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7:0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전체기사

21대 대선일 6월 3일…8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8일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을 상정하고 확정·공고할 방침이다. 선거일 지정은 원칙적으로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다. 다만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선거라 국민적 관심이 커진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일인 6월 3일은 화요일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6월 3일은 탄핵 선고일로부터 꼭 60일을 채우는 날이다. 정부가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한 것이다. 당선인은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다음 정부는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려지 않고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07 18:20

조기대선, 선거사무관계자와 선거운동 하려는 통·리·반장 등은 9일까지 사직해야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사무관계자나 선거운동을 하려는 통장과 이장, 반장 등은 9일까지 사직해야한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도내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이하 ‘통·리·반장 등)이 사직하지 않고 (사전)투표참관인(선거사무관계자)을 하거나 선거운동원 등으로 선임돼 활동하다 조치 된 사례가 고발 3건, 경고 12건 등 총 15건에 달했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통·리·반장 등이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으로 선임돼 활동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역시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가 되려면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또 이들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된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4.07 18:06

우원식 국회의장이 띄운 개헌과 국민투표, '정치개혁 논의' 봇물

조기 대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대선 전 개헌 논의가 탄핵 이후 정국의 중심에 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과 7일 여야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띄운 개헌론은 여권과 정치원로들이 공감하는 반면 국회의장을 배출한 다수당인 민주당 주류가 거리를 두는 구도로 가고 있다. 개헌 논의에 핵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불거진 개헌론과 관련해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은 수용하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면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물리적 여건 상 대선과 개선 투표를 함께 치르기 어렵다”면서 “지금은 개헌의 적기가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 국회 아관, 국무총리 추천 제도, 결선투표제,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건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를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된다. 이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권 위원장은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개헌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즉각적인 개헌 논의에 찬성했다. 조국혁신당은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조기 대선 직후 띄울 것을 제안한다. 혁신당은 원칙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다만, 아직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07 17:56

[尹 정부 3년] 지켜지지 않은 약속, 전북 차별 노골화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 차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종식되면서 유독 전북과 파란만장한 인연을 맺어왔던 그간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전북의 관계는 그가 정계에 진출하면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와 여야 정쟁, 보수 정당과 내각 인사들의 극우화가 심화하면서 전북과 정부의 관계는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지난 2022년 2월 12일 전주를 찾아 “전북 홀대론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챙기겠다”며 도민 표심에 호소한 윤 전 대통령은 보수 정당 후보 중 도내 역대 최다 득표율인 14.4%를 얻었다. 2위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와 0.7% 차이로 당락을 갈렸음을 따져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수치였다.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3.34%,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13.22%, 17대 대선 이명박 후보 13.6%,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6.19%라는 득표율을 전북에서 올렸다. 이를 볼 때 윤 전 대통령은 목표치인 20% 이상의 득표율은 얻지 못했으나 충분히 당선 결과를 가를 수 있는 수치를 전북에서 가져간 셈이었다. 이 때문에 정권 초반 윤 정부는 ‘전북에 진심’이라며 전북 친화적인 행보를 보였다. 초대 국무총리에는 전주 출신인 한덕수 총리가 기용돼 중임됐으며, 익산 출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고향 논란이 있었으나 이들 스스로가 ‘전북을 뿌리’라고 밝히며 일단락됐다. 윤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표만 받아갔지, 도대체 민주당이 전북을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나”면서 자신은 다를 것이라 자신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메가시티와 국제공항을 발판으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조성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골자로 하는 전북지역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도 비슷한 내용이었으나 윤 정부는 “전북 권력을 민주당이 30년 이상 독점하면서 이뤄낸 게 없다”며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Δ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Δ금융중심지 지정 Δ신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Δ전주~김천 철도 및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Δ친환경·미래형 상용차 생산거점 육성 및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 Δ메타버스 기반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Δ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Δ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었다. 윤 정부의 전북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 예산규모만 25조 6708억 원으로 실제로 전북이 확보한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올해 1조2631억 원만이 확보됐다. 잼버리 사태 이후엔 전북 차별과 혐오가 정부 내에서 노골화했다. 새만금 예산은 사상 초유의 78% 삭감이라는 위기를 겪었고, 그의 대표 공약이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은 결국 그의 임기 내 이뤄지지 못했다. 그가 책임지겠다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역시 2023년 5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년) 수립 과정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를 아예 빼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정쟁이 격화하면서 국민의힘에선 대광법 등 전북 현안을 대놓고 막아서는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결국 윤 정부 3년은 전북도민 입장에서 아무런 변화도 도모하지 못한 채 ‘공약은 선거용 공수표’라는 선례만 남기고 마무리됐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07 17:55

