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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지사가 정부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늦어지면서 후속 대책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자 국회가 군산경제 회복에 힘을 실어달라며, 추경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송 지사는 9일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부 추경 예산은 군산조선소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사태를 맞은 전북과 군산에 매우 절박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추경 통과가 지연될수록 군산의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사업이 늦어지는 등 군산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추경에는 구조조정 지역대책 사업으로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과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297억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 조성과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 등 6개 사업에 379억원 등 총 704억원이 반영돼 있다. 여기에 풀예산이 더해지면 1000억원 가량이 후속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지사는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들이 추경에 들어가 있어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며, 기업과 해고자들의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송 지사는 추경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고, 군산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정당들이 책임지는 자세로 국회정상화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GM과 정부에 꾸준히 재가동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환서해경제벨트(서해안산업물류교통벨트)가 구축되면 전북경제에 새로운 동력이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노사의 임단협 잠정합의와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확정하면서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정부와 GM의 최종 협의만 남아 있다. 이제 군산공장의 운명은 정부에 달렸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정부와 GM 측의 최종 협의과정에 군산공장 재가동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 촉구하고 있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3일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민주평화당 조배숙(익산을) 당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군산)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을 차례로 만나 한국지엠 군산공장 조기 재가동 등의 방안이 정부의 최종 협의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도는 군산공장 조기매각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군산공장이 조기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군산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원대책으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는 정부의 지원사업이 정착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군산공장이 재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군산공장 재가동을 위해서는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과 궤를 같이 해 군산공장을 전기상용차 생산 공장으로 가동하든지, 기존 국내외 완성차업체의 임대나 OEM방식의 위탁생산,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을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도의 구상안은 GM이 매각 등 군산공장의 처리방침을 밝혀야 가능해진다. 그러나 GM은 군산공장에 대해선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제 GM이 군산공장의 활용방안을 내놓도록 정부가 강력히 나서야 한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 정부의 최종 협상안에 군산공장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4일 부평 한국지엠 본사를 방문해 군산공장의 활용방안을 내놓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나 국장은 한국지엠 부평창원공장은 회생방안이 마련됐지만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GM이 군산공장 문제를 정부에 일임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군산공장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산공장 문제가 정부 협상안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군산공장이 조기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정동영간사 박주현)는 2일 군산공장을 제외한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지원은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대책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다른 지역의 한국지엠 공장에는) 연명지원을 하면서 가장 낙후되고 일자리 재난에 처한 군산공장을 왕따시키는 건 어떤 설명으로도 합리화되지 않는다며 군산공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없이 정부의 무원칙한 지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위는 더 나아가 고금리 이자놀이, 경영손해 전가 등으로 경영이 악화됐다는 의혹을 받는 외국 대기업에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이렇게 원칙없는 협상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전면 파기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군산시청에서 개최한 범정부 추경 대응 TF 4차 회의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도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의 협약서에 군산공장 재가동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고용산업위기관련 지원 또한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자동차 수출 및 환적 물량이 크게 감소한 군산항의 항만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다른 지역의 환적물량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도와 군산시를 비롯한 참석자들도 협력업체의 경영위기와 지역상권 붕괴 등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추경 예산은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이 목적인 시급한 예산으로 조속한 국회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추경 예산의 통과가 지연될수록 고용산업위기 지역 및 실직근로자에 대한 적시 지원에 어려움이 따르고 애초 기대효과가 반감될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도 군산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47%가 일자리 상실 위기에 봉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지역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예산 추가 확보가 지지부진 할 경우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관련 협력사(180여 개)를 위한 연쇄부도 위기극복 지원 사업 및 업종전환 산업 다각화 지원사업과 이를 뒷받침할 기업비지니스센터 건립사업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정부는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해 1조원 수준의 주요 예산을 편성했고, 이 밖에 목적예비비 2500억 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가 지난달 5일 군산을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국회의 추경 예산 통과 지연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이 전무해 지역 내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른 대응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김관영 