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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지난 23일 군산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정부에 신청한다며 전북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육성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도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할 지는 미지수다. 전북의 산업위기지역지정 신청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짚어본다. △신청내용 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에 대한 세부지원사업을 단기지원사업과 중장기산업으로 구분했다. 올해부터 시행계획이 수립된 단기지원사업은 수요기업 맞춤형 부품개발, 부품사업 다각화, LED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지원 등이다.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이들 업체가 자율전기상용차 관련한 부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R&D와 전문인력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부품산업을 육성해 도산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도 단기에 구제하고, 미흡한 자율전기상용차의 제조기반을 보완하려는 게 목적이다. 중장기사업은 군산산업단지 스마트화 및 환경개선, 특장산업 클러스터 조성,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구축사업, 김제특장차 자기인증센터 분원 설립 등으로, 도가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게 중심 내용이다. 이와 함께 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함께 상용차 육성 지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도는 예타면제를 위한 법률적 요건이 갖춰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 조사제2항에 따르면 예타면제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다. 송하진 지사와 도 간부들은 법률대로 군산경제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각 정부부처에 예타면제를 건의하고 있다. △전망 정부가 도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지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경남도도 최근 거제통영창원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나섰다. 경남도에서는 최근 정부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 사실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구)은 사실상 정부가 자의적으로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거제통영창원지역 각종 경제지표가 군산보다 더 나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역 언론과 민심은 주택아파트 매매거래량, 단독주택가격변동률 하락, 전세가격지수, STX조선 인근 주변지역의 원룸 공실률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북도가 요구한 사항을 어느 정도 관철시킬 지는 미지수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대한 법률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요구사항만 들어주기에는 명분도 약하다. 613지방선거를 80여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도 악재이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전북도와 경남도 중 어느 한 곳을 차별해서 지원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두 지역 모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북의 산업구조고도화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폐쇄를 앞둔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해 오다 희망퇴직을 결심한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한 달 새 한국지엠 부평공장 희망퇴직 대상 노동자가 목숨을 끊은 데 이어 군산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노동자들의 한국지엠 실직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에 대한 정부 등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숨진 고 씨는 군산공장에서 지난 1996년 입사한 뒤 조립 의장부 생산직으로 근무해 왔으며, 이번 한국지엠 사태에 따라 희망퇴직을 신청, 오는 5월 말 퇴직이 확정된 상태였다. 고 씨는 평소 지인과 주변 동료들에게 실직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의 아내는 3년 전 오랜 지병으로 숨졌으며, 그는 해외에서 유학 중인 딸을 뒷바라지하면서 홀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의문점이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고 씨가 병력이 없는 점 등을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숨진 고 씨처럼 희망퇴직을 앞둔 군산공장 노동자들은 자동차 만드는 일 외에 다른 일은 생각도 안 해봤다. 뭘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다면서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퇴직을 결정한 뒤 혼자라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앞선다거나 두 달가량 남은 기간에 출근을 많이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군산공장 노조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신청한 조합원이 퇴직 승인 문자를 받고 나서 혼란스럽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희망퇴직 이후 좌절감 등이 가장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쌍용차 사례를 봤기 때문에 노조 차원에서 조합원들과 지속적으로 정보 공유와 연락도 계속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노조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군산시의회에서는 실직 노동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행정의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공장은 5월 공장 폐쇄에 앞서 지난 2월 26일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에게 해고통지를 했다. 또 이후 사측은 이런 조건의 희망퇴직은 마지막이라고 압박하면서 대대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 결과 군산공장 노동자 1550여 명 가운데 1000여 명 이상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문정곤천경석 기자>