전북,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 6명 검거

아시아 6개국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성착취물 범죄를 일으킨 피의자 수백 명이 검거됐다. 전북에서도 6명이 검거돼 이중 1명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7일 밝혔다. 단속에는 한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등 6개국이 참여했다. 단속 결과 총 435명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됐는데, 국내에서는 374명이 검거되고, 13명이 구속됐다. 이중 전북 지역에서는 6명이 검거(구속 1명)됐다. 검거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등이 2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성착취물 제작 74명, 아동성착취물 유포 42명이 뒤를 이었다. 검거 연령 별로는 10대 213명, 20대 127명, 30대 23명, 40대 10명, 50대 이상 1명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함께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아시아 5개국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아동성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향후 해당 범죄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07 17:54

봄 나들이 전주동물원 이용객 폭증⋯인근 주차난‧교통대란

따뜻한 날씨와 벚꽃 개화로 인해 전주동물원 방문자 수가 폭증하며 주차난과 교통대란이 발생,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3시께 전주동물원 인근 도로는 벚꽃과 차들로 빼곡했다. 북초등학교 방면 도로와 소리문화의전당 방면 도로 모두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었으며, 차들은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차에서 내려 동물원으로 걸어가는 가족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당연하게도 이날 동물원 주차장은 만차였고, 동물원 주차장부터 길공원 주차장까지 800m에 가까운 도로는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한 차량으로 가득했다. 동물원으로부터 먼 곳에 주차한 시민들은 동물원을 이용하기 위해 가깝게는 100m, 멀게는 거의 1㎞에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이날 만난 시민들은 주차 공간 추가 확보와 대중교통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가족과 함께 동물원을 찾았다는 최모(40대) 씨는 “오기 전부터 차가 많을 줄은 예상했지만, 오늘은 상상 이상으로 차들이 많았다”며 “다음부터는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으니 관련 교통편을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모(30대) 씨도 “안 그래도 교통량이 많은데 차로 하나가 주차 차량으로 꽉 차 있으니 당연히 차가 제대로 다닐 수 없지 않겠느냐”며 “매주 주말마다 뻔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주차 공간을 늘릴 수는 없는지 의문이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한 전주동물원 인근 마을 주민들도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었다. 동물원 인근에 위치한 대지마을은 마을 진입로부터 차량이 양면 주차되어 있었고, 마을 안 곳곳에도 차들이 주차돼 있었다. 대지마을 주민 A씨는 “과수원을 가려고 했는데, 마을 진입로가 저렇게 차들로 꽉 차 있어서 트럭을 타고 나갈 수 없었다”며 “진입로뿐만 아니라 마을 양로당 앞도 주차하려는 차들이 계속 돌아다녀서 주말에는 밖을 나가기 무서울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고정형 단속카메라, 이동식 단속 차량 등을 통해 불법주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 통제 인력도 배치해 동물원 교통체증에 최대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관련 상황을 꾸준히 파악하고 있으며, 교통 통제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이용객들과 동물원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성수기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만, 그 외 기간에는 오히려 주차장이 많이 남는 편이라 주차 공간을 늘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셔틀버스는 예산 문제가 있어 정기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07 17:54

SNS로 구매한 액상·합성 대마 흡입 30대 '집유'

