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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사용 3건 적발···단말기 대여 수법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군산시 일부 업소에서 부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군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민생회복쿠폰 부정 유통에 대한 시민 제보와 자체 점검을 통해 단말기 대여를 통한 부정사용 사례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시에 따르면 적발 된 업소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식 사용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상공인 가맹점(연 매출 30억 원 미만)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불법으로 대여 받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해당 법은 타인의 가맹점 명의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시는 해당 업소들에 대해 부당 이익을 환수 조치하고, 관할 세무서에 정식으로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가맹점 교육,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제보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부정 사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5.08.11 14:11

햄버거로 변신한 익산 고구마, 두 마리 토끼 잡았다

햄버거와 머핀으로 변신한 익산 고구마가 전국적인 흥행에 성공하면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 인지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와 협업한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머핀’ 판매량이 출시 4일 만에 50만 개, 9일 만에 100만 개를 돌파한 데 이어 한 달간 누적 판매 240만 개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는 지역 농산물과 세계적 외식 기업의 만남이 만들어 낸 모범적인 협력 사례로, 전국적인 홍보 효과와 함께 지역 농산물의 실질적 소비를 견인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익산시와 한국맥도날드, 삼기농협·(유)고구마사랑·익산원예농협 등 익산 탑마루 경영체 3곳이 긴밀히 협력했다. 총 200톤의 익산산 고구마가 투입됐으며, 삼기농협이 적극 협력해 전체 물량의 53%를 공급했다. (유)고구마사랑은 5월까지 꾸준히 원료를 제공해 생산 차질을 막는 등 각 경영체의 역할이 빛났다. 아울러 시는 판매 기간 동안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개최,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 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을 증정했다. 그 결과 약 2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익산 고구마가 자랑스럽다’, ‘지역 농산물을 알린 좋은 사례’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고구마 공급 물량과 유통망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장터 등 유통 채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햄버거 등 상품 재출시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머핀에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익산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8.11 13:54

“마음으로 통해요” 익산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행사 ‘성료’

익산에서 6일간 진행된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11일 익산시체육회(회장 조장희)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익산에서 열린 제29회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행사에는 일본 기후현·미에현에서 온 약 200여 명의 일본 선수단과 도내 청소년 선수단과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여했다. 한·일 양국의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익산시체육회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생으로 구성된 양국 선수단은 축구·농구·배구·탁구·배드민턴 등 5개 종목별로 교류전을 펼치며 우정을 쌓았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익산시체육회와 익산시는 환영연을 열고 양국 선수단 500여 명을 따뜻하게 맞이했으며, 스포츠 교류 외에 미륵사지와 백제왕궁(왕궁리유적) 등 세계문화유산을 탐방하며 백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조장희 회장은 한국선수단장을 맡아 선수단을 이끄는 것은 물론 무더운 날씨 속에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조장희 회장은 “스포츠를 통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느끼고 희망을 봤다”면서 “그 따뜻한 마음과 열정이 앞으로 한·일 양국의 밝은 미래를 구축하는 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경을 뛰어넘어 우정과 화합,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체육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국 청소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앞으로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행사가 양국 청소년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며 “스포츠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성장해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8.11 13:50

전국원전동맹협의회, 원전 주변지역 범위 30km로 확대 촉구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협의회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11일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원전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기준인 30km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전북·전남·울산·부산·경남·경북·강원·대전 등 23개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연대조직으로, 이날 503만 주민의 뜻을 담은 공동성명서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성명서에는 △주변지역 범위 30km 확대 △원전 정책 결정 시 인근 주민 의견수렴 및 기초단체장 동의 의무화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 등 핵심 요구사항이 담겼다. 전국원전동맹협의회는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주민 보호 의무는 커졌지만, 정작 국가 지원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결성됐다. 협의회는 503만 주민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입법화,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확대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서명운동 등 전국적 활동을 이어왔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협의회장은 “원전 사고 피해는 행정구역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경제 논리나 행정 편의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30km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국가가 주민을 외면한 채 5km라는 낡은 기준에 매달린다면, 이는 503만 주민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 부안
  • 홍경선
  • 2025.08.11 13:40

