시어로 풀어낸다.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아름답던 개화의 시간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계절의 열기가 찾아올 즈음, 화려한 신록 앞에 서서 치열하게 살지 못했던 후회와 낙심이 몰려왔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분주했던 봄을 지워버리고, 당신의 여름에게서 잊고 살았던 미완의 꿈들을 다시 이루고 싶었다”고 시집 발간의 이유를 밝혔다. 총 4부로 구성된 시집은 시인이 일상 속에서 마주한 장면들을 특유의 절제된 언어로 풀어내며, 독자 안에 잠든 감정들을 조용히 일깨운다. “슬퍼요/ 이기적이 되어버린 나의 모양새/ 숨소리가 크게 들려요/ 정말 난 똑똑하고 자존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눈물이 자꾸만/ 당신의 얼굴을 흐려요/ 당신의 꿈꾸는 미래 앞에/ 잠시 잊혀지겠지만/ 곧 날이 밝고 아침이 올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 이젠 확실하게 중심 잡고 서주세요/ 그리고 웃어주어요”(시 ‘첫사랑’ 전문) “부모 잘 만나/ 사업체 거느린 넌/ 매주 나에게 묻는다/ 요즈음 뭐혀/ 그냥 그렇지 뭐/ 뭐라도 히야지/ 자격이 안 되어서/ 가슴 아리고/ 절절 끓는 외마디/ 감히 돌이켜 앙망해봅니다/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시 ‘부모’ 전문) 이처럼 이 시인의 펜은 지나간 시간의 흔적과 가족에 대한 회한, 어긋난 시대와 세상에 대한 분노 등을 ‘청춘’이라는 이름 아래 불러 모은다. 그 끝에 작지만 선명한 희망을 더한다. 책의 말미에는 시인의 아버지이자 수필가인 이신구 씨의 글이 실려 있다. 그는 “아들의 방엔 언제나 산더미 같은 책이 가득했다. 처음엔 책 속에 묻혀 지내더니 수필을 쓰고, 시도 쓰고, 단편소설도 도전했다”며 “수필 등단, 시 등단 이후에도 쉼 없이 정진해왔다”고 회상한다. 이어 “여러 어려움을 딛고 시집을 펴낸 아들이 자랑스럽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더냐’는 말이 떠오른다”며 “이제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가길, 아들의 앞날에도 찬란한 빛이 비추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시인은 정읍에서 태어나 전북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서정문학>을 통해 시로 등단했고, <수필과 비평>과 <문학고을>에서 수필로 신인상을 받았다.

문학·출판
전현아
2025.08.06 18:17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 미수 기념 '현대한국교육론' 펴내

일제 강점기 시기 대학자인 보정 김정회(1903년~1970년) 선생의 손자인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이 한국인 교육의 내실화를 다룬 <현대한국교육론: 그 심층적 담론> (도서출판 조은)을 출간했다. 책은 오늘날 서구적 틀에 갇힌 교육학계의 관점을 비판하며,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론을 제시하고 있다. 김 소장은 “인간도 벼농사처럼 내실화하고 자숙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오래도록 품어왔다”며 “새로운 이론을 만들기보다, 일그러진 오늘의 교육 현실 속에서 정직한 교육 담론을 풀어내고자 했다”고 말했다. 책은 ‘제 1편 현대 한국교육론 인식의 전제’와 ‘제 2편 현대 한국교육론’ 등 총 2편으로 구성됐다. 책은 총 2편으로 구성됐다. 제1편 ‘현대 한국교육론 인식의 전제’는 다시 4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21세기 한국인의 교육을 담론함에 있어, 한국교육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한국인의 생활 풍토적 생활 유형과 한국인의 유래와 한국인이 형성한 국가적 역사의 성립과 그 발전 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이어 2부 ‘한국사의 개괄적 인식’에서는 역사적 인식을 통해 흐트러진 국가관(민족사관)을 복원해 세계사라는 역사의 무대 위에서 그 주역으로 등장하기 위한 역사적 반성과 그에 처한 새로운 각오를 하자는 각오를 다진다. 3부 ‘범과 헌법의 기본적 인식’에서는 교육 담론보다 앞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 인간다운 생활의 보루이며 기술인 ‘헌법’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2편으로 나눠 설명한다. 4부에서는 교육의 의의와 더불어 협의와 광의의 교육, 교육의 중요성, 교육의 본질, 교육의 가치, 교육의 장, 평생 교육 등 ‘교육의 기본적 인식’에 대해 서술하며 1편을 마무리한다. 이어지는 2편 ‘현대 한국교육론’은 7부로 구성돼, 제1편 현대 한국교육론의 전제 인식에 따라, 더욱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1부 ‘교육 관련 헌법의 태도’에서는 교육이 전제하고 있고 또 관련 있는 헌법의 규정을 담론한다. 2부 ‘왜 교육하나: 교육의 이념과 목적’에서는 현재 한국교육의 초·중등학교의 ‘교육의 과정’에 따라 왜 교육을 하는가에 대해 논하고 있다. 3부 어디서 교육하는가에서는 학교론을, 4부 누가 가르치는가에서는 교사론을 다룬다. 이어 5부 누구를 가르치는가에서는 아동(학생)론을, 6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서는 교육방법론(교수학습과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담론을 펼친다. 김 소장은 마지막 부분 ‘끝을 맺으며’를 통해 한국 교육의 교육 철학적 반성과 제언을 전한다. 그는 “교육은 생활의 한 모습이요, 생활은 풍토적 생활 유형성을 띤다. 따라서 교육은 풍토적 생활 유형성을 띤다“며 ”그런데 그 동안 한국교육은 서구교육문화의 모방에 급급해 왔고, 더욱이 ‘세계화’, ‘정보화 시대’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 상실돼 가고 있으니, 한국교육의 주체성 확보란 퍽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한국교육 그리고 그 속에서 교육을 끌어나가는 교사, 그리고 자기 자식을 학교에 맡기고 있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철학적 반성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저자는 고창 출신으로 전주고,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원광대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군장대에서 정년퇴직한 뒤 17년째 고향에서 163년째 대대로 이어 오는 가색(稼穡)에 종사하며, 연정교육문화연구소를 열고 연구하고 있다. 1997년 월간 문예사조에서 수필로 문단에 등단한 수필가이기도 하다.

