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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안 발표 직후 원내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이 TF를 당 특위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에서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시켰다. 민주당은 기존 원내 인사들로 구성된 TF위원에 더해 서형수 국회의원(경남 양산을)과 김윤덕 전북도당위원장, 채정룡 군산지역위원장, 허성무 창원성산 지역위원장 등 한국지엠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의 원내외 인사를 추가로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날 추가 임명된 특위 원외인사들은 지역에 상주하며 특위와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 신속한 현장 의견수렴 및 대응에 전력한다. 확대 구성된 특위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한 원내 대응은 물론 당 차원의 상황 대응, 대책 및 로드맵 마련에 매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가시화되는 정부-GM간 실사 및 협상 내용을 점검하고, 지역 일자리 및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도 모색한다.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26일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민혈세 지원해서 시한부 연명에 급급했던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GM 사태에 걱정이 많다. 한국GM 사태를 바람직하게 해결해나가는데 정부가 유념해야할 4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GM과 산업은행 3월 말까지로 실사를 마치기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실사 후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빠른 실사’는 이미 정치적 판단이 전제된 선택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 ‘빠른 실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차입금 상환, 5월 군산공장 폐쇄로 한국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GM측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 ‘원칙적 대응’이 아니라 조기 사태 수습을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도산법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서는 출자를 하는 것이지 돈을 빌려준다는 편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GM이 확실한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법률과 한미FTA협정 제11장에 따라 미국 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GM사태가 글로벌 GM과의 협상이자 트럼프와의 협상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카드를 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GM 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 자동차 육성 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사태와 관련 그간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도내 13개 시군이 군산공장의 회생은 물론 피폐해진 군산경제 회복을 위해 하나로 뭉치기로 했다. 전북혁신도시로의 LH 본사 이전 무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 그간 전북의 현안에 적극 동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 통감과 함께 하나된 목소리로 약한 전북의 도세를 높여 나가겠다는 취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6일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관련 긴급대책 마련을 위한 전라북도 시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건강상 문제와 사전 계획된 지역 현안 일정이 잡혀 있던 군산과 장수, 남원, 진안, 임실군(부단체장이 참석)을 제외한 9곳의 자치단체장(직무대리 포함)이 참석했다.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 모두는 이날 군산공장 폐쇄 문제를 전북 제1현안으로 여긴뒤 군산공장 회생을 위한 결의문 채택에 이어 GM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이고 군산공장 폐쇄를 방기한 산업은행 등에 대한 압박수단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위기에 놓인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약속하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회의나 각 지역의 행사를 군산에서 개최하거나 지난해 7월 실시됐던 대규모 야외집회(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범도민결의대회)와 같은 행사를 군산에서 개최하자며 또 큰 틀에서 정부나 GM 등에 대한 투쟁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김승수 전주시장도 한옥마을 관광객을 군산근대역사문화관광지로 유도하기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조금이나마 군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을 짜 보겠다며 군산시의 고통분담을 비롯해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군산을 방문해보면 (군산경제의 어려움이)실감날 것이라며 전북 14개 시군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치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를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이강모김진만 기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14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번 주말이 군산공장 회생을 결정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엠을 포함한 세계 곳곳 지엠공장들에 대한 제너럴모터스(GM)의 신차 물량 배정이 3월 초 이뤄지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생산라인 가동률이 20%를 밑도는 군산공장에 대한 신차 배정이나 전기차 생산을 위한 라인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 14개 시군 그리고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권과 연계해 GM을 압박하는 총력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폐쇄 결정 발표가 이뤄진 군산공장의 경우 GM의 입장이나 우리 정부 입장을 고려할 때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며, 부평과 창원공장 역시 마찬가지로 공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신차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GM 배리 앵글 부사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군산공장 처리 방향에 대해 (군산공장)인수 의향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상에)임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글로벌 자동차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신차 두 종류를 부평과 창원공장에 투자(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지난 24일 군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군산)공장 폐쇄로까지 간 이유, (GM)그분들의 의도는 당연히 정부로서 냉철하게 조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재가동 등)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GM은 사실상 군산공장의 회생 불가 판정을 내린 동시에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전제 아래 부평과 창원에 신차를 배정하겠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GM경영에 대한 세밀한 실사 이후 군산공장 재가동을 검토해보겠다는 의지를 굳힌 것이다. 