진안 성수주조장 ‘딸기막걸리’ 2025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최우수상’

진안지역에서 성업 중인 농업회사법인 ㈜성수주조장에서 빚어내는 ‘딸기막걸리’가 ‘2025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저도수 탁주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품평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정부 공식 전통주 경연대회다. 올해는 전국 246개 양조장에서 402개 제품이 출품됐으며, ‘딸기막걸리’는 이 중 저도수 탁주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 ‘딸기막걸리’를 제조하는 성수주조장은 100년 전통이 자랑이다. 이 막걸리는 진안산 고당도 딸기를 주원료로 하며 과실 함유량은 19% 이상이다. 이는 주세법상 과실 최대 함량(20%)에 근접한 수치다. 제조 과정은 20여 일간 세 차례 빚은 후 한 달간 저온 숙성을 거쳐 깊은 맛과 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딸기막걸리’는 세계 3대 주류 품평회 중 하나인 ‘몽드 셀렉션’에서 금상을 받았고, 국제식음료평가원 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홍콩 주류박람회 동상 등 국내외에서 자랑스러운 상을 다수 받은 바 있다. 김남수 농축산유통과장은 “지역 농특산물로 만든 전통주가 전국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진안 전통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025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에서 진행된다.

  • 진안
  • 국승호
  • 2025.08.11 13:24

"전주올림픽 유치 열기 끌어 올리자"…전북도, ‘레츠무브’ 2차 이벤트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글로벌 캠페인 ‘레츠무브(Let’s Move)’와 연계한 대국민 SNS 참여 이벤트 2차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11일부터 이번달 31일까지 전국 누구나 2인 이상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개인 SNS에 게시하고 필수 해시태그(#LETSMOVE #전주올림픽유치응원 #OLYMPICDAY #JEONJU)를 달면 참여할 수 있다. 스트레칭과 산책, 댄스, 러닝 등 가벼운 활동도 가능하며, 게시물 캡처와 함께 참가 신청서(네이버 폼)를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레츠무브’는 IOC 창설일인 6월 23일을 기념해 전 세계인이 함께 움직이며 올림픽 가치를 되새기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올해는 ‘Pick Your +1 and Move Together(함께 움직이자)’를 슬로건으로 친구, 가족, 연인과 짝을 지어 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북도는 IOC 권고에 따라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까지 총 3회에 걸쳐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차 이벤트는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됐으며, 이번 2차 캠페인은 중간 단계 행사로 국민의 참여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취지다. 추첨을 통해 회차별 총 115명에게 경품이 제공되며, 10인 이상 단체 참가자에게는 특별 경품도 증정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전북자치도 공식 인스타그램(@jeonbukstar) 또는 블로그(blog.naver.com/jb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어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마지막 3차 캠페인이 이어지며, 전북도는 이번 3차 캠페인까지 총 3회에 걸친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전국적인 유치 붐 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유희숙 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이번 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올림픽 응원 방식”이라며, “건강한 움직임과 함께 전주 올림픽 유치에 뜻을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8.11 13:20