문학·출판
전현아
2025.08.06 18:16

김제경찰서, 분야별 최고 ‘명인’ 선발

김제경찰서는 지난 5일 ‘2025 상반기 김제경찰서 명인 선발식’을 개최하고 각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헌신을 보여준 경찰관 3명을 ‘명인’으로 선발해 표창과 함께 현판식을 진행했다. ‘명인’은 김제경찰서 내에서 탁월한 업무 역량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동료들의 귀감이 되는 경찰관을 의미하며, 올해 분야별로 6명을 선정했다. 이 중 명인 3명(경감 박정인, 경위 한덕진, 행정관 김초이)은 경찰서 1층 ‘공감또’에 이름이 새겨진 명인패가 부착되어, 전직원이 함께 존경과 자긍심을 나누는 상징이 되었다. 박정인 경감(지역경찰 부문)은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치안활동과 긍정적인 지구대 팀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으며, 한덕진 경위(수사 부문)은 수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처리를 하였고, 김초이 행정관(행정발전 부문)은 구내식당 전자식권 도입 등 복지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명인에 선정됐다. 명인으로 선발된 경찰관들은 “묵묵히 시민을 위해 일한 것이 명인 선발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도 김제의 안전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승준 김제경찰서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주는 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들의 정신이 조직 내 긍정적인 파급력을 불러올 수 있도록 다양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김제=강현규 기자

김제
강현규
2025.08.06 18:15

[사설] 차명 주식거래 논란 이춘석, 의원직 사퇴하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국회 본회의 도중 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 윤리는 물론 금융실명법 위반과 이해충돌 논란 등 다양한 법적·윤리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더 무겁다.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여기서 유야무야될 사안이 아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당정에서 확실히 선을 그은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엿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즉시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경찰도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민주당 지도부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전북 정치권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지역사회의 충격도 크다. 익산에서 4선 고지에 오른 지역의 대표적인 중진의원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회 법사위원장과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아 전북의 정치적 위상을 높였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 통과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앞장서 해결해 오면서 전북도민의 기대도 컸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의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법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 법사위원장직 사퇴와 민주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에 대한 책임일 뿐이다. 순서가 바뀌었다. 국민의 대표를 자임해온 만큼 먼저 책무를 맡겨준 유권자,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게 순리다.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논해야 할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계좌를 들여다보며 자신의 재산증식에 몰두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게다가 실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사실상 국민의 대표 자격을 상실했다. 이제 개인적인 미련을 버려야 한다. 하루빨리 국회의원직을 사퇴해 정치권에서 퇴장하는 게 국민과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전북도민에게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06 18:13