결국 GM이 3월 초 신차 물량 배정에서 군산공장을 제외하면 예정된 폐쇄 수순을 밟게되는 것이며, 정부 역시 실사 결과를 통해 GM 지원이 밑빠진 독이라고 판단되면 창원과 부평공장 역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산업은행 성주영 부행장을 필두로 한국지엠 실사를 위한 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군산공장 신차 배정 확약을 위한 발걸음 재촉이 요구된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한 관계자는 이미 GM은 군산공장 폐쇄 카드를 내밀고 여기에 이어 창원과 부평공장을 내세운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렇다고 정치권이 가만히 있으면 안되며, 정부와 GM의 협상카드 안에 군산공장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정치권과 공조해 전북의 애절한 목소리가 정부와 GM에 전달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 역시 별다른 노력없이 군산공장 폐쇄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도민들의 강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와 관련,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리채 부담과 이전 가격 조작, 개발비와 로열티 문제, 부품 고가 매입, 완성차 저가 판매 등의 의혹에 대해 시민들이 실체적 규명을 촉구하고 한국지엠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시민고발인단 접수에 나섰다. 한국지엠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시민고발인단은 조성원 변호사와 이진우 대표(메거진 군산)가 SNS를 통해 모집을 주도하고 있다. 시민고발인단은 26일 이 고발은 한국지엠과 GM, 우리 정부에게 군산시민의 정당한 분노를 표시하고, 한국지엠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단초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가 GM과 협상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산시민 27만여 명의 0.1%인 270명 이상의 고발인단을 모집하기로 하고 26일부터 3월 2일 오후 4시까지 SNS를 통해 접수받기로 했다. 당초 군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한정했지만 GM 사태가 군산시민이 아닌 전국적인 이슈라는 지적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민고발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고발인이 확정되면 시민고발인단 조성원이진우 대표가 고발장을 작성하고 3월 5일 오전 10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서류를 접수할 방침이다. GM 시민고발인단은 또 산업은행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법상 300인 이상)와 함께 한국지엠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시민고발인단 이진우 대표는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와 감사를 요구했으나 한국지엠의 거부로 실질적인 실사나 감사는 행해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주에 예정된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 또한 제대로 진행되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고발을 통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체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개최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간담회 지리에서 12차 협력업체 대표들은 한결같이 기대출금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호소했다. 이들은 이미 생산물량이 감축되기 시작한 5년 전부터 금융자금을 대출받아 공장을 운영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발표되자 시중은행들은 기업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은 커녕 오히려 기대출금 상환을 독촉, 협력업체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한 시중은행은 설 연휴 다음날 군산공장 협력업체에 전화를 걸어와 한국지엠 관련 업종여부와 경영에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한 뒤 애초 상환 계획대로 기대출금 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대표 A씨는 금융권은 협력업체에 대한 신규 대출을 꺼리고 기존대출금의 상환만 독촉하고 있다며 당장 다음달 도래하는 상환자금부터 해결돼야 하지만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없으면 3월을 버티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협력업체들은 오는 5월까지 어떻게든 공장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료와 세금 및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을 위한 추가 대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 보험사들은 협력업체의 부도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신용보증을 꺼려 추가 대출도 꽉 막힌 상태다.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B씨는 은행 거래가 끊겨 전기세, 부가세, 국세 등 세금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협력업체들은 자금 압박으로 현 상황을 버텨내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최악의 경영위기에 처한 협력업체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가운데 자금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를 파악, 시중은행을 통해 저금리 신규대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자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철수에 따른 전북도, 정부, 군산시의회의 대응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와 같은 데자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당시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해법없이 대안을 찾아보겠다며 형식적인 위로와 보이기식 대응만 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방문해 공장 폐쇄사태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실사를 통해 GM의 진위를 파악한 뒤 재가동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해법 없이 빈손 방문이기는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와 마찬가지인 셈이다.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됐을 때도 이낙연 총리는 3차례에 걸쳐 군산을 방문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해결책은 없었다. 이후 정부에서 제시한 대책도 실직자에 대한 취업 대책, 조선업체에 대한 각종 금융정책 자금 지원 등에 그쳐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도 차원의 대책 역시 미비하기는 마찬가지다. 