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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명 사상 사고 낸 포르쉐 운전자, 대법원에 상고

음주운전으로 청년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되레 형량이 늘어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거액의 사고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그러나 이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과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형량을 늘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당시 19)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는 무려 시속 159㎞였다.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탄 B양의 동갑내기 친구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에 혼선을 줬다. 이 때문에 검찰은 A씨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윤창호법)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5.24 09:15

[나는] 95년 만에 첫 푸른 눈의 춘향 "'춘향다움' 가치 널리 알릴 것"

"한국의 나이팅게일, 잔다르크. 어색하지 않으시죠? 제가 푸른 눈의 춘향, 에스토니아의 춘향이 돼서 미국·아프리카의 춘향이 나올 때까지 '춘향다움'의 가치를 알리고 싶습니다." '춘향의 도시' 남원에 푸른 눈과 금발을 지닌 미스 춘향이 등장하면서 관심이 모였다. 지난 1일 열린 제95회 춘향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에서 춘향 현에 에스토니아 출신 마이(26) 씨가 선정됐다. 95년 만에 처음 등장한 외국인 미스 춘향이다. 이날 단정히 금빛 머리를 틀고 하얀 저고리와 푸른 치마를 입은 마이 씨는 1분 자기소개에서부터 화제가 됐다. 마이 씨는 "춘향이 보여 주는 순수한 사랑과 가치는 피부색이나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다"고 했다. 당시 말이 끝나자마자 무대 아래에서 박수가 터졌다. 본보는 현재 서울대 언어교육원을 다니는 마이 씨를 화상으로 만나봤다. 여전히 아름다운 한복 차림으로 환한 미소를 보여 줬다. 그는 춘향 현에 호명되는 순간을 잊을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마이 씨는 미스 춘향이 되고 싶어 2주 동안 남원에 머무는 강행군을 펼쳤다. 아침부터 밤까지 연습하며 열흘 만에 몸무게가 4kg 감소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다. 외국인이다 보니 걱정이 컸던 것이다. 대회 시작 전부터 미스 춘향을 발표하던 순간까지 마음속으로 "안 돼도 괜찮아"라며 스스로 최면을 걸었지만 떨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미스 춘향 현에 ‘마이’라는 이름이 불리는 순간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사회자가 “춘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에스토니아에서 대한민국까지 왔다”며 마이 씨를 소개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이몽룡이 그의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이끌었다. 머리 위에는 춘향 현임을 보여 주는 화관이 씌워졌다. 그의 노력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사실 마이 씨의 도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외국인도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규정이 바뀌었을 때도 참가했지만 한국에 온 지 얼마나 안 돼서 긴장한 탓에 본선에서 탈락했다는 게 마이 씨의 말이다. 그는 “단순한 미인대회가 아니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춘향제이기에 정말 잘하고 싶었다”며 “작년엔 본선 2차까지 합격했는데 떨어졌다. 올해는 못 하면 어쩌나 걱정이 컸지만 다행히 잘 돼 영광이다”며 미소를 지었다. 정착 기간은 겨우 1년 반뿐이지만 마이 씨의 한국 사랑은 깊은 역사를 자랑한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한국 여행을 온 마이 씨는 한국에서 한복을 입어보고 아름다움을 느낀 나머지 '살아야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한국, 한복을 사랑하게 됐다. "한복을 입으면 마치 공주가 된 기분이 든다. 한복을 입은 순간, 한복이 내 마음에 박혔다"고 말할 정도다. 마이 씨의 한국·한복 사랑은 유튜브까지 퍼졌다. 3년 전부터 한복을 입고 일본·중국·터키·영국 등 해외를 여행하는 콘텐츠를 제작 중이다. 23일 기준 채널 구독자는 무려 16만 명에 달한다. 춘향제 사상 최초 외국인 춘향이는 앞으로도 한복을 입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한국 문화를 알릴 계획이다. 그는 금발과 푸른 눈을 가진 춘향이가 낯설 한국 사람들에게 "겉모습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담긴 진심을 보고 따뜻하게 맞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기획
  • 문채연
  • 2025.05.24 09:05

