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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전춘성 진안군수, “본연의 위치서 흔들림 없는 직무 수행”

“진안군 모든 공직자는 본연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 군수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그간 이어진 사회적 혼란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탄핵 인용은 종결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며 “진안군도 군민과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군정의 연속성과 민생안정에 대한 당부를 덧붙이면서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만큼, 전 직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라는 게 요지다. 전 군수는 “혼란 속에서도 모범을 보이는 공직 문화 정착에 힘써달라”고 재삼 당부했다.

진안
국승호
2025.04.06 17:29

[尹 파면] 김제시의회 “민주주의 회복의 날… 내란세력 철저히 단죄해야”

김제시의회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향후 정치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났다.”며, “윤 전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번 헌재 판결이 “헌법 질서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고, 헌법과 국민을 배반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어 시의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군부 독재 세력 청산이 미진했던 과거가 오늘의 비극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포용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굳건히 나아가겠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제=강현규 기자

김제
강현규
2025.04.06 17:29

“청정진안고원 말살하는 송전탑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송전탑 반대 진안군 대책위 공식 출범, 지난 4일 발대식

‘송전탑 반대 진안군 대책위원회(상임대표 박시진 진안군농민회장, 이하 대책위)’가 공식 출범, 4일 군청 광장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전북동부산악권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 진안지역은 한국전력이 무려 세 갈래(신정읍-신계룡, 신임실-신계룡, 신장수-무주영동)의 345KV 고압송전선로를 계획하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부귀면·정천면·주천면 주민대책위원회, 진안군농민회, 진안군시민연대, 진안군의회, 진안군카톨릭농민회, 진안녹색평화연대, 진안YMCA, 더민주진안혁신위, 진안시민방송, 무진장여객민주노총진안지부, 김대중재단진안지회, 진안로타리클럽, 무진장여객, 진안군행활문화예술동호회, 달빛정류장, 주천면청년회, 진안군이장단협의회 등 19개 단체 구성원들이 200명가량 참석했다. 완주(박성래 위원장), 무주(나승인 위원장), 장수(김재호 집행위원장) 등 인근 지역 반대 대책위 위원들도 시간을 같이했다. 전춘성 군수, 동창옥 군의회의장과 군의원 전원, 전용태 도의원도 자리를 함께하며 군민과 눈높이를 같이하기로 다짐했다. 발대식에서 대책위는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송전탑 건설계획 중단, 지역주민과 충분한 합의 선행, 모든 대체 방안 검토 등이다. 대체방안으로는 관련 기업 지방 이전, 선로 지중화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송전탑 결사반대'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상하로 흔들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지방은 더 이상 수도권의 식민지가 아니다”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진 상임대표는 “백두대간과 금강호남정맥 사이 아름다운 국토를 난도질하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국가기간전력망확축특별법은 주민이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악법으로 개정요구가 시급하다. 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중화 또는 해저케이블 등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전춘성 군수는 “한전은 일방적 사업추진을 멈추고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대화를 통해 사업을 해야 한다. 송·변전 설비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해야 한다”며 “건설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다른 대안 검토 없이 산악지역만 경과대역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춘 대책위 공동대표는 성명에서 “백혈병 또는 암 발병, 신경계 질환 또는 수면 장애, 면역력 저하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며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송전탑 건설이 안 되는 이유는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전지법이 주민 손을 들어준 것에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화 대책위 공동대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은 수도권 과밀 해소, 비수도권 경제활성화, 지역경쟁력강화,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법을 검토한다면 송전선로가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전력 필요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 발표 후 송전탑 건설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자 군청-진안사거리-쌍다리-터미널을 따라 가두행진을 벌였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해 10월 25일 부귀면반대대책위 결성을 기초로 지난달(3월) 4일 제5차 회의에서 진안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대책위는 진안군농민회 박시진 회장을 상임대표로, 부귀정천주천 지역 대책위 박영춘 대표와 진안시민연대 김진화 대표를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진안
국승호
2025.04.06 17:29