1만명 다녀갔다…임실아쿠아페스티벌 '역대 최대' 성과

2025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이 축제 기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대형 돔 시설과 콘텐츠 등의 인기로 역대급 성과를 거두고 완료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광장에서 열린 아쿠아 페스티벌에는 9800여 명의 유료 관람객이 방문했다. 또 입장료도 1억 2000여만 원을 달성, 입장객 증가와 매출도 오르는 등 지난해보다 아쿠아 페스티벌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올해 아쿠아 페스티벌은 다양한 시설 보강과 신나는 콘텐츠, 푸드트럭 등 먹거리로 2017년 첫 개최 후 가장 큰 호응을 끌어냈다. 특히 입장객 중 70%는 수도권과 타 지역 관광객으로 집계,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다변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축제는 폭 30m에 길이 50m 규모의 초대형 돔 시설이 눈길을 끈 가운데 물의 수온 상승을 억제, 위생적 물놀이 환경을 조성했다. 또 초대형 워터슬라이드와 대형풀 등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이용하는 맞춤형 워터존 구성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페스티벌 기간에는 고향사랑기부제와 특별 콜라보를 이뤄 기부자에는 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공하는 등 여름철 핫플로 자리했다. 관람객 편의시설도 몽골텐트와 파라솔존, 에어컨이 설치된 쿨링 쉼터 등 휴식 공간이 다채롭게 마련돼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축제의 열기는 주말마다 펼쳐진 DJ 파티와 K-POP 댄스 공연 등 흥겨운 문화 프로그램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심민 군수는 “올해 아쿠아 페스티벌은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한 결과 더 큰 성과로 이어졌다”며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머무르고 싶어지는 임실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5.08.11 11:28

전북 농식품기업, 베트남·홍콩 잇단 공략…아시아 수출 시장 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식품기업과 함께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SECC(사이공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Vietfood & Beverage 2025’에 참가해 총 90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이 박람회는 20개국 900여 개사, 1000여 기업이 참가하고 약 3만 명의 바이어와 관람객이 방문한 베트남 최대 식·음료 전문 전시회다. 전북도는 참가 전부터 동남아 시장의 소비 트렌드와 유통 환경을 분석하고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요건과 시장 진출 전략을 안내하는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김과 코인 육수, 추어탕 HMR, 전통 건강음료 등 청정 원료 기반의 간편식·프리미엄 제품이 주목을 받았다. 도에 따르면, A업체는 천마 음료로 5건의 바이어 상담을 진행하고 현지 표시 요건을 반영한 제품 리뉴얼을 계획했다고 B업체는 김·김스낵을 중심으로 8건 상담을 진행하고,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과 후속 미팅을 조율 중이다. C업체는 프리미엄 유아식품으로 10건의 현지 유통몰과 상담을 진행했으며, 후속 미팅을 일정을 계획중이다. 도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홍콩 ‘2025 HKTDC Food Expo PRO’에도 참가한다. 홍콩 박람회는 지난해 기준 28개국 1743개사가 참여하고, 바이어 2만 명과 방문객 50만 명이 찾은 대규모 행사다. 도는 전통 디저트, 비건 스낵, 건강기능식품, 해산물 HMR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앞세워 홍콩과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전북 농식품이 아시아 시장에서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였다”라며 “후속 바이어 대응과 맞춤형 수출 지원, 브랜드 마케팅 연계 사업 등을 통해 도내 농식품기업의 실질적 수출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8.11 11:16

'경찰관이 같은 부서 감찰' 우려에 '국수본이 직접 감찰'(종합)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불거진 강압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감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에서 감찰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1일 "국수본 수사인권담당관실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 감찰을 담당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빠르게 수사 감찰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초 전북경찰청은 수사 감찰을 담당하는 전북청 수사심의계에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지난 8일 전북경찰청은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과'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별도로 진상 파악 및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수사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사심의계와 감찰 대상이 될 수사관들이 소속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모두 전북경찰청 수사과 소속인 만큼 '제 식구 감싸기 감찰'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수사과 직원이 수사과 동료를 감찰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 수사 책임자가 수사 감찰 지휘를 맡게 되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를 낳았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수사간부가 수사 내용을 보고받는데, 수사심의계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모두 수사과장(총경)과 수사부장(경무관)이 지휘·감독을 맡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감찰 대상자 선정부터 감찰 대상자들의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수사 감찰까지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더 엄격한 경찰권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은 누가 감시하느냐'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내부 조직의 감찰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위원이 내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옴부즈맨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이 비대해진 만큼 더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 7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A씨가 완주군 봉동읍 자신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시청 공무원(5급)에게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의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한다"며 지인에게 강압수사 정황을 토로했다. 전북경찰청은 논란이 확산하자 담당 수사관을 직무 배제했다.