제21대 대선, 전북 선거인 151만명 확정

오는 6.3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전북 선거인이 151만명으로 확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발송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선의 도내 선거인은 151만416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 중 87.2%에 해당하는 수다. 전북자치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인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선거인수 153만3125명보다 2만2709명 감소한 수이며, 지난해 22대 총선의 151만7738명보다는 7322명이 감소했다. 도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거소투표신고인 4607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거소투표안내문·책자형선거공보를 발송하고, 영내 또는 부대 등에 장기 기거하는 이유로 각 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736명에게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시각장애 선거인 2350명에게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아울러 이번 대선 선상투표가 26일부터 29일까지 선박별로 실시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454척의 선박에 승선 중인 선거인 3051명이 참여하며, 전북에 주소지를 둔 선상투표신고인은 115명으로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보다 6명이 늘었다. 전자 팩스 형태로 투표자와 선관위가 기표지를 주고받는 선상투표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선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한다. 지난 제20대 대선에서는 선상투표신고자 수 3267명 중 3108명이 투표했다. 선상투표신고후 25일까지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선원수첩, 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인 6월 3일에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선거공보 및 10대 공약 등 정보는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꼼꼼히살펴보고, 투표안내문으로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5.23 23:05

전북현대, 1265일 만에 K리그1 1위 되찾았다

정규리그 11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전북현대모터스FC(8승 5무 2패·승점 29)가 대전하나시티즌을 밀어내고 K리그1 선두로 올라섰다. 지난 2024시즌 강등권 위기에서 올해 3월 초 8위, 5월 말 1위까지 치고 올라온 전북이 마침내 K리그 전통 명가의 자리를 되찾았다. 전북이 K리그1 1위에 오른 것은 우승으로 마친 2021시즌 12월 5일 이후 1265일 만이다. 전북은 23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제주SK FC와 0-0으로 비겼다. 이날 전북과 제주는 똑같이 4-3-3 포메이션을 꺼냈다. 전북은 송범근이 골키퍼 장갑을 끼고 김태환, 홍정호, 김영빈, 김태현, 박진섭, 강상윤, 김진규, 전진우, 송민규, 티아고가 선발로 나왔다. 제주는 김동준이 골대를 지키고 김륜성, 송주훈, 임채민, 임창우, 이탈로, 김진호, 이창민, 유인수, 유리, 남태희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반 14분 전북 김태현이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시도했으나 전진우 머리 위로 지나갔다. 이어 전반 23분 전북 티아고가 골대 앞에서 슛을 시도해 봤지만 골키퍼 손에 맞고 튕겨 나왔다. 티아고가 머리로 다시 골을 노렸지만 아쉽게 골대 위로 넘어갔다. 전반 38분 전북 전진우의 강한 왼발 슛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후반 25분 전북 전진우가 송민규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크로스를 올렸지만 발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아쉽게 골문을 벗어났다. 후반 37분 전북은 티아고를 빼고 박재용을 투입했다. 후반 41분 전북 이영재가 골대 앞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 봤으나 제주 김동준이 공을 잡아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경기가 끝났다. 한편 경기 열리기 3분 전인 오후 7시 27분께 경기장 조명이 꺼지는 헤프닝이 일어났다. 경기는 오후 7시 30분 시작 예정이었으나 제시간에 시작되지 못했다.

  • 전북현대
  • 박현우
  • 2025.05.23 21:34

“자동차복합센터는 멈췄지만, 기업성장센터 뜬다”···군산시 승소 후 대체사업 본격화

군산시가 군산자동차무역센터와의 ‘새만금 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 실시협약 존속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해당 부지에 대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는 군산자동차무역센터가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존속 확인 청구의 소’(2023가합50993)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실시계획 미제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본조달 실패를 협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했다. 시는 지난 2021년 9월 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가 제때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재정 확보도 지연되면서 협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이어졌으나 이번 판결로 시의 해지 결정에 정당성이 확보됐다. 시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해당 부지를 활용한 대체사업으로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기업성장센터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기반 거점으로 조성되며 정주 인프라 확충과 기업 활동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담고 있다. 기업성장센터는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 내 1만4500㎡ 부지에 연면적 1만2500㎡(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320억 원(국비 160억, 도비 48억, 시비 112억)이며, 오는 2027년까지 추진된다. 이미 2023년 7월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25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도 반영됐다. 현재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시는 하반기 설계비 확보 후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 센터에는 임대형 생산공간을 중심으로, 공동기기실·행정지원·컨설팅 및 교육공간 등 기업 지원시설과 함께 근로자 편의시설도 갖춰질 예정이다. 시는 기술력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이나 후방 연관기업을 적극 유치해 산업단지 내 밸류체인 완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실시협약 해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시의 입장이 사법부를 통해 인정받은 만큼 원고가 항소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으로 논란이 마무리되면서 새만금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과 기업 활동 기반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기업성장센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단순 건축을 넘어 기업 성장과 유치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군산
  • 문정곤
  • 2025.05.23 19:58