전북도가 지난 15일 위기에 처한 군산경제를 회생시킬 대책으로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한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육성을 내세웠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까지 기정사실화되자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을 대안으로 내세워 실익을 챙기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하진 지사와 전북도 고위 간부들은 청와대와 정부부처 관계자를 만나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서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왜 자율주행상용차인가 도가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글로벌 전지기지 육성을 군산경제 회생 대책으로 내세운 이유는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산업이 국정과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도내에는 상용차 인프라가 일정부분 갖춰져 있다.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의 94%를 점유하는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상용차와 같은 대표업체가 있으며, 자동차 융합기술원과 전자부품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도 곳곳에 포진해있다. 특히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수 있는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방조제 하부의 수변도로(33km) 등은 최적의 인프라로 꼽힌다. 그러나 상용차를 자율주행으로 전환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부품제조업 기반의 미비, 연구 성과 부족, 노동여건 미비로 인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정보통신기술(ICT)의 취약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상용차는 내수수출물량이 승용차보다 적어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라 기술개발투자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도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도 정책방향과 정부 반응 도는 부족한 인프라인 부품산업, 연구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ICT)기술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접지역인 충남, 대전과 연계해 디지털 상용차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자율주행 전기상용차의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사전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5월까지 진행한다. 산업부에 해당산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기 전에 진행하는 사전작업이다. 산업부에서도 전북의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전진기지 육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부에서도 해당산업의 육성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성을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이 큰 걸림돌이다. 해당사업은 투입비용이 적게는 수백억 원부터 수천억 원까지 예상돼 기재부의 예타대상이다. 더구나 해당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시작하면 사업 추진 이전에 진행되는 행정절차만 최소 2~3년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송 지사와 주요 간부들은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를 기획재정부 등 청와대나 정부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직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등은 신경은 쓰고 있다면서도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방침으로 경제위기에 처한 군산지역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군산공장 폐쇄 대책으로 내놓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첫 사례여서 전북도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군산지역 관련 기업과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원 내용 정부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후, 조선소 협력업체 대출만기 1년 연장, 근로자 고용지원 우대혜택, 선박 신조수요 발굴 등을 담은 지원책을 발표했다. 조선소가 재가동 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게 대책의 골자다. 올해 GM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발표를 한 후에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 급여, 창업 및 진흥기금, 보험료 또는 징수금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1년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으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사례는 평택(2009년)과 경남통영(2014)에 이어 세 번째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지원 등이 이뤄진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첫 사례이다. 이밖에 정부는 통영과 함께 군산시에 24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며, 4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 약 1조원을 군산통영거제 등에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론적 대책, 체감효과 낮아 정부가 군산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 다소 원론적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대한 대책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후 내놓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대책에서 고용안정에 대한 내용은 비슷하다. 퇴직자의 고용지원 우대혜택, 보험료나 금융부채에 대한 납부유예 등이 그것이다. 두 대책 모두 근본적인 해법은 못된다는 지적이다. 2014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통영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군산지역과 함께 통영에 대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유동성과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전례가 없어서 지원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유치 지원에 대해서는 실현가능한 대책을 전북도에서 먼저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관계자들은 정부의 지원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평옥 군산국가산업단지 조선협의회 고문은 고용위기지역지정 관련 내용은 지난해 정부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후 내놓은 대책과 거의 똑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고문은금융지원 같은 경우 신용에 타격을 입은 협력업체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가 ‘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철회 및 정부의 철저한 GM 감사’를 촉구했다. 