김제, 2025 꽃빛드리 축제 성황리 열려

꽃과 함께 청춘의 아름다운 봄날을 물들인 2025 꽃빛드리축제가 관광객과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동안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5 꽃빛드리축제는 ‘젊음’과 ‘사랑’, ‘공동체와 지역’을 잇는 아날로그 감성과 꽃처럼 빛나는 청춘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특히, 올해는 ‘젊음을 잇다’, ‘사랑을 잇다’, ‘공동체를 잇다’, ‘지역을 잇다’를 주제로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고 지역상권과 인접 시·군의 연결을 통해 다양함을 강조한 축제로 거듭났다. 지난해 꽃빛드리 축제는 ‘작지만 소중한 감동, 김제의 꽃빛 봄날’을 주제로 시민에게 일상의 행복과 소소한 기쁨을 선사해 사소한 재미를 선물했다면, 2025 꽃빛드리축제는 각 세대가 추억하는 꽃빛 스러웠던 청춘의 봄날과 그때 그 시절의 감동을 단순한 회상이 아닌 과거의 감성을 재해석해, 현대적인 요소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감성을 발견하고 독창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축제로 구성됐다. 정성주 시장은 “지난해 꽃빛드리가 소소한 일상의 감동을 전해주는 축제였다면 2025 꽃빛드리축제는 추억과 감동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향수와 낭만적인 감동을 선사하는 축제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꽃빛드리 축제는 봄날의 아름다운 꽃과 함께 가족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김제=강현규 기자

김제
강현규
2025.04.06 17:28

전북도, 농업도 ‘탄소 다이어트’…온실가스 12만t 감축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농촌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추진한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도는 ‘2025년 농업농촌 기후변화 대응 TF 1차 확대 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전북연구원, 농협, 한우협회 등 11개 기관이 참석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는 TF를 정책, 연구, 현장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시군 참여도 늘려 지역 맞춤형 감축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올해 3481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 분야에서 온실가스 12만t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경종 부문 9만 2000t, 축산 2만 5000t, 기타 부문 5000t을 각각 줄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저탄소 농업 시범사업(19억 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16억 원),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25억 원) 등이 포함된다. 농업기계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자재 보급 등도 병행된다. 최재용 도 농식품축산산업국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농업기반과 생산시설 개선, 재해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06 17:28

[尹 파면]‘협치냐 선점이냐’...조기대선 속 전북도정은 어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전북 도정의 정무지형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여야 정권 구도에 따라 김관영 지사의 정치적 입지도 달라질 수 있어 그에 따른 전략 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져야 하며 현재로선 법적 요건과 행정 준비 일정을 고려할 때 6월 3일이 조기 대선일로 거론된다. 김 지사에게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전국 정치 일정이 아니라 도정의 정무적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다. 정권 교체가 현실화된다면 김 지사는 향후 국정 파트너로서 정치적 무게감을 키우며 도정 운영의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을 맞는다. 도정 주요 정책이 새로운 국정 어젠다에 반영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송하진 지사는 초반부터 ‘전북 몫 찾기’를 강하게 제기하며 탄소산업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육성과 함께 국가예산 7조 원대 확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관료 출신으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살린 전략이 통한 사례다. 반면 정권 재창출이 이뤄질 경우 김 지사는 현 정권과의 정책 조율 및 설득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지난 2년간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며 야당 도정의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용적 협력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진다.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야권 소속이 소수라는 점에서 중앙과의 연결 고리를 재정립할 필요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기 대선이라는 초유의 정국 속에서 김 지사의 정무적 감각과 전략이 전북의 정책 선점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 실무 기조는 유지하되, 유력 후보들과의 전략적 접점을 넓히고 도의 핵심 현안을 각 정당의 지역 공약으로 연결하는 실용 노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도는 현재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메가비전 프로젝트’ 등 굵직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정권 교체든 재창출이든 모두를 염두에 두고 정책 명분과 현실성을 갖춘 현안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과 정무적 유연성을 동시에 갖추는 균형 잡힌 전략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06 17:28