의원, 안호영 의원,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 한준수 군산부시장, 군산지역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군산 문정곤김세희 기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여파로 군산경제가 악화일로에 처했지만 전북 정치권은 정치 이슈에 함몰된 체 군산의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와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적게 반영, 국회단계에서 추경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지만 이를 위한 목소리조차 희미한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전북도가 요청한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추경(200억 원)과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추경(116억2000만원)을 각각 37억 5000만원, 81억 원만 반영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반영한 추경으로는 두 사업과 관련된 세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5월 초 국회가 추경 심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613 지방선거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따라서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부품업체와 실직인력을 제대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이달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추경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은 추경확대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당장 시급한 추경처리보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서로를 향해 날만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은 당장 국회가 열려야 추경을 논의할 수 있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전북 같은 경우 야당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국회를 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 관련 예산은 전북의 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보편적 기준에 입각해서 대응해야 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정부가 고용위기대응지역이라고 지정해놓고 반영한 추경자체가 너무 적다며 임시국회가 열리면 당연히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지만 이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민평당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은 추경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보여주기식 행보만 할 게 아니라 군산공장 재가동 대안이나 전기상용차 육성책 등 정확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정운천 전북도당 공동위원장은 추경은 당연히 확대돼야 한다며 의원실에서 추경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GM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총 71억5000만달러(한화 7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막판 3대 쟁점이던 한국GM의 ‘10년 이상 유지’와 산업은행의 ‘비토권’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산업은행과 GM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에 26일 조건부 합의했다. GM의 댄 암만 총괄사장이 이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이 같은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이동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이 내용을 추인했다. 산은과 GM이 조건부 합의한 한국GM에 대한 총 투입 자금은 71억5000만달러다. 이중 GM측이 64억달러를, 산은이 7억5000만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한화로 환산하면 GM이 6조9000억원을, 산은이 8100억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정부와 전북도가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협력업체 및 실직자 일자리 지원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협력업체와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직업훈련·재취업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도에 따르면 근로자(실직자)와 협력업체 등을 위한 지원산업은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 지원 확대, 재취업·직업훈련 지원, 사업주의 일자리 유지·신규창출 지원, 지역일자리 창출 등이다. 해당사업들은 퇴직인력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이 골자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자리 지원사업은 도가 내세운 계획과는 거리가 있다. ‘근로자·생활안정 지원 확대’와 관해서는 정부의 지원대책과 달리 금융권 대출기준이 바뀌지 않아 실직자들이 지원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실제로 군산공장 근로자들은 은행 대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업자의 일자리 유지·신규창출 지원’과 관련해서도 폐업한 협력업체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협력업체는 경제상황이 어려워졌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한 협력업체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일자리 창출’은 홍보 부실로 인해 모르고 있는 협력업체가 많다. 특히 재취업·직업훈련 지원사업이 가진 문제는 심각하다. 도는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맞춤형 기술 인력 교육을 받으세요’라고 문자로 홍보하지만, 근로자나 협력업체들은 ‘맞춤형 교육이 아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정렬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대변인은 “경기도 화성 등지에서 시행되는 굴삭기·지게차 등의 직업훈련을 추천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육성하려는 자율주행 전기상용차와 관련한 ‘맞춤형 직업 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실제 도가 내세운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계획을 봐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새만금 스마트테크비즈센터 구축’사업을 들 수 있는데, 해당사업은 자율주행 전기상용차에 필요한 부품인 전기·전장, 센서, 인공지능(AI)기반제어 등과 관련한 인력양성,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육성에 앞서 관련 기술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조금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재취업이 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육성에 앞서 관련 직업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도는 한국지엠 대안사업으로 자율주행상용차 육성을 내세우면서 관련 예비교육은 전무한 상황이다”며 “해당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재취업교육을 미리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재취업 대상자 입장에서도 자율주행 전기상용차에 대한 개념이나 기술이 생소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노조의 임단협 잠정 합의로 군산공장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역 내에 군산공장 매각 등을 추진해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북도도 군산공장의 재가동에 방점을 두고 위탁생산이나 조기매각을 위한 전략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정부와 GM 간의 협의과정에 군산공장 재가동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특히 도는 군산공장 조기 매각이 궁극적인 목표다. 하지만 국내외 자동차업계 등 제3자 매각이 이뤄질 경우 신차가 생산될 때까지 최소 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조기 재가동을 위해서는 르노삼성 부산공장 사례 같이 위탁생산을 통한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2013년 공장 가동률이 40% 이하로 떨어지자 동맹관계였던 일본 닛산차에 위탁생산을 요청했다. 