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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6월 3일 잠정 결정⋯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일(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정부
박현우
2025.04.07 09:50

한국 상륙한 트럼프 관세發 폭락장…코스피 5% 넘게 빠져 2,330대

코스피가 7일 미국의 관세 부과와 그에 따른 글로벌 증시 급락의 영향으로 4%대 급락 출발해 2,350대로 주저앉았다. 이날 오전 9시 28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26.26포인트(5.12%) 내린 2,339.16을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06.17포인트(4.31%) 내린 2,359.25로 출발해 4.5% 내외의 낙폭을 보이고 있다. 지수가 급락하면서 9시 12분부터 17분까지는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지수의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이 1분 이상 지속될 때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지난해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천196억원, 기관은 2천848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개인은 6천716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7천951억원을 순매도해 현·선물을 합쳐 1조1천억원대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27.9원 급등한 1,462.0원에 개장했다. 일본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은 1천원을 넘어섰다. 지난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국내 증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해소를 지지대 삼아 비교적 선방했다. 그러나 관세 여파가 글로벌 증시에서 진정되기는커녕 투매 분위기로 흐르면서 투자심리가 다시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5.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5.97%, 나스닥종합지수 5.82% 등 3대 지수가 폭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 이후 이틀간 이들 지수의 낙폭은 9.26%, 10.59%, 11.44%에 이른다. 이날 시간외 거래에서도 선물 지수가 3∼4%씩 추가 하락 중이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이성적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으로 밸류에이션 저점 등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문제가 단기간에 깔끔하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이즈가 발생하면 낙폭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며 반등이 나온다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한 삼성전자(-4.28%), SK하이닉스(-6.48%) 등 반도체주는 물론이고, LG에너지솔루션(-2.89%), 삼성바이오로직스(-5.89%), 현대차(-4.95%), 셀트리온(-4.89%) 등 시가총액 상위주가 업종 무관 모두 내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선방하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6.98%), 한화오션(-7.07%) 등 조선·방산주도 낙폭이 크다. KB금융(-6.69%), 신한지주(-5.53%) 등 금융주도 내리고 있다. 업종별로도 모든 업종이 내리는 가운데 제약(-5.34%), 금속(-5.38%), 제조(-5.03%), 전기전자(-4.88%), 증권(-4.61%), 의료정밀기기(-4.60%), 화학(-4.57%) 등의 낙폭이 두드러진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8.42포인트(4.13%) 내린 658.97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0.37포인트(2.96%) 내린 667.02로 출발한 뒤 역시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이 589억원, 기관이 146억원 매도 우위다. 개인은 657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알테오젠(-7.30%), 파마리서치(-5.37%), 펩트론(-4.61%), 보로노이(-6.61%), 코오롱티슈진(-4.80%) 등 제약주가 급락 중인 가운데 에이비엘바이오는 최대 4조원 규모의 기술 수출 소식에 가격제한폭(29.96%)까지 오른 상태다. 레인보우로보틱스(-6.20%), 리노공업(-3.69%), 에코프로비엠(-2.45%), 에코프로(-1.34%), 에스엠(-4.31%), 실리콘투(-4.59%) 등도 모두 내리고 있다.

금융·증권
연합
2025.04.07 09:49

익산 특장차 부품 공장서 불⋯9700만원 피해

익산의 한 특장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다. 6일 오후 1시 55분께 익산시 석암동의 한 특장차 부품 조립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공장 건물 150㎡와 용접 로봇, 차량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9709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06 19:37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에 하루 동안 3곳에서 후원 손길 쏟아져

지난 4일 하루 동안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 이하 진사협)에 기부의 손길이 쏟아졌다. 기부에 참여한 단체 또는 업체는 진안군약사회(회장 서예영), 제일약국(대표 약사 서예영), 전원일기(대표 이은주) 세 곳이다. 진안군약사회는 전라북도 약사회가 진안지역에 배정한 500만원 상당의 제일파프(붙이는 파스)를 전량 진사협에 기부했다. 후원한 파스가 배포되면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일약국은 진사협이 위탁 관리하는 가족센터 산하 진안군다함께돌봄센터에 지정기탁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기탁금은 센터 이용 아동들의 복지에 사용된다. 대중음식점 전원일기는 진사협이 운영하는 푸드마켓 이용자를 위해 라면 30박스(약 100만원)를 후원했다. 라면은 지역 내 복지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된다. 진안군약사회장인 서예영 제일약국 대표약사는 “기탁금 300만원과 제일파프 500갑이 어려운 이웃의 복지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주 전원일기 대표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탬이 되는 일이 있다면 기회 있을 때마다 작은 나눔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숙 사회복지과장은 “하루 동안에 진사협에 쏟아진 세 곳의 후원이 지역 내 나눔 문화를 일깨우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5.04.06 19:20

[전북만평-정윤성] 윤석열 선동과 극우 헌금...