군산공장 재가동을 목표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산공장이 빠져나갔을 경우 그곳에 무엇을 담을지에 대한 차선책 마련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북도 역시 다국적기업인 GM을 대상으로 전북도 차원의 해법을 마련하긴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도내 학자들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선례에서 봤듯이 전북은 대기업 공장 한곳이 흔들리면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한다며 당초부터 도내 하청업체나 부품업체 등이 자력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내 정치권의 대응도 눈총을 사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는 뒷전으로 얼굴 알리기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찾아가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관영 국회의원과 군산시의원, 군산을 지역구로 둔 전북도의원들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군산지엠공장 폐쇄사태를 빌미로 정치인으로서 존재감만 부각하는 데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6월 13일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닥친 군산지엠 공장폐쇄를 위기가 아니라 호기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지역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는 게 아니라 언론에 잘 노출되는 장소만 찾아 얼굴 알리기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군산)공장 폐쇄로까지 간 이유, (GM)그분들의 의도는 당연히 정부로서 냉철하게 조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재가동 등)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 지난 24일 군산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사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도민의 민심은 냉랭하기만 했다. 작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사태 역시 이 총리가 3차례에 걸쳐 군산을 방문해 위로하고 재가동 희망가를 불렀지만 헛구호로 그쳤고, 이번 발빠른 방문 역시 고맙지만 뚜렷한 해결책 없는 단순 위로방문에 그쳤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총리의 군산 방문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12일만으로 이날 군산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 정부 부처 관계자 및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조 관계자, 협력업체 대표, 지역 경제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전북이나 군산 입장에서는 재가동이 최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잘 알고 있고 현장에서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실감나게 들었다며 이 문제는 최소한 GM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조사를 통해 GM의 진위를 알아야 진정성있는 재가동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결과)을 토대로 해서 GM의 진정성에 대한 정부의 확신이 서야 (재가동 요구 및 GM 지원 등) 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완곡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저의 이런 표현이 무슨 뜻인지 짐작을 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GM의 경영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분석을 통해 한국지엠이 국내에 안착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면 GM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및 군산공장 재가동 요구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조사 결과 GM의 경영 사정이 심각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먹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군산을 포함한 부평, 창원공장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도 분석된다. 무너지고 있는 군산 자동차조선산업의 다각화를 위한 방안도 언급됐다. 이 총리는 신차배정을 포함해 재가동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GM의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GM이) 설령 일시적으로 약속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과 장비를 갖고 있는 협력업체들을 유사한 분야로 전용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상용차나 특장차, 농기계 분야에 경쟁력을 가진 전북이 그것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사업의 외연확대나 전용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가장 절실히 원하는 바는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재가동이라며 군산공장이 다시 회생돼 도민들이 희망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GM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가동중단을 발표한 지 13일째, 군산시와 지역민 그리고 군산공장 근로자들은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정상가동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군산시는 정부의 고용대책도 필요하지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GM 군산공장의 정상 가동뿐이며,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상가동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GM의 자금지원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군산공장 가동을 전제로 한 지원과 신속한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산 시민들 또한 군산을 살리는 길은 오직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와 군산공장을 정상 가동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지역민의 외침을 외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태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GM 군산공장 노조는 군산공장 정상 가동을 위해서라면 구조조정 등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군산공장 노조 관계자는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위해 근로자의 더 많은 희생과 양보를 원한다면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지엠 적자운영에 대한 원인 규명에 노조를 참여시킬 것과 GM은 설비라인 정비를 위한 자본을 투자하고 전기차 생산 등 미래발전적인 전략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군산공장 가동률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럽 시장 철수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 때문으로 향후 군산공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범로 한국지엠 군산지회위원장은 GM은 미래 발전적인 방안으로 2023년까지 20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으로 군산공장의 생산설비라인 변경을 통한 전기차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산조선소에 이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사태로 전북 경제가 위기에 몰린 가운데 전북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로자 대량 실직은 고사하고 협력업체 줄도산, 수출입 감소, 부동산 가격 하락, 인구감소 등 전북 산업이 전반적으로 수세에 몰렸는데도 도내 시군 대부분이 강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 등 총 열다섯 형제 도시 가운데 애를 태우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곳은 큰 집인 전북도와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군산시 뿐이다. 