이후 부산공장은 2014년 9월부터 닛산차의 북미 수출용인 소형SUV 로그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공장은 공장 가동률을 높여 기업 수익성을 크게 개선했다. 부산공장의 로그 위탁생산 계약은 내년 9월 끝나며, 로그를 대신해 들여올 모델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르노삼성은 자체 개발한 QM6SM6의 수출을 늘려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르노삼성은 로그를 위탁생산하면서 QM6SM6를 자체 개발할 시간을 벌면서 위기에 쳐했던 부산공장의 가동률을 정상화 시킨 것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실사보고서에는 경영정상화 계획이 실행되면 한국지엠은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최근 3년간 3조원의 적자를 냈지만 오는 2020년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한국지엠 또는 별도 법인이 군산공장을 매각하거나 임대를 통한 위탁생산으로 조기에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르노삼성 부산공장의 위탁생산 사례와 산은 실사보고서에 근거를 두고 군산공장을 일단 재가동한 뒤 후속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군산공장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재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GM의 협상과정에 군산공장 재가동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매각의 경우 신차 생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르노삼성 부산공장처럼 위탁생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하지 도지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한국지엠 부평창원공장은 신규자금 투자와 외투지역으로 회생방안을 말하면서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대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도민들은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군산공장 조기 재가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군산공장을 희생양 삼아 정부 재원을 받아내려는 GM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GM과의 협상과정에서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북도를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관련사업비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와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적게 반영돼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정부가 군산공장 폐쇄로 실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을 구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전북도가 요청한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추경예산(200억 원)과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추경예산(116억2000만원)을 각각 37억 5000만원, 81억 원만 반영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반영한 추경예산으로는 두 사업과 관련된 세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과 관련한 7개 세부사업 가운데 고부가가치 부품개발은 사업 필요 예산이 65억으로, 정부 예산(37억 원)을 웃도는 상황이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에 관한 하부 사업 5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퇴직자 250명의 재취업을 돕는 인건비 지원사업은 100억 원이 소요된다. 현재 정부가 반영한 예산(81억 원)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부품업체와 실직인력을 제대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애초 도가 요청한 예산을 정부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실제 군산의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과 관계가 깊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 상반기 군산시의 실직 인원이 1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군산시 지역내총생산(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도 지난 2011년 대비 17.2%까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군산시민 1079명(3월 기준)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앞두고 군산을 떠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예산이기 때문에 늦어도 5월 초에는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이번에 반영되지 않으면 파탄에 빠진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상화가 결국 물거품이 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23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교섭에서도 군산공장 문제는 제외됐다. 이에 군산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 군산공장의 제3자 매각 필요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14차례의 교섭 끝에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핵심 쟁점이던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 보장 문제에 대해 밤샘 논의 끝에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할 계획이다.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했으며,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미래발전 전망 합의안에 따라 부평1공장은 2019년 말부터 트랙스 후속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을 생산하며, 창원공장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을 2022년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2022년 이후 단종될 말리부를 대체할 후속모델이 필요한 부평2공장은 노사가 교섭 종료 후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노사 협상 잠정 합의를 통해 노조가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다면서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지엠은 경쟁력 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5일과 26일,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노조도 군산공장을 외면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제3자 매각을 통한 군산공장 재가동이 군산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어떤 형태로든, 누가됐든 군산공장이 재가동되는 것이 피폐된 군산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면서 제3의 튼튼한 주인이 나타나서 군산공장을 가동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공장이 재가동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정부와 함께 다른 계획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 계획에 대해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최근 실시한 전북지역 중소기업 현장점검 결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가 잇달아 터지면서 협력업체 대부분이 고사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관리 결정 시한을 앞두고, 한국지엠 노사의 임단협 교섭이 결렬을 거듭하자 군산지역 협력업체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중진공은 향후 추경방안이 통과하는 즉시 군산지역에 자금을 투입해 회생을 도울 계획이다. 22일 중진공 전북서부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지엠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은 155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군산의 한국지엠 협력업체들의 가동률은 10%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86곳에 이르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는 가동중단 이후 22곳만 남았다. 