전북일보 만평/ 국민 신임 배반 중대위법...파면된 尹, 지지자에 "늘 여러분 곁 지키겠다" 승복 없고 지지층 결집 메시지...나경원과 관저에서 차담한 윤석열..관저정치? 김웅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지 않아야.." 민주 "尹, 승복없이 대선승리 운운 ...국힘, 尹제명해야" 우원식 의장 "개헌·조기대선 동시투표 제안...권력구조 개편해야"

만평
정윤성
2025.04.06 17:52

[尹 파면] 계엄 후 파면까지 122일간의 기록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까지 122일의 시간이 흘렀다. 이 기간 전북도민들은 지속적으로 광장으로 나와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했다. 전북 지역 8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는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3일 밤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비상계엄령은 실패했다”며 “위헌적 내란을 벌이며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윤 대통령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후에도 단체들은 12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꾸준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고, 동시에 구속취소 규탄 등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난 3월 19일까지 비상촛불집회를, 이후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당일인 지난 4일까지 72시간 비상 행동을 주최했다. 이 기간 주최 추산 1만 2000여명의 도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계엄령을 규탄했다. 또 단체들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전주 풍패지관, 모래내시장 등에서 ‘전북도민대회’를 15차례 개최했다. 첫 도민대회에는 1만 5000여 명의 도민들이 모여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촉구했으며, 이후 총 2만 9000여 명의 도민들이 광장에 모였다. 도민들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 집회 장소 인근 카페와 식당에 선결제를 진행하고 핫팩 등을 서로 나눴다. 아울러 효자 사거리, 서전주아울렛 등에서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탄핵 버스 투쟁 등도 진행했다. 특히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뒀던 지난해 12월 14일 오전에는 400명이 넘는 도민이 서울로 상경해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렇듯 총 40여 차례 개최됐던 집회와 기자회견에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총 4만 5000여 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함께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06 17:35

[尹 파면]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이민경 상임대표 "함께해준 도민 덕분에 민주주의 지켜"

“함께해준 도민들이 있었기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10명의 상임대표 중 한명인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의 소회다. 계엄령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3일부터 탄핵안이 선고된 4월 4일까지 전북도민들은 끝없이 거리에 나와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지난해 10월 23일 만들어진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이민경 본부장 등 10명의 상임대표 및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매주 거리를 채웠다. 이 본부장은 “계엄이 떨어지고 나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많은 울분을 가지고 있었다”며 “체포가 잘 되지 않는 점이나, 중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조금 충격이 있었다. 광장의 목소리는 잘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계속 민의에 반하는 행위들이 나오다 보니 좌절감이 많이 있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당연히 시민들은 만장일치로 파면이 선고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동안의 행정부와 법원 등에서 보여준 민의에 반하는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마저 오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도 결과가 제대로 나와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확실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이 뽑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윤석열 같은 괴물이 등장하게 된 것은 저희가 87년에 만들어졌던 6공화국 체제가 정말 극단에 달하고 수명이 다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단순히 인물 경쟁이나 선호도, 인기가 아니라 법안을 기간 안에 구체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는 후보가 이제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 정치인에 대한 지향이나 혐오, 배제에 대해 반대편이면 무조건 안 되고 내 편이면 무조건 되는 미성숙한 정치문화가 있는 것 같다”며 “기존의 정치권이 정권을 재창출하거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악용하다 보니 시민들도 좀 쏠린 현상이 있다고 보인다.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헌이나 법이 바뀌어야 지금 나눠진 시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성숙된 그리고 시민분들의 힘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특히 우리가 응원봉 세대들이 광장의 중심세력으로 올라오면서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더 희망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번 투쟁을 통해 많이 배웠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06 17:35