물론 전북시장군수협의회 및 일부 경제단체들이 나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상가동 촉구 성명을 채택하기는 했지만 보여주기식 모습을 넘어 보다 강력한 단결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가 26일 익산 배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99회 전국체전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 현장 소통협업 토론회 및 경기시설 방문에 앞서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관련 긴급대책 마련 전라북도 시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도는 애초 6.13 지방선거와 맞물려 소홀해질 수 있는 전국체전 준비 독려를 위한 14개 시군 협업 토론회만 진행하려 했지만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라는 시급한 현안이 맞물리면서 14개 시군 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시군정책협의회를 준비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군산공장과 관련한 시군정책협의회에서 범도민운동 서명 및 확산을 위한 각 시군의 목소리를 듣는 동시에 하나된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 전북 도민의 총 집결 및 관심과 성원을 이끌어 냄과 함께 협력하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국GM군산공장 문제와 관련 전북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등 유관기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GM군산공장 폐쇄는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을 고사시키고 광범위한 실업사태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가 이미 예상됐음에도 정부는 물론 전북지역 유관기관들도 늑장 대처에 나섰을 뿐 아니라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군산경제 충격 최소화와 협력업체 위기 파악을 위해 전북중기청을 중심으로 지난 14일부터 현장대책반이 운영되고 있다. 현장대책반은 군산에 위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 서부지부에 설치됐다. 한국GM 군산공장 현장대책반은 김광재 청장이 조직을 총괄 구성하고, 중진공소진공기보신보 등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우선 지역 협력업체와 인근지역 소상공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협력업체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방문 팀을 별도 구성해 137개 업체의 상황을 조사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현장대책반은 총괄팀, 금융지원팀, 경영지원팀, 군산현장센터로 4팀으로 구성됐다. 대책반은 전북도와 군산시 등 지자체와 업무총괄 및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중진공과 소진공은 자금판로를 현장지원하고, 즉시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본부에 이첩해 해결을 도울 예정이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 24일 군산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재가동 및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대정 신상형 대표이사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차 협력업체들은 너무 힘든 상황으로 무조건 재가동을 시켜줘야 합니다. 폐쇄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라며 군산공장은 부평, 창원보다 생산라인이 더 신형이고 좋다. 군산공장 가동률이 30~40% 밖에 되지 않더라도 생산이 지속되게 해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금융권 대출 지원 완화 등 현실성 있는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주)미도 목진섭 대표이사는 지난 2015년 군산공장 인원감축이 들어가면서 한 달 평균 5~7일 근무로 그간 협력업체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중소기업이 신규 대출없이 상환만 하면서 버텨오기에는 너무 힘들다. 지난 몇년 간 카드대출 등 모든 자금을 끌어와 유지해 왔는데 현 상태에서는 지원받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은행 거래도 끊겨 전기세, 부가세, 국세 등 세금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보증서 등이 없어도 은행거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정부 도움을 호소했다. (주)대성정밀 신현태 대표이사도 전북이 소외되고 그 중에서도 군산이 소외되고 있는데 군산에 소재한 협력업체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재난지역 선포 등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소요된다며 군산공장 폐쇄 발표 직후부터 금융권은 기존 대출금 회수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금융권의 대출금 회수를 막아주고 대출회수 기간 연장 등 특단의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우남기공 문정수 대표이사 역시 설 연휴가 끝나고 출근하니 금융권에서 전화가 와 혹시 GM하고 연관이 있느냐, GM과의 거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는 문의를 받았다며 지난 일주일 간 금융기관, 신보, 기보 등을 돌아다니며 지원요청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돌아온 답변은 기 대출금을 상환 스케줄대로 상환해야 한다는 독촉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협력업체는 당장 3월 도래하는 상환자금부터 해결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3월을 버티지 못할 상황이라며 아이템을 바꾸거나 사업변경이 가능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정부에서 추진중인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은 언제부터 이뤄지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한국지엠 군산공장 근로자를 대변하는 노조는 이날 정부 지원을 통한 재가동 및 고용승계 등의 요구 보다는 GM의 부도덕성에 대한 분노 표출과 GM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실사를 요청했다. 한국지엠 군산지회 채수완 부지회장은 쉐보레 유럽법인 철수와 러시아 법인 철수 때 각각 2900억과 2100억을 한국지엠이 부담했다며 부품단가, 연구개발비, 특히 매출원가 부분에 의혹이 많은데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을 해 줄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카허카젬 사장은 면담자리에서 군산공장은 최신식 생산설비를 갖춘 세계 최고의 공장으로 (폐쇄 결정은) 직원과 노조의 잘못이 아니다고 했는데 왜 철수하냐는 질문에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폐쇄가 직원과 노조의 잘못이 아니라면 그 누군가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군산지회 정태양 정책실장도 GM은 4년 전 에퀴녹스 군산 신차배정을 약속했지만 GM의 일방적 수입판매 방침으로 노조와의 합의를 파기했다며 호주도 정부가 지원했지만 지원금만 받고 철수했다. 우리 정부도 이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GM이 맺은 합의서를 공개하는 동시에 세무조사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제너럴모터스(GM)의 군산공장 폐쇄라는 폭탄이 지역사회를 뒤 흔든 지 10여일이 지났다. 