SNS로 구매한 액상·합성 대마를 흡입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상곤)은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구입한 액상·합성대마를 20여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SNS를 통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주택가 화단이나 수도계량기 등에 숨겨놓은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구매한 뒤 서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흡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유예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수개월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 종류와 수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가족이 마약 중단과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자신의 인생과 가족을 위해 공부와 자격증 준비 등을 하겠다고 하는 등 굳은 의지를 드러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4.07 17:53

전북 지역 사찰 화재 잇따라⋯대책 마련 필요

전북 지역에서 사찰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찰 대부분이 목조로 되어 있고, 자칫 인근 산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오후 9시 40분께 남원시 사매면 호성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전소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8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5월 20일에는 완주군 구이면 용광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소실됐다. 또 같은 해 4월 13일에는 김제시 망해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전소되고 약서전 일부가 불에 타기도 했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사찰 및 목조 문화유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9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23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건(56%), 전기적 요인 2건(22%), 방화 1건(11%), 원인 미상 1건(11%)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는 사찰과 목조 유산은 화재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와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사찰이나 목조 문화유산은 대부분 건조한 상태로, 화재에 취약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불이 나면 산불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며 “또 사찰 등은 산에 있는 경우가 많아 소방이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찰 내부 인원들이 직접 초동 진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방시설 설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사찰 화재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 점검과 화재 안전 조사에 나섰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날 완주군 화암사를 대상으로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상태, 피난통로 확보 여부, 속보설비 작동 상태 등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는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오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도내 전통 사찰 및 목조 문화유산 144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도 추진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전통 사찰은 대부분 목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신이 우려된다”며 “도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07 17:53

이환규 전북일보 차장, 한국신문협회상 수상

전북일보 이환규(46) 편집국 제2사회부 군산본부 차장이 한국신문협회에서 수여하는 ‘2025년 신문협회상’을 수상했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이태규),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공동으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9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전북일보 이환규 차장은 입사 이후 지역민이 원하는 정보·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는 등 언론인의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 언론 종사자로서의 다양한 공적을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사 발행인 및 임직원, 수상자,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언론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기념식에 앞서 올해 한국신문상 시상, 신문의 날 표어 및 신문 홍보 캐릭터 공모전 시상, 신문협회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올해 한국신문상에는 32편의 작품이 출품됐고, 기획·탐사보도 부문(재경사 18건, 지역사 5건 등 총 23건 출품)에서 특히 사회적 의제 설정과 공적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임채청 한국신문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신문의 역할과 책임이 가벼웠던 적은 없다”며 “뉴스를 전하는 매체가 신문밖에 없던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매체가 셀 수 없이 많아진 지금은 신문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겁다. 여의치 않은 여건에서도 고집스럽다 싶을 정도의 긍지와 사명감으로 신문 제작에 힘쓰고 계신 신문인 여러분들의 노고와 기여에 한결같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편집인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수상한 신문의 날 표어 대상 '신문이 내 손에, 세상이 내 눈에'는 미래를 이끌어간 우리 젊은이들 손에 세상을 담은 신문이 놓여 있지 않은 현실을 고민해야한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신문은 언론의 핵심 가치에 집중하면서, 기술과도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종현 기자협회장은 '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신문의 미래가 불투명한 지금,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자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하다”며 “독자 여러분의 격려야말로 신문이 성장하는 힘이자 미래로 독자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신문은 반드시 여러분께 필요한 뉴스로 보답할 것이며, 앞으로도 깊이 있는 분석과 진실 보도로 정의가 뿌리 뻗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전현아
2025.04.07 17:52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2기 원우회 집행부 구성 완료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2기 원우회가 집행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최이천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원우회장을 맡아 이끌게 된 12기 원우회는 수석부회장,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다양한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최이천 회장은 "원우회 집행부 구성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뛰어보겠다"며 "12기 모든 원우가 만족할 수 있는 원우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2기 원우회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원우회장= 최이천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수석부회장= 임근홍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자문위원장=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자문위원 = 김동인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김이재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김운회 봉동농협 조합장, 박종기 루미컴(주)부사장, 송영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이성용 순창군의회 부의장 ◇부회장= 김용삼 완산구청장, 명미순 ㈜새롬 대표이사, 박금남 김제시 복지환경국장, 신종연 전북치과의사회장, 정옥주 삼성생명FC, 주현경 ㈜엘티에스 대표이사, 최철 전주21세기병원장, 최용호(주)성은종합건설 대표이사, 최진성 행복드림데이케어 원장, 최정구 썬택 태양광발전소 대표 ◇감사= 이도우 무주군태권도협회 회장 ,이숙희 정읍농협 감사실장, 이종기 변호사 ◇사무총장= 문정현 ㈜석전건설 총괄본부장 ◇사무국장= 최승호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상무 ◇대외협력위원장= 김광훈 장수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박형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문화홍보총무위원장= 양은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영업팀장 ◇재무위원장= 송정민 비나에프씨엠(주) 상무, 유경옥 시월애봄날 대표 ◇교육봉사위원장=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여성분과위원장= 이수아 칸리치서포트 이사 ◇상조복지위원장= 김성수 매트라이프생명 부지점장, 김종구 모두의태양광 대표 ◇체육행사위원장= 서정복 무주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정현철 전북대학교 교수 ◇여행행사위원장 = 윤정란 (유)뉴여행나라 대표