  • 경찰
  • 연합
  • 2025.08.11 11:06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압수수색

경찰이 11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익산갑·전 법사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 4명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의 PC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 의원은 현재 사무실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좌진은 초반에 이러한 사유를 들어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지만, 이후 전화 통화 후 출입문을 열어줬고 이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보좌진인 차모씨의 이름으로 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계좌의 거래창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 경찰
  • 육경근
  • 2025.08.11 10:59

군산해경,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강력 단속···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최근 군산 관내 연안시설에서 무단출입 사례가 잇따르자 군산해양경찰서가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11일 군산해경은 지난 7월 한 달간 관내 주요 출입통제 장소에서 무단출입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울타리를 훼손하거나 간이 사다리 등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군산해경은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군산항 남방파제, 새만금 신시·가력 배수갑문 주변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구조물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무단출입 적발 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엄정히 부과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낚시, 사진 촬영 등 취미 목적이라 하더라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단 출입은 순간의 여가를 위해 감수하기에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출입통제구역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해경에 단속된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사례는 총 38건에 달한다.

  • 군산
  • 문정곤
  • 2025.08.11 10:41

군산 민간임대아파트, 착공 전 투자자 모집···법적 보호 미비 ‘주의’

군산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한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이 착공 신고 및 후속 행정 절차 없이 ‘회원 가입’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아파트 시공 전 자금을 모집하는 구조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A업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이라고 홍보하며, 통상적인 분양 계약이 아닌 회원제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받았지만, 착공 및 임차인 모집 신고 등의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업체는 별도의 홍보관을 운영하며, 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계약 방식이 실질적으로 ‘선분양 후시공’ 구조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 해당 업체에 ‘공급 절차 이행’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점검에 나선 상태다. 일정 규모의 투자금이 모이면 착공에 들어가는 방식이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어 계약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회원 가입 계약서’로 체결되는 계약은 일반적인 분양 계약과 달리, 투자금 반환이나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이 관련법에 규정된바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은 “회원 가입 및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 등에는 투자금 반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행정기관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해당 사업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전에 관련 절차 진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서에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내용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 역시 “수익형 부동산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는 겉보기 홍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 여부와 법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착공 전 투자유도는 허위·과장 광고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A업체로부터 회원 모집 용역을 맡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시민도 불안감을 드러냈다. 회원 모집 업무를 했던 김 모씨는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수천만 원 단위의 계약을 권유하는 게 불안했다”라며 “실제 분양도 아닌 ‘회원제 투자 계약’이라는 점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피해를 막고 싶다”고 했다. 계약자 박 모씨는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려 했지만, 업체 측은 ‘계약서는 다 똑같은 내용이라 굳이 읽을 필요 없다’며 서명을 먼저 요구했다”라면서 “결국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서명했고, 그제야 ‘회원 모집 계약서’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업체는 추후 실제 시공 단계에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고 털어놨다.