정치권은 군산은 물론 전북,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 GM 사태와 관련, 각 당별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GM사태를 바라보는 각 당의 생각에는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GM 사태에 촉발 직후부터 현재까지 각 당의 대응과 향후 방향 등을 짚어본다.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 한국 GM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협력업체노조경영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은 일단 현 사태 발생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미래(정상화 방안)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부실경영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GM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포함한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을 고민 중이다. 이를 위해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란 3대 원칙을 내세우며 GM을 압박하고 있다. 동시에 원내 위주로 구성된 TF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당 TF로 격상시켜 GM 공장이 있는 지역의 위원장 등을 참가시켜 현장의 상황을 직접 듣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자유한국당= 한국 GM 실업위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린 한국당은 현 사태 진단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협력업체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원인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철수설이 하루 아침에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 GM 부실, 군산공장 폐쇄 원인과 원인의 단초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대책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자동차산업 전반의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가 나와야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당도 군산공장 폐쇄 철회 등 정상화의 필요성에는 찬성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대안의 제시는 한국GM에 대한 정부 실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생각이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지난 22일 GM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1호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이의 관철을 위해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원인을 우선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상욱 정책위 의장은 의총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가 파산 및 대란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사태는 충분히 예견됐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와 함께 국정조사와 별개로 대응팀을 주축으로 정부의 한국GM에 대한 실사 과정에 어떠한 내용이 필요할지도 내부적 논의를 거쳐,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GM을 직접 조사할 방법을 찾는 한편, GM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 정상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민주평화당= 민평당은 우선 군산공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기본 방침 아래 군산공장 포기를 전제로 한 정부와 GM의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사태 발생 직후 TF 꾸린 뒤 기자회견, 협력업체, GM 경영진, 노조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GM 정상화를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방식은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경영과 공장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원에 앞서 GM의 경영구조 개선과 장기 투자계획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산 경제에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GM 지분 획득을 통해 군산공장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 5당이 참여한 가운데 이 방안에 대한 토론을 제안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조선업 구조조정, 청년 취업 등 현안에 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부총리로부터 경제현안에 대한 두 번째 월례보고를 받았다.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계획을 둘러싸고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우선 주제로 다뤄졌다. 특히 GM이 한국지엠에 빌려준 27억 달러의 대출금을 주식 형태로 출자 전환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이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위기에 처한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처리 방향도 보고됐다. GM이나 조선업 구조조정은 정부 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주제인 만큼 문 대통령은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장단점 및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을 면밀히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중간보고도 이뤄졌다. 정부 일자리위원회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대책 TF’를 구성해 각 부처가 내놓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직후 전북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던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바른미래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GM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국지엠 사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국지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은 지난 13일 창당한 바른미래당의 1호 당론이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가 파산 및 대란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 같은 사태는 충분히 예견됐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2대 주주이면서도 무책임했고, 국세청은 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세금 문제를 수수방관했다”면서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정부 부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구조조정 및 폐쇄 관련 안건을 의결하는 이사회에서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군산을 