경제일반
김선찬
2025.04.07 17:3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상조서비스 결합상품 계약 주의해야

최근 상조업체 또는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조서비스와 관련 최근 3년간(’22~’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해구제 477건의 신청이유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해제 요구 시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 등의 ‘계약해제 관련’이 64.4%(30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상조서비스 이용 시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6%, 103건)’의 순이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였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조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이 순수한 사은품인지, 별개의 거래대상(계약건)인지를 확인한다. 고가의 전자제품의 경우 현실적으로 순수한 사은품이 되기 어려우므로 상조상품과 별개의 계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전자제품이 별개의 계약일 경우, 할부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조 계약 유지 조건으로 제공받기로 한 해당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상조서비스의 특성상 평균 납입 기간이 보통 10년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업체의 재정 건성이 우려된다. 상조업체가 폐업될 경우,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잇는 피해보상금은 자신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불과하다.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 소속 회원사인 경우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기간이 피해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 내로 제한되므로 기한 내에 피해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또 다른 구제방법은, 기존 납입금액을 인정받으면서 향후 상조상품을 제공받고자 하는 때에는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활용해서 상조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도 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서명으로 발송해야 한다. 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상조상품의 이용 없이 해제해도 사업자는 관리비, 모집수당 등을 공제하고 환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금 및 할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경제일반
기고
2025.04.07 17:37

남원의료원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전북 동부권 주민 혜택 기대

남원시가 전북 동부권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남원의료원 인근 고죽동 부지에 총 116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410㎡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 중이다. 해당 시설에는 모자동실 13실, 신생아실, 마사지실, 산모 프로그램실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올해 9월 말 준공, 10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출산 후 전문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공공 인프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달빛어린이병원’도 오는 6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시는 그동안 야간·휴일 소아 진료 인프라 부족으로 시민들이 전주와 광주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면 소아 환자가 많은 야간 시간대에도 전담 의료진이 상주하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시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신생아 진료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더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소아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도 현재 1곳 운영 중인데, 이 약국은 연중무휴로 매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문을 연다. 시는 약사회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야간에도 약물 상담과 응급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약품 접근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남원시는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서왔다. 시는 전국 98개 시·군의 소아 야간 진료 실태를 자체 분석해, 보건복지부의 ‘2025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에 ‘인구감소지역·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기준’ 신설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소아 야간 진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의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남원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 의료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임실과 순창 등 전북 동부권 지역 주민들도 함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준비사항과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변화되는 의료 환경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원
신기철
2025.04.07 17:35