도내 협력업체 대표들은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주재한 전북중소벤처기업 현장소통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의 이탈로 고사 직전에 놓인 지역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여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지엠에만 물품을 공급해온 협력사 중 다수는 폐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겨우 버티고 있는 업체들 중 상당 수는 직원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회사를 정리하고 있다. 이들은 노사협상이나 법정관리 여부에 따라 회생의 길이 열릴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산지역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군산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아직 없다며경영 정상화와 자금 유동성 지원은 물론 세금 부담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지엠 협력업체 대표 A씨는 군산공장 사태 이후 일주일에 하루 이틀정도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해 공장을 억지로 가동하고 있다며 현재 지엠 관련 매출은 지난 2014년 20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대표 B씨는우리 협력업체들은 신속한 예산 집행과 지역 업체들의 업종 전환 지원, 공장 가동 유지를 위한 다른 기업 납품 시스템 마련 등을 정부에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직 이사장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산을 군산 지역에 우선 배정시키는 등 집중지원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자금 처리 기간 단축, 지원대상 확대, 융자 제한조건 등을 완화시켜 충격을 최소화 시키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지역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미래 산업 육성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호주의 사례처럼 군산을 포함한 전북지역에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자동차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건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23일로 연기하면서 막판 협상 타결의 여지를 남겼다. 한국지엠이 법정관리 신청 데드라인을 지난 20일에서 사흘 후로 미루면서 이날까지 노사 협상이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노조 요구안에 지난 2월 폐쇄 결정을 내린 군산공장 노동자의 고용 보장문제도 포함돼 있어 사측이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22일 전북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초 한국지엠은 법정관리 신청 데드라인을 지난 20일 자정까지로 밝혔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모처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23일 오후 5시부터 이사회를 개최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사측은 비용절감 자구안부터 잠정 합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노조는 군산공장 노동자 고용 보장 문제를 먼저 약속한 뒤 요구안을 일괄 타결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2122일 열린 임단협에서는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결국 한국지엠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경영실태에 대한 중간 실사보고서를 마련했고, 정부도 노사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어 23일 임단협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 실사보고서에는 경영정상화 계획이 실행되면 한국지엠은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최근 3년간 3조원의 적자를 냈지만 오는 2020년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은은 이 같은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한국지엠 노사에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1일 노사가 합의에 실패하면 한국지엠 본사 근로자 1만4000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14만명 등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된다면서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에 따라 정부가 지난 5일 군산을 산업ㆍ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로자 및 협력업체를 위한 대책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 일부 시중 은행들은 해고 근로자에 대한 까다로운 대출 심사와 냉소적인 태도로 외면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사업은 협력업체가 아닌 지역 현안사업에 치중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원대책과 달리 금융권 대출기준이 바뀌지 않은 탓으로 시중 은행들은 해고 근로자들에게 대출해 줄 경우 회수하지 못할 위험부담을 떠안지 않기 위해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한다는 게 해고 근로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해고 근로자가 시중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 서류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은 이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어 이들에게 금융기관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해고 비정규직 차수영 씨(42)는 지난 12일 시중은행을 방문해 생활자금 GM 군산공장 해고 근로자임을 밝히고 대출을 신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대출이 안 된다는 말뿐이었다며 상담 과정에서 GM 해고 근로자임을 알면서도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에 대한 설명조차 해주지 않아 문전박대를 당하는 상실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실정이 이러한데 전북도마저 사실상 효과가 적은 고금리 금융지원안을 해고 근로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지난 11일 열린 비정규직 대표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금융지원안(서민지원대책)이라며 4%대의 저금리를 이용 중인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에게 햇살론(금리 6~8%)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렬 비정규직 대변인은 해고 근로자들은 월 160만 원의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인력사무실 등 일용직으로 일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며 보여주기식 대책과 지원 방안이 아닌 해고 근로자를 위한 서류심사 완화 등의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미진하기는 마찬가지로 이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장을 유지를 위한 고용지원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전북도와 군산공장 협력업체의 간담회 자리에서 협력업체 대표들은 군산에 자리한 협력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신현태 (주)대성정밀 대표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수백억 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전북도와 지역 현안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 발굴이 협력업체와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이 전북도에 고용유지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휴·폐업한 협력업체에 대한 집중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협력업체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는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가진 뒤 협력업체들이 도와 정부지원에 대해 느끼는 불만사항을 들었다. 