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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문화·체육·관광분야 공공시설 임시 휴관 실시

전북도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도내 문화체육관광 분야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대해 휴관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도내 휴관 대상시설은 박물관 39개소와 미술관 18개소, 문학관 10개소, 공공도서관 201개소(공립작은도서관 포함), 공연장 56개소,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공공 체육시설 214개소 등 모두 538개소다. 이번 휴관은 오는 31일까지 계속되며 추후 상황에 따라 휴관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집단감염 위험시설로 분류된 PC방, 노래연습장, 집단운동시설, 콘서트장, 종교시설, 관광지 총 7427개소에 대해서도 전북도 및 시군 직원들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각 시설별로는 PC방 787개소, 노래연습장 1013개소, 집단운동시설 124개소, 콘서트장 4개소, 종교시설 5311개소, 관광지 188개소 등이다. 특히 종교시설 가운데 교회(4238개소)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을 통해 집회 및 소모임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민들께서는 공공시설 휴관 결정에 따라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코로나19에 철저하게 대비, 지역사회 내 확산을 차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 천경석
  • 2020.08.20 19:12

연쇄살인범 최신종, 2번째 살인사건 기소

30대 여성을 강간하고 금품을 뺏은 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신종(31)의 2번째 살인사건이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최신종을 20일 강도살인죄 및 사체유기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 거주 30대 여성 살인에 이어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최신종이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15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완주군 춘향로 인근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강도살인)하고, 같은 날 오전 1시 30분께 완주군 춘향로 인근 복숭아밭에 사체를 버려 유기(사체유기)했다고 적시했다. 전주지검은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과학수사를 포함한 다각도의 보강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 지원, 피해자 재판절차진술 보장 등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기소된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전주 여성 살인사건과 병합될 전망이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8.20 18:12

35사단, 폭염 속 농민 아픔 달래기 '앞장'

육군 35사단 장병들이 섬진강 제방 붕괴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남원시 일대 대민지원 활동에 팔을 걷었다.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일대는 이번 폭우로 논과 밭이 침수되고 특히 비닐하우스가 처참히 파손됐다.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들이 수해를 입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완전히 부셔지고 찢어진 비닐하우스를 처리해야 해 농민들의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다. 35사단은 지난주 남원시 금지면 일대의 침수가옥 대민지원 과정에서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날 세전리 일대 파손된 비닐하우스 제거에 병력을 집중 투입했다. 이날 사단 직할 11개 부대와 백마연대 직할중대, 남원대대 등 13개 부대 총 450여명의 장병이 투입됐으며, 폭우 이후 폭염이 계속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도 벗지 못하는 상황에서 35사단 장병들은 지역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데 헌신했다. 35사단은 19일까지 파손된 비닐하우스 200여동 제거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35사단 공병대대장 전봉균 중령은 지난 10일 수해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정말 처참했지만, 대민지원 과정에서 아들, 손자 같은 군인들 덕에 힘이 난다는 주민들의 말씀에 큰 보람을 느꼈다며 파손된 비닐하우스도 조속히 처리해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8.18 17:45

환경부, 댐 운영관리 전반 조사…근본적 대책 마련 착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7일 최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홍수를 겪은 지역의 피해 원인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호우 시 발생한 수도관로 유실, 하폐수 처리시설 침수 등 피해에 대해 응급복구를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사한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이 요구한 공통사항인 특별재난지역 확대 및 지원금 상향, 농축산물 등 사유시설 및 재산에 대한 보상, 이재민 보상 선조치 후 정산, 침수주택 등 피해지원,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 지원, 농작물 훼손 실비지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조명래 장관은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 해 큰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앞으로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8.17 17:29

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 도의장에 징역 1년 구형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성환(50) 전 전북도의장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 775만원을 구형했다. 송 전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지역 여행사 대표 조모씨(69)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4일 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의장과 여행사 대표가 돈을 주고받았을 당시 전북도의회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 이 같이 구형했다. 특히 당시 송 전 의장이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 전반에 책임이 있었다는 점, 해외연수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 송 전 의장이 여행사 대표와 고교 선후배 사이이긴 하지만 별도의 금전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 2회에 걸쳐 금전을 수수했다는 점, 향후 여행사 선정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무집행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송 전 의장은 앞서 지난해 4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 등 775만원을 받았다. 650만원은 연수 직전 도의회 직원을 시켜 여행사 사무실에서 현금이 담긴 쇼핑백으로 받았고, 1000유로는 연수를 떠나는 날에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송 전 의장은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도의회 직원에게 2~3곳 견적 비교를 지시했고 조씨의 여행사를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나중에 내가 다른 의원들 몫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선배님(여행사 대표 조씨)께서 할인해서 돌려주신 것이며, 돌려받은 650만원 중 대납한 350만원은 내가 갖고 200만원은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00만원은 연수 공통경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조사과정에서 건네받은 돈을 현지 가이드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선배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거짓 진술이었음을 시인했다. 송 전 의장 변호인은 650만원은 개인 친분으로 할인해 준 것이고 1000유로는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여행사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통상적인 뇌물수수의 방식이 아니라 여럿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고받았다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또 도의회 직원이 조씨의 여행사를 포함시켜 견적 비교를 한 것은 송 전 의장이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항변했다. 최후진술에서 송 전 의장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여행사 대표 조씨는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뇌물이 아니다. 지난 20여년간 도의회 일을 맡은 것도 단 2번뿐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8.14 17:17

“예수의 구원 받을 자격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수년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추행한 혐의의 목사가 항소심에서1심보다 무거운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14일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A목사(64)의 항소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2년을 선고했다.또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목사는 교회와 자택,별장,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1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받았다.하지만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내연관계,목사와 신도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접촉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피고인은 교회에서30년 동안 목사로 재직하면서 여신도들을 상대로 여러 종류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하나님의 대리자,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이를 거역하면 자식이 잘못되거나 병에 걸리는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설교하면서 피해자들이 범행을 거부하지 못하고 외부에 밝히지도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기초생활수급자나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공소기간이 도과돼 기소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면 실제 범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께 여신도 성추행 문제로 고발당했다가 취하하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던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절대적으로 믿었던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배신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는 쉽게 치유가 어렵다면서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거나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고 진정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어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에는예수의 구원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자 시민사회단체는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한 가해자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익산여성의전화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를 위한 감형은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오늘의 선고가 향후3심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유지돼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임을 믿는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8.14 14:3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