[尹 파면] '다시 민주주의' 중심에 전북 출신 법조인들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중심에 있었던 전북 출신 법조인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이번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국회) 측 소추대리인단 공동단장으로 탄핵 선고일에도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함께 제일 앞자리에 앉았던 김이수(72) 변호사는 고창 출신이다.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9기출신으로, 1982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 원장을 맡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특히 그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 유일한 인물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헌법재판관이었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청구인(국회) 측 변호인을 맡아 역사의 한축에 자리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당시(2016헌나1) 그는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이진성 재판관과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의견 취지라고 전해지고 있다. 지난 4일 헌재 심판정에 들어가기전 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헌법재판소가 있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할 수 있었고,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혼란을 멈추게 했고 평화를 회복시켰다”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헌재를 믿었다. 그 판단을 신뢰하고 그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 중 요소요소마다 송곳질문을 던졌던 김형두(60) 재판관도 정읍 출신이다. 정읍에서 태어난 그는 전주남중과 동암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를 나와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제19기 수료후 법원 요직을 거친 뒤 2021년부터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 등 재판과 사법행정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 정통 법관이기도하다. 엘리트 법조인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법리에 밝고 균형감이 있으며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주심이었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변론마다 두꺼운 서류 더미를 들고 와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히 질문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기도 했다. 향후 헌재 소장직을 맡을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지역 한 법조인은 “역사에 기록될 파면, 박 전대통령까지 두 번의 탄핵과정에서 전북출신 법조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25.04.06 17:28

[尹 파면]승복하지 않는 윤...지지단체에 "늘 청년 여러분 곁 지키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째인 6일 지지단체를 향해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날 메시지는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리정치를 이어가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탄핵 반대 단체인 '국민변호인단' 앞으로 전한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며 "몸은 비록 구치소에서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주도해 만든 탄핵 반대 단체로, 회원수가 19만 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이 결정된 당일인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밝히면서도 헌재의 파면 결정을 수용한다는 공식적인 승복 메시지는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직후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내란수괴가 관저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 한다"며 "윤석열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국가적 퇴행을 불러일으킨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이 관저에서 국민의힘 측에 '대선 승리'를 운운하고 마치 상왕처럼 노고를 치하했다"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4.06 17:27

정부·국회 본격 조기대선 모드 돌입

헌정사 유례없는 여야 정쟁을 치른 정부와 정치권이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기점으로 일제히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전북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내 이재명 대세론 속에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 캠프 내 비중이 지난 대선 때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날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개시했다. 국회에서는 여당의 극심한 혼란이 겪는 가운데, 민주당은 조기 대선 일정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6일 김윤덕 사무총장을 필두로 빠르게 대선 일정을 확정 짓고, 선거 캠프를 꾸리는 데 주력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 사무총장은 최근 대통령 파면 등 대선 사유가 확정된 뒤 4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발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조기 대선보다 반성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는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내란 선전·선동에 동참했던 의원들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내리시라”며 국민 앞에 내란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대선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 속 전북정치권 역할의 확대될 조짐이다. 전북에선 조직과 당 사무를 총괄하는 김 사무총장 외에도 탄핵소추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헌재 만장일치 파면’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 이춘석 의원(익산과)과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대선에서 중량감 있는 보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17대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참모 이상의 고문 역할이 예상된다.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도당과 함께 대선 캠프 내 농어민 조직을 총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여러 시민·환경단체와 인연이 깊은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의 역할론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중진 간담회와 의원총회,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경선 일정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에선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날짜를 결정할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60일 뒤인 6월 3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06 17:27

우원식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열고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고도 촉구했다. 그는 특히 개헌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이 함께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역설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하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다”며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우 의장은 또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정치 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고 회고했다. 그 배경에 대해선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재차 주장했다. 예상되는 반발과 우려에 대해선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방법론으로는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신속한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개헌과 국민투표를 제안한 배경과 관련해선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06 17:27

