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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북도와 도민들의 군산공장 재가동 노력에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기정사실화 되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등 신규 사업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군산공장을 회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은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정유섭, 바른미래당 지상욱,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여야 5당 한국지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지엠사태 해결을 위한 그랜드 패키지 딜(Grand Package Deal)을 제안했다. 산업은행 주도로 펀드를 조성해 제너럴모터스(GM)의 2대 주주 지분을 취득한 뒤, GM 경영전략에 개입해 한국지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특히 이를 통한 한국지엠 정상화 과정에서 군산공장을 제외한 부평, 창원 공장 중심으로 NEW 한국지엠을 운영하되, 군산공장은 인적분할을 통해 NEW 군산공장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평과 창원 공장은 정부의 구조조정 3대 원칙 기조를 유지하며,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해야 하고, 군산의 경우 오픈 플랫폼 형태로 공장을 만든 뒤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GM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생산기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NEW 군산공장은 오픈 플랫폼 형태로 활용하면 정부 지원이외에 민간자본이 대거 투입될 수 있다며 현재 국내외 통신회사 등은 전기차 등이 향후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어 민간자본은 쉽게 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군산과 인접한 새만금지역에 전기차자율주행차 모범도시를 형성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NEW 한국지엠의 지속 경영, 군산 공장 부활, 국민 혈세 투입 방지, 산업은행 지배력 제고와 투자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한국지엠 정상화는 군산공장이 재가동 될 때 가능하지만 소형차 중심의 사업 모델로는 어렵다. GM이 올인 하는 차세대 자동차 볼트는 한국에서 개발한 스파크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볼트 생산 물량을 군산공장에 가져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군산공장을 부평창원공장과 분할해서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제안은 좋다고 본다면서도 한국GM 국정조사를 통해서 군산공장 폐쇄와 경영악화의 근본원인을 규명한 후, 조속한 신차 배정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한국지엠은 노조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굉장히 작은 문제이며, 핵심은 한국지엠이 본사로 돈을 빼돌렸다는 것이라며 한국지엠 사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산업의 관점에서 자동차 산업을 위한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GM은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해결하면 8조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군산공장을 전기차나 자율차 공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찬성하지만, 글로벌GM 2대주주 참여 제안은 타당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GM사태 당시 민간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회생방안을 만들었다.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지엠과 군산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원내 5당 GM 대책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지난 11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방침이 재확인됐지만 전북도는 여전히 군산공장 재가동 원칙을 끝까지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12일 전북도 출입기자와 자리를 가진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부지사는 이날 지난달 GM이 군산공장 폐쇄결정을 발표한 후, 신차배정과 외국인투자지정에 대한 후속계획들이 군산공장 정상화를 배제한 체 이뤄지고 있다며 GM의 방침에 대해 전북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지사는 이번 주부터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산업은행의 실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며 전북도는 이 과정에서 정부에 군산공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GM의 신차배정과 노사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실사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며 이런 변수가 군산공장 정상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지사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조와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육성과 군산공장매각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부지사는 대기업이 군산공장을 인수해서 재가동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대안은 될 수 있다며 특히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관련용역도 실시하고 있으며 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기업 인수와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며, 그 동안 악화일로에 처한 지역경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 미지수다면서 군산공장 정상화를 제1의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대체산업 육성 등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못하는 사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지사는 이런 상황에서 군산공장 정상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향후 플랜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정상화 방침은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상화’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제너럴모터스(GM) 최고경영자에게 전달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송 지사가 작성한 서한문은 매리 배라(Mary Barra) 회장이 거주한 미국 디트로이트 GM 본사에 12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송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가동중단과 폐쇄 조치로 우리 도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협력업체, 한국지엠을 응원해 온 수많은 도민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다”며 도내 상황을 호소했다. 