[尹 파면] 전북변호사회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

전북변호사회(회장 김학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변호사회는 “이번 결정은 우리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이자, 법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는다는 보편적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국무회의 조차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것은 국헌 문란 및 내란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자연인 윤석열과 그 하수인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승복하고,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이 지나서야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다. 이제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중단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4.06 17:35

[尹 파면] 전주시의회 “헌정 질서 바로 세우고, 국민 뜻 반영한 정의로운 결정”

전주시의회는 지난 4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정의로운 결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건국 이후 우리 국민은 수많은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왔다”며 “이번 탄핵 인용은 이런 국민적 가치가 인정된 결정이자,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전주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25.04.06 17:35

[尹 파면] 전북 시민사회단체 환영 목소리⋯"위대한 국민의 승리"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과 관련해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적 상식에 비춰볼 때 헌재의 이번 판단은 군사 반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전북참여연대는 "국민이 승리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며 "이로써 4·19혁명, 5월 광주,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던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는 빛의 혁명으로 찬란하게 계승됐다"고 평가했다. 전북참여연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북참여연대는 "내란 특검을 통해 윤석열 일당의 범죄 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내란에 관계한 모든 공범들을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최고 형량으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만이 반국가 반역 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도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 판단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며 "법치주의 국가로서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지켜온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승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며 "정치권은 탄핵을 둘러싼 분열을 넘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며 "신정부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4.06 17:35

대선 정국 속 전북 경제 생존전략...차기 정부 공약 반영 총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전북 경제도 정치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전북은 그간 국가 예산과 주요 정책에서 상대적 소외를 겪어온 만큼 이번 조기 대선을 지역 경제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이번 조기대선에 따른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정치적 공백기가 전북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공백과 불확실성 증폭, 중앙부처와 산하 기관의 소극적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장기화되는 ‘트리플 고(高)’ 상황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전북도는 ‘비상시국 현안·이슈 대응추진단’을 구성해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신속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반면 이번에는 도 산하 경제 기관들의 공동 대응 체계가 보이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7년 정권 교체 후 창조경제혁신센터 폐지 등 주요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전례를 감안할 때, 현재 전북의 전략 산업과 대형 프로젝트도 정치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정권이 바뀌든 유지되든 지역 현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된 경제 로드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전북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정치 변화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북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 지역 경제 단체들이 주도하는 범지역 경제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도내 한 행정학 교수는 “정치적 격변기일수록 지역의 경제 어젠다를 선점해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행정과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야 전북의 경제 기반이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4.06 17:34

[주간증시전망] 관세 피해주인 반도체, 자동차에 주목 필요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3.62% 하락한 2465.42포인트를 기록했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조9531억원, 533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4조6953억 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0.92% 하락한 687.3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3756억원과 3379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6891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주 탄핵인용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원화 강세가 전개된다면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수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의 관세충격으로 하락한 지수는 2430포인트선에서 지지력을 확보한 만큼 반등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탄핵인용 가능성이 이미 상당 부분 국내 증시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탄핵인용이 선고된 오전11시 22분 이후 국내지수는 호재 발생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며 재차 하락했다. 이미 윤 대통령 탄핵 확률이 80%로 집계됐던 점을 감안하면 선반영에 따른 차익실현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 이처럼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 증시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해 약보합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업종별로는 조선, 방산, 바이오 등 관세 영향이 적은 업종의 상대적 강세가 예상된다. 당분간 증시는 상호관세 및 이에 대한 대응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5일 보편관세, 9일부터는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 발표된 관세율이 최고치이며, 협상을 통해 인하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처럼 관세로 인한 전반적인 수요감소 및 글로벌 물동량 감소를 고려할 때, 관세영향이 제한적인 내수주 즉 유통, 편의점업종이나 관세에 무관한 엔터, 증권업종이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이고, 관세 발효 이후 국가별 협상 절차에 진입하면 오히려 대표적인 관세 피해주인 반도체, 자동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제일반
기고
2025.04.06 17:34

전북경진원, 2025년 2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560억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이 이달 7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총 560억 원 규모의 '2025년 2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번 2분기 지원 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250억 원, 경영안정자금 250억 원, 벤처기업육성자금 60억 원이다. 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5억 원, 경영안정자금 7억 원, 벤처기업육성자금 4~6억 원이다. 자금별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2.82%, 벤처기업육성자금 1.82%이며, 경영안정자금은 은행 대출금리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율 2~3%를 제외한 금리를 부담한다. 신청은 자금별로 기간이 다르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4.7~11), 경영안정자금(4.14~18), 벤처기업육성자금(4.21~25) 순으로 전북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윤여봉 원장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현상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는 상황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번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난을 해소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경진원 홈페이지나 자금지원팀(063-711-2021~2, 205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산업·기업
김선찬
2025.04.06 17:34