올해 ‘수산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 받은 김형균 전북도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장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수산업과 지역의 어촌, 어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 일선에서 늘 고민한 시간들을 보상받는 기분이죠.”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김형균(5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장의 소감이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수산인의 날’(4월 1일)을 맞아 전국을 순회하며 수산업과 어촌의 상생과 연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기존에 서울과 부산, 충남, 전남 등지에서 열리던 기념행사가 지난 1일 전북에선 처음으로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리게 됐다. 이날 김 팀장은 수산업 및 어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 30년이란 세월 동안 이어온 공직 생활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끽했다. 지난 1994년 해양수산직 9급 공채로 시작해 현재까지 군산시청을 비롯해 전북자치도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그는 고향이 완주로 바다와 거리가 있었지만 언제나 바다를 동경해왔다. 그런 면모가 일터에서도 발휘됐는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창의적인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해수부 파견 당시 근무했던 경험을 자양분 삼아 전북자치도 수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공모 선정에도 기여했다, 이뿐만 아니라 군산 저온 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 추진, 새만금 어선 정박 접안시설 확충 등 굵직한 사업들도 맡았었다. 김 팀장은 “어떻게 하면 전북의 수산업과 어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많다”며 “무엇보다 지역에서 늘 고생하는 수산인들 노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뜻 깊었던 일로 군산 비안도 주민들에게 해상교통수단을 제공했던 일을 꼽았다. 김 팀장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해상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비안도에 도선 운항으로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했다”며 “지난 2008년부터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해상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는데 주민들과 여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17년 만에 다시 비안도 도선 운항의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팀장은 “공직 생활 동안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공무원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전북 도민들도 푸른 바다와 지역을 위해 애쓰는 수산인들, 어촌 주민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사람들
김영호
2025.04.06 17:27

되살려야할 탄핵정신

보수쪽에서 윤석열 탄핵에 강력히 반대를 했지만 헌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계엄 선포후 TV로 생중계 되다시피해 전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만 갖고도 증거는 차고 넘쳤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이 되었지만 너무도 위헌과 위법한 부분이 많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판결이 지연되면서 가짜뉴스가 범람해 국민들의 눈을 멀게 했고 판단을 흐리게 했던 것. 사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지난해 22대 총선 때 이미 결정났었다. 국민이 여소야대 정치구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야당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정을 이끌어 나가라고 명령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당들의 이야기만 듣고 외골수로 나간게 패착이었다. 대통령이라고 절대 권력을 갖는 게 아니다. 헌법을 근간으로 그 범위안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당시에는 계엄을 발령할 상황이 아니었다. 준 전시적 상황이나 사회질서가 엉망진창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계엄령을 발동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각 장관들이 부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생겼다. 그런데도 야당의 탄핵남발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모든 책임을 야당 한테로 똘똘 몰아 씌웠지만 헌재는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지금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계엄령을 발동해서 역사의 단조를 받게 되었는지를 무작정 보수쪽이 잘못되었다고 거부만할 일이 아니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가가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헌법이 민주주의를 되살려 냈기 때문이다. 그 만큼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전 세계인 한테 다시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흘린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시켰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대한민국은 정의가 강물처럼 살아 숨쉬고 다시는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탄핵찬성을 외쳐온 애국시민들의 올곧은 기개와 성난 외침이 있었기에 만개한 벚꽃마냥 민주주의가 되살아 났다. 지금 전북은 탄핵찬성이 주류지만 이번 탄핵을 계기로 해서 또아리 치고 있는 적폐를 청산시켜야 할 것이다. 그간 전북은 30년 이상 특정 정치세력과 일부 부패한 토호세력들이 결탁해 자신들의 잇권을 챙기려고 높은 성을 쌓아 올렸다.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서로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짝자꿍문화가 형성돼 서민들만 한숨 짓는 신음소리만 들린다. 2달안에 대선부터 시작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투명하게 공천을 하도록 옥석구분을 잘 했으면 한다. 전북은 정서상 도민 모두가 당원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후보자 결정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돈 선거의 유혹으로 깜냥이 안되는 사람들이 선출직 후보가 될 수 있다. 진흙탕 싸움이 안되도록 경선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야 탄핵정신을 되살릴 수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04.06 17:05

