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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중화장실 범죄 증가…비상벨 설치는 14% 불과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장치 설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중화장실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9건에 불과했던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발생은 2018년 66건, 지난해에는 88건이 발생했다. 매년 공중화장실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외부에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벨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 설치는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도내 공중화장실 2377개소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329개소로 14% 설치에 그쳤다. 박 의원은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비상벨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 비상벨 설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중화장실 안에서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만큼 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0.10.06 18:16

전북경찰,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 행위 10건 입건

전북경찰이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 10건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북경찰은 지난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운행 방해 등 사건과 관련해 적극 수사를 펼쳐왔다. 지난 4일까지 10건을 형사입건했고 1건은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의무이자 타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다며,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0.10.06 18:16

80세 이상 고령층, 불면증 심각 수준

80세 이상 고령층의 불면증이 심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인구 10만명당 불면증 진료 현황은 1236.1명인데 비해 80세 이상은 4219.7명으로 나타났다. 또 70대는 3,437.6명, 60대는 2,229.2명, 50대는 1,512.8명, 40대는 1,038.2명 등으로 고령일수록 불면증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같은 추세는 2015년부터 일관적으로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인구 10만명당 1,52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1,417.5명, 충북 1,318.6명, 서울 1,313.2명, 경북 1,306.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은 1,161.1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6번째로 적었다. 인 의원은 연령에 비례해 불면증 진료가 많아진다는 건 어르신들의 수면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뜻이라며 수면장애는 우울증과 치매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초기부터 관리가 필요하고, 정부당국이 어르신 수면건강을 위한 심리지원 확대 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10.06 18:13

무리한 기소로 억울한 옥살이, 최근 5년간 905명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최근 5년간 9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법원의 무죄 선고는 5년간 17건으로 전국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2015년 180명, 2016년 182명, 2017년 209명, 2018년 132명, 2019년 142명, 2020년 6월까지 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160명 이상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다. 무죄 선고율은 서울동부지방법원 1.3%, 서울중앙지방법원 1.2%, 대전지방법원 0.8%, 수원지방법원 0.7% 순이었다. 전주지방법원은 0.4%로 전국 평균 0.6%보다 낮았다. 서울동부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무리한 기소가 많이 이뤄진 반면 전주지검에서는 상대적으로 무리한 기소가 적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4년간 대검찰청의 무죄사건 평정(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을 검토해 검사의 과오 여부를 조사) 현황에 따르면, 전체 평정 3만2007건 중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사건이 2만7396건(85.6%)로 나타났다. 검찰의 과오를 인정한 것은 14.4%에 그쳤다. 최 의원은 구속은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기본권(신체의 자유)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필요최소한으로만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나는 국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공판검사 및 공판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송승욱
2020.10.06 18:13

전북경찰 16%, 올 상반기 사격훈련 낙제점

전북 경찰의 사격 점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격훈련에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4709명 중 790명(16.78%)이 낙제점인 5등급(60점 미만)을 받았다. 경찰대학(17.22%)을 제외하면 전북 경찰의 5등급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다. 2019년에는 전북 경찰 4752명 중 808명(17%)이, 2018년에는 4742명 중 760명(16.03%)이 5등급을 받았다. 상하반기로 이뤄지는 사격훈련에서 연속 5등급을 받으면 교육대상자로 분류돼 지방청 지역교육센터에서 하루 교육을 받게 된다. 박 의원은 경찰의 총기 사용은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급박한 상황에 사용하게 되므로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사격 우수자의 감소와 사격 낙제자인 5등급의 증가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평소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10.05 17:29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전북은 상대적으로 적어

도내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3명이었다.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사범은 전국적으로 187명에 달하고, 지방경찰청별로는 경기도가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도 23명, 서울시 22명, 경남도 16명, 경북도 15명 순이었다. 용의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특정 지역이나 병원, 가게에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한 경우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이런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들에 대해 관용 없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찰은 허위 정보에 국민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10.05 17:29

전북대병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2연속 인증 획득

전북대병원은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의료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부문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 해킹 등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전북대병원은 2017년 국립대병원 최초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 뒤 2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2023년 7월28일까지다. 정보보호 인증은 절차가 까다롭고 실사 항목도 80개에 달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안과 관리체계를 갖춰야하며, 대량의 환자 정보를 보관 취급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은 이번 인증 획득은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다. 앞으로도 한층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환자의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건·의료
강인
2020.10.05 17:29

‘의사 대신 수술방’ 불법 PA 간호사 5년간 64% 증가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를 안고 있는 PA간호사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간호사로도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는 일반 간호사 중 차출된 인력으로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통한 진료의뢰서 발급과 진단서 작성은 물론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맡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5일 발표한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92명이던 국립대병원 PA가 5년간 380명(64%) 증가해 2019년 972명으로 나타났다. 전북대학교병원은 2015년 53명이던 PA 간호사가 2019년 66명으로 13명 늘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합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관리 및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는 물론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PA 전수조사 및 관련 협의체를 통한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0.10.05 17:29