[尹 파면] 전북교총 “국정 혼란 극복하고 교육 안정 위해 단합해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오준영 회장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국정 혼란을 극복하고 교육 안정을 위해 단합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배움이 중단되지 않도록 교육계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오 회장은 "도내 각급 학교가 교육 본연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과 유관 기관들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주길 바란다"며 "선생님들이 현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켜져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전북 교육 공동체 모두가 교육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4.06 17:33

[尹 파면] 전교조 전북지부 “내란 세력 확실한 처벌과 함께 헌법 개정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오도영)는 “12.3 계엄의 밤으로부터 123일, 탄핵 소추 의결 111일만에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며 “자국민을 향해 총을 들이밀며 군대를 앞세웠던 그날의 기억은 온국민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들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국민들을 선동해 극단의 정치적 대립을 만들더니 급기야 계몽령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운운하는 뻔뻔함을 보였다”며 “.전국민을 볼모로 벌인 계엄을 정치적 수단이라 생각한 자가 이 나라의 수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오도영 지부장은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 국난이 있을 때마다 비상한 힘을 발휘하는 민족, 위대한 빛의 혁명이 또 다시 역사의 후퇴를 막아냈다”면서 “응원봉, 키세스, 한남동, 남태령의 시민들이, 자신보다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또 이 나라를 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순간에 군사 독재 시절로 회귀할 수 있는 계엄이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 법적 안전장치마저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 지부장은 “다시는 반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 세력의 확실한 처벌과 함께 헌법을 개정해야 그들이 망친 교육현장도 복원해야 한다”며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민의를 모은 헌법 개정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4.06 17:33

[尹 파면] 전북교사노조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작동 중대한 사례”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 “이번 결정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각자의 헌법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법치주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례”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법과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재석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모든 탄핵 사유가 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그 위반이 중대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면서 “이번 결정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한 결과이며, 이는 헌정 절차의 한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유보통합·늘봄학교·AI DT·고교학점제와 같은 주요 교육 정책이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교육 주체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공교육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교육계는 불필요한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공교육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한 안전한 교육 여건 마련에 집중하기를 바란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모든 교육 주체와 함께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4.06 17:33

[尹 파면] 서거석 교육감 “사필귀정…민주주의 바로 세워져”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4일 결정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2025년 4월 4일은 민주주의가 바로 선 역사적인 날”이라며 “역사적인 현장을 함께 지켜보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순간이었고, 이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루빨리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면서 “무엇보다 차질 없는 학사일정 추진과 학교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교육감은 “그 어느 때보다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며 “우리 모두가 지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4.06 17:33

[尹 파면] 순창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성명 발표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하고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국민 주권의 실현”이라며 이를 강력히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순창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이 민주주의를 유린한 지 122일만에,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자 헌법 질서를 되살린 판단이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헌법과 국민을 배반한 자에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었다”며, “군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과 민주주의를 향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특히 손종석 의장은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이번 대선은 단지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내란 동조 세력과 반민주 세력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순창
임남근
2025.04.06 17:32

[尹 파면] 장수군의회,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환영 성명 발표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 의원 일동이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공표했다. 이날 최한주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탄핵 결정은 단순한 정권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다”면서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통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장수군의회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주의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장수군의회 의원일동는 “이번 결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장수군의회 역시 군민과 함께 우리 군과 나아가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수
이재진
2025.04.06 17:31

[尹 파면] 임실군의회, 윤석열 탄핵 인용 입장문 기자회견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 인용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장종민 의장과 의원들은 이날 “용기 있는 국민의 행동으로 지켜낸 소중한 승리이자, 헌법 정신을 되살린 위대한 순간”이라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판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실군의회는 이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나아갈 것을 약속한고 다짐했다. 의원들은 “다시 한번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임실군의회는 끝까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장종민 의장은 “선출직 공직자는 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순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며 “임실군의회도 민의를 받들어 군민의 안녕과 임실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