도내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GM 군산공장 폐쇄 저지 및 정상화를 위한 전북도민대책위’는 1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한국지엠이 자본잠식에 이른 것은 본사에 이익을 남기고 자회사에 부채를 넘기는 전형적인 초국적자본의 먹튀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라는 위기까지 내몰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GM자본의 파렴치한 먹튀 행각과 이를 통제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 GM의 언급 속에 군산공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빠져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정부의 대책이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또 “GM은 군산공장뿐만 아니라 부평·창원공장에 대한 장기 지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혹여 군산공장 정상화 없이 GM자본을 지원하려는 등 이번 사태를 적당히 봉합하려 든다면 3~4년 내에 훨씬 더 큰 파국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GM자본의 국부유출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는 땜빵 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필요 시 한국지엠의 법정관리와 경영권 인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오는 29일 전북도의회에서 한국지엠 사태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군산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 협력업체는 줄줄이 도산하고 있으며, 군산경제의 굳건한 버팀목이었던 군산국가산업단지는 붕괴위기에 직면했다. 생계 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은 군산을 빠져나가고 있으며, 부동산과 요식업, 연관 서비스산업 등도 침체되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조속한 새만금 개발, 전북도는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한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육성을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두가지 모두 중장기사업이어서 완료될 때까지 군산경제가 얼마나 버틸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군산경제 실태를 점검하고 새만금과 자율상용차 육성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긴급 진단해본다. △산업기반 초토화 희망퇴직 신청 1100여명, 문 닫은 협력업체 50여 곳 추산. GM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발표를 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이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상황까지 맞물렸기 때문이다. 특히 군산국가산업단지(총 2018만4000㎡규모, 611만평)는 붕괴 위기다. 이 산단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차지하는 경제비중은 54%에 달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발표 이후 2만6000여명이었던 국가산단 근로자(2013년 기준)는 1만1000여명으로 줄었고, 생산액도 2011년 9조9000억 원의 58.6%인 5조8000억 원으로 주저앉았다. 자동차, 조선, 운송, 장비 등을 망라해 725개나 됐던 협력업체도 줄고 있다. 86개였던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는 22개로 줄었고, 직원 수 역시 5250명에서 392명으로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136개의 협력업체가 문을 닫고, 1만2700명이 실직하게 된다. 군산지역 총생산액의 15.7%(2조2900억 원)가 감소할 전망이다. 군산항의 자동차 부두마저 텅텅비고 있다. 지난해 31만8000대에 달했던 환적차량(전체 자동차 물동량 중 87.6%)은 이달 들어 5000대로 급감했다.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이 군산항의 자동차 물량에 결정적인 타격을 안긴 것이다. 군산항 관계자들은 이 상태를 방치하면 항만근로자 5000명이 2차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인구유출 심화 지역경제 붕괴는 인구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부진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시군구별 인구 순이동(전입자-전출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만 2531명이 군산을 떠났다. 이는 순유출 인구가 2733명을 기록했던 2006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올해 들어서도 인구유출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1월에만 209명이 빠져나갔으며 2월에는 560명이 군산시를 떠났다. 인구감소는 부동산 시장과 요식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시 아파트의 미분양률은 24.7%이며, 이는 전북 아파트 미분양률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있는 오식도동의 원룸 공실률도 50%이상이며, 원룸매매가도 5억5000만원이던 것이 최근 3억 5000만원으로 하락했다. 소비마저 위축되면서 요식업도 20%이상 폐업한 상태다. △지역경제 전망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잇따르면서 당분간 경제지표가 바닥을 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도 가중된 상태이다. 2016년과 지난해 전북경제는 2년 연속 0%대의 성적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 결과군산시의 하반기 고용률(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중 취업 자 비율)은 52.6%로 전국 77개 시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지엠 군산공장까지 완전히 폐쇄되면 군산시 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발표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시는 지난 15일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안건으로 군산시 고용위기 지역 심의를 상정하고 고용현황과 지정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으며, 협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협의상정된 것으로, 시는 지정신청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고용위기 지역 지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조사단은 현장을 실사하고 지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송하진)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생산중단에 따른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심의’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가동 촉구 결의문’을 심의·채택했다. 전북도는 1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위원장, 안재성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위원들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절차에 따른 만장일치로 지정 심의를 의결하고, 신속하게 고용노동부에 지정신청을 완료해 군산시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경제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정된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며, 4대 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등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또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 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배제한 그 어떠한 한국지엠의 정상화 시도에 대해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가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조선소 대체 정책으로 전기 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을 내세웠다. 