  • 군산
  • 문정곤
  • 2025.08.11 09:43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6.5%…6.8%p 하락하며 취임후 최저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질문에 응답자 56.5%가 '잘함'이라고 답했다. 전주 대비 6.8%포인트(p) 낮은 수치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잘못함'은 38.2%로 전주 대비 6.8%p 상승했다. '잘 모름'은 5.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조사 기간 초반에는 주식 양도세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후반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이 지지율 하락세를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민의힘 '패싱' 등 대치 정국을 심화시키는 행보가 보수층과 중도층의 반감을 샀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를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이 직전 조사 대비 18.0%p 떨어져 38.8%로 가장 낮았다. 부산·울산·경남도 17.4%p 하락한 44.8%로 집계됐다. 광주·전라는 78.2%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전주 대비 3.5%p 떨어졌다. 이 밖에 인천·경기 61.9%, 강원 56.8%, 대전·세종·충청 56.1%, 서울 54.6%를 각각 기록했다. 연령대별 지지도는 20대 지지율이 43.5%로 가장 낮았고, 70대 이상(45.3%)이 전주 대비 12.9%p 떨어져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주 지지층으로 꼽히는 40대와 5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70.0%, 66.0%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나 전주 대비 각각 6.5%p, 8.6%p 낮았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의 85.6%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28.4%에 그쳤다. 중도층은 직전 조사 대비 6.6%p 낮은 58.5% 지지율을 보였다.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8.4%, 국민의힘이 30.3%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6.1%p 하락해 7주 만에 50%대 아래로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1%p 올라 6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27.3%p에서 18.1%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 내부 도덕성 문제와 더불어 방송3법, 국민의힘 '패싱' 등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불신을 키우며 영남권·호남권 등에서 큰 폭의 지지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과 당내 경선에 대한 관심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4.0%, 개혁신당은 3.1%, 진보당은 1.4%로 각각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2%, 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정부
  • 연합
  • 2025.08.11 09:21

李대통령, 산재 사망 사고에 강력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정부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8일)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4일부터 닷새간 휴가를 보낸 후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고 체계 자체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라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대변인은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력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휴가 기간인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또다시 산재 사고가 나자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및 징벌적 배상제 등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8.10 18:17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 응원합니다”

전주시가 청년들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축제를 열었다. 시는 지난 8일 전주청년성장프로젝트 수행기관인 ㈜휴먼제이앤씨와 전주시그니처호텔 아트홀에서 전주 지역 청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청년성장 화합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구직단념청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의 일상에 활력과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청년 재능기부 참여 사업(캐리커처, 페이스 페인팅 등) △정책 부스(청년 정책 안내 및 홍보) △청년 노래 대결 △화합 프로그램(다트, 푸쉬업, 스쿼트 대결 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최근 청년층이 겪고 있는 고용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신 등의 부정적인 심리를 함께 모여 치유하고, 서로에 대한 격려를 통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 지역 청년들이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해 단순한 관람형 행사를 넘어 청년 스스로가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래 청년들과 유대감과 지역 공동체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은 “전주의 소중한 자산인 청년들의 성장과 화합, 소통을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를 통해 전주 청년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해진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품고 매사 모든 일에 도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이 꿈꾸는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강정원
  • 2025.08.10 18:17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 학생당구대회 ‘성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당구연맹이 주관한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 전북학생당구대회’가 지난 9일 전주 타이탄 당구클럽과 익산 MUSE·LUMI 포켓클럽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최초로 교육감 명의로 열린 학생 당구대회로, 전북특별자치도당구연맹 소병천 전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또한 이병주 전북당구연맹 회장, 박성웅 전북교육청 장학관, 정종복 도의원, 최재현 익산시의원, 나근주 대한당구연맹 사무처장, 방기송 큐스포츠 발행인, 홍종성 김치빌리아드 부장을 비롯해 연맹 이사단, 출전 선수 100여 명, 가족과 친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최재현 익산시의원의 시타로 막을 올렸으며, 학생 선수들은 기량을 겨루며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포켓볼 종목에서는 김동하(지평선중 1학년)가 우승, 이민후(용덕초 3학년)가 준우승을 차지했고, 김성현(함열여고 3학년)과 조현서(검산초 5학년)가 공동 3위에 올랐다. 캐롬 4구 종목에서는 강민승(전북사대부고 2학년)이 정상에 올랐으며, 김승온(삼우중 3학년)이 준우승, 김연욱(영등중 2학년)과 김윤(배영고 2학년)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캐롬 3구 종목에서는 이견훈(수소에너지고 2학년)이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조원우(우석고 2학년), 공동 3위는 권수현(배영고 2학년)과 국진(군산고 2학년)이 이름을 올렸다. 박성웅 장학관은 “학생당구대회가 전북 학생 스포츠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스포츠일반
  • 이강모
  • 2025.08.10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