이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전북에서 한국지엠은 존재만으로 든든한 기업이었고, 16년 동안 도민들은 군산공장을 내 고장 기업으로 생각해 왔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함께 온 시간이 매우 특별했기에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도민들은 글로벌 GM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들은 군산공장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군산공장이 맞닥뜨린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헤쳐 나갈 용기와 자신감도 갖고 있다”면서 “군산공장 가동중단 및 폐쇄 통보 철회와 군산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생산 물량과 신차 배정”을 촉구했다. 또 “군산공장이 다시 가동된다면 200만 도민은 GM과 함께 활로를 찾는 데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한국지엠 본사를 통해 매리 베라 회장의 서한문 수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11일 군산지역의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84억원의 예산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긴급 지원되는 예산은 정부의 특별교부세 65억원과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이다. 정부 특교세는 군산산업단지 노후기반 시설 정비(25억원)와 비응항 주변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10억원), 고군산군도 관광편익시설 확충 및 고군산 장자도항 조기 개발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10억원)과 고군산군도 장자도항 관광편익시설 설치(4억원), 군산 장애인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5억원) 등에 투입된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5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및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자금 16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노란색과 빨간색 바탕에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상가동하라! 군산공장폐쇄 결사반대!가 적힌 손 팻말 수천 개가 등장했다. 촛불혁명 당시 국정농단 세력을 비판했던 전북도민들은 광화문 하늘에 군산공장 폐쇄하면 군산시민 다죽는다는 절규를 쏟아냈다. 지난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바로 옆 세종로 공원 인근에는 군산시민과 전북도민, 한국지엠 군산공장 직원 등 4000여명이 운집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 및 정상화를 위한 범도민 총 궐기대회참석을 위해 이른 아침 버스에 몸을 싣고, 상경 중 도시락으로 간단히 허기를 달랬지만 대회장에 모인 전북도민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쩌렁쩌렁했다. 도민들은 이날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이미 5000명의 일자리를 잃은 상태에서, 연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1만3000명이 실직한다면 군산은 물론 전북 경제가 붕괴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절규했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정부는 군산공장 폐쇄 원인을 명확하게 조사하고, 한국지엠 재정지원은 군산공장 정상가동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며 청와대를 향해 호소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가난한 우리 전북, 허리띠를 졸라매며 버텨왔더니 이제는 그 허리띠마저 풀어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군산공장 정상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공장 직원 가족 조미영씨는 자유발언에서 아빠도 일 그만두는 거냐며 다니고 있는 학원도 그만둬야 하는 것인지 묻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청와대 앞까지 거리행진을 이어가며, 군산공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전북도민들의 염원을 알렸다. 또 서명부 등을 청와대 등에 전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장 등 전북지역 단체장과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김관영김광수안호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GM본사와 한국지엠이 최근 인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FIZ)을 신청하고 신차도 배정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폐쇄원칙만 재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도와 도민들의 군산공장 재가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대로 폐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지엠은 이르면 다음 주 인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배리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부문 사장이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를 만나 조만간 산업부에 대(對)한국 투자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이 외투지역으로 진정되면 한국지엠은 법인세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법인세는 최초 5년 동안 100% 감면받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유지 처리 임대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혜택도 주어진다.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000만 달러, 연구개발(R&D) 200만 달러 이상, 시설 신설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GM은 이런 법적 요건도 충족하기 위해 신차를 한국지엠에 배정하고 신규투자도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GM은 한국정부와 산업은행에 이메일을 통해 한국지엠에 2개의 주요 글로벌 신차를 배정한다는 내용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차배정은 배리앵글사장이 지난달 21일 국회를 방문해서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제품출시생산에 필요한 신규투자금액 28억 달러(3조원)중 GM의 몫을 GM이 조달하겠다는 입장도 담겼다. 아울러 GM본사가 한국지엠에 대출 형식으로 빌려준 차입금 27억 달러(2조 9000억 원)도 전액 탕감한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군산공장에 대한 지원계획은 전무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외투지역 관련 회의에 참가한 전북도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됐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한국지엠 공장이 위치한 전북도와 인천시창원시정부부처 관계자와 한국지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GM이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신규투자와 신차배정의사를 밝혀왔다며 이 지역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과 지방비 보조에 대한 안건으로 회의를 열었다며 군산공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고 군산공장은 폐쇄한다는 사실만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145개와 직원 1만 여명에 대한 구제책도 없었다. 도 관계자는 군산공장 협력업체에서 나온 부품을 부평창원공장에 납품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밖에 군산공장 매각계획 등도 논의되지 않았다는 게 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야당이 지역 현안을 통해 여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이어가면서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9일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총리 군산 GM 방문한 24일, 이춘석 사무총장 제주도 골프 의혹 제목의 논평을 내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였다. 