송 지사는 15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도정현안 브리핑을 통해 현재 최선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상화이지만 장기적으로 군산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구조를 바꿔나가는 핵심적인 사업이 전기 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새만금이 갖는 자율주행 기반시험장이라든지, 부품산업단지라든지, 연구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자동차 연구원도 있다면서 이 토대 위에 전기자동차, 수소차 등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매각을 하고 가건 현재 상태를 놓고 그 생산라인을 바꾸든지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전기 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기반 전진기지 안에 현재의 지엠까지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서남대 폐교 대책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도 밝혔다. 송 지사는 전북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남권 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으로 가야만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이 설립되며, 대학의 부속병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도립 남원의료원을 국립보건의료대학의 부속병원화하면 된다면서 서남대 의대 승인 이유가 전북 서남권의 의료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인가받았으며, 본래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맞고, 다른 형태의 대학보다는 국립형태의 보건의료대학으로 가는 것이 전북의 입장에서 가장 얻을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지엠과 서남대 등 긴급 현안에 대한 정치쟁점화를 경계하며, 도정을 누수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잼버리법안 상반기 내 마련과 연기금대학원, 새만금국제공항 문제 등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잼버리법은 그동안 비중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 착수하겠다면서 올 상반기 안에 법안을 만들고, 할 수 있다면 상반기 내에 국회 상정을 목표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14일) 사회수석과 연기금대학원 설립에 대해 상당히 깊게 논의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면서 청와대에서는 사회수석이 챙기겠지만 금융부분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쪽으로 역할을 돌려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도 챙겨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공항 문제에도 다시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난관에 봉착한 군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관계부처의 신속지원대책 설명회가 그들만의 설명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설명회는 현장에서 비공개로 바뀌었고, 설명회에는 협력업체 관계자나 실직 근로자들 보다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설명회는 15일 오후 3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의 요청으로 시작 직전 비공개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지원대책 내용이 기존 발표된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부담스러워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부처는 이날 지원 방안으로 협력업체의 단기 자금난 완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 확대 등 경영안정 자금지원과 실직 근로자를 위한 실직자 맞춤형 재취업 지원 방안 등을 내놨다. 금융위는 군산을 비롯한 전북 및 경남 지역 소재 협력업체의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고, 행안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중금리 상품 확대와 신규대출 신청 때 대출 가능 범위 내 우대금리 적용 방안을 내놨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군산공장 협력업체에 지원한 중진공 정책자금의 대출만기가 도래할 경우 이를 연장,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긴급경영자금 22억원을 배정하는 것은 물론 협력업체의 긴급경영 안전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국세청과 관세청은 세금사회보험료관세 납부유예, 체납 회생 지원 등을 통한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징수 예외 △한전은 미사용 설비를 계약 전력에서 제외하는 전기요금(기본요금) 부담 경감 △고용부는 실직근로자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통한 재취업 지원 강화와 자부담 비율을 인하한 직업 훈련 지원 확대 방안, 지역 일자리 사업 지원, 고용산재 보험 납부기간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설명회에는 산업부와 행안부,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와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금융기관 및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지역 관련 협력업체 등이 참석했다. <강정원군산=문정곤 기자>
송하진 지사가 15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체 정책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정부와 관계 기관기업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을 명확히해 실익을 챙기자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긴급 현안이 정치쟁점화 되는 것을 차단하자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 지사가 대체 정책을 공론화한 배경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짚어본다. △ 군산공장 정상화 어렵다판단 송 지사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대안으로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육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분석된다. 송 지사는 이날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가동을 위해 한 달여간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관계자를 만났지만 확실한 답을 주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GM과의 협상당사자인 정부가 군산공장 재가동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던 것과 관련이 깊다. 송 지사와 전북도 고위 간부들은 지난달 13일 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 직후부터 줄곧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군산공장 정상화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특히 송 지사는 지난 14일에도 청와대를 방문해 김수현 사회수석과 홍장표 경제수석, 한병도 정무수석을 잇따라 만나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그러나 GM은 여전히 군산공장 폐쇄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GM과 한국지엠은 외국인투자지역(FIZ) 지정 신청에서도 군산을 배제했다. 군산공장 정상화가 어려워지자 대체산업을 정부에 요구해 실익을 챙기자는 입장으로 전환한 셈이다. △전기상용차를 출구전략으로 선택한 이유 전북은 전기 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전진기지를 육성할만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자율주행 상용차에 맞춘 도로 설계 등 표준화 구축이 다른 지역보다 용이하다. 