버렸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광역기초의원들의 청와대 방문 1인 시위를 넘어 대규모 범도민 운동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2일 한국지엠 노조와 민주평화당 등에 따르면 군산공장 폐쇄 발표(13일)가 이뤄지기 사흘 전인 지난 9일 부평 한국지엠 본사에서 이사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군산공장 폐쇄와 근로자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희망퇴직 안건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사회에는 이사 10명 가운데 한국지엠 2대 주주(17.02%)인 산업은행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3명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들 모두 군산공장 폐쇄 및 희망퇴직 등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표명 없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평당 김경진정동영 의원 등은 노조측에 따르면 구조조정과 같은 특별결의사항은 이사회에서 80% 이상 찬성해야 통과돼 산업은행측 이사 3명이 반대했으면 부결됐을 것이라며 이는 직무유기이자 배임으로 진상조사와 고발 등을 통해 산업은행과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GM에 10억불을 지원하는 것은 군산을 포기하고 부평과 창원을 살리겠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로 추경 예산을 세우려 하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한국지엠 대란에 대해 산업은행이 침묵을 지킨 것으로 이들 3명의 이사가 왜 기권표를 던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3명의 이사가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이사회에 참여했음에도 정부가 GM의 군산공장 폐쇄 사실을 발표 직전까지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산공장 폐쇄 발표) 전날 저녁에 알았다며 한국지엠 이사회 안건도 사전에 이사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사회 내용도 사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는 비밀서약 의무를 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 경제를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산업은행이 정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이를 정부가 몰랐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본보는 산업은행 추천 이사들이 왜 기권표를 던졌고, 왜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지만 산업은행 투자관리실 담당자는 죄송하다며 곧바로 전화를 끊었고, 산업은행 공보팀 관계자는 이사회 내용 등은 여기서 알 수 없으며 한국지엠에게 물어보라고 회피했다. 군산공장 협력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묵과할 수 없는 일로 국회가 산업은행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왜 늘 군산만 피해지역으로 전락하는가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과 의구심이 높다. 이를 두고 도민들은 전북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전북도는 정부 정책에 끌려다니고 정치권은 늘상 뒷북만 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동이 중단된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특징을 보면 본사에 경영 위험이 닥치면 언제나 힘없는 지역이 희생양으로 전락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사의 경영 사정이 좋을 때는 활황을 맞아 전북 내 효자기업이 되지만 경영이 악화되면 즉시 정리해고나 가동중단이 이어지는 서자기업으로 취급받는 것이다. 한국지엠 국내 공장은 본사인 부평을 필두로 창원, 군산, 보령 등에 4개 공장이 있다. 부평공장은 사실상 글로벌GM의 한국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판매량이 높은 말리부, 트랙스, 아베오, 캡티바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창원공장은 특화된 소형 차종을 주력으로 라보, 다마스, 스파크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인근에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보령공장의 경우 변속기 엔진부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이미 2020년 물량까지 수주가 확보돼 있어 이번 철수설 대상으로는 올라와 있지 않다. 반면 유로5 크루즈 디젤엔진과 완성차 올란도, 올뉴 크루즈를 생산하는 군산공장은 나머지 3개(내수 위주) 공장과는 달리 생산물량의 80% 이상이 수출용이다. 연간 생산가능 물량이 26만대지만 작년 3만4000여대에 그쳤고 가동율 역시 20%를 밑돌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지속돼 군산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게 GM의 설명이지만 속내로 보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신차 배정을 본사인 부평에 집중하다보니 군산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동차나 조선의 경우 사양산업에 접어든데다 군산의 경우 관련 산업 인프라는 물론 인구수도 적고 도세마저 약해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GM이 군산공장의 주요 생산 차량이었던 올란도(단종)를 대체하기로 했던 신차 에퀴녹스를 국내 생산이 아닌 전량 수입판매하기로 결정하면서 군산공장의 폐쇄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지엠 군산공장 관계자는 이미 군산이 폐쇄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돼 왔던 일이라며 정부나 정치권이 조금만 일찍 나서 신차 배정 움직임만 보였더라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장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전북 산업 체제를 전면 개편해 대기업 한 곳으로 전북이 휘둘리는 사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장하성 정책실장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지난 21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답변이다. 이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13일)이 내려진지 9일 만에 사실상 청와대가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지역에서는 청와대가 군산을 버렸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장 실장의 인식은 사실상 청와대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사태를 바라보는 현실 상황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실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GM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사실상 군산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GM이 이미 폐쇄 결정을 이사회에서 해 버렸다고 답했다. 또 GM이 군산공장을 크게 줄여간 상황이고, 고용도 이미 굉장히 많이 줄였다며 GM 이사회가 전격적으로, 산업은행에도 사전 통보 없이 결정했기 때문에 되돌리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 인해 생기는 (군산)지역경제 문제를 돕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지, 그 자체를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군산 이외 부평창원 공장도 함께 봐야 하는데 투명한 경영 문제를 포함해서 양자 간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발언했다. 