국내 최장수 축제 남원 춘향제, 100주년을 향해 담대한 걸음 내딛는다

춘향의 본산지인 남원은 매년 5월 5일 전후로 ‘이도령과 춘향이 처음 만난 날’로 회귀하며, ‘춘향’의 도시로 재탄생된다. 그도 그럴 것이 ‘춘향’은 남원에서 판소리 <춘향가(春香歌)>의 여자 주인공으로만 인식되지 않는 데다 이도령과 춘향이 처음 만난 광한루, 이별의 눈물을 뿌린 오리정, 춘향이 버선을 벗어 던지며 울었다는 버선밭 등 소설 '춘향전'을 이루는 공간이 현실 세계에서도 뚜렷이 그 모습을 간직한 채 매년 춘향제를 통해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춘향제가 올해 95회를 맞이하며, ‘소리’를 키워드로 ‘한국의 소리’부터 ‘세계의 소리’까지 다양한 색채의 소리를 입혀 이달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광한루원 일원, 요천변 등지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117만명 방문, 백종원 미식 효과 등을 통해 792억원의 경제효과 유발 등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만큼 올해는 200만명 방문을 목표로 공간적 범위 대폭 확대했다. 특히 100회 춘향제 준비를 위해 100가지 프로그램까지 기획하는 등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153개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그야말로 ‘확장성 무한’이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춘향제를 해마다 진화시키는 것은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춘향제가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최장수 축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난 1931년 춘향을 기리는 제향이 시작된 이래 일제강점기, 6·25전쟁, 민주화 시기 등 역사적 격변기 속에서 한해도 거르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온 남원 문화의 중심에 있는 무형유산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춘향제는 남원시민 주도형 축제로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시대와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살아있는 전통축제로 우리 곁에서 살아 숨 쉬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춘향제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030년 ‘100회 남원 춘향제’를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단계적으로 내딛고 있다. 일례로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분기점을 고려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제93회 춘향제부터 ‘빛’, ‘컬러’. ‘소리’까지 매해 ‘각기 다른’ 주제로 축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 진화시켰다. 그 뿐인가.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강릉단오제와 영광법성포단오제의 역사성과 축제의 가치, 의미와 견줘봐도 빠지지 않는 ‘남원 춘향제 유네스코 모범사례’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우리 시는 춘향제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우리의 삶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춘향제의 100여 년 자료를 집대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특성화 콘텐츠 개발과 무형유산 전승 네트워크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춘향’의 가치 재정립과 ‘춘향다움의 지속성’을 자산화하기 위해 ‘역대(당대)춘향’들을 ‘앰버서더’화 시키는 부분도 추진 중이다. 그렇게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춘향제 모멘텀으로서 춘향다움과 춘향제에서 비롯된 다양한 징표들을 ‘K-컬쳐 자산’으로 다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올 춘향제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다면, ‘춘향의 소리로 세상을 여는 제95회 남원춘향제’ 방문을 추천한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온 남원 춘향제를 미래 유산으로 생동(生動)하게 하고, 더 변화‧발전시킬 다양한 국적, 다양한 세대라면 누구든지 말이다. 축제는 모두가 주인공이니까.

오피니언
기고
2025.04.06 17:03

정권교체,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전 국민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충격과 분노를 안겼던 윤석열의 군사 반란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탄핵 심판이 예상과 다르게 늦어지며 혼란이 가중되었으나 다행히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8:0의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시대착오적인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윤석열 파면으로 수개월 동안 진행된 혼란과 분열, 질곡은 사그라지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다. 이제 대선을 통해 정권을 교체하여 윤석열의 군사반란의 잔재를 확실하게 끝장내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이번 대선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며 국민적 지지를 모아나가야 한다.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며 통합과 소통을 위한 비전 제시·민생경제·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사회양극화·부와 권력의 대물림을 완화할 수 있는 교육 개혁·복지제도 개선·평화와 통일을 위한 자주국방·다양성에 근거한 국익 우선 외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조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보여야 한다. 임기 내 개헌도 공약해야 한다. 대선 이후 구성되는 새로운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낡은 87 체제의 헌법질서를 극복을 위한 개헌 작업에 착수하여 정치와 경제·사회·문화 등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며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며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며 압축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다양한 문제들을 민의에 기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있어야 한다. 분권과 자치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며 자주국방과 민의 단결된 힘으로 통일한국을 준비하며 세계 평화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시작이어야 한다. 국회는 신정부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와 소통하며 국회를 중심으로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개헌 특위를 가동하여 낡은 87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낡은 시스템과 권위주의적 잔재들을 청산하며 새로운 질서를 내오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지난 12·3일의 군사반란은 현재의 87체제가 너무도 무기력하며 쉬이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줬다. 주권자인 국민의 역동성과 저항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전시에나 가능한 계엄령이 평상시에 너무나 쉽게 가능한 것을 적나라하게 보았다.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 축소.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상호 견제 기능 강화·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부여된 헌법적 지위를 포기한 국회와 국회의원. 다행히 대통령 파면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전 국민에 생중계된 시대착오적인 군사 반란을 100일 넘게 밀실에서 주물럭거리며 국민들을 극한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넣은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주권자인 국민에게 주요 권한을 돌려주어야 함을 절감했다. 법원·검찰·경찰·각종 국가 기구의 개혁도 절실하다. 이제 앞만 보고 달릴 것이 아니라 현재에 기반하여 과거형의 낡은 시스템을 미래를 위한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공감하게 되었다. 87 체제의 극복이 너무도 절실하다.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04.06 17:02