새만금 내부를 잇는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새만금 포항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과 33km 방조제 하부의 수변도로는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은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상용차의 자율주행을 실현할 연구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도 있다. 현재 자동차 융합기술원은 전기와 수소로 움직이는 친환경 전기동력 상용차, 자율주행차에 들어갈 전기전장 부품 등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고 있다. 송 지사는 한국지엠 군산공장도 정상화 이상의 효과를 누리는 쪽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며 매각 혹은 생산라인 교체를 통해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기반 전진기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밝혔다. 그러나 전기 상용차에 들어갈 소재부품 산업 육성이 관건이다. 도내 전기상용차 부품제조업 기반은 약하다. 특히 자율주행의 핵심이라 일컬어지는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체는 전국사업체수 대비 1.5%수준으로 열악하다. 부품제조업 기반 미비로 소재-부품-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전기상용차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분석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필요성 무르익어 송 지사가 서남대학교에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관련 여건이 일정정도 구축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3월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16 ~2020)에 공공의료인력 양성 대학 설치를 정책과제로 채택했으며, 현재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2016년 7월 11일.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방향은 공중보건의 같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과 부속병원으로 교육수련,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다. 도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남원이 복지부의 설립 방향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의대 정원(49명) 활용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기존의 교육시설(서남대 의과대학 등)과 의료시설(도립 남원의료원)의 인력장비 활용으로 신설에 필요한 비용 역시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 지사는 국립으로 가면 대학과 부속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학은 기존의 서남대를 활용하면 되고, 도립 남원의료원을 부속병원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원에 병상 300개를 500개로 늘린다든지, 의료인력 확충, 장비 보강 등의 방안도 강구하는 등 서남권 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정원김세희 기자>
전북도는 1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에서 군산지역 지원대책 관련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합동설명회는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기업 및 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정부 대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설명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과 최인정 도의원 등이 정부에 군산 맞춤형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관영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군산지역의 음식점업은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지역 특성이 있다”며 “지원 대상 선정 시 음식점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국무조정실장에게 “산업부와 고용부가 군산지역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한 일정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서둘러 줄 것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한국GM 군산공장의 재가동 제1원칙 관철을 위해 공을 기울이는 동시에 지역 말초 경제 생태계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섬세한 생활정치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최인정(군산3선거구) 도의원도 지난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군산지역 소상공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군산지역 실업 가정 속출에 따라 영유아들이 보육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며, 전북도교육청에 실직자뿐 아니라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 계획 마련을 촉구해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산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지엠이 외국인투자지역(FIZ) 지정 신청에서 군산을 배제했지만 정부는 군산공장에 대한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군산공장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세계잼버리대회와 잼버리프레대회에서 운영할 캠핑카와 레저용차량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선보였으면 하는 기대가 현지(전북)에 있다며 산업부 등 관장부처에서는 염두에 두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3년 잼버리 대회에 앞서 자율주행차를 육성한다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사태로 위기에 처한 전북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 정부도 지난 13일 민주평화당이 국회에서 연 GM군산 공장 및 금호타이어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군산지역에 대체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5당 한국지엠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토론회에서도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등 신규사업을 통해 폐쇄위기에 처한 군산공장을 회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은 군산공장을 부평창원공장과 분리해 오픈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GM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생산기지로 활용하면 인근 새만금지역을 전기차자율주행차 모범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학계에서도 자율주행차 육성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현철 군산대 융합기술창업학과 교수는 자동차의 동력이 전기화되는 미래를 겨냥해 지역경제의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며지엠군산공장을 인수해 전기 동력의 자동차(HEV, PHEV, BEV, FCEV 등)를 생산하는 전문공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육성이 걸리는 시간이 2~3년 정도 걸려 악화된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군산공장 폐쇄로 악화일로에 처한 군산경제가 버틸 수 있는 단기 대안사업 마련이 과제로 제기된다.