‘기다렸나, 봄’ 제3회 고창 벚꽃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고창군의 대표 봄 축제인 제3회 고창 벚꽃축제 ‘기다렸나, 봄’이 지난 6일, 사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벚꽃이 만개한 4월 초, 절정의 시기를 맞아 지난 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제에 돌입했다. 유명 초대가수들이 무대를 꾸민 개막식부터, 고창 주민과 청소년들이 참여한 군민·청소년 페스티벌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하이라이트는 단연 야간 경관 조명이었다. 벚꽃터널 아래 펼쳐진 화려한 일루미네이션은 사진 명소로 떠오르며, 밤늦도록 많은 인파의 발길을 끌어모았다. 포토존과 쉼터가 곳곳에 마련되어 방문객의 편의를 높였으며, 지역 특색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과 합리적인 가격의 먹거리도 큰 호응을 얻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후 열릴 제22회 고창 청보리밭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축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큰 인기를 모은 야간 경관 조명은 축제 종료 후에도 오는 13일까지 연장 운영돼, 벚꽃의 여운을 좀 더 길게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고창
박현표
2025.04.07 17:32

㈜에스제이천하 박숙영 대표, 전북대병원 발전기금 3000만 원 기탁

㈜에스제이천하 박숙영 대표는 7일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에 발전후원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 전북대병원 발전후원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 대표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북대병원이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부를 하게 됐다”며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병원의 노력과 열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김경수
2025.04.07 17:29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작가정원 당선작 선정

전주시는 오는 5월 전주월드컵광장에서 열리는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 전시될 작가정원 공모작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당선작은 전문작가정원 2개와 시민작가정원 3개 등 총 5개의 작가정원이다. 전문작가정원은 △천이팀(진소형, 김규성)의 ‘심유림’ △푸르디팀(김재영, 김승규, 박지원)의 ‘쾌심대’ 등 2개 작품이 선정됐으며, 시민작가정원은 △식물집사팀(김성민, 이진혁)의 ‘시선’ △초록어게인팀(홍윤남, 강태현, 박영순)의 ‘아울 정원’ △그린오브제팀(양진용, 권영아)의 ‘담장 너머로’ 등 3개다. 시는 이날 전주정원문화센터에서 초록정원사와 전주에서 활동하는 정원해설사, 정원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정원산업박람회 작가정원 설계안 작품발표회’를 열고, 앞으로 조성될 정원의 설계안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공유했다. 작가정원은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전 참가업체가 보유한 식물을 최대한 활용해 조성되며, 4월 한 달 동안 조성을 마친 뒤 박람회 기간 전시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박람회 주제인 ‘우리의 정원, 우리의 도시, 우리의 내일’에 걸맞게 시민들 삶 속에 정원을 심을 생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월드컵광장에 조성되는 정원들이 시민과 관람객에게 정원문화의 정수를 알리고, 힐링의 기회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
강정원
2025.04.07 17:26

전주교대 이창근 교수, 제13대 한국국어교육학회 학회장 취임

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이창근 교수가 제13대 한국국어교육학회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국어교육학회는 1963년 창립 이래 1,000명 이상의 회원과 함께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을 진행하며 대한민국 국어교육을 대표하는 학술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회는 향후 국어교육 연구자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교육 현장과 정책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연구 영역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이창근 교수는 “학회의 위상을 높여 국어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담론이 형성되는 성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학
이강모
2025.04.07 17:26

전북대 부상돈 교수, 한국유전체물성학회장 취임

전북대학교 부상돈 교수(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가 한국유전체물성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7년 2월까지 2년이다. 한국유전체물성학회는 1990년대 초반 유전체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 동호인 모임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왔으며, 유전체와 관련 산화물 분야의 연구자들의 학문 연구 소통의 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2007년에 출범했다. 현재 유전체 연합 심포지움 그리고 한일강유전체 심포지움 학술대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들을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전체 연구를 포함하는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는 산화물 분야를 연구하는 물리학, 재료 공학 분야의 기초 및 응용 연구 결과를 함께 논의하는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부상돈 신임 회장은 “한국유전체물성학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이강모
2025.04.07 17:26