[사설] 전북도,‘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전략 절실

국립현대미술관(MMCA) 분관 유치경쟁이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 내 서울관·덕수궁관·과천관 3곳과 중부권의 청주관 1곳을 운영 중이다. 또 대전관과 진주관‧대구관 등의 설립을 추진 중인데 호남권은 한 곳도 없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경쟁은 2025년 초 정부가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문화기관 지역 분관 확대와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또한 최근 권역 구분 없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예고한 가운데 연말에는 분관 유치에 대한 정부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용역 지침에서 정부가 권역별로 나눠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선정하기보다는 미술관 유료 관람객 수, 지역의 유치 의지, 미술관 운영계획 및 후원기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겠다는 원칙이 천명되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간 형평성’ 논리로는 유치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을 비롯해 광주광역시와 경기 고양, 전남 여수, 강원 원주 지역에서 분관 유치를 선언했다. 특히, 2023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에 공들여 온 광주광역시는 실제 미술관 터 확보 등 준비 단계를 거쳐 광주비엔날레, 미디어아트 유네스코 창의도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현대미술관 호남 분관 유치에 뛰어든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지역 간 형평성보다는 재정 여건, 실행 주체의 준비 정도에 따라 유치의 당락이 바뀌는 만큼, 전북도가 정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다행히, 전북도도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의 필요성과 입지 분석 등을 담은 전북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8월 중 마무리 해 문체부 추진 상황에 발맞춘다고 하니 ‘국립현대 미술관 전북분관’ 모델을 잘 개발해 유치 당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길 바란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전북만의 특화된 전략인데 ‘전통 소리와 현대 그림’으로 완성된 ‘K-컬처 본향, 전북‘이란 논리와 현실성을 잘 부각한 전략 마련을 요청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06 18:13

[의정단상] 디지털 주권, ‘지도 전쟁’

1944년 6월 6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 개시되었다.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국은 나치가 점령 중인 프랑스를 해방하고 유럽 해방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치는 패전하고,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다. 이 사건은 D-DAY로도 불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엔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다. 타이어 회사인 미쉐린에서 발행하는 여행안내 책자 ‘미쉐린 가이드’가 상륙작전 전반에 전략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프랑스를 점령한 나치군은 도로 표지판 등을 파괴해 연합군의 진군을 방해하였다. 곤란함을 겪고 있던 연합군은 1939년 판 프랑스 미쉐린 가이드를 단위별로 복사해 지도를 만들었고, 이를 활용해 상륙 경로, 보급 계획, 중장비 진입로 등 정보 자산으로 활용하며 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여행안내를 위해 만들어진 지도가 세계의 역사를 바꾼 것이다. 2025년 대한민국은 지금 ‘지도 전쟁’ 중이다. 정부는 1966년부터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축적했다. 수시로 바뀌는 지형지물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800억 원 안팎의 재원도 쏟아붓고 있다. 그 결과로 실제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축소한 수준인 축척 1:5,000 이상 고정밀 지도를 구축했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의 고정밀 지도이다. 그런데, 최근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구글은 2007년, 2011년, 2016년에도 공식‧비공식적으로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가 안보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불허하였다. 급기야 이 문제는 최근 한미 통상협상의 의제로까지 부상했었다. 다행히 7월 31일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되며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일단 협상 테이블에서 빠졌다. 그러나 향후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재논의가 전망되고 있다. 7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은 철저히 국가와 국민의 이익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지리정보가 아닌 국가 전략 자산이기 때문이다. 2021년 이란은 위성 지도로 이스라엘 군사시설을 타격했고, 2022년 러시아도 구글 지도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전략 목표를 정밀 분석했다. 중국·이스라엘 등 다수 국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 산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드론·스마트시티·AI 산업의 필수 인프라다. 연 매출 11조 원, 7만 4천 명 고용을 창출하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은 배달·내비게이션·차량 공유 등 신산업의 토대다. 데이터를 해외에 넘기면 기술 주도권은 물론 재투자 동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 공공 데이터 기반 대응체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내 지도 플랫폼은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재고와 백신 정보를 실시간 제공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직후 침수 지역과 교통 통제 정보를 즉시 공유했다. 이 시스템이 외국 기업 의존 체제로 전환된다면, 국가 위기 대응력과 데이터 주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지도 전쟁’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AI 시대는 곧 데이터 주권의 시대며, 우리나라는 자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한 몇 안 되는 국가다. 지도 반출 결정은 외국 기업의 요구나 단기적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이 안보와 산업 발전, 통상 문제 등 복합적 요소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현명하고도 단호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오피니언
기고
2025.08.06 18:12