진안군의료원 의사 충원율 67% '전국 하위권'

진안군의료원 의사 충원율이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34개 지방의료원 의사간호사 인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내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중 진안군의료원 의사와 간호사 충원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의료원의 의사 충원율은 100%이며 남원의료원은 78%, 진안군의료원 67% 순이다. 간호사 충원율 역시 군산의료원이 97%로 제일 높았고 남원의료원 75%, 진안군의료원 61% 등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는 강진의료원과 목포시의료원 의사충원율이 60%로 제일 낮았고, 인천의료원 64%, 진안군의료원 67% 순으로 저조했다. 의사와 간호사 이직률에서도 진안군의료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진안군의료원 의사 이직률은 43%, 간호사 이직률도 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현영 의원은 지방의료원마다 의료인의 충원이나 근속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인력수급이 힘든 경향이 있었다며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0.10.05 17:29

도내 수소차 250여 대, 충전소기는 2기에 불과

수소차 보급이 매년 늘고 있으나 수소차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분석한 17개 시도 자동차 연료별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도내 등록된 수소차는 모두 254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가 등록된 지역은 울산으로 1628대가 등록됐다. 이어 경기 1310대, 서울 1152대, 경남 802대 등 순이다. 전국적으로 8911대의 수소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만 수소충전소는 37곳에 불과해 수소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충전소도 완주군 1곳뿐이며 충전기도 2기에 불과하다. 1기당 도내 수소차량 127대를 감당해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를 310기로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많은 불편함이 동반되고 있다며 수소 교통 정책이 우리 미래 경제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교통 당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05 17:29

전북서 3년간 119구급차 이송 중 922명 사망

전북이 119구급차 이송 중 응급실 도착 전 사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19구급차 이송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에서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한 인원은 92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386명에서 2019년 356명, 올해는 7월까지 180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다. 하지만 전국에서 응급실 도착 전 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전북에서 15만3255명이 이송돼 이 중 0.6%인 922명이 응급실 도착 전 숨졌다. 이는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제일 높다. 다음은 강원도 0.44%, 제주도 0.4%, 충청북도 0.39% 등 순이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응급실 도착 전 사망은 지역별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적절한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04 17:04

수사권 개혁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수사권 개혁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시행일) 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통과에 이어 시행령까지 통과되며 검경 갈등 양상이 외형상 봉합된 모양새다. 개정된 시행령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해 검찰의 권한 분산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경찰청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 경찰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법리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음에도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다면서도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신속히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결정을 존중하며, 대통령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대통령령은 당초 알려진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수사준칙을 해석개정할 때 법무부행안부장관의 협의 규정 외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준칙 자문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했다. 또 경찰 재수사 이후 송치 요구 사유 중 하나인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관련 규정에 공소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제한적 문구를 추가했다. 마약 범죄를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 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입법예고안 중 사이버 범죄는 삭제됐다. 이 같은 상황에 검찰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률에 위반되는 대통령령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킨 건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권한 분산은 수사를 잘하고 폐해를 막으려고 하는 건데 이번 제정안으로는 오히려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 검경에서 이중수사를 받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검찰
강인
2020.10.04 17:04

전주지역 A형간염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전주시가 A형 간염 고위험군의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전주시보건소가 20~40대(1999년~1970년생) A형간염 고위험군 중 △백신미접종자 △면역 미형성자 △A형간염 환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 중 20~30대(1980~1999년생)의 경우 낮은 항체보유율을 고려해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이 가능하다. 항체보유율이 높은 40대(1970~1979년생)는 접종 이력이 없을 시 위탁의료기관에서 항체검사(검사비 지원) 후 접종할 수 있다. 1차 접종기록이 있는 40대는 항체검사 없이 2차 접종만 하면 된다. 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2회 시행하며, 하반기 신규 접종자는 1차 접종 비용이 우선 지원된다. 또 전주시보건소는 A형간염의 전파 경로 차단을 위해 △A형간염 안전성 확인 시까지 조개젓 섭취 중단 △조개류 익혀 먹고 안전한 물 마시기 △요리 전, 식사 전, 용변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최근 2주 이내 A형간염 환자 접촉자 예방접종 △채소나 과일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 먹기 등 A형간염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보건·의료
김보현
2020.10.04 17:04

추석 연휴 전주 선별진료소 정상 가동

추석 연휴에도 열이 나는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덕진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가 명절기간 코로나19 비상대응 상황반과 선별진료소를 정상 가동한다. 덕진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코로나19 상황실과 역학조사반 10개조도 순번제로 가동키로 했다. 533개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 병의원 및 약국 등을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현황은 오는 29일 오후 6시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해 지도 위에 주변 병원과 약국을 표시해준다.