평화당 도당은 논평에서 도당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가 GM 사태 관련 간담회를 갖기 위해 군산을 방문한 2월 24일 이춘석 의원은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이 사무총장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날의 일정을 상세히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 사무총장은 오후 1시 반부터 둘째 형님의 큰 아들 결혼식 가족모임에 참석했다며 도민의 눈을 흐리고 GM이라는 절명의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가 참으로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평화당 도당은 지나친 제보에 의존한 판단 실수임을 인정하고, 이 의원 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같은 날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 마련 촉구 범도민 궐기대회 발언도 참석자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다. 조 대표는 군산에 계셔야할 분들이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면서도 작년에 문재인 후보에게 많은 지지율을 보내 당선의 1등 공신역할을 했다. 지지를 보냈으면 우리들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작년 현대 조선소 폐쇄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는 추웠습니다. 벌써 두 번째라며 이제 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우리는 이제 그 지지를 철회해야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와 관련, 궐기대회에 참석한 한 도민은 GM 문제는 이전 정부 시절부터 문제가 돼 왔던 것인데, 마치 현 정부의 잘 못이라는 식의 발언은 옳지 않다고 본다 고 말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폐쇄로 지역경제가 휘청대는 군산시와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빠진 경남 통영시에 24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이 긴급 지원된다. 유동성은 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두 지역에 대한 신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공장폐쇄에 따라 타격을 받은 군산시의 협력업체(한국지엠 군산공장 145개사)와 7년째 부실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오다 이날 회의에서 법정관리 회부가 결정된 성동조선 250개사의 실직자를 포함한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지역 자금난 완화를 위해 24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300억 원 규모의 ‘협력업체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신규 편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600억 원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등에 대해서는 1년간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황이 유예되는 조치도 이뤄진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최대 40억 원이 추가 배정되고 우대 조건도 적용된다. 세금,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 비용 부담 완화대책도 추진된다.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실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는 재취업·심리상담 통합서비스 확충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2단계로는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 및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군산시와 경남 통영시에 특별교부세 10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교세는 각 자치단체가 민생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현안 사업에 투입된다. 지역별로는 전북도와 군산시에 65억원이 지원돼 산업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 주변상가 활성화 등 6개 사업에 사용된다. 통영시의 경우 안정산단 주변 우회도로 개설, 철공단지(선박부품 수리) 주변 환경개선 등 6개 사업에 40억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역 경제 위기로 피해를 본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를 통한 대출금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의 위기로 실업위험 증가 및 협력업체 경영난 가중 등이 우려되고 있어 지역대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신속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안 발표 이후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제1·2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한국지엠의 대규모 경영부실에 따른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한국지엠은 지난 몇 년간 군산공장의 폐쇄를 기정사실화 하고 신차 배정을 하지 않는 등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제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량 실직 위기와 지역경제 파탄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 방해 등으로 감사가 중단됐는데 과연 GM이 이번 한국산업은행의 경영실사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위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범위로 정부 대응의 적정성과 2002년 GM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내용 및 이행여부, 2014∼2017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매출원가 구조(이전가격, 금융비용, 본사관리비, 기술사용료, 인건비 등) 타당성, 불명확한 이전가격 등 미국 GM의 대주주 사익 편취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미온적 대응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지엠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및 회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양 당이 국회운영에 있어 여야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여야 합의를 기반 한 국회운영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불가능해 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북도가 도내 상용차 기업체와 협력업체가 연계한 R&D사업 발굴, 제조업의 스마트 고도화 등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에 돌입했다. 한국지엠 공장폐쇄결정에 따라 타격을 입은 협력업체와 도내 상용차 기업체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는 게 골자다. 전북도는 8일 산업위기특별지역 대응반을 구성한 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 발굴과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첫 회의를 가졌다. 대응반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가 있는 전주시와 완주군, 익산시 등 6개 시군, 자동차융합기술원 관계자들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논의가 중심이었다. 