[타향에서] 출산율 반등의 실마리, 프랑스 가족수당에서 배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에 머물렀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50년 후 인구 3천만 명의 대한민국을 상상하기도 싫다. 정책당국이 수년째 저출산 해법을 놓고 씨름 중이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이재명 정부는 아동수당 확대 등 가족친화적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가 보여주는 경험은 값진 참고서가 될 수 있다. 프랑스는 한때 출산율이 1.6명까지 떨어졌지만, 2000년대 이후 2.0명 전후로 회복시킨 대표적 국가다. 그 중심에는 다자녀 가정을 실질적으로 우대하는 가족수당 제도가 있다. 프랑스 가족수당 제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수에 따라 매월 현금급여를 지급한다. 두 자녀 가정엔 약 140유로(약 22만원), 세 자녀 이상부터는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세 자녀 가정은 약 320유로(약 51만원) 이상을 받는다. 네 자녀 이상 가정에는 추가 보너스와 주거수당, 교통비 감면 등 다양한 부수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자녀 수를 고려하는 ‘가족단위 소득분할제도(Quotient familial)’를 병행하여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크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현금지원과 세금감면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단순한 출산장려금이 아니다. 육아와 생활 전반의 비용을 장기적으로 보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혜택을 원하는 젊은 부부들의 신뢰를 얻었고, 결과적으로 출산율 반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소득이 높으면 일부 감액되긴 하지만,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차등 우대가 약하거나 단기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자녀일수록 양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행 제도는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 프랑스처럼 현금급여와 세제가 함께 작동하고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 모든 계층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 반등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가족친화적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부는 프랑스식 가족수당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간 수십조 원의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세출구조의 조정과 조세지출의 재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현금지원과 세제혜택의 연동 설계가 필요하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은 불가피하겠지만, 일정 소득이상 중산층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제도의 효과성과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 셋째,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 편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핵심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처럼 자녀 수에 따른 정액의 세액공제보다는 프랑스처럼 과세표준 자체를 자녀 수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 실질 세부담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국가가 함께 키워준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출산율은 반등할 수 있다. 프랑스는 출생부터 육아, 교육, 주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다. 우리도 이제는 사회보장제도와 세제의 정교한 재설계를 통해 ‘함께 키우는 사회’로 나아갈 때다.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5.08.06 18:12

[오목대] 불붙은 전북교육감 선거

쿠릴타이는 칸의 명령에 의해 개최됐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자 회의다. 우리에겐 몽골이 익숙하지만 사실은 흉노, 선비, 거란 등도 쿠릴타이가 있었다. 특이한 것은 몽골에 복속된 시기의 고려왕들도 부마(황제의 사위)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거다. 주요 기관이나 단체 등은 명칭이나 형식만 다를뿐 대부분 쿠릴타이를 가지고 있다. 전북대의 경우 총장과 학장, 부총장과 처장 등 35명으로 구성된 대학 내 최고 의사기구인 학무회의라는게 있다. 내년말로 예정된 전북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몇몇 후보가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데 학교 안팎에서는 학무회의 멤버 여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들면 백승우 전 농생명대 학장, 송양호 전 법전원장, 윤영상 전 기획처장, 조재영 전 산단장 등이 바로 학무회의 경험을 지닌 차기 총장 후보군들이다. 전북대 총장 선거보다도 요즘 지역정가의 화두는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교육감 선거다. 서거석 전 교육감이 낙마하면서 선거전은 확 불이 붙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이달말 원장직에서 사직하고 9월초부터 본격적인 교육감 선거 채비에 나설 예정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주시 금암동 종합경기장 사거리 주변 건물에는 유력한 교육감 후보들이 사무실을 마련, 앞으로는 거의 매일 경쟁자를 마주치면서 선거전을 치러야 할 상황이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노병섭 새길을여는참교육포럼 대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등이 바로 이 주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한다. 김윤태 우석대 부총장도 9월말 출판기념회를 신호로 본격적인 출마 채비에 나설 것이라는 후문이며, 황호진 전 부교육감,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등의 출마설도 나돌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이슈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리기 위해 각 후보들은 민심얻기에 나섰다. 한쪽에선 “일선 교사들이 아닌 대학교수들이 교육감을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가 하면, 다른 편에선 “김승환 시즌2가 과연 전북교육을 위한 해법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교육감 선거전에서도 “큰 조직의 경영이나 관리를 성공적으로 해본 CEO로서의 경험도 없이 전북교육을 이끌어가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소위 ‘쿠릴타이’ 참석 경력을 중시하는 목소리도 높다. 또다른 이들은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과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친분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닌게 아니라, 과거 교육부나 중앙정부와 시종 대립각을 세우면서 결과적으로 전북교육에 부담을 줬던 경험은 아직도 생생하다. 교육관련 단체 등은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에 대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유정기 권한대행을 향해 쏟아내고 있는 이러저런 요구는 결국, 내년 교육감 선거전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나 이해관계가 저변에 깔려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08.06 18:11