대광법 개정, 전주 교통의 새로운 길을 열다

전주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대도시에 매우 뜻깊은 법 개정이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이다. 이번 개정은 전주시가 그동안 절실히 요청해온 광역교통망 확충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기존 대광법은 수도권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고, 전주와 같은 비수도권 광역도시는 사실상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전주시도 교통 인프라 확충에 있어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단지 교통망 하나를 넘어서, 도민의 삶의 질과 지역 균형발전의 기초를 바꾸는 변화다. 이번 개정안은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의 주도적인 입법 추진과 전주시의 지속적인 정책 건의,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 전체의 공동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법이 개정됐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전주시가 이 제도적 기회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다. 전주시는 이 법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광역교통사업을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시행계획에 반영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전주-완주 간 BRT, 새만금 연계 광역도로, 환승센터 및 순환 교통체계 구축 등은 전주 도시권 전체의 교통 효율성을 높일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행정은 교통 수요 분석, 타당성 조사, 주민 여론 수렴 등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 전략을 갖추어야 하며, 시의회는 정책 감시와 함께 필요한 입법·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이 법이 전주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후속 대응이 필수적이다. 중앙정부와의 예산 협의, 대광위와의 정책 조율, 그리고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주권 사업의 우선 반영을 끌어내야 한다. 이성윤 의원의 입법 성과는 지역 정치의 모범적인 결과이지만, 그것을 제도 실행과 예산 확보로까지 연결시키는 정치적 후속 조치가 지역 정치권 전체에 요구되고 있다. 법은 길을 열었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할 힘은 정치력에 달려 있다. 이번 개정은 전주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자,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과 직결된 중대한 변화다. 특히 인구 유출과 지역 쇠퇴에 대응하는 교통 기반 확보, 도심과 외곽의 연결성 강화,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교통도시 전환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도로가 뚫리는 것을 넘어, 출퇴근길이 빨라지고,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높아지며, 도시 외곽 주민들도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체계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주시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주어진 기회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진정한 성과로 돌아온다. 전주시와 정치권, 시의회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이번 법 개정은 전주 교통의 체질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그 길을 함께 열어나갈 시간이다. 박형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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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17:02

[새 아침을 여는 시] 자화상-문신

꿈에 중섭의 아이들을 만났다 사나흘 전에 큰 눈이 내린 듯 처마 끝이 꽁꽁했다 중섭의 아이들은 빙판 같은 볼을 하고 있었다 드러낸 아랫도리가 퍼랬다 아이들은 연신 고개를 치켜올려 하늘을 쳐다보고는 그새 땅바닥에 엎드려 곱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다 하늘을 그린다고 큰아이가 말했다 새를 그린다고 작은 아이가 말했다 아이들의 뒤통수를 내려다보며 중섭이 가난을 끄덕이고 있었다 겨울 하늘이 쓱쓱 스케치해 놓은 아이들의 얼굴답게 짱짱했다 또 눈이 퍼부을 듯 중섭은 눈이 까맸다 목탄처럼 까맸다 △ “목탄처럼” “눈이 까”만 화가가 시절을 견디고 있다. 아이들은 “빙판 같은 볼”을 하고 “아랫도리가 퍼”렇게 얼었다. 추위에 “곱은 손가락”이지만, 아이들은 “하늘을 그”리고 “새를 그린다” 천진무구한 아이들을 보며 가난한 중섭은 또 “목탄”을 집어 들 것이다. “하늘”이 펼쳐주는 배경엔 “새”가 맘껏 날아볼 것이다. 한 폭의 그림이 중섭의 화판을 벗어나 우리의 삶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김제김영>