협력업체들은 △휴·폐업체 뿐 아니라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지원확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에 대한 홍보확대 △협력업체 의견을 반영한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이번에 협력업체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을 검토해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건의해 협력업체에 실제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군산시와 군산고용지청과 합동으로 개최했으며,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20여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지엠이 경영 정상화 대신 법정관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산공장 재가동의 한 가닥 희망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지엠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 주도 아래 청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데, 대대적인 몸집 줄이기를 통한 대량 실직과 함께 협력업체 피해까지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산공장에 남아 있는 근로자들도 구조조정을 피해 갈 수 없게 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17일 전북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지엠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재무인사법무 관련 조직을 통해 법정관리 신청 실무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은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출자 전환과 신차 배정, 신규 투자 등 회생 방안을 내놓았지만 최근 여러 차례 진행된 임금단체협상을 통한 비용 감축이나 정부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법정관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리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해 말부터 한국지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 2주에 한 번씩 방한해 2~3일간 한국 측 인사들과 접촉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방한한 베리엥글 사장은 이번 주까지 한국에 머물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지엠 사태에 대해 중대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방한한 베리엥글 사장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시한 내 노사 간 비용절감 합의를 내놓지 않으면 부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오는 20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지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파산 또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지엠이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 제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우려되며, 군산공장에 남아 있는 400여명의 근로자도 구조조정 등을 받게 된다. 도내 관련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라고 압박하기 위해 한국지엠이 법정관리를 들먹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한다고 해도 짧으면 5년 길면 10년 뒤에 이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만큼, 군산공장 근로자와 협력업체 모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3자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 대책 특별위원회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간담회를 갖고, 법정관리는 절대적으로 피해야하며 이를 위한 노사 간 조속한 임단협 타결에 뜻을 모았다. 다만 노조는 군산공장 가동과 구체적 생산물량 및 장기발전전략, 사측의 진정성 있는 교섭태도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의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어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6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분기별 실업급여 지급자 수 및 지급금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2만1186명, 지급금액은 497억67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급자 수와 지급금액 모두 최근 3년 새 최고치다. 직전 분기인 2017년 4분기보다 지급자 수는 5235명, 지급 금액은 130억7390여만 원이 늘어난 수치다.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2015년 1분기(2만170명), 2016년 1분기(2만281명), 2017년 1분기(2만315명)와 비교할 때도 올해 1000여 명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처럼 올해 들어 전북지역의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난 것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에 앞서 군산 지역 내 조선업과 연관된 업체들이 줄지어 문을 닫고, 남아있는 업체도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잇따른 악재가 터지며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산조선소가 폐쇄된 지난해 7월 실업급여 신청자는 575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 군산시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947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만 군산에서 4641명이 실업급여를 받았다. 문제는 이 같은 징후가 지난해부터 감지됐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없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군산시의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은 52.6%에 머물렀다.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4개 시군 가운데 익산시(52.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국의 시 지역 평균 고용률(58.7%)과 비교하면 6.6% 포인트나 낮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 폐쇄 등 전북지역에 악재가 잇따라 터지며 실업급여 지급자가 늘었다며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인정(군산3선거구) 도의원은 지난 12일 산업은행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전북도의회가 정부와 산업은행에 한국지엠 철수 대비와 실사·감사를 통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산업은행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다”며, “16년간 실사·감사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한달짜리 실사를 한다는 것에 의문스럽지만, 산업은행이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서너에 쏟아부은 돈이 15조원이지만, 군산공장 근로자 600명 연봉 3년치와 운영비를 합쳐야 1000억원”이라며, “군산지역경제와 선순환으로 돌아오는 세수를 생각하면 협상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협력업체들이 자립·자강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이 군장공장 폐쇄 결정을 발표한지 두 달.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는 간절하지만 뚜렷한 해법은 도출되지 않고 있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발표되자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대규모 궐기대회 및 성명 발표와 함께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13일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 발표 이후 전북도를 비롯해 군산시와 지역민들은 현재까지 군산공장 정상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으며, 실직자를 위한 고용대책과 함께 협력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협력업체들은 지난달 군산자동차부품 협의회를 구성, 매주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GM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3일 GM이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한국지엠의 자금 2조3000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6360억 원을 포탈했다며 한국지엠과 GM 본사 등을 횡령배임 및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5일 조성원 변호사 등 시민고발인 300명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사태의 책임을 물어 GM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희망퇴직 근로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6일 한국지엠 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인천시 한 공원에서 부평공장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달 25일에도 희망퇴직이 확정된 군산공장 근로자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지역민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다국적기업인 GM은 아랑곳하지 않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기는커녕 생산 물량 부족 등 경영 논리만을 내세워 정부로부터 금융지원만을 받아낼 궁리만 하고 있다. 