"산불 대응력 강화, 중장년 정책 이행을"...장수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장수군의회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희 의원과 이종섭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산불 대응력 강화, 중·장년층 정책 이행 촉구 등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또 회의 말미, 군의원 전원이 참여한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다짐했다.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희(가선거구-산서)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지대 화재는 초기 진입 지연 시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면적의 74%가 산림인 장수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도 개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며 초기 30분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노후화된 진화장비와 고령의 진화대원들이 방화복, 방진 마스크 등 필수 장비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실정이라며 현실을 반영한 인력 운영과 장비 확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종섭(가선거구-번암) 의원은 중·장년층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장수군 중·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집행부는 1년이 지난 2025년 5월 1일에서야 계획을 마련했다”고 지적하며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가 제때 이행되지 않는 것은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청년·노인 대상 사업은 활발한 반면, 중·장년층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타 지자체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장수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장수군의회는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천명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렴한 오늘! 깨끗한 내일! 청렴일상! 장수군의회!”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청렴 문화 조성에 뜻을 모았다. 최한주 의장은 “청렴은 공정한 의정활동의 출발점이자 신뢰받는 의회 구현의 핵심 가치”라며 “장수군의회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 장수
  • 이재진
  • 2025.05.23 16:51

지귀연 부장판사, 대법원에 '접대 의혹' 소명서 제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는데,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발생 비용, 대납 여부, 결제 주체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기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과 관련해 현장 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5.23 16:42

고창경찰서 해리파출소, 덤프트럭 난폭운전 근절 대책 추진

고창경찰서 해리파출소가 관내 토취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운전자와 업자들에게 안전 운행을 강력히 당부했다. 고창경찰서(서장 한도연) 해리파출소(소장 김재경)는 5월 23일 고창군 해리면 소재 토취장을 방문해 토사 운반과 관련한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덤프트럭 운전자 및 토취업자들과 만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토사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재경 해리파출소장은 현장에서 “덤프트럭의 과속·난폭운전은 보행자나 농기계와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며 “특히 농번기를 맞아 농민들의 통행이 잦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해리파출소는 이날 점검을 통해 덤프트럭 과속·난폭운전 금지, 적재물 낙하 방지 조치, 살수차 운영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실질적인 예방 수칙을 재차 안내하고, 위반 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토취업자들에게도 현장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안전 수칙 준수와 더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은 단속 위주의 일회성 활동이 아닌, 주민과 운전자, 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창
  • 박현표
  • 2025.05.23 16:28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완주군 전국 1위

완주군이 전국 농어촌 군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자체로 꼽혔다. 완주군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최근 전국 13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부터 매년 공표되고 있는 통합 지수로, 완주군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전국 농어촌 군 지역의 삶의 질 종합지수 평균은 37.26점이며, 완주군은 전국 평균보다 무려 12.39점이 높은 49.65점을 받았다. 완주군은 지역활력∙보건복지∙문화공동체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특히 지역활력 영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보건복지 영역은 5위, 문화공동체 영역은 8위를 기록했다. 완주군은 또 인구증가율과 청년인구 비율에서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고, 기대수명과 배우자 만족도에서 지수가 높게 산출되는 등 전 영역에서 고르게 우위를 나타냈다. 실제 신규 주거단지 조성, 기업유치, 문화체육관광 활성, 차별화된 인구정책, 활발한 귀농귀촌 인구 유입 등으로 10만 인구 달성도 앞두고 있다. 청년인구는 4월 말 기준 2만 9,685명으로 전체 인구의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임여성 비율도 2022년 12월 기준 1만 6,230명에서 올해 4월 기준 1만 7,705명으로 9%가 증가했다. 완주군의 인구증가, 청년인구 비율 증가는 농어촌 군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보건복지 예산비율은 지난해 29.0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대수명 부문에서 2위를 기록했다. 주로 도시지역에서 높게 책정된 사업체 수에서 완주군은 4위, 1인당 GRDP 9위, 재정자립도 6위를 각각 나타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평가받은 것은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다”며,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완주
  • 김원용
  • 2025.05.23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