인구보건복지협회 '제2회 대한민국 인구페스티벌' 공모전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이삼식)는 7일 저출생 반등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제2회 대한민국 인구 페스티벌(2025):그림·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행복한 결혼·출산·육아 △든든한 일·가정 양립 △인구 변화 및 저출생 대응으로 그림과 정책 제안 분야로 진행된다. 특히 수상작은 인구의 날 기념주간에 개최하는 ’제2회 대한민국 인구 페스티벌‘ 시상식과 전시회를 통해 공개되며, 정책 제안 수상자는 직접 정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 우수 정책 제안은 정부정책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삼식 회장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세를 보이는 만큼 대한민국은 반전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공모전을 통해 출생률 지속 상승의 희망을 싹틔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람들
김경수
2025.04.07 17:24

[전홍철 교수의 ‘영상과 함께 하는 실크로드 탐방’] (9) 경계를 넘는 통치자, 알렉산더의 혁신적 통치 방식

알렉산더 대왕(Alexander the Great 356-323)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중 한 명으로, 32세라는 짧은 생애에도 그리스에서 인도 북서부까지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군사적 성취를 넘어 정복지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독특한 통치 철학에 있었다. 그는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로 즉위하고(그림1), 페르시아에서는 현지 전통 의복을 착용했으며, 인도 불교 문화권에서는 금강역사(그림2)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포용 정책은 단순한 정치적 전략을 넘어, 서로 다른 문명 간의 가교 역할을 자처한 알렉산더의 선구적 세계관을 반영한다. 그는 무력으로 정복한 영토를 문화적 융합을 통해 진정한 제국으로 통합하고자 했다. △ 신의 아들이 된 외국인 왕: 알렉산더의 이집트 정복 전략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32년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던 이집트를 정복했다. 당시 이집트는 약 200년간 페르시아의 억압적 통치를 받아왔기에, 이집트인들은 알렉산더를 해방자로 환영했다. 정복 후 알렉산더는 정치적으로 탁월한 조치를 취했는데, 현지 전통에 따라 자신을 '파라오'로 선언하고 이집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며 현지 신들을 공경함으로써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문화적 포용 정책은 이집트인들의 자발적 지지를 얻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 이집트 파라오로 변신한 알렉산더: 룩소르 신전 부조의 상징성 필자는 지난 2월 룩소르(Luxor) 신전에서 파라오로 묘사된 알렉산더의 부조를 확인했다. 이 부조는 알렉산더가 태양의 신 아몬(Amon)에게 성수(聖水)를 제물로 바치는 장면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까지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다.(그림1) 알렉산더의 왼손에는 권위의 상징인 와스 홀(Was Scepter)이 쥐어져 있는데, 이 홀은 상단부가 동물 머리 형태이며 하단부는 갈라진 포크 모양으로 권력과 지배력을 상징한다. 아몬 신은 긴 깃털 왕관을 쓰고 있으며, 발기된 성기가 특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성적 표현을 자연스럽게 수용했으며, 이를 자기 재생, 부활, 그리고 생명 창조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부조에서 아몬 신은 알렉산더보다 더 크고 위엄 있는 자세로 표현되어 신의 우월적 지위를 시각화했다. 이 파라오가 알렉산더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부조 좌우에 상형문자(hieroglyphics)로 동일하게 새겨진 알렉산더의 이름이다.(그림3과 그림1 홍색 작은 원) △ 적의 옷을 입은 정복자: 알렉산더의 페르시아 문화 수용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정복 과정에서 상징적 권력 중심지인 페르세폴리스를 불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페르시아 문화를 존중하고 융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의 왕관과 화려한 로브 등 페르시아 왕실 의복을 착용했는데, 이는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충격적인 행보로 받아들여졌다. 알렉산더의 페르시아 문화 수용을 직접 보여주는 유물은 제한적이나, 이탈리아 폼페이에서 발견된 모자이크(BC 100년경 제작 추정)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그림4) 이 모자이크는 알렉산더와 다리우스 3세의 전투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알렉산더는 그리스식 갑옷을 입고 있지만, 전체적인 배경과 구성은 페르시아 미술의 영향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어, 그의 문화적 융합 정책의 시각적 증거로 해석된다. 그림4. 알렉산더 모자이크(Alexander Mosaic). 나폴리 국립고고학박물관. △ 금강역사가 된 정복자: 불교 수호신으로의 변신 알렉산더 대왕의 진정한 문화적 리더십은 그가 불교의 수호신 금강역사로 재탄생한 예술적 표현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아프가니스탄 하다(Hadda) 지역의 불교 사원 타파 쇼토르(Tapa Shotor)에서 발견된 조각상은 알렉산더 대왕의 특징적인 얼굴 윤곽, 곱슬거리는 머리 스타일, 그리스식 복장과 자세를 분명히 보여주지만, 흥미롭게도 그는 중앙의 주요 위치가 아닌 불교 사원의 주변부에 배치되어 있다.(그림5) 이러한 위치는 그가 붓다를 보호하는 금강역사(Vajrapani)의 역할로 재해석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화적 변용은 기원전 4세기부터 발전한 간다라 문화권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 이후, 현재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는 그리스-박트리아 왕국이 설립되었고, 이 지역은 그리스 문화와 현지 문화, 특히 불교가 만나는 융합의 장이 되었다. 간다라 미술은 이러한 문화적 혼합의 대표적 산물로, 그리스의 사실주의적 조각 기법과 불교의 정신적 주제가 결합되어 독특한 예술적 표현을 탄생시켰다. 타파 쇼토르의 알렉산더 조각은 이러한 문화 융합의 극적인 예시이다. 전통적인 그리스 영웅의 이미지는 불교적 맥락에서 재해석되어, 세속적 정복자가 정신적 수호자로 변모한 것이다. 그림5. 금강역사가 된 알렉산더. 아프가니스탄 하다(Hadda) 타파 쇼토르(Tapa Shotor) 출토. △ 문화적 포용: 알렉산더의 혁신적 리더십 전략 알렉산더 대왕의 문화적 포용 정책은 고대 세계에서 전례 없는 혁신적 통치 방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당시 일반적이었던 정복자 중심의 문화 이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알렉산더의 다문화 리더십은 현대 글로벌 사회의 리더십 과제와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의 통합을 촉진하는 것은 현대 다국적 조직과 글로벌 사회의 핵심 과제이다. 알렉산더는 23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다문화적 접근법의 잠재력과 도전을 경험했던 것이다. 전홍철 우석대 경영학부, 예술경영 교수