오피니언
기고
2025.04.06 17:01

[尹 파면]대통령실, 침묵 속 적막...한편에선 '흔적 지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째인 6일, 용산 대통령실은 침묵 속에 적막함에 휩싸인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만 해도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기대하는 기류도 일부 읽혔던 대통령실은 탄핵 인용 결정에 따른 충격 속 말을 잃고 있는 모습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사의를 표하기도 했으나,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 일요일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주재하던 실장-수석비서관 회의도 이날은 열리지 않았다. 정 비서실장을 비롯, 성태윤 정책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이달 4일 일괄 사의를 표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모두 반려했다. 한편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흔적 지우기'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상시 게양된 봉황기는 이달 4일 오전 11시40분께 대통령실 국기게양대에서 내려졌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5일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 점검 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중단됩니다'라는 안내문만 확인할 수 있다. 또 대통령실 청사 1층 복도에 설치됐던 대형 전광판의 전원도 꺼졌다. 이 전광판에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행사 사진이 노출됐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X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의 안내문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라는 표기는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때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순차적으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현장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28곳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사흘째인 6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 주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된 지 이틀 만에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4.06 15:54

[줌] 35년만에 금의환향한 신임 박승준 김제경찰서장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한 고향을 홀로 떠난 뒤 35년만에 다시 돌아오니 감회가 새롭고, 더욱 안전한 내 고향 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제 출신 박승준(49) 전북경찰청 치안지도관이 1998년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지 25년만에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으로 승진한 후, 지난 달 김제경찰서장으로 금의환향하면서 일선 경찰서장으로서의 첫발을 고향에서 내디뎠다. 박 서장은 "고향을 떠나 있던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며 "그동안 경찰로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김제시민을 보호하고 고향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재임기간 키워드로는 ‘선택과 집중, 협력’을 강조했다. 부족한 인력으로 넓은 지역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구상이다.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독립가옥∙공폐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한 ‘온(溫)동네 한바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사회적 약자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박 서장은 "김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를 비롯해 교통사망사고도 감소하는 등 비교적 치안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 증가와 이에 따른 실종신고가 급격히 증가 추세인 점에 주목해 '고령자 안전'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박 서장은 "어르신들의 예기치 않은 실종신고 발생시 조기 발견 등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고령자 사전 지문 등록 제도의 활성화에 힘쓰겠다."며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마을회관 등을 수시로 방문해 현장 지문 등록을 권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도록 해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강현규 기자

김제
강현규
2025.04.06 15:08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장,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광폭 행보’