보건·의료
김보현
2020.09.28 17:41

[속보]전북123번 확진자 발생…전주노인주간보호센터 發 코로나19 확산 가속

방문판매업자에서 전주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이어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멈추지 않고 있다. 25일 전북도는 전북 122번 환자와 같은 전주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던 7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전북123번 환자로 분류돼 밤 9시 전북대병원 음압격리병상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부터 기침과 근육통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다. 그는 122번 환자처럼 110번 환자 접촉자로 파악됐다. 이들은 접촉자로 분류됐던 이달 17일 검사에서는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기간 중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으며, 평소 거동이 불편한 데다 당뇨, 고혈압, 파킨슨병 등 다양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 방역당국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보호센터에서 수많은 고령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국은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보살피고 있는 자녀들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보건·의료
김윤정
2020.09.25 19:47

전북121번 코로나19 환자 어머니 확진...전북 122번 환자

전북 121번 환자의 어머니인 70대 여성 A씨가 아들에 이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북 122번 환자로 분류됐지만, 역학조사 결과 121번인 아들B씨보다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전북110번 환자와 접촉한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17일부터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아들인 B씨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됐다. A씨는 무증상자로 아들보다는 바이러스 증상이 미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염은 또 다시 음성판정자가 양성판정을 받을 사례다. 122환자 발생으로 101번 방판환자 발(發)코로나19환자는 당사자를 포함해 16명으로 증가했다.

보건·의료
김윤정
2020.09.25 16:20

전북대병원,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 대응 모의훈련

전북대병원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원내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신종이나 재출현 감염병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대비해 감염병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위기 상황의 조기 종식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훈련 상황은 코로나19 증상 없이 전신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구분된 뒤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양성 판정을 받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되는 과정을 가정해 진행됐다. 조남천 전북대원장은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병원의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보건·의료
강인
2020.09.24 17:23

전북서 3년간 소방시설 오작동 출동 286건

전북에서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대원 출동이 3년 동안 2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생활 안전 관련 출동 건수 결과 도내에서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은 모두 28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96건, 2018년 82건, 2019년 108건 등으로 한 해 평균 95.3건의 오작동 출동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 5만 9942건의 소방시설 오작동 출동이 발생했으며 2017년 1만 4477건, 2018년 2만 445건, 2019년 2만 502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오작동 출동은 서울 1만 9141건으로 경기 9320건, 광주 6849건, 제주 3664건, 울산 364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의원은 소방관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화재 대응, 구조구급활동이 생활민원성 출동으로 인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특히 소방시설 오작동 등의 사유로 현장 출동에 공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24 17:23

전북경찰, 추석 연휴 형사 활동 강화

전북지방경찰청은 추석 명절 연휴 선제적예방적 대응을 위해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형사활동기간 중점단속 대상은 추석 전후로 들뜬 분위기를 틈탄 편의점 강도와 버스터미널역주변 날치기, 빈집털이 절도, 심야시간대 차량털이 절도, 현금 다액취급업소 및 전통시장 강절도 등이다. 전북경찰은 지역별 특성과 치안 여건에 맞는 맞춤형 형사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강력범죄가 빈번한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형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강력 사건 발생 시 수사역량을 집중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한편 피해품 회수를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진교훈 청장은 추석 명절 전후 도민들이 생활 침해 범죄로부터 불안감이 없도록 형사역량을 집중해 가시적예방적 형사활동을 전개하겠다며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 치안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09.23 17:12

“장점마을, 국가재난 인정하고 고강도 전면감사 실시하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과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등이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의 관리감독과 관련해 관경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개된 감사원의 장점마을 감사보고서와 장철민 국회위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KT&G 담배생산 폐기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 관리감독 부실과 재활용 금지 늑장 처분 등이 확인됐다. 익산시의 상급기관인 전북도청과 폐기물 관리감독 총책임부서인 환경부, 유관기관인 농촌진흥청 등을 감사에서 제외시켜 면죄부를 줬고 일부 경징계만 요구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점마을 사태를 국가재난으로 인정하고 고강도 전면감사를 실시해 관련자를 모두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근거로는 연초박을 재활용 전면금지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퇴비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점, 연초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을 지난해 6월 22일 확인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환경부가 관련 규정을 올해 1월 개정했는데 농촌진흥청이 이를 실제로 적용한 시점은 올해 9월부터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관경 유착 없이 연초박 관리감독 부실이나 늑장 금지처분 등이 가능한가라며 수십여명이 집단 암으로 죽어나간 장점마을 사태는 직무유기에 기인한 대형 관재이자 참사라고 강조했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여자들은 늑장 행정으로 하나 뿐인 생명과 귀중한 건강을 빼앗긴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 달라고 호소했다.