더욱이 GM은 부실경영에 따른 군산공장 폐쇄 책임을 이른바 귀족노조 때문이라며 근로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민들의 분주함과 달리 GM의 이 같은 행태에 글로벌 기업으로써 기업윤리는 온데간데없고 잇속 챙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시민 김성표(52)씨는 군산뿐 아니라 전북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도내 정치권과 전북도 및 군산시는 대안 마련에 무기력함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본보와 KBS전주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6.9%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 노조와 협력업체전문가 등 그동안 지역사회가 보였던 반응과는 거리가 있어 해석이 분분하다. △정부 대응에 대한 지역사회 반응 군산시민들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조협력업체, 전문가들은 정부의 한국지엠 관련 대책에 대해 줄곧 실효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는 정부가 군산시를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한데 대해 개별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페쇄에 따른 대안으로 나온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육성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전기차 부품제조업 기반의 미비, 연구성과 부족, 노동여건 미비로 인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이 전문가 사이에서 문제로 제기됐다. △긍정 평가 높은 이유 문재인 정부의 높은 국정운영지지도가 도민들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리서치 관계자는 정부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문에서 호감을 샀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전북은 새만금 내부개발, 탄소산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사업들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과 관련해서는 새만금개발공사를 통한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 건설 등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 직후 후속대책을 신속하게 내놓은 점도 이유로 거론된다. 정부는 군산시에 대한 경제회생 대안으로 고용위기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등의 대책을 내놨다. 특히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 지정기준을 완화했다.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생산기지화가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꼽힌 부분도 현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국리서치 관계자는 지역에 연고도 없는 한국지엠이나 다른 기업에 지역경제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가 재발하는 것에 따른 불안감이다며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하에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5일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전문가들은 두 대책 모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초토화된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실직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확대, 협력업체 고용유지지원 등이 골자인 ‘고용위기지역’ 은 실직과 도산으로 인한 피해를 일시적으로 최소화하는 사회안전망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구축’을 위한 신속한 예타 추진,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 등이 주를 이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전북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전 중간다리 역할정도만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산업육성은 정부뿐 아니라 전북도·군산시·도내 민간협의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태식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용을 보면 재취업 훈련연장급여 지급, 생활안정대부사업 대출요건 완화 등 ‘노임살포사업’의 성격이 강하다”며 “산업생태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생계만 유지할 수 있는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산업정책을 복원한 뒤, 고용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모두 경기가 부드럽게 하강할 수 있게 하는 ‘연착륙’ 시스템일 뿐, 악화되고 있는 지역 경기를 상승시키는 대안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번 지원을 발판으로 정부부처와 전북도, 군산시가 함께 전북의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더 이상 중앙정부에 맡겨 둘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군산대학교 융합기술창업학과 교수는 “정부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원책을 세운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도록 자치단체가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한 대책으로 “정부가 지원의지를 명확히 밝힌 자율주행전기상용차를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자치단체가 민간 거버넌스를 꾸려서 지역의 고용문제와 산업위기를 타개해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예컨대 1·2·3차 하청업체별로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할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산지역이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최종 지정되고 각종 지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 위한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대책 후속 점검회의’가 지난 6일 오후 군산시청에서 개최됐다. 전북도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사업별 추진계획 및 로드맵을 통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집행과 대체 보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예산 확보계획 등을 점검했다. 도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사업별 구체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와 협의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집행이 가능한 실직 근로자 생활 안정과 재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등 총 14개 세부사업(30억 원 규모)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확정해 5월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동시에 지정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실질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협력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조성 등 대체보완사업을 구체화해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정호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관련부서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각 지자체와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군산고용지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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