기획
기고
2025.04.07 17:23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찔끔'...수요 못 따라가는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전기차 보급 등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적은 탓이다.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는 폐차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준다. 지원금 상한액은 3.5톤 미만은 800만 원, 3.5톤 이상은 7800만 원, 건설기계 1억 2000만 원 수준이다. 문제는 폐차하려고 지원금을 신청해도 상당수가 탈락하는 데 있다. 예산 부족으로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다. 실제로 전주시가 올해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00대를 선정하는 데 1280대가 신청하며 2대1의 경쟁률을 웃돌았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290대 선정에 944대가 신청해 경쟁률이 3대1을 넘어섰다. 이외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경유차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 포함)는 290대 선정에 331대가 신청하고, 건설기계는 20대 선정에 5대가 신청했다. 2023년과 지난해 상황도 비슷하다. 2023년에는 2624대 선정에 3239대가 신청하고, 지난해에는 1786대 선정에 2055대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공급 물량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매칭 사업(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다. 정부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지자체가 그 절반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엔 이마저도 부담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 전기차(승용·화물) 구매 보조금 지원은 2023년 2553대, 2024년 1674대, 2025년 상반기 317대로 공급 물량이 매해 감소하고 있다. 신청 물량은 2023년 3191대, 2024년 2040대, 2025년 상반기 346대로 공급 물량을 넘겼다. 이와 관련 김윤철 전주시의원도 지난 2월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을 역행하는 전주시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질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가예산은 전기승용차 기준 2500대 규모의 내시가 확정됐으나 그에 비해 시비를 10%밖에 매칭하지 못해 발생한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때문이라며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추경 편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 추경에서 매칭되지 않은 전기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