군산공장 폐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군산을 포기하는 대신 위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지원을 실시하고, 철수설 위기를 겪고 있는 부평창원공장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발빠른 움직임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이는 결국 공장이 폐쇄됨을 전제로 이뤄진 대책으로 군산을 버리고 부평과 창원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장 실장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사태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 인식을 밝힌 적이 있다. 장 실장은 지난해 6월 15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군산조선소는 연못 속의 고래로 하나(대기업)에 많은 걸 의지하고 있다며 사실상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철회가 쉽지 않을 것임을 밝혔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희망을 바라봤던 도민들은 크게 실망했었다. 그래서 이번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와 관련한 장 실장의 발언에 대한 도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크다. 군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씨(70)는 군산조선소때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러는데 우리 친구 아들들이 거기(군산공장)에 다니는데 정말 걱정이지만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을 버리기야 하겠냐면서도 힘없는 전북이 웬수지. 이 같은 일을 다시는 겪지 않으려면 전북이 이를 꽉 물고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과 관련, 타당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응답한 전라도 지역민들은 조건부 지원에 힘을 실었지만 지원 반대 의견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GM이 타당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시할 때에만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부 지원 의견이 55.5%로 집계됐다. 이어 외국계 기업에 국민 세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29.8%,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6.4%로 나타났다. 8.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59.7%)과 경기인천(58.8%), 부산경남울산(57.4%), 대전충청세종(56.8%)에서 조건부 지원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이어 대구경북(46.4%)과 군산공장이 있는 광주전라(42.6%)에서도 조건부 지원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광주전라의 경우 지원 반대 의견이 3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연령별로는 30대(65.0%), 20대(61.0%), 40대(59.6%), 50대(53.7%), 60대 이상(43.0%) 순으로 조건부 지원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7.0%)과 바른미래당 지지층(60.3%), 정의당 지지층(58.0%), 무당층(52.2%)에서 조건부 지원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선 지원 반대(47.5%)가 조건부 지원(34.2%)을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 추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실적이고 조속한 대안 마련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경제와 한국경제를 뒤흔들 사태를 놓고 정치권 일부에서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이용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사태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GM이 설 연휴 직전 군산공장 폐쇄 등 한국지엠 공장들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을 밝히면서 야야 각 정당들이 긴급 대응팀을 꾸리는 등 일제히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최근 각 정당별로 GM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GM노조, 협력업체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과도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야는 공히 군산공장 폐쇄를 받아들일 수 없고, 정부는 근로자들의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GM 경영진의 사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권의 대응이 사태 초반과는 상이하게 흐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군산공장 폐쇄를 비롯한 한국지엠 사태의 원인을 놓고 여권과 야권의 무게 중심이 달라서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GM의 경영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GM의 책임론을 지적하며,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구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노조와도 일치한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의 비정상적인 경영실태는 국정감사에서 이미 드러났다. 자구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국민혈세를 지원해 달라는 GM자본의 요구에 노조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적폐인 한국GM의 비정상적인 경영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차려진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을 찾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번 사태해결은) 글로벌GM과 한국지엠에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도 정치공세가 아니라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생각이 다른 모습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대응이 잘못돼 발생했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은 2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은) 안보불안과 경제 불안, 민심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는 집권당의 정책 부재 때문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군산의 GM사태를 지목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연석회의에서 GM 사태의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지 않고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때문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노조문제로 인해 촉발됐다는 식의 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물론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야권의 움직임이 자칫 사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역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여야 각 당이 따로따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단일대오를 형성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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