송하진 도지사가 14일 청와대를 방문해 전북 3대 현안인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상화와 연기금대학원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지원 등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수현 사회수석과 홍장표 경제수석, 한병도 정무수석을 잇따라 만나 전북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과 지원을 건의했다. 송 지사는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으로 전북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그동안 전북도는 관용차 구입 및 GM차 사주기 캠페인 등으로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내수진작에 도민역량 결집했으나 GM의 일방적 군산공장 폐쇄 예고로 도민들이 허탈감과 큰 충격에 빠져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송 지사는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마련을 지시한 뒤 범 정부 차원의 군산 지역경제 지원대책 TF가 구성운영되고 시급히 필요한 2400억원 규모의 정부자금 및 특별교부세 65억원을 지원하는 등 각별한 지원 의지에 감사하다고 밝히면서도 군산조선소, 서남대학교 폐교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까지 문을 닫아 2중3중고의 어려움에 직면해 가뜩이나 허약한 전북경제는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송 지사는 이어 정부가 군산공장을 제외한 부평, 창원 공장만 계속 가동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국지엠과 협상하면 전북도민들은 지난해 현대 조선소에 이은 두 번의 지역 소외로 생각한다면서 군산공장 정상화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군산을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생산기지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지사는 이날 김 사회수석에게 별도로 지역현안사업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과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지원도 건의했다. 송 지사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면서 기획재정부 동의로 국가예산이 반영됐으며, 보건복지부도 추진의지가 강한 만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법사위 제2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전향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보건의료대학은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서남대 폐교에 따라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지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청와대에서도 전북경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많이 신경쓰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청와대=이성원강정원 기자>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정부가 군산지역에 대체 사업이나 보완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예비행사인 2021 프레대회에 맞춰 레포츠로 특화된 무인 전기자동차를 선보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것과 맞물려, 벼랑 끝에 몰린 군산경제와 전북경제를 회복시킬 대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민주평화당이 국회에서 마련한 GM 군산공장 및 금호타이어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최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차관은 간담회에서 군산을 포함해 긴급소요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긴급 유동성 지원, 업체 부담 완화 등 즉시 시행 가능한 1단계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역 소요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음 단계에 대한 대책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임시방편적인 지원책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해당 지역에서 대체 사업이나 보완사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산공장 관련해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는 세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번 주 산업은행이 재무실사에 착수하는 등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두발언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한국지엠이 요구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해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GM측의 한국에 대한 신차배정이나 향후 미래차 투자결정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정부나 산업은행은 현재는 신차배정도, 외투지정도 불확실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측은 전기차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두주자인 테슬라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GM측이 투자를 결정하기에 이르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재만 도의원과 장현철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디트로이트 GM본사를 방문해 군산 공장 폐쇄 철회를 촉구했다. 박 의원과 장 위원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GM본사를 방문해 항의 서한과 성명서를 전달하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13일에는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도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항의 서한에서 군산 시민은 GM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 2000명의 근로자와 1만여명의 협력업체 근로자는 불안한 현실과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200여명의 일방적인 해고통지로 비극의 정점을 찍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지엠의 적자 책임은 GM에 있다며 높은 매출원가율, 이전가격 논란, 5%대의 고금리 대출이자, 연구개발비용의 보수적 회계처리 등에 대한 GM의 납득할만한 해명과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등은 또 GM이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제안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부지원은 그 다음이라며,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신차배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군산공장 폐쇄 철회 의사가 없다면 공장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디트로이트까지 왔다면서 GM이 군산경제를 살려달라는 군산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과 장 위원장은 백악관 앞에서는 무역전쟁 반대 군산공장 폐쇄철회 비정규직 해고 철회등을 주장하는 피켓 시위도 벌였다.