자동차 관련 일자리 창출과 기술개발형 생태계 구축, 맞춤형 수요기업 협력형 R&D사업 발굴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맞춤형 수요기업 협력형 R&D사업 발굴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사업은 상용차 R&D사업을 구현하기 위해 기업의 자본과 협력업체들의 기술 및 인력을 결합, 연구산업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다. 예컨대 도내 대표 상용차 기업인 타타대우상용차에서 필요로 하는 베어링, 볼트, 나사 등을 정밀화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발굴해 사업연계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를 염두에 둔 사업안이다. 이와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내용에 포함된 ‘실직자 및 퇴직자 고용안정 지원’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 논의와 관련해서는 기업·소상공인 대상 재정지원과 자동차 맞춤형 인력교육, 사업화 활동 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며 “이와 함께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GM사태와 관련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실직위기 가정에 생계유지비 등과 교육비 지원에 나서고, 대규모 체육대회의 군산 유치도 돕는다. 도는 8일 실직위기에 처한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위기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 △4인 기준 1개월 117만원의 생계유지비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 △4인 기준 42만원의 주거 급여 △초중고교 학비와 수업료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GM사태로 실직한 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수령이 끝난 뒤 취업을 못해 생활이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월 기준 소득 338만9000원(4인 기준) 이하, 8500만원 이하의 재산과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한다. 또 대상자가 지원 기준을 약간 상회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지원하고, 각 시군 긴급복지 심위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도 지엠군산공장과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빠르면 다음 달부터 군산공장에서 정리해고되는 비정규직(200명) 자녀에게 고교 수업료, 현장체험 학습비, 교복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한다. 군산공장 희망퇴직자를 포함한 군산지역 협력업체(23차 업체 포함) 실직자 자녀도 교육비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고교 수업료(분기당 36만 원), 초등 6학년중학교 2학년고교 1학년의 현장체험 학습비 13만 원, 교복구입비 22만원이다. 또, 1인당 연간 60만 원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도 포함됐다. 다만 전북교육청은 군산을 제외한 익산과 완주지역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여부와 관련해 필요성은 있지만 여건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는 침체된 군산지역경제를 위해 대규모 체육대회의 군산 유치도 지원했다. 도는 올해 군산에서 열릴 총 22개 체육대회(국도시비 총 27억3300만원)에 개최비로 5억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정원최명국 기자>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군산과 군산경제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홍영표 민주당 한국지엠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8일 군산을 방문해 지엠사태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뒤늦은 방문과 원론적인 답변에 군산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군산시 소룡동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민주당 특위는 노조와 협력업체를 비롯한 전북도, 군산시, 정부 부처 관계자와 군산공장 폐쇄발표에 따른 지역민의 어려움을 공유한 뒤 실효성 없는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다시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우원식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지원 문제 등 시급한 대책은 시급하게 대응토록 하고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만들겠다며 이번 사태를 군산시민이 책임지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당 차원으로 확대재편,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특위 위원장은 한국지엠 실사에 진전이 없는 것은 정부가 GM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는 GM에 미래비전을 제시할 때 반드시 군산공장을 재가동시킨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과 군산공장 관계자들은 민주당 특위에 생산물량 배정을 통한 군산공장을 재가동과 피부에 와 닿는 지원방안 마련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마저 문을 닫게 돼 일자리가 없어진 군산과 전북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군산에 대한 투자 기피 도미노가 우려된다면서 전기차 볼트를 생산물량으로 배정해 줄 것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군산지엠으로 분사시켜 산은과 한국지엠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재홍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장은 한국지엠의 부실원인 규명을 위한 실사와 협상에 노조를 포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정렬 비정규직 대변인은 현재 마련된 지원책에 비정규직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어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신현태 협력업체 대표는 협력업체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한 응급처치를 선행한 뒤 장기 지원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특위의 뒤늦은 방문에 간담회 참석자들은 달갑지만은 않은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와 특위가 뾰족한 대안도 없이 뒤늦게 현장을 찾은데다 일부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간담회장에서 얼굴 알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부 단체장 예비후보는 민주당 조끼를 입고 어깨띠를 두르고 나타나 시민과 노조 관계자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 모씨(47)는 군산공장을 살려보겠다고 모인 자리에 찾아와 지역 경제를 걱정하기는커녕 선거운동을 위해 명함을 나눠주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군산공장 노조 관계자도 노동자와 시민들이 절망감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시국에 선거운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기가 찬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특별위원회 위원, 김윤덕 전북도당위원장, 채정룡 군산지역위원장, 차준택 특별위원회 위원, 김영미 광주지방노동청장, 복태만 군산시상인연합회장 등도 참석했다.