대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경제는 침체되고 사회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지방 도시와 농촌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철도 신설이다. 향후 10년간의 철도 교통망, 그 청사진을 담게 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을 앞두고 도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하다. 장수역~진안역 지선 철도 신설을 주장하는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장이 지역소멸극복을 위한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장은 장수역~진안역 지선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공식 건의하며 지역교통망 확충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 의장은 “장수~진안 지선은 단지 두 지역을 잇는 철도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달빛철도와 영호남내륙철도를 연결하는 중추 축으로 국토 균형발전의 실질적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만나 달빛철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그는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영호남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이다”며 “노선의 중간지점인 장수군 중심지에 장수역이 건설된다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 올해 3월, 국토교통부에 달빛철도와 영호남내륙철도 두 노선의 중심지를 잇는 장수역~진안역 지선철도 신설을 건의했다. 그는 "장수와 진안이 철도로 연결된다면 낙후되었던 교통망이 철도 인프라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며 함양, 거창, 합천, 고령이 새만금과 더 가까워지고 광주, 담양, 순천이 무주리조트와 이어짐으로써 두 노선은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호남내륙철도가 장수역~진안역 지선을 통해 달빛철도와 연결되면 전주와 김천을 비롯한 여러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향후 국제행사 개최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당장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전하고 있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영호남내륙철도는 이번 철도망 계획에 꼭 포함되어야 할 노선이라는 것이다. 최한주 의장의 잇따른 ‘철도 행보’가 일각에서는 의회의 월권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오히려 지방의회가 앞서서 나서야 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그저 행정부의 계획만 기다리고 검토하는 건 더 이상 의미 없습니다. 의회가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지역 대표기관의 본래 역할입니다.” 이런 자신감의 바탕에는 장수군의회가 지난해부터 장수역~진안역 지선 연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준비해 온 반로다. 지리적 타당성, 기존 도로 인프라와의 연계성, 관광지 접근성, 인접 도시와의 교류 기대효과 등을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 노선이 통영~대전,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장수 중심부를 관통할 경우 장수군이 영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의 거점으로 재조명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장수군의회의 움직임은 장수만의 일이 아니다. 장수~진안 철도 지선은 전주~김천을 잇는 영호남내륙철도,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의 중간 허리를 잇는 지점이다. 해당 노선이 개설될 경우, 전북 동부권과 경남 서북부 그리고 광주·대구를 아우르는 새로운 내륙 교통축이 형성된다. 최 의장은 “진안·무주·남원 등 인접 자치단체와도 공동 건의 또는 연대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철도 하나가 지역 간 연결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장수에서 무주리조트, 담양에서 순천, 함양에서 새만금까지 철도로 연결되면 지역 경제는 물론 교류의 질이 바뀌게 된다”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수립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계획은 기존 수요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 접경지역 개발, 관광 활성화, 탄소중립 등 복합 요소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최 의장은 “장수~진안 구간은 인구나 교통량만 보면 소외될 수 있지만, 국토 균형이라는 평가항목 안에서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며 “경제성 평가를 넘어선,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5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공청회·관계부처 협의·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확정될 예정이다. 최 의장은 강릉 사례를 대표적 성공 모델로 꼽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고속철이 들어선 강릉은 이후 연간 철도 이용객 200만 명을 넘기며 관광도시로 급부상했다. 또 최근 동해선이 부산까지 연장되면서 생활인구는 30만 명 수준까지 회복됐다. 그는 “강릉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장수군이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고 말한다. 통계청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장수군은 2024년 기준 소멸위험지수 0.18로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된다. 고령화율은 37.8%로 전북 평균(28.4%)보다 약 10%포인트 높으며 지역 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 의장은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교통이 먼저입니다. 철도가 들어오면 의료·교육·관광 등 기반 서비스도 함께 따라옵니다. 철도는 인프라가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누가 먼저 나서느냐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한주 의장은 “철도 사업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한다. 그는 “지금은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절박한 요구가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며 “장수만의 일이 아닌 진안, 광주, 전주, 김천, 대구, 군산, 무주 등 달빛철도와 영호남내륙철도 노선 위의 자치단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때 꿈은 이뤄 진다”면서 “지역의 미래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한주 의장의 장수군의 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비전이 결실을 이뤄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
이재진
2025.04.06 14:55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1만2000여 건각 달리다

‘2025 군산새만금마라톤 대회’가 4일 전국 1만 2000여 건각이 참가한 가운데 벚꽃 질주를 펼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대회는 엘리트 풀코스(국제 남/ 국내 남·여)·마스터즈 풀코스, 하프앤하프(42.195㎞)·10㎞·5㎞ 종목으로 진행됐다. 올해 엘리트 풀코스 국제 남자 부문에서는 이머 타데레 데미스(에티오피아)가 대회신기록인 2시간 09분 03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국내 남자 부문은 박민호(코오롱)가 2시간 15분 56초, 국내 여자 부문은 최경선(제천시청) 선수가 2시간 34분 21초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최경선 선수는 2023년 이수민 선수가 기록한 2시간 34분 59초보다 38초 앞서며 국내 여자 부문 대회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내 1위를 차지한 박민호 선수는 “대구 마라톤 이후 잔부상 때문인지 이번 경기 막판에 골반통이 생겨 스퍼트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끝까지 달린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강임준 시장은 “오늘 너무나 멋진 날에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근대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군산에서 멋진 기량을 펼쳐주신 선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신영대 국회의원, 문승우 도의회 의장, 전강훈 군산시 체육회장, 이성기 군산교육장, 시도의원 등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대회 코스 구간에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박수와 환호, 풍물놀이 등으로 반기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경기장 주변에서도 푸짐한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존이 운영돼 경기장을 찾아온 선수들과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한편 시는 이번 대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사장과 마라톤 코스의 안전 점검은 물론, 응급 상황에 대비해 군산시보건소와 관내 의료기관, 군산소방서와 협력해 20대의 응급 차량을 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