[한 컷 미술관] 등불을 켰다: 연석산우송미술관 10주년 기획전

등불을 켰다: 연석산우송미술관 10주년 기획전 2025. 8. 1 ~ 9. 11 연석산우송미술관 우관 참여 미술가: 곽풍영, 권은경, 김온, 문리, 박승만, 박영선, 소찬섭, 이보영, 이올 작품설명: 미술관은 개관 이래 아시아를 비롯해 각국의 현대미술 현장을 시간과 공간 차원으로 연결해서, 묶으면 틀이 되고 펼치면 장이 되는, 보자기 같은 열린 미술판을 깔려는 의도로 『우마 지도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마레지던시에 중국·미국·일본·인도·스페인·태국·방글라데시 등에서 38명 미술가가 체류하면서 창작·발표했으며, 오는 9월 인도·한국미술가(총20명)을 초대해 전통한옥에서 체류하며 창작과 전시, 세미나, 전통문화 공유를 통해 견고한 국제교류 연대를 실천하면서 담론을 생산하는 현대미술 아트캠프의 선행 기획전이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오피니언
기고
2025.08.06 18:11

경찰관에 흉기 휘두르고 소방대원 폭행하고…남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 잇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과 소방대원 등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남원경찰서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30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께 남원시 조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이 술을 마시고 편의점 앞에 소란을 피우던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민을 흉기로 위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경찰서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B씨(30대)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9시 30분께 남원시의 한 주택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한 혐의다. 당시 B씨는 “자신의 할머니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환자가 이송을 거부했고, 이에 구급대원들은 소방서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B씨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B씨는 화를 내며 구급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B씨가 소방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여겨 그를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폭행 행위가 구급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발생했다고 판단, 혐의를 공무집행방해로 변경해 경찰에 다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06 18:05

올해 7월, 2000년대 들어 가장 더웠다…평년보다 2.3℃ 높아

올해 7월 전북 지역의 기온이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3℃ 높은 27.3℃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더웠다. 기상관측망을 대폭 확충했던 1973년을 기준으로는 1994년 27.8℃, 1978년 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평균 기온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반도를 덮은 북태평양고기압으로 인해 지난 6월 말부터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고 이는 7월 상순에도 지속됐다. 이로 인해 올해 7월 상순의 전북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4.5℃ 높은 28.3℃로 역대 1위를 경신했다. 7월 하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에 티베트고기압의 영향이 더해지며 맑은 날이 많았다.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발생해 기온이 크게 올랐고, 밤에도 무더위가 지속됐다. 하순의 전북 평균 기온은 28.5℃로 역대 3위였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태풍 프란시스코와 꼬마이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전북으로 유입되면서 낮 최고 기온이 더욱 상승하기도 했다. 7월 폭염일수는 18.1일로 평년(4.4일)보다 13.7일 많아 역대 2위를 기록했으며, 열대야 일수 역시 평년(3.0일)보다 3.9일 많은 6.9일로 역대 5위로 집계됐다. 또한 7월 전북 강수량은 247.3㎜로 평년(299.2㎜) 대비 82.6%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8건의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는 등 단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지역이 있었다. 실제 순창군은 누적 강수량이 458.3㎜로 평년 강수량(44.4㎜)보다 10배 이상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다. 신언선 전주기상지청장은 “올해 7월은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집중호우가 나타났다”며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여름철, 전주기상지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날씨
김문경
2025.08.06 17:52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채상병 특검 참고인 신분 조사

채 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전 경북경찰청장)을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6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8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과정에 외압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특검의 수사대상이다. 당시 수사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이첩받았다가 대통령실 개입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다시 반환했다. 이후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경찰이 수사를 하기로 하면서 경북청은 사건을 다시 이첩받았고, 1년 동안 수사를 진행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검팀은 김 청장을 상대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와 사건 회수 및 사후 조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채 상병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4년 2월 경북경찰청장으로 취임했으며, 올해 2월 전북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김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채 상병의 전 부대장인 이용민 중령의 변호를 맡았던 김경호 변호사는 김 청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에 “순직해병 특검팀에서 조사 통보를 받아 출석할 예정이다”며 “조사에 잘 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