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가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송 지사는 지난 6일 중앙부처를 방문한 데 이어 7일에는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를 잇따라 만나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민주당 우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현대조선소와 지엠군산공장은 군산경제의 53%, 전북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전북은 현재 조선소가 문을 닫고, 서남대학교가 폐쇄된 상황에서 군산공장 문제로 인해 삼중고의 너무나도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에서 전북을 바라보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좀 더 절실하게 느껴주기 바란다”며 “GM과의 협상과정에서 군산공장 정상화 전제 협의가 돼야 한다. 이 부분이 배제된 상태에서 다른 공장 정상화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그러면서 “신차 배정 등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군산공장이 재가동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일련의 사태로 군산은 물론 전북도민들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사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며 “군산을 포함한 전북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지엠 사태에 대해 실효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와 GM 본사가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합의한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송 지사는 이어 평화당 조배숙 대표를 만나서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가동중단 문제는 여·야를 떠나 함께 해결해야 할 당면한 현안”이라며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은 오는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철회 범도민 총궐기대회에 앞서 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13일 발표된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에 따른 군산의 어려움을 전국적으로 호소하기 위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철회 범도민 총 궐기 대회를 열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 회장은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는 군산 경제의 몰락과 전북 경제를 침체하게 하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군산상의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즉각 철회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군산공장 폐쇄결정 철회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하여 20만4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들고 궐기대회와 더불어 한국지엠 본사와 청와대, 국회와 각 정당에 20만명의 시민 염원이 담긴 시민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결집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군산공장의 가동을 전제로 한 정부의 지엠지원과 함께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정상 가동및 전기차의 군산 배정을 글로벌 GM에 거듭 촉구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GM 경영진과 노조가 대승적 타협을 이끌어 줄 것을 요망했다.
정부가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지난 6일 개정함에 따라 전북도가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에 돌입한다. 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대비한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하고,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신청해 4월 중에 지정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6일 산업위기고용위기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군산시에 대한 재정금융지원, 산업기반확충 등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은 기존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지정기준에 정성적 평가를 추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산업분야의 기업경기실사지수, 광업제조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경제지표가 일정 기준 이상 하락해야 해당 산업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폐쇄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시를 염두에 둔 개정안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재정지원, 연구개발, 신산업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유치 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전북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적으로 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용역은 상용자율군집주행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거점 클러스터 조성을 골자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전북은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트럭 2.5톤, 버스 16인승 이상)의 9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율주행 상용차를 기반산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가 있는 전주시와 완주군, 익산시 등 6개 시군도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6개 시군에 있는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력을 줄이거나 일부 업체는 군산공장 납품만을 전담해 폐업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개한 개정안에는 동반지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군산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절차를 이행하겠다며 전북의 산업구조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도 계속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6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공장이전폐업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애초 군산은 한국지엠공장폐쇄 시점이 5월 말이어서 구직급여 신청자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정부의 개정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가능해졌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고용노동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협의를 거친 뒤 신청한 뒤, 고용부 실사와 심의과정을 거쳐 3월말 최종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 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는 8일 군산시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갖는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중회의실에서 열리며, 홍영표 위원장과 안호영 국회의원 등 민주당 특위위원 11명, 한국지엠 노조, 전북도, 군산시,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한국지엠 대책특위측은 “현장간담회를 군산에서 열어 노조, 정부부처의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심각한 위기에 처한 군산지역의 경제상황을 살펴보고 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6일 “GM은 