지난달 13일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공식 발표한 지 한 달. 정부의 군산공장 구제책은 요원한 가운데 군산시 전역에는 군산시민은 죽어가는 데 정부는 뭐하고 있나, 군산공장을 살려 달라는 현수막들이 나부끼고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 나부꼈던 현수막이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도시 전체를 도배하고 있다. 한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1만2000여 명의 근로자로 붐비던 군산공장 일대는 당시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적막감만 흐르고 있다. 군산공장에 남은 정규직 근로자는 고작 550여 명, 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68%에 해당하는 1100여 명이 GM의 구조조정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공장을 떠났다. 그나마 남은 근로자도 GM이 추가 구조조정을 할 경우 언제든 공장을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 2011년 26만8670대의 물량을 생산할 때 137개에 달하던 12차 협력업체(1만1029명)도 일감이 끊겨 50여 곳이 문을 닫았으며, 500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떠난 것으로 추산된다. 남은 협력업체도 근근이 경영을 유지하고 있지만 납품처를 찾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군산공장 근로자들의 주 활동 무대인 산북동 일대 상인들 역시 매출이 곤두박질치면서 일손을 놓고 있다. 번화가 못지않았던 산북동 먹자골목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일부 상인들은 군산을 떠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산북동에서 10여 년간 식당을 운영해 온 박상필 씨(56)는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에 군산공장은 배제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향후 군산 경기 침체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타 지역으로 떠날 것인지를 가족들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가운데도 대부분의 시민은 정부가 실사를 통해 GM을 압박, 전기자동차 배정 등 군산공장을 되살릴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시민 김정춘 씨(50)는 이번 주 예정된 GM에 대한 정부의 실사에서 한국지엠의 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군산공장을 회생시킬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3일 만나 개헌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따른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뚜렷한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아직 합의가 안 됐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합의된 것이 없다며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같은 장소(운영위원장실)에서 다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이날 정부 개헌안을 청와대에 공식 보고한 만큼 회동의 주요 의제는 개헌 문제였다. 민주당은 오는 21일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이전에 국회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관제개헌이라고 반발하면서 지방선거 후 연내 개헌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 시기를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했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문제는) 개헌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날 회동에서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를 위해 2+2+2 개헌 협의체(3당 원내대표헌정특위 간사) 구성 방안도 거론됐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역단체장교육감 후보 러닝메이트 관련법 등 법안 논의도 언급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한국GM 국정조사를 놓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당이 한국GM 국정조사 카드를) 끝까지 못 받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한국GM 사이에 협상이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치공세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도가 군산공장 폐쇄방침에도 재가동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등 육성방안도 모색하고 있지만, 군산공장 폐쇄방침으로 지역경제가 버틸 수 있는 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또 군산공장 재가동 원칙을 고수하면서 창원과 부평처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한 요구도 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등 육성 방안은 시간 오래 걸려 정부가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지난 6일 개정함에 따라 전북도가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달부터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적으로 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용자율·군집주행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거점 클러스터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조와 일각에서는 이 사업을 군산지엠 폐쇄에 따른 대체산업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산업을 대체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로 거론된다. 도에 따르면 정부가 해당 산업에 대해 국비지원을 약속하지도 않은 상태이며 기본계획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에 더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지역경제까지 악화된 상황이라, 사업을 육성할 때까지 전북경제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가동이 중단된 후 많은 협력업체가 떠나고 있고, 비정규직은 3월말로 해고통지를 받은 상태다”며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대안은 세우면서 당면한 위기부터 헤쳐나가는 게 우선이라도 판단된다”고 말했다. △군산도 외국인투자지역 검토 한국지엠이 인천시와 경남도에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해당 장소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시·도지사의 지정절차 요건에 따라, 전북도도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청을 위해 인천시와 경남도에 도움을 요청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와 경남도, 전북도 3자가 연대해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청에 대해 함께 대응하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이 GM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사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최 부지사는 “아직 정부실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 해당 자치단체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할 수도 없고 방향성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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