대주주로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해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김형남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GM측은 한국지엠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 될 비용 중 83% 지분 비율만큼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는 산업은행 지분 비율인 17%는 한국 측이 부담하라는 요구로서 실로 적반하장 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현재 한국지엠 관련 직간접 관련자만 30만 명에 이른다”며 “GM측의 비용 분담 요구는 이들을 볼모삼아 사실상 한국이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철수하겠다, 지원해 주지 않으면 경영정상화도 대충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지엠 사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확한 실사와 GM측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그 후에 어떤 수준의 지원을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GM은 우리 정부와 합의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 3대 원칙에 따라 대주주로서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창원부평공장의 구조조정, 한국정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요구 등 모든 일련의 상황이 GM의 의도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산업은행(이하 산은) 역시 글로벌모터스 GM의 한국지엠 철수를 이미 예견했지만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이는 등 산은에 대한 조속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10월 16일 산은이 한국지엠에 대해 보유한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GM의 경영적 중대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거부권) 효력이 상실됐고, 산은은 보유한 한국지엠 지분(17.02%)마저 매각하려 했다. 당시 노동계와 언론에서는 한국지엠 철수설을 제기하며, 지분 매각 반대 목소리와 함께 비토권을 다시 회복시킬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산은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함께 창원과 부평공장을 볼모로 한 정부와 GM의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때 GM은 이미 철저하게 짜여진 각본에 의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 10월 16일 비토권 상실에 이어 올해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함께 군산부평창원공장 전체 근로자(1만6000여명)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또 이와 동시에 정부에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2월 26일에는 군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200명을 대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 압박수준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창원과 부평공장의 지속운영이 어렵다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자리창출을 기치로 내세운 새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여기에 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한국지엠 근로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GM의 노조 힘빼기 의혹도 일고 있다. 한국지엠 경영악화를 강성 노조탓으로 내세워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동시에 그간 지급했던 상여금 등을 양보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한국지엠 사태는 정부의 철저한 실사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가려내는 동시에 산은에 대한 국정조사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한 노조원은 이번 사태를 보면 GM의 치밀한 작전에 모두가 말려들어 정작 중요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나온 시간들의 흐름을 짚어볼 때 군산공장 폐쇄나 정부 자금지원 압박 등은 모두 계획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임한택)는 6일 오전 서울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공장 폐쇄철회와 한국지엠 경영 실사에 노조를 참여시킬 것, 한국지엠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와 먹튀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한국지엠 30만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벼랑 끝에 섰다며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2001년 해외 매각 과정에서 정리해고를 겪었고 그간 마음 편하게 일을 한 적이 없으며, 또다시 GM의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GM은 정부에게 맡긴 돈을 달라고 하듯 국민의 혈세 지원을 재촉하고 노동자에게는 무조건적인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수천 명의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작금의 사태는 GM의 미래에 대한민국 노동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비정상적인 경영실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제 배만 불리는 데 혈안이 된 GM의 자본에 맞서 노동조합은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파렴치한 GM의 편이 아닌, 자국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 같은 요구안을 산업은행, 국세청, 국회에 전달하고 이날부터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산업은행, 국세청, 국회,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무기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이르면 이번 주 방한,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 및 실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한국GM의 공장 폐쇄 결정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전북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정량적인 평가로 구성된 지정기준에 정성적인 평가를 추가했다. 기존 지정기준은 산업 분야의 기업경기실사지수, 광업제조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경제지표가 특정 기준 이상 하락해야 해당 산업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런 기준 개정이 군산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산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군산 조선소를 폐쇄해 자동차와 조선 등 2개 산업에 위기가 발생한 상태다. 기존 기준은 1개 산업에 대한 평가만으로 특별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자동차나 조선 중 1개로만 지정 여부를 검토할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또 아직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가 현실화하지 않아 경제지표에 큰 변